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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판정 번복에 첫 女수용자 확진까지…신뢰잃은 법무부 전수검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부실전수검사로 추가 집단감염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용자들의 양성·음성 판정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계속 뒤집히는데다 6차 전수검사에서 제외됐던 여성 수용자 중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탄 호송 차량과 이감을 돕기 위한 차량들이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사 때마다 뒤집히는 양성·음성?…“허용된 오류범위 넘어”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경증·무증상 확진 수용자 3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이달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전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8일 현재 155명중 다시 36명이 양성 판정, 8명은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됐다. 양성 판정을 받은 155명은 불과 열흘 만에 양성→음성으로, 이중 36명은 양성→음성→양성으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계속 뒤집힌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당연히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송된 341명의 수용자 중 155명이 열흘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해당 341명의 감염 시점은 이송 시점보다 이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자연치유가 가능한 기간”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면서도, 이후 이들 155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 36명(23.2%)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맞다, 아니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Cycle threshold)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점을 오르내리며 양성과 음성 판정이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PCR 검사 결과는 매우 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오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검사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Ct 값이 양성과 음성 판단 경계선에 있어 이로 인해 100건 중 2~3건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해 가능하지만, 155건 중 36건에 이르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허용된 오차 범위가 아니다”라며 “검체 채취 과정은 물론 전반적인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조사 등 충분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女수용자들 전수검사 제외했다 ‘뭇매’…결국 1명 확진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7차 전수검사 결과 최초로 여성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다섯차례 전수검사 결과 여성 수용자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남성 수용자들과도 완전 분리 수용돼 있다며, 지난 5일 진행된 6차 전수검사 대상에서 330여명에 이르는 여성 수용자 전원을 검사에서 제외했다. 이후 여성 수용자들의 편지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8일 진행된진 7차 전수검사에서 여성 수용자들을 포함시켰고, 결국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최재욱 교수는 “여성 수용자들이 완전히 격리돼 있었다고 해도 교정직원이 늘 오가는 상황에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정시설은 특징상 섬과 같아 외부 출입만 엄격히 통제한다면 오히려 최고의 안전지대지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곳”이라며 “ 이미 교정직원으로부터 집단감염이 시작된 마당에 인재(人災)가 계속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10일 오후 5시 현재 동부구치소 발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1147명, 직원 26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 모두 11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포함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225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11일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8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45개 교정시설 전수검사 수용자 4만3096명 음성…누적 확진 1223명
- 8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 입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직원 44명, 수용자 1179명(출소자 포함) 등 총 12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 총 1210명 대비 13명 증가한 수치다. 동부구치소 7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12명이 확진됐고,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 격리 중이던 직원 1명이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결과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와 별개로 이날까지 전국 45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했는데, 직원 1만3334명, 수용자 4만309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일 대비 전주교도소 등 2개 교정시설에서 직원 517명, 수용자 1537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기관별 수용 중인 확진 수용자는 총 1038명으로, 동부구치소 666명, 경북북부2교도소 333명, 광주교도소 16명, 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3명, 영월교도소 2명 등이다.
- 박범계, 고시생 폭행 논란에 고교 패싸움까지 소환…높아진 '청문회 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지만, 연일 불거져 나오는 구설로 향후 넘어야 할 인사청문회 벽은 점차 높아져 가는 모양새다. 각종 폭행 관련 논란과 측근 비위, 판사 시절 논란이 된 판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혹독한 ‘핀셋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관 되면 누굴 패려나”…폭행 논란만 여러 건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의거, 법사위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해 상견례를 진행한 뒤 지난 4일부터 매일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다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채 잡히기도 전부터 연일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되면서 장관 취임까지 향후 행보에 먹구름이 가득하다.특히 폭행 관련한 논란이 박 후보자로서는 가장 뼈아프다. 이를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교 때는 집단 패싸움, 판사 때는 주폭(酒暴)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 때는 고시생 폭행 논란, 국회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며 “장관 되면 누굴 패려나”라고 박 후보자를 비꼬았다.먼저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 달라는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고시생은 박 후보자에게 술냄새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박 후보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두고 국회 내 충돌이 빚어졌을 당시에도 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해 이미 지난해 4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이처럼 박 후보자의 폭행 이력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1월 출간한 자서전 ‘내 인생의 선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자서전엔 박 후보자가 서울 관악구 소재 남강고를 다니던 시절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음성 서클에 가입, 집단 패싸움을 벌여 자퇴한 일화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을 때린 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유기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적었다.◇측근 비리, 삼례 나라슈퍼 오심, 술값 외상에 재산신고 누락까지박 후보자를 둘러싼 구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 최측근 2명이 불법선거자금 의혹으로 실형을 받았다. 박 후보자 최측근들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 상납을 요구했지만, 김 변호사의 폭로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이 같은 최측근들의 비위를 당시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99년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살인 사건’ 1심 배석판사로 내렸던 오심(誤審), 2018년 대전시당 당직자 및 기자들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빚어진 ‘갑질 외상’ 논란, 그리고 지난해 11월엔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라”는 발언으로 ‘예산 갑질’ 논란에도 휩싸였다.충북 영동군 임야 및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 등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 부인 소유 대구 상가·건물을 친인척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꼼수 처분’ 의혹도 있다.
- 동부구치소 초기 대응 실패 인정한 법무부…'뒷북 대책'엔 "자문은 받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접촉자와 비접촉자 간 분리 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욱 확산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초동 대처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진 가운데, 뒤늦게 내놓은 대책을 두고도 현재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 지적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배석해 교정 시설 방역 대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접촉자-비접촉자 한 방에”…수용자 편지, 사실상 인정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의 기본 원칙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격리해서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접촉자들에 대한 1인1실 독거 격리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차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법무부가 그동안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혼거 수용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앞서 수용자들의 편지를 통해 초기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혼거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초기 1~3차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분리 수용해야 했지만, 과밀 수용 등의 한계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달 19일 당시 동부구치소는 116.7%의 과밀 상태였고, 이미 독거실에 수용된 이들의 정신질환 또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조절이 이뤄지지 못해 밀접 접촉자들의 혼거 수용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 4~6차 전수 검사에서 각각 140명, 127명,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동부구치소 내 직원 1명이 지난해 11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주 만에 1차 전수 검사를 진행해 ‘늦장 대응’ 논란을 빚었던 법무부는, 이날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 초기 수용자들의 편지에서 제기된 수용자 분리 등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들은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총리의 특별 지시에 의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직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금만 기다려 주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 규명과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그나마 나온 대응책에도 “전문가 자문 받고는 있나” 비판늦게나마 법무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수용자들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모든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와 수용자 조절 이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 결과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부구치소에서만 총 11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40일 만에 이 같은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감염 속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 구치소처럼 민감한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 확진자를 놓치면 일이 더 커진다. 특히 지금처럼 유행이 심할 때는 유전자증폭 검사(PCR)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법무부의 ‘폐쇄적 대응’이라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현재로서는 밀집도를 낮추면서 검사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역 당국이 교정 시설에 진입해 구석구석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교정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 같은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원인조차 나오지 않으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방역 당국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교정시설 직원 매주 신속항원검사…41곳 전수검사 조속히 진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들에게는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신속한 전수검사 진행도 약속했다.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가 예정된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법무부로부터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례브리핑을 6일 오전 11시 진행했다. 동부구치소는 물론 전국 교정시설 전반에 걸쳐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발생한 만큼, 향후 사태 수습을 위한 여러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먼저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날(5일)까지 11개 교정기관의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역시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완료된 전수검사 결과 검사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동부구치소와 같이 고층으로 이루어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비접촉자를 신축인 대구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조절이송 계획도 내놨다.특히 법무부는 더 이상 추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 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이날 브리핑에서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및 그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법무부 집계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118명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746명이며, 경북북부2교도로 등 4개 교정시설로 이송된 372명을 포함한 수치다.동부구치소 내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법무부는 그간 총 5차례의 이송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당초 2292명이었던 동부구치소 수용인원은 전날 오후 9시 기준 132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집단확산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6개 기관이 참여한 ‘동부구치소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이외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정시설 긴급 의료 체계’도 구축했다.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을 15개소(서울 5개소, 경북 5개소, 강원 5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의료진 14명(의사 5명, 간호사 9명)을 투입해 조치 중이다. 또 소방청 코로나19 구급지원 긴급대응반은 환자 수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확진자 입원 시 의료기관에 교도관 및 경찰 인력 등이 동행 지원하고 있다.
- 6차 전수조사 결과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 추가 확진…전국 총 1191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차 전수조사 결과 66명 늘었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총 1191명으로 집계됐다.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가 진행된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41명, 수용자 1150명(출소자 포함)으로 총 11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1125명 대비 66명 증가한 수치로,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6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6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결과를 받아들었다.각 교정시설별로 수용하고 있는 확진 수용자는 현재 1047명이다. 동부구치소에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에 341명, 광주교도소에 16명, 남부교도소에 15명, 서울구치소에 1명, 강원북부교도소에 1명, 영월교도소에 1명이 수용돼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천안교도소 양성 판정 수용자 1명은 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으며, 동부구치소 출소자 1명이 현황에 추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 ‘단일시설 최다감염’ 동부구치소…숫자로 본 코로나19 사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일 차수를 늘려가는 전수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확진자 수는 물론 법무부 등 책임공방과 관련된 여러 유의미한 숫자들을 통해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들여다봤다.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정직원 1명 감염-통상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터 그간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지만,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 역시 지난해 11월 27일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직원 1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산발적으로 접촉 직원 및 수용자들의 진단검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지난달 14일 수용자 최초 확진을 막지 못하며 집단감염 사태가 본격화됐다.◇사망자 2명 발생-동부구치소를 비롯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말 연이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지난달 23일 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60대는 곧장 다음날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는 2000년대 초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로 확인된 데 더해, 직후인 같은 달 31일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가 병원에 응급후송되기도 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3주 만의 늦장대응-법무부의 ‘늦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3주 만인 지난달 19일 1차 전수검사에 돌입했는데, 이같이 뒤늦은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것. 법무부를 이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를 처음 방문했고, 지난 2일과 3일 총 3번의 현장점검을 이었지만 급격히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열에 네명은 감염-그 사이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급격히 늘었다. 5일 오후 6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22명, 가족·지인 21명, 수용자 1050명 등 총 1093명에 이른다. 1차 전수검사 당시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은 241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염률은 43% 수준으로, 동부구치소 수용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秋 5주 만에 사과-추 장관의 뒤늦은 사과와 방식 역시 구설에 올랐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해를 넘겨 무려 35일만, 즉 5주 만인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한 첫 사과를 내놓았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6차 전수검사 실시-법무부는 이날 6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가운데, 그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은 매우 높다. 전수검사 결과 1차 185명(직원 1명, 수용자 184명), 2차 300명(직원 2명, 수용자 298명), 3차 수용자 260명, 4차 140명(직원 1명, 수용자 139명), 5차 수용자 1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차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선을 넓히면 이날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5명에 이른다. 그간 국내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최다 확진자 불명예는 신천지교회(5213명), 그 뒤는 사랑제일교회(1173명)로 집계됐다.
- 서울구치소·천안교도소 5명 추가 확진…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인원이 10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전수조사 결과 세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왔던 터다.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가 예정된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5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직원 41명, 수용자 1080명 등 총 11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1116명 대비 5명이 늘어난 수치로, 서울구치소에서 4명, 천안교도소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결과다. 법무부는 이들 추가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또 다른 집단 감염 사태가 우려됐던 제주교도소와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현재 집계 중이다.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현재 109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날 진행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530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 인원은 다시 큰 폭 증가할 우려도 있다. 앞선 다섯차례 전수조사에서는 각각 185명, 298명, 233명, 126명, 121명 등 세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 새해도 속도내는 '검찰개혁'…수사권 조정·공수처 무엇이 달라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검찰 개혁’이 더욱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당장 지난 1일부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현실화된 데 더해 연초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실질적 역할과 위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달라지나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부터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해졌다. 해당 범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며, 이외 범죄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맡게 된다.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검찰 또는 경찰 구분없이 접수할 수 있었던 고소·고발장 역시 올해부터 이같은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따라 달리 접수해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고소·고발장 접수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해야하는 셈이다. 검찰은 앞선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경우 접수된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거나, 상황에 따라 직접 경찰로 이송한다.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지난해까지는 경찰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고 검찰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올해부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토록 했다.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경 간 수직관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수평관계로의 개혁이 중심이 된다. 검찰과 경찰 양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간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셈법이기도 하다.◇공수처 출범도 가시화…1월 중 김진욱 인사청문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중 출범을 목표로 삼은 공수처 역시 검찰 개혁의 큰 축이다.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판·검사, 고위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설령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의 수사권력 분산이라는 같은 취지를 갖는다.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가운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각 절차를 모두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출범이 가능해보인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며, 경과보고서를 다시 문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검·경 수사권을 두고 재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고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갖는 6대 범죄와 관련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검찰은 기소 전문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