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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에 비친 법무부 고민…'검수완박'에 수사역량 저하 우려했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단에 설명자료를 통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실수를 벌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실제 업무보고에는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로 인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놓고 법무부 역시 수사역량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8일) 박 장관의 문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핵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 더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기 위한 참고자료 차원에서 배포된 것으로, 이중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공식화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법무부는 해당 참고자료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이라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사경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날 저녁 7시께 해당 내용은 “실수로 기재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붙임 자료로 드린 문건은 ‘실무진이 특사경 담당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일 뿐이라는 의미”라며 “오늘 박 장관의 화상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며, 언론에 배포된 최종 문건인 보도자료에도 그 꼭지는 없다”고 설명했다.즉 단순 해프닝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에서는 “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추진과 이에 반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메시지까지 겹친 가운데 법무부의 고심이 커진 결과”라며 “결국 검찰개혁에 앞장 선 법무부도 내심 검수완박에 따른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법무부가 신설을 검토했다는 별도 수사기관은 윤 전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한 언론을 통해 역제안한 ‘특별수사청’과 사실상 같은 형태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이뤄진 직후 중수청 신설은 법무부마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윤 전 총장은 사퇴 전인 지난 2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의 대안으로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으니, 법무부 장관 산하든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역시 “충분히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다. 검찰총장께서 하는 말이니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결과적으로 박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은 빠졌지만, 향후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사실 특별수사청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부터 대검에서 진작 이야기가 됐던 것”이라며 “법무부 문건에 이같은 내용인 담긴 것은 최종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수청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방안으로, 검찰이라는 큰 덩어리를 쪼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다만 겉으로 보기엔 중수청과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신설 논란과 윤 전 총장 사퇴와 전국 고검장회의, 이에 더해 LH 수사 검찰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담을 느껴 일단 추진계획에서 뺏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을 제1의 계획으로 꼽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과 함께 이에 부응해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 및 인력 개편 △인권보호 전담부서 및 수사협력부서 신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공판부 인력·조직 강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 전국 고검장들도 검수완박에 '우려'…"절차 따라 의견 개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혼란에 빠진 검찰을 추스리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일단 총장의 공석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일단 자중하는 모습을 내보였다.조상철 서울고검장(왼쪽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5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조 차장을 비롯 고검장들은 구체적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고검장들은 직접 나서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검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다만 윤 전 총장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검수완박’과 이를 목적으로 한 범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인 반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반발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의견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 현장방문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곧장 다음날인 4일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여 만 이같은 사의를 수용했다.
- 尹 사퇴에 '먹구름' 낀 정권 겨냥 수사…김진욱 공수처가 총대 멜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방패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라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때마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계 구성을 위해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당장 1호 사건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비롯한 현 정권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가 혼란에 빠진 검찰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교수)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7명의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검찰 내 두번째 여성 검사장(춘천지검)에 올랐던 이 교수는 대법관 후보로도 꼽힐만큼 법조계 내 명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7명 중 유일한 여성 인사위원이기도 하다.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한 뒤 각급 검찰청 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원장으로 근무한 분으로 공수처 검사 선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당초 김 처장이 예상했던 4월 수사체계 완성 및 본격적인 수사 돌입은 무리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국민의힘은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 이에 더해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그리고 마지막 외부위원으로 이 소장까지 위촉되면서 7명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됐다.검사 선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초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1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온 데 더해, 공교롭게도 최근 윤 전 총장의 사퇴 국면과 맞물리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 이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두고 ‘정권사수처’라는 등의 비난을 의식해 연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일단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인 당시 대검찰청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 김 처장은 이미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 중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김 처장은 이와 관련 “공정성을 감안해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가장 공정한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직접 수사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정의 속도에도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이 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나선 것에 반발해 사퇴한 직후, 수원지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혼란 속 수사팀을 정비해 보강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 처장의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처장이 지난달 말 관훈포럼에서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에 있어 ‘공정성’에 기초해 이첩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근거, 현 정권 관련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일단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현 정권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공산은 크다. 대표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입건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거론되는데, 해당 수사에 대한 검찰의 동력이 떨어질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중수청 저지에 "職 100번 걸겠다"는 尹, 투트랙 전략 먹힐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중하라’는 청와대 메시지에도 범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다. 여론전과 실력행사라는 소위 ‘투 트랙’ 전략으로 중수청 무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바른 여론 형성만 기다려”…이례적 여론전 나선 尹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직원들과의 간담회 차원으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당의 중수청 신설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와 추가적인 대검 공식 입장을 통해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만약 중수청 신설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된다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윤 총장에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윤 총장은 이날 대구에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까지 내놓은 셈이다.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윤 총장이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대구행 역시 이 같은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지방 검찰청을 돌며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마지막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본인에 대한 징계 청구로 이 같은 행보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채 끝나기 전 윤 총장이 대구행을 결정한 것은 결국 중수청 신설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이날까지 대검이 진행하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윤 총장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전체의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황에 따라 검찰 전체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정권 향한 실력 행사도 병행…차규근 영장·임은정 배제공교롭게도 윤 총장은 중수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지난 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 차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인 데다 이번 의혹에 청와대가 연루됐을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현 정권에 반기를 든 윤 총장으로선 일종의 반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현재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를 통한 윤 총장의 반격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은 차 본부장에게 영장을 청구한 지난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그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로 해당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임 연구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간 대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윤 총장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 "職 100번 걸겠다" 중수청 반대 공식화 尹…'검란' 확대 우려 속 진화 나선 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여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을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職)을 걸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검찰 전체의 조직적 반발 즉 ‘검란(檢亂)’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의 반발 기류에 청와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직(職)까지 걸겠다는 尹…“힘 있는 자에 치외법권” 우려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을 통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앞서 윤 총장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신설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곧바로 대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가 진정한 검찰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먼저 곡해를 경계한 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한 중수청 신설은 곧 형사사법시스템의 점진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할 위험이 크다는 게 윤 총장의 지적이다. 반면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앞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중대범죄에서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 유지하는 사람 따로 두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검란은 수순…공수처·경찰도 ‘불편한 시선’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내놓자, 그간 숨죽어 있던 ‘검심(檢心)’을 뒤흔들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3일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간 중수청 신설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에 돌입해 3일께 완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윤 총장의 대구고검·지검 방문도 예정돼 있어 이날을 기점으로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특히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검란’ 수준이 아닌 검찰 외 수사 기관까지 가세해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중수청 신설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거센 만큼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검찰 조직을 위한 검사들의 반란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닌 게, 아마 검사들보다 검찰 수사관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사실상 새로운 경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제 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 경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고등 경찰’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경찰들의 불만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고 있는 김진욱 처장은 이미 중수청 신설에 공개적으로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포럼에 이어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무죄가 선고되면, 반부패 수사역량이나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며 내세운 주요 근거와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검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와 법무부도 서둘러 입장을 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만 방식은 달랐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성격의 입장을 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언제든 열려있고 (윤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