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77건
- [2020 SBS 연기대상] 남궁민 20년 만에 품은 대상…"첫 고정배역 준 곳 뜻깊어"
- 배우 남궁민.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남궁민이 ‘스토브리그’로 ‘2020 SBS 연기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단역을 전전하던 그에게 첫 고정 배역을 준 방송사인 SBS에서 데뷔 20년 만의 첫 대상을 품에 안은 것이다. 남궁민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0 SBS 연기대상’에서 ‘스토브리그’ 백승수 역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자로는 지난해 대상 수상자였던 김남길과 한정환 스튜디오S 대표가 참여했다. 벅찬 표정으로 단상에 오른 남궁민은 “너무 감사드린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단역 생활을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고정 배역을 맡은 게 이 곳 SBS에서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라며 “SBS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스토브리그’는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던 드라마였다. 나와주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했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나왔던 연기자들, 스탭분들 너무 항상 예뻐보였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저는 사실 드라마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연출과 배우의 호흡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여태 겪은 드라마 중 가장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감독님의 확실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의 색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신화 작가님, 사실 말씀드릴 히스토리가 정말 많은데 처음 제가 이 대본을 제안받았을 때 사실 야구 드라마라고 해서 제가 야구를 하는 드라마인지 어떤 형식일지 너무 궁금했다. 대본을 다 읽고 나서는 바로 다다음날 작가님을 만났는데 그 때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작가님께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가 생각해 온 질문에 한가지 질문에 열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후 이야기들까지 너무 짜임새있게 만들어오셔서 너무 감동했고, 집에 돌아가며 백승수란 캐릭터를 어찌 소화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던 것 같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드라마가 다 끝난 후에 작가님의 SNS글을 접했다. 내가 쓴 글이 절대 드라마화 될 리가 없다는 낙서를 드라마가 끝난 다음 써주신 걸 보여주셨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 제가 옛날에 느낀 감정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작가님이 틀리셨다. 저희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되어 큰 상도 주셨으니 말이다. 정말 최고의 작가님이셨다”며 “나이가 들어가며 주변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된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특히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셨다. 앞으로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효도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또 “제가 사실 상을 받고 싶었다. 단순히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받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상을 받으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하고 싶던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 드디어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제가 항상 힘들고 외롭고 울고 싶고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저의 못 볼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인데 바로 스탭들이다. 매니저를 비롯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팀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고 이 곳에 서있지도 못했을 것이다”고 애정을 드러내며 새해 덕담으로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사진=SBS ‘스토브리그’)2001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로 데뷔한 남궁민은 이름 없는 단역들을 전전하며 영화와 드라마 경계를 가리지 않고 스펙트럼 넓은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나쁜 남자’, ‘비열한 거리’, ‘뷰티풀 선데이’ 등 영화를 통해 존재감을 서서히 각인시켜오다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3’, ‘훈남정음’, ‘김과장’, ‘닥터 프리즈너’ 등을 맡으며 주연으로서 존재감을 소리없이 강하게 굳혀왔다. 특히 ‘김과장’, ‘닥터 프리즈너’에서 그의 연기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었지만 상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스토브리그’의 백승수 단장 역을 통해 대상의 한을 푼 남궁민은 이 드라마를 통해 비야구인 최초로 야구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가 하면, 다른 극 중 배우들과 함께 침체됐던 프로야구의 인기를 다시 불지핀 은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높은 시청률과 인기로 김소연이 강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펜트하우스’ 팀은 이날 중장편 드라마 부문 남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조리 휩쓰는 등 총 6관왕을 차지했다. 이날 ‘펜트하우스’ 엄기준이 중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이지아와 유진, 김소연이 여자 부문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고, 우수연기상에는 남자 부문 윤종훈과 봉태규가 공동 수상을, 여자 부문 우수연기상에 신은경이 영광을 안았다. 청소년 연기상은 극 중 배로나 역의 김현수가 수상했고, 구호동/로건리 역의 박은석이 남자 부문 조연상을 받았다. 또 다른 대상후보로 거론됐던 ‘낭만닥터 김사부2’의 한석규는 이날 무관을 기록한 대신, 이성경과 안효섭이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박은빈과 김민재가 각각 미니시리즈 여자 부문 최우수상, 남자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시청자가 뽑는 베스트커플상의 주인공이 됐다. 신인상은 ‘스토브리그’ 조병규와 ‘낭만닥터 김사부2’ 소주연이 받았다. 한편 이날 ‘2020 SBS 연기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생방송 중계됐다. 이날 시상식 진행은 MC 신동엽과 김유정이 맡았다. ◇아래는 ‘2020 SBS 연기대상’ 수상자 명단신인상 : 조병규 소주연청소년연기상 : 김현수 안지호조연상 : 김주헌 박은석 진경조연상(팀) : 스토브리그함께N베스트커플상 : 박은빈 김민재 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 : 김민재 김유정 안효섭 이성경우수연기상(중장편) : 봉태규 윤종훈 신은경 베스트캐릭터상 : 오정세 최강희 최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 : 이민호 박은빈 주지훈 김서형최우수연기상(중장편) : 엄기준 김소연 이지아 유진프로듀서상 : 주원대상 : 남궁민
- [2020 SBS 연기대상] 남궁민 '스토브리그' 첫 대상…'펜트하우스' 6관왕 [종합]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남궁민이 ‘2020 SBS 연기대상’을 통해 데뷔 후 첫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남궁민과 함께 강력한 대상 후보들이 포진돼 많은 기대를 얻었던 ‘펜트하우스’ 팀은 이날 중장편 드라마 부문 남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남궁민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0 SBS 연기대상’에서 ‘스토브리그’ 백승수 역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자로는 지난해 대상 수상자였던 김남길과 한정환 스튜디오S 대표가 참여했다. 남궁민은 “너무 감사드린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단역 생활을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고정 배역을 맡은 게 이 곳 SBS에서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라며 “SBS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스토브리그’는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던 드라마였다. 나와주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했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나왔던 연기자들, 스탭분들 너무 항상 예뻐보였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저는 사실 드라마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연출과 배우의 호흡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여태 겪은 드라마 중 가장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감독님의 확실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의 색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신화 작가님, 사실 말씀드릴 히스토리가 정말 많은데 처음 제가 이 대본을 제안받았을 때 사실 야구 드라마라고 해서 제가 야구를 하는 드라마인지 어떤 형식일지 너무 궁금했다. 대본을 다 읽고 나서는 바로 다다음날 작가님을 만났는데 그 때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작가님께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가 생각해 온 질문에 한가지 질문에 열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후 이야기들까지 너무 짜임새있게 만들어오셔서 너무 감동했고, 집에 돌아가며 백승수란 캐릭터를 어찌 소화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던 것 같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드라마가 다 끝난 후에 작가님의 SNS글을 접했다. 내가 쓴 글이 절대 드라마화 될 리가 없다는 낙서를 드라마가 끝난 다음 써주신 걸 보여주셨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 제가 옛날에 느낀 감정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작가님이 틀리셨다. 저희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되어 큰 상도 주셨으니 말이다. 정말 최고의 작가님이셨다”며 “나이가 들어가며 주변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된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특히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셨다. 앞으로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효도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또 “제가 사실 상을 받고 싶었다. 단순히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받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상을 받으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하고 싶던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 드디어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며 “제가 항상 힘들고 외롭고 울고 싶고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저의 못 볼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인데 바로 스탭들이다. 매니저를 비롯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팀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고 이 곳에 서있지도 못했을 것이다”고 영광을 돌렸다.(사진=SBS)높은 시청률과 인기로 김소연이 강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펜트하우스’ 팀은 이날 중장편 드라마 부문 남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조리 휩쓰는 등 총 6관왕을 차지했다. 이날 ‘펜트하우스’ 엄기준이 중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이지아와 유진, 김소연이 여자 부문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고, 우수연기상에는 남자 부문 윤종훈과 봉태규가 공동 수상을, 여자 부문 우수연기상에 신은경이 영광을 안았다. 청소년 연기상은 극 중 배로나 역의 김현수가 수상했고, 구호동/로건리 역의 박은석이 남자 부문 조연상을 받았다. 또 다른 대상후보로 거론됐던 ‘낭만닥터 김사부2’의 한석규는 이날 무관을 기록한 대신, 이성경과 안효섭이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박은빈과 김민재가 각각 미니시리즈 여자 부문 최우수상, 남자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시청자가 뽑는 베스트커플상의 주인공이 됐다. 신인상은 ‘스토브리그’ 조병규와 ‘낭만닥터 김사부2’ 소주연이 받았다. 한편 이날 ‘2020 SBS 연기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생방송 중계됐다. 이날 시상식 진행은 MC 신동엽과 김유정이 맡았다. ◇아래는 ‘2020 SBS 연기대상’ 수상자 명단신인상 : 조병규 소주연청소년연기상 : 김현수 안지호조연상 : 김주헌 박은석 진경조연상(팀) : 스토브리그함께N베스트커플상 : 박은빈 김민재 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 : 김민재 김유정 안효섭 이성경우수연기상(중장편) : 봉태규 윤종훈 신은경 베스트캐릭터상 : 오정세 최강희 최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 : 이민호 박은빈 주지훈 김서형최우수연기상(중장편) : 엄기준 김소연 이지아 유진프로듀서상 : 주원대상 : 남궁민
- 초대 공수처장 후보 지명 '산' 넘었지만…조직 구성 '또 다른 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초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이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었지만, 차장과 수사팀 구성 등 후속인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 공직자 가운데에는 검사들도 포함되는 만큼 높은 수사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공수처 취지에 맞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갖춘 인물들을 추려내야 하기 때문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리고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본격화됐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야당 측 반발이 관문으로 꼽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보다 공수처 실무 구성이 더욱 쉽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최대정원은 총 85명으로,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3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행정처리 직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만만치 않은 인원에 대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마당에 수사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산재하다.당장 김 후보자가 비(非) 검찰 출신으로 그 수사역량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는 가운데, 차장 및 검사들을 검찰 또는 비 검찰 출신들로 채우는 것부터 고민거리다.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공수처에는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성원들에 수사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들을 중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지만, 이미 처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철저히 검찰 출신이 배제됐던 점을 고려하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채우자니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의 주 역할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자칫 수사경험이 부족한 처장이 검찰 출신 구성원들에 휘둘릴 수도 있다”며 “반대로 변호사 출신들을 중용한다면 수사역량이 크게 떨어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은 임명직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까지 따라붙는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제 검증 시작 단계”라며 “지켜봐 주시면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공수처장과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즉 과반인 5명이 대통령과 여당의 손을 거치는 셈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감이 흘러나온 터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내세운 뒤 실세 차장이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차장 인사를 관심 있게 봐야겠다”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 '검찰개혁' 이어받은 '박범계號'…秋와 달리 檢과 대화 트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 ‘2라운드’를 이끌 박범계 후보자의 전략이 이목이 집중된다. 일명 ‘추다르크’ 추 장관에 비견할 ‘강성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박 후보자는, 압박 일변으로 검찰을 밀어붙였던 추 장관과 달리 적극 소통방식을 꺼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31일 오전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박 후보자는 곧장 이날 오후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길을 이었다. 본격적인 ‘박범계호(號) 법무부’ 출범을 위한 신호탄이다.앞서 추 장관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전반에 강도 높은 견제를 이어왔던 터, 검찰개혁의 소임을 이어받은 박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터다. 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잘 준비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낀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당장 박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이유에 대해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압박 일변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최근 윤 총장 징계 처분이 사실상 불발되며 역풍에 직면했던 추 장관과는 다르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과 적극 소통에 나설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검찰과 소통은 물론 언론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다른 태도를 견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내 위치한 법조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사무실을 이곳에 마련한 이상 여러 법조기자들에 인사 드리는게 마땅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임기 중 연일 언론에 불신을 드러냈던 추 장관과는 분명 다른 접근법을 보인 셈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추 장관 방식의 개혁이 재현된다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박 후보자는 아무래도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니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사람에 대한, 즉 윤 총장에 대한 개혁으로 마찰을 일으키기보단 국민 권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와 윤 총장 간 특별한 인연이 두 인물 간 소통의 기반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둘은 과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도 이미 유명한데, 검찰개혁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합치점을 찾는 소통 역시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 지명과 더불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과 소통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는 물론 신 수석 역시 윤 총장과 상당한 가까운 사이다. 검찰과 소통을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까지와 달리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바다이야기' 언급한 헌재 "경품 제공 금지한 게임산업법 합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데일리DB)헌재는 A씨 등이 “게임산업법 제28조와 제44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이같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제 44조 제1항 제1호의2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 것.이들이 문제삼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완구류 및 문구류 등)·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게임산업법 제44조는 ‘이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을 뒀다.A씨 등은 해당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먼저 헌재는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매우 높아 비록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후적인 게임물의 변경이나 경품의 환전 그 밖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들과 결합해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종전 경험에 비춰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씨 등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품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심의 유발정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라며 “상품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경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을 현금화할 경제적 유인을 커지게 하여,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 얻는 공익은 그 중요성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 [신년사]윤석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전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데일리DB)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형사법령 개정 등 당장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었다.윤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달라”라고,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형사법령 개정과 관련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윤 총장의 신년사 전문이다.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지난 해 검찰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형사법령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분간 검찰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습니다.‘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됩니다.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정한 검찰’에 대해 한 가지 부연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하여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합니다.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봅시다.아울러,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2021년 1월 1일검찰총장 윤석열
- [신년사]尹 "변화, 국민이 피부로 느껴야…공정한, 국민의 검찰 돼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변화, 즉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데일리DB)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윤 총장은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다”고 운을 뗐다.구체적으로 ‘공정한 검찰’에 대해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윤 총장은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더해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에 대한 부연설명을 더했는데, 형사법 진행에 있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며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세부적인 당부 사항을 전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검찰 개혁’이라는 거시적 과제에 대한 이같은 당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형사법령 개정 등 당장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었다.윤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필수 업무 우선 처리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 적극 강구 등을 주문했다.또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형사법령 개정과 관련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법, 효성 조석래 '탈세'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조현준 집유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으며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과 조 회장 측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부친과 함께 구속을 피했다.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기도 했다.조 명예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109억여원, 1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효성 임원들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1237억여원의 법인세를, 중국법인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이와 함께 중국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2008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게 하는 위법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봤다.1심에서는 이같은 혐의들 가운데 조세죄 관련 1365억원의 조세포탈과 2007 사업연도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을 인정, 조 명예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외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단했다.2심 역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내리면서도,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등 일부를 무죄로, 또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역시 자본추가금 적립으로 위법배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벌금만 13억여원을 줄여 선고했다.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세부적인 유·무죄가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중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점을 무죄로 봤다. 조 명예회장이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은 재차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 대상”이라며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인 자본준비금에 대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일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갈린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 역시 변동될 수도 있다. 효성그룹도 안도감을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효성의 법인카드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17억여원을 횡령하고, 미국법인 명의로 송금받거나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실형을 면했다.
- '시체없는 살인사건' '박사방' 파헤친 이들…모범검사·올해의 수사관 선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은 2020년 하반기 모범검사 3명과 2020년 올해의 수사관 6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모범검사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우수검사를 선정·격려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 매년 상·하반기 각 3명씩 선정하고 있다. 가시적 업무실적뿐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하며,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2020년 하반기 모범검사로는 남소정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검사(37·변시 1회), 이호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검사(38·변시 1회), 이주형 부산지검 공판2부 검사(36·사법연수원 41기)가 선정됐다.남소정 검사는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성실히 처리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노동청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가 하면, 외국인 피의자가 경찰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임을 밝혀내는 등 사건 관계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태블릿PC를 활용한 구속전 피의자 화상면담제도를 시행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증진한 공로도 인정받았다.이호재 검사는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협박해 강간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피의자를 설득해 자백케 하고 구속 기소 후 오히려 피의자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수령하는 등 정성을 다한 사건처리로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동시에 사건 관계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범을 보였다. 대형 산업재해사건, 주요 노동 집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공로도 있다.마지막으로 이주형 검사는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로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운영하면서 범죄수익환수 영역를 기존의 보전에서 집행까지 확장해 사행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자 대위소송 6건을 제기하고, 민사상 보전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을 종국적으로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당진 성형외과 의사가 아내를 살해한 후 화장한 ‘시체 없는 살인사건’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고, 보험사기 범행을 추가 인지하는 등 사안의 전모를 밝혀 징역 3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2020년 올해의 수사관은 최근 1년간 직무수행 실적이 가장 탁월한 수사관을 선정·격려하가 위해 2011년부터 6급 이하 수사관 중 매년 6명 이내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를 맡았던 조문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관(52, 6급) △택배기사 취업알선 빙자 택배차량 강매 사기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효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수사관(42, 7급)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건 수사를 맡았던 오형석 포항지청 형사1부 수사관(47, 6급) △지역주택조합 및 A관광지개발사업 등 횡령·배임 비리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관순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 수사관(47, 7급) △B군수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덕인 목포지청 형사2부 수사관(42, 7급)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형택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수사관(50, 6급) 등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