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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찰 의혹' 사과한 유시민…명예훼손 소환 조사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여 만에 사과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향후 이와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이 전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한 가운데, 의혹의 주체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을 그 의혹의 주체로 지목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말~12월 초순 쯤이라고 본다. 그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론 한 검사장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 무근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첫 의혹이 제기된 알릴레오 방송 직후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검사장 역시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이런 와중에 유 이사장은 의혹 제기 1년여만 입장을 번복, 사과하면서 향후 관련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고발,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 검사장의 고소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상태다.일단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검찰 소환조사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표현 속에 실제 한 검사장을 직접 언급한 사실이 있고, ‘확인했다’는 의혹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도 담겨있다. 불법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검사장 등 검찰이 했다고 말한 것”이라며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발언을 했느냐가 주요 기준이 되는데, 인권옹호나 객관의무 등이 담보되는 검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이사장의 사과 직후 한 검사장의 입장문을 보면 ‘지난해 7월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하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것은 대중을 선동하고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란 대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고의성 역시 입증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변, 정부·추미애 상대 손배소 제기…"동부구치소發 집단감염 책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수성향 법조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2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각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한다.이들 수용자들은 각각 벌금 750만원, 1050만원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로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2달 가량 수감 생활을 한 뒤 석방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각각 병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한변은 아파트형 구치소인 동부구치소가 감염병 발생시 취약한 구조인데도 정원을 초과해 과밀수용한 점을 비롯,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은 점을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들었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스크 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늦장 전수조사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위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소장은 그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한변 관계자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대한민국 정부와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 또는 직접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외면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동부구치소장을 공동피고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법무부 집계 이날 오전 8시 기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10명 등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 25년 기다림 끝 출범한 공수처…7100명 고위공직자 감시 중책 맡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성웅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범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한다는 그 본연의 취지에 더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검찰 견제의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출범 닻을 올린 공수처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높다. 반면,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세심하지 못했던 입법 과정으로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만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짊어진 과제 역시 산적하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년만 역사적 출범…7100명 감시 중책 맡았다공수처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처장의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참여연대가 여·야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한 데에서 비롯, 25년만에 이뤄진 ‘헌정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공수처 또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세 명에 이르는 마당이다.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된만큼, 여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갖은 부정부패 비리에 매번 실망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이른바 ‘권력형 비리’ 척결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흐른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의 권한은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우선 조직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과 이를 포함한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 걸쳐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올라있다. 숫자로 보면 고위공직자 7100여명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이중 판·검사만 5600여명에 이른다.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철저히 독립성을 보호받으며, 대통령 역시 공수처 관련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돼 있다.◇‘국민’으로 채운 초대 처장 일성…물음표, 느낌표로 바꿀까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인만큼 우려 역시 강하다. 공수처장과 차장, 또는 수사처 검사 일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작동할 경우 이른바 ‘정치검찰’ 이상의 ‘정권사수처’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다. 입법에 급급해 적절한 권한 통제장치를 세심히 마련하지 못한 공수처법은 물론 공수처 내 내부 규정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흘러나오는 이유다.김 처장 역시 취임사에서 총 33번 ‘국민’을 외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된 공수처를 만들겠다며 우려 불식시키기에 집중했다.김 처장은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거듭 국민을 강조했다.
- 교정시설 확진수용자 소송 '확전'…정부 더해 秋도 '피고'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는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1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국기 게양대에 낡은 태극기와 찢어진 법무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확진 수용자 2명과 그 가족 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총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가 확진 수용자 4명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로, 피고에 정부에 더해 추 장관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박 변호사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고 본다. 기존 제기된 소송은 피고로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대로만 했는데 추 장관을 당사자로 해야 책임 추궁은 물론 원활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애초에 교정직원 첫 확진 판정 이후 재소자 감염까지 선제적 차단이 직접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물론, 전수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아 혼거수용이 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박 변호사는 소장에 △지난해 11월 27일 교도관의 확진으로 시작됐고, 전수검사를 3주 후에야 실시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밀접접촉자를 분리하지 않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부구치소는 다른 구치소에 비교해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 한 눈이 팔려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확진자 발생 후 1달이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했고,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 등을 손해배상 사유로 적시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수용자들을 가두고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피고들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딴 데 한 눈이 팔려 50% 이상의 확진이 된 피고들의 책임은 금전적으로는 결코 배상하지 못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역시 정부는 물론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박주현 한변 사무총장(변호사)는 “현재 2명의 원고가 참여했으며, 소송 당사자로 정부는 물론 추 장관을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자유수호의사회와 함께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등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한변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감염병 인권침해 피해 직권조사 요구 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곽 변호사 역시 최근 10여명의 확진 수용자 가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 추가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편 법무부 집계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10명 등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각각 500여명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정치적 중립성' 공방장 된 김진욱 청문회…김진욱 "국민 편만 들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민 편만 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대부분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검증으로 채워졌다. 모두발언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이어진 질의에서도 일관되게 “국민 편만 들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야당 측 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 “공수처는 여야 편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압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더해지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공수처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구성에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상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며 거부권도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 총장이 거론된다는 점을 들며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는 못한다”고 답했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두고는 “수사 체계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 때 가진 정보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할 만한 사건,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끄덕일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설명했다.대체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가던 김 후보자는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는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로, 이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에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김진욱 "檢 향한 국민 불신 깊어…먼지털이 수사 등 관행 탈피할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진욱 후보자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벗어나 선진수사를 지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수처 구성을 두고는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차장으로는 검찰 또는 비(非) 검찰 출신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도 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먼저 김 후보자는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991년, 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법원, 검찰에서 온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의 진로지도를 받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각 기관의 위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 등이 상당히 신경 쓰였고 진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당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은 그 이후 30여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 심화된 것 같다”고 답했다.특히 그는 “표적수사나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만을 위해 수사를 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 하는게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헌법이 명령하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수차례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에 깊숙이 몸 담았던 인사, 특정단체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상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정치적 중립성을 캐묻자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 하면 대게 여당이나 야당과 같은 정치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중립이라고 보는 것 같다. 제 생각엔 공수처는 여야 편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 생각한다”며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공수처는 재판을 하듯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공수처 차장 인선을 두고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차장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또는 비 검찰 출신 판사 모두 차장으로 인선 가능하다는 다소 신중한 답변이다.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전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흔들기가 항상 있다. 공수처장 흔들기도 심할 수 있는데 외압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수사 이첩 여부를 놓고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장 인선과 수사처 검사 선발, 수사관 선발도 해야 돼 두 달 정도 걸려 온전하게 수사체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를 갖고 (이첩을)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인데 언급된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문회 나선 김진욱 "공수처 가보지 않은 길…국민과 함께 걷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제 걸어 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네 가지를 약속하고 나섰다.김 후보자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 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법원과 상생 발전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수처 역시 다른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 다양성이 존중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수평적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며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국민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