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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잰걸음…국민 천거엔 누가 올랐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의 국민 천거(薦擧) 절차가 22일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법무부 인선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민 천거에는 법조경력 외 특별한 조건이 없는만큼 그간 신임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들과 함께, 다소 의외 인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를 전날 마무리 짓고 후속작업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추려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올리게 되며, 추천위는 세부적인 적격 여부를 심사해 다시 박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박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통상 검찰총장 인선은 추천위 구성부터 최종 임명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신임 검찰총장 임명이 예상된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며 사퇴한 이후 11일 위원 9명(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를 꾸린 바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 등이 지정됐다.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이 맡았다.전날 마무리된 국민 천거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조건 외 특별한 조건이 없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이미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들이 포함됐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친 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역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3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린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이번 검찰총장 후보로도 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소 의외의 인물들도 천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다. 한 연구위원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유명하며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빌미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이 지검장의 경우 현재 검찰의 대표적 친 정권 겨냥 수사로 꼽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을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이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역시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장관은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된 전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아주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추가 위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염두, 위원직을 내려놓은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공석을 채운 것이다.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사진=연합뉴스)원 부총장은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역임한 인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유연한 판단과 합리적 성품으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전 총장은 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반발, 지난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의의 뜻을 밝힌 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손 논설위원을 비롯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법무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 역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 朴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무게추'…법조계 "정치행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대검찰청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인 데 더해 검찰 안팎 “정치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1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6000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면밀히 볼까 한다.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서 보고 있다”며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하고 있음을 내비췄다.관련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박 장관이 이번 주 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데에 무게추를 둔다. 이미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공소시효 만료 전 공소제기할 것이란 분석이다.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해당 의혹을 두고 지난해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며 배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바 있어, 박 장관의 결단에 따라 한 사건에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검찰개혁’을 두고 연일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란 평가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건 필요성에 대해 명분을 쌓은 와중에 박 장관까지 직접 기록을 보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임 연구관 판단이 틀렸고 모해위증 교사가 아니며 한 전 총리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제기한뒤 “이미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내린 데다, 지극히 정치적인 특정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법무부에서 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계속 관심을 쏟아내며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이번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자체가 정치적 수단에 따른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를 풀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심 청구”라며 “이번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검찰을 옥죄면서 자신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정치행위에 불과하며 결국 정치적 사면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수사지휘권은 법치주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즉 인권에 관한 사항에서 발동하도록 확립된 것”이라며 “만약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임 연구관에 사건을 배당한다면, 물론 앞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법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며, 5년여 만인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8대 5 대수의견으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해당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 檢, LH 직접수사 의지 보이자…'소통'한다던 朴 "현 제도 안착부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 수사 측면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동시에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 내 ‘고견’을 듣겠다 나섰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뿐, ‘직접수사는 경찰, 검찰은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곧장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최근 LH 투기 의혹 관련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즉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다. 실제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당시 6대 범죄 외 국가적 중요 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됐다가 경찰의 반발로 빠진 바 있다.다만 박 장관은 “경륜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겠다”며 당초 설명한 간담회 취지와 달리 회의적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세부 내용은 물론 이번 간담회 자체에 불편한 시선을 내비추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소통하겠다고 했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즉 현재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야지, 왜 뜬금없이 지휘·감독 권한 밖 고검장들을 만나나. 그나마도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배제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LH 투기 의혹은 이미 중대 부패범죄로,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있는마당인데 이를 자꾸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선을 긋는 것부터 검찰에 맡길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와 별개로, 대검 역시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대검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다만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에서 확인됐듯,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는 적을 것이란게 법조계 안팎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질적인 수사 상황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만약 검찰이 일부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에서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갈등 발생 우려마저 높다”며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 고검서 朴 고검장간담회, 대검에선 부장회의…LH수사 지원 총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부합동 수사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감장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대검찰청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 해당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을 불러 모아 관련 회의도 진행키로 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 내부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박 장관 주재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고검장급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함께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의혹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고검장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9일에도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해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명운을 걸고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대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이번 LH 투기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도 진행된다. 대검에서는 이종근 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하며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소속 전담 부장검사 등 7명이 함께 한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대검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직접수사에서는 배제됐지만 측면지원 역할이 맡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종근 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은 물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 자문 형태의 검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본이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라면 합조단은 전수조사를 맡은 조직으로, 이번 파견 검사는 기존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도 맡을 예정이다.
- 'LH 수사' 손발 묶였는데 朴 책임론까지…檢 커지는 한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가운데, 그마나 대안으로 마련한 측면지원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정부합동 조사 및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마당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에 검찰 책임론을 들고 나서 검찰 안팎 한숨 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檢 파견인력 턱없어…혹 직접수사 했다간 警과 갈등 우려도”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을 중심으로 시·도 경찰청,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받아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 직접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이번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데다 수사범위과 광범위하고 속도전이 필수적인 만큼, 검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에 측면지원도 맡겼다. 구체적으로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은 물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 자문 형태의 검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본이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라면 합조단은 전수조사를 맡은 조직으로, 이번 파견 검사는 기존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국수본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도 맡긴다는 계획이다.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일뿐 LH 투기 의혹에서 사실상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우선 검찰의 자문 역할과 관련 “‘부동산 투기’라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그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대출 사기 등 각 피의자마다 법률 적용을 달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에서도 법률 검토팀에만 최소 서너명 이상의 검사가 배치된다. 검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검사들을 활용해야지 검사 2명으론 모양만 갖춘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향후 직접수사 가능성을 두고도 “사실관계를 따져 나가다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지만, 이 경우 경찰 입장에서 주도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검·경 협력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역량 측면에서 결국 더 잘하는 쪽이 우선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지지부진 수사에 특검 제안까지…이 와중 朴 ‘검찰책임론’실제로 지난 2일 처음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흘이 지난 현재 정부의 수사계획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당장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추가로 LH 직원 단 7명의 투기 의혹만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한 고발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본은 아직 인지수사 성과조차 없는 초동단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급기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해온 사건인데 손발이 묶여 안타깝다”는 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장관은 최근 이번 LH 투기 의혹 책임에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 내부 불만에 더욱 불을 지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가 지난 3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냐는 말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바보 멍청이였고, 조국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은 놀고 먹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LH 비리 관련 경찰 정보라인의 보고를 받고도 뭉갰다면 청와대가 문제 있는 것이고 경찰 정보라인이 LH 비리를 놓쳤다면 경찰 정보에만 의존하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검, 중수청 관련 내부의견 취합 법무부에 전달…우려·반대 입장 담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입법과 관련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린 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 일선 검찰청 내부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의견서에 담아 전날(10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중수청 신설 입법과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이를 전달,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이번 의견서에 담은 것.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전국 고검장회의 때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설치시 반부패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고, 당장 중수청 설치보다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다.실제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8일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중수청 신설 움직임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이달 22일까지 국민 추천 받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범여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4일 사퇴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적합한 검찰총장 후보자를 찾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 1명(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당연직 외부위원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했으며,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또 비당연직 외부위원으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을 위촉했다. 이중 박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 역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과 천거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천거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박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되면, 박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앞선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檢 '차명회사' 숨긴 정몽진 KCC 회장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납품회사 10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정몽진 KCC 회장.(이데일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별도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는 한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지난달 8일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정 회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후 조사 결과 KCC는 10개 계열사 및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정 회장은 실제로는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도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기기 계열사 실바톤어쿠스틱을 누락했고, 이외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계열사도 누락했다. 주로 외척이 보유한 회사로, KCC와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KCC는 친족 현황자료를 제출하며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외삼촌과 처남 등 누락된 계열사와 관련된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공정위는 이와 관련 정 회장이 이같은 고의적 누락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KCC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10조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다.
- 檢, LH 직접수사서 결국 배제…측면 지원 역할에 '한탄·우려' 속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졌지만, 결국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배제됐다. 단 검찰의 수사 역량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신설하고 직접 수사 외 전수 조사를 맡은 국무총리실 주도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한다는 방침인데, 검찰 안팎에선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불만이 흘러나온다.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사진=연합뉴스)◇文 “유기적 협력” 주문 구색 갖췄지만…檢 사실상 배제10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검·경 수사 협력 방안 긴급 관계기관 회의 결과 정부 합동으로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수본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수본 주도로 운영되는 이번 특수본에는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등 총 77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검찰 인력은 배제됐다.다만 검찰에도 측면 지원을 맡겼다. 대검 차장과 국수본부장이 참여한 수사기관협의회 및 국수본과 대검 간 협의체를 신설키로 하고, 합조단에 검사 1명을 파견해 현재 진행 중인 전수 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협의회 및 협의체 등 신설 조직과 관련,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만간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이다.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다 범위 역시 넓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주문한 점 역시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다만 검찰의 실효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다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에서도 법률 검토팀에만 최소 3명 이상의 검사가 배치된다”며 “이번 LH 투기 의혹은 핵심 인사 몇 명이 연루된 이른바 ‘승용차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버스 수사’라 하는데, 검사 1명으론 감당이 안된다. 더군다나 피의자들 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대출 사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은 이상 법에 따라 경찰이 직접 수사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검찰의 수사 역량도 활용하기로 했다면, 전국 검찰청에 100명이 넘는 블랙 밸트, 블루 밸트 등 전문 검사 인력 중 서너 명만 모집했어도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警 고구마 줄기 캘 수 있나” 한숨…“적당히 묻으려?” 의구심도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뒤따른다.앞선 변호사는 “특수수사란 것이 고구마 줄기와 같은데 너무 힘을 주면 줄기가 끊어지고 반대로 힘을 적게 주면 줄기를 뽑을 수가 없다. 경험을 통해 쌓아온 섬세한 역량이 필요하다”며 “LH 투기 의혹의 경우 단순히 LH뿐 아니라 관계기관, 은행 및 부동산 업계까지 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경험이 없는 경찰 간부들이 이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같은 맥락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한 검찰 수사관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던 터다. 정부의 수사 계획을 두고 “망했다”고 격하게 비판한 그는 “검찰은 이런 것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 현직 검사는 “일 많은 것을 바라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냐”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사건인 데다 특히 그간 검찰이 잘했던 사건이다. 때문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아쉬움의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검찰을 배제한 정부의 속셈에 의구심 어린 시선까지 보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는 특수본에 참여시키면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며 배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며 “검사들 성격상 정부 컨트롤에서 벗어나 사건을 파고들어 가려 할텐데, 정부가 이를 꺼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미 국회까지 불이 번진 모양새인데, 선거를 앞둔 마당에 적당히 LH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