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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정직 6개월→정직 2개월`…秋, 역풍 의식해 실리 챙겼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됐지만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에 물음표가 붙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할 당시만 해도 검사직을 상실하는 수준의 중징계인 `해임 또는 면직`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던 터라 이 같은 약한 수준의 징계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역풍 우려에 좁아진 입지…秋 실리 챙겼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윤 총장에 대한 밤샘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자, 생각보다 가벼운 징계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전망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당시 해임·면직에서 징계위 의결 직전 정직 6개월까지 낮아졌고 결과는 이보다 훨씬 약했다.추 장관이 지적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하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해임 또는 면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비롯해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 총 4개의 비위 혐의가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됐기 때문.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 명분은 가져가면서도 역풍은 막으려는 실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른다. 퇴로 확보를 통한 출구전략을 구사한 것이란 해석이다.일단 절차적 위법성을 두고 조목조목 역공을 펼쳐온 윤 총장의 전략이 추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부터 시작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처분, 그리고 징계위 심의 절차까지 윤 총장은 적법한 절차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여론 더 나아가 청와대까지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임 또는 면직을 무작정 밀어붙였다가는 거센 후폭풍마저 예상됐던 상황이다.검사직 및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윤 총장 거취 결정이라는 정치적 부담감은 피하는 동시에 일단 검찰총장 직무에서는 배제해 징계 명분은 살리는 ‘정직’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윤 총장이 최근 현 정부를 겨냥해 속도를 내고 있던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셈법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각도 존재한다.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2개월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의식한 것이란 평가다. 이미 윤 총장은 징계위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과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계산된 수위라는 해석이다. 정직 기간이 짧은 만큼 가처분 신청의 주요 기준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서 승산을 높이려는 전략인 셈이다.◇계속된 헛발질에 무뎌진 秋 칼날…결정적 장면들그간 추 장관은 예상치 못한 대목에서 윤 총장의 역공에 되레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장면들을 종종 연출했다.지난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채널A 사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에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주머닛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 왔다.지난달 17일 법무부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대면 조사를 시도하며 칼자루를 만지던 추 장관은 같은 달 24일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처분을 내리면서 칼을 뽑아들었다.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를 가시화했지만, 추 장관은 이내 예상치 못한 난관들에 부딪혔다. 추 장관의 처분 직후인 지난달 25일 전후로 전국 고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부터 평검사들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검란(檢亂) 조짐이 강하게 흘렀다.지난 1일에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결정적인 두 방의 펀치를 연달아 날리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며 법무부에 해당 권고안을 전달한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내린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자연스레 추 장관은 궁지로 몰렸다.지난 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추 장관이 지목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 장관에 큰 부담을 안기기도 했다.
-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안 '잰걸음'… 秋 "검찰개혁 완수" 재확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상정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16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와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추 장관은 먼저 “2021년 1월 1일 우리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운을 뗐다.이어 추 장관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며 “또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추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또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 함께 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 '충돌에 충돌' 이은 징계위…결국 尹 최종의견 진술 없이 마무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시작부터 끝까지 ‘충돌’에 ‘충돌’을 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심의기일은 윤 총장 측 요청과 징계위의 기각이라는 구도가 이어졌고, 급기야 마지막엔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놓고 충돌하며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징계위와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후 7시50분께 심의 종결을 선언하고,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 등 결정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날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과 발표 역시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두 차례에 걸쳐 10시간 안팎의 심의를 진행한 끝에 나오는 결론이지만, 그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증인채택,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까지 하나하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징계위 역시 이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실제로 1차 심의 당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던 윤 총장 측은, 이날에는 정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또 1차 심의에서는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추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 등을 문제삼아 윤 총장 측이 심의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2차 심의에서는 당초 1차 심의 당시 징계위원직을 스스로 회피한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심 국장 증인신문 취소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추가 심의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급기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없이 심의가 종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심의종결 선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의 진술 내용에 탄핵할 사항이 많아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이날 종결해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윤 총장에게 “1시간을 줄테니 정리하라”고 요청해고, 이에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이에 반발해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상황이다.한편 윤 총장 징계위가 파행 수준의 갈등 끝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이어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법정 공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윤 총장은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으로, 징계위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향후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징계위 심의 절차에서 빚어진 논란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尹 징계위 2차 심의 본격화…정한중·신성식 기피 여부부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지난 1차 심의에서 징계위 구성 및 증인채택 등 선행절차가 이뤄진만큼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야 하지만,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시작된 2차 심의는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징계위와 윤 총장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증인심문과 관련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총 8명 중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의 시작을 앞두고 법무부 심의장을 향하는 징계위 및 윤 총장 측 관계자들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정 교수와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2차 심의 역시 징계위 구성이라는 선행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마당.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정 교수가 1차 심의 당시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정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된다.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 모두 법학교수라는 점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또 다른 징계 위원인 신 부장에 대해서도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날 2차 심의에서 정 위원장과 신 부장 등에 대한 기피가 한명이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원을 다시 구성해야하는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왕조시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보다 앞선 오전 10시 10분쯤 법무부에 도착한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 소식에 대해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며, 증거에 의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낮과 밤' 남궁민, 다양한 캐릭터 오가는 눈빛연기
- tvN 월화드라마 ‘낮과 밤’ 남궁민 캡처(사진=935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남궁민이 명불허전 눈빛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남궁민은 지난달 30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tvN 월화드라마 ‘낮과 밤’(극본 신유담·연출 김정현)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특수팀 팀장 도정우 역을 맡아 매회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는 자신을 범인으로 생각하는 제이미 레이튼(이청아 분)와 숨막히는 신경전으로 시청자들 역시 범인 찾기에 열을 올리게 만들었다.극중 도정우의 속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표정은 시청자들이 범인을 예측하기 어렵게 했다. 도정우의 첫 등장은 능글스러우면서도 허당끼 넘치는 형사의 모습이었다. 사격점수는 제로, 막대사탕을 좋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행동을 하는 형사. 거기에 팀원들과는 개구쟁이처럼 장난을 치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여주는 팀장이었다.남궁민은 장난인지 진심인지를 알 수 없는 도정우의 능글스러운 면을 조금은 느릿한 말투와 구부정한 자세, 장난기 넘치는 눈빛으로 표현해 냈고, 팀원들과 장난치면서 서로를 챙기는 동료애를 애교 섞인 얼굴로 보여줬다.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팀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이 존재했다. 홀로 수사일지를 볼 때의 예리하고 날 선 직감을 특유의 깊은 눈빛으로 드러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여주며 도정우의 본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다.미국에서 온 FBI 수사관 제이미와 만남에서부터 도정우의 두 얼굴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궁민은 도정우를 의심하는 제이미에게 여유로운 미소와 제스처 속에서 섬뜩함마저 느껴지는 강렬한 눈빛, 살벌한 카리스마를 찰나의 표정과 어조의 변화로 표현해 내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 제이미와의 대치를 극대화시켰다.반면 제이미에게 자신 역시 ‘하얀밤마을 출신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도정우의 상처받은 내면을 아련한 표정으로 표현해 내는 남궁민은 시청자들에게 짠한 감정마저 불러 일으키며 변화무쌍한 표정연기로 도정우의 본 캐릭터를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남궁민은 극 중심에서 장르를 이끄는 흡입력 있는 표정연기로 극 몰입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웃음, 카리스마, 분노를 넘나드는 ‘만렙’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지난 방송에서 화재 현장에 매몰된 도정우와, 납치된 제이미의 모습을 보여주면 끝이 난 ‘낮과 밤’에서 남궁민이 어떤 연기로 시청자들을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지 주목된다.‘낮과 밤’은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 방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