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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재판 사찰 의혹' 안건 부결…한시름 놓은 尹(상보)
  • 법관대표회의 '재판 사찰 의혹' 안건 부결…한시름 놓은 尹(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토론 끝에 부결됐다. 해당 의혹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일단 신중하자는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린 결과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는 향후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결과 부결했다.이번 의안에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한 것으로 제주지법 법관대표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총 9명의 법관대표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법관대표들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신중론이 힘을 얻으며 부결됐다. 우선 이번 의안 의결에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 수집 주체와 내용에 비춰 부적절했다는 의견이다.반면 반대 법관들은 사안의 맞고, 틀림보다는 현 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며 “또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했다”며 “표결 결과 장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날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의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되면서 오히려 향후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여지 역시 사라지게 됐다. 그간 판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들이 이번 부결로 일단락되면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尹 징계 영향은?(종합)
  •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尹 징계 영향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판사들의 우려감을 공식화한 것으로,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법원)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친 끝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제3하에 따라 제주지법 법관대표 장창국 부장판사가 해당 의안을 발의했으며, 다른 8명의 법관대표의 동의을 얻은 결과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명에도 이번 안건 상정으로, 그 토론 내용 및 의결 여부를 떠나 윤 총장 징계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의혹의 문건 작성을 ‘사찰’로 보고,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사들의 우려감을 공식화한 만큼 윤 총장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토론 끝에 ‘불법 사찰’이라는 규정이 내려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실제로 이번 안건을 발의한 장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문건 작성 검사에게 신상 정보를 스스로 말하거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신 분이 계시냐”며 “동의가 없었다면 검찰이 몰래 정보를 수집한 것, 즉 뒷조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뒤 재차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 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그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다”면서 “법원행정처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편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尹 "법무부에 징계위 명단 재요청"…판사 정보 담긴 美 서적도 공개
  • 尹 "법무부에 징계위 명단 재요청"…판사 정보 담긴 美 서적도 공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앞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과 관련 누락된 부분과 함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역시 재차 요청키로 했다.이와 함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미국 연방 판사들의 세평 등이 담긴 서적을 공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중대 비위혐의라는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기록(감찰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중 감찰기록만을 넘겨받았다. 약 2000페이지 분량이었지만, 상당부분 누락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이 변호사는 “일단 감찰기록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이 변호사는 미국 웨스트로(WESTLAW)가 발간해 판매 중인 서적 ‘연방법관연감(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미네소타주 한 판사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해당 판사의 학력·병역사항·경력사항·정치활동·상훈관계·저서·주요 판결사례·언론사항·법조인 세평 등이 적혀있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연방 판사들에 대한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있다. 공개한 일부 내용은 도피 판사에 대한 샘플로, 판사 한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가 써있다”며 “판사의 정보는 외국에서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인데, 이런 내용에 비하면 이번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尹 쫓아내려는 조급함에 제 발등 찍힌 秋
  • 尹 쫓아내려는 조급함에 제 발등 찍힌 秋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너무 성급하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가….”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쏟아졌던 `성급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현실로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간과한 결과,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역풍마저 불어닥친 모양입니다. 법무부는 물론 윤 총장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내 주요 인사들이 추 장관 처분에 반발하며 동시 다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절차마저 간과한 성급함…되레 秋 발목 잡았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와 법원이 연이어 추 장관의 처분과 관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해온 추 장관의 ‘성급함’이 화근이 됐다는 일관된 평가가 나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심각하고 중대한 다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판단을 채 받기도 전, 윤 총장에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입니다.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여러 비위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은 실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사찰을 한 것이냐,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범위 내 일이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당부 판단의 여지가 큰 사안이었다”며 “다만 징계 청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넘어왔다면 비위혐의 당부를 떠나 본안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깨진다”고 현 상황은 예견됐던 일이라 했습니다.실제로 본 게임인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 감찰위는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 직접적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부터 수사의뢰까지 일련의 과정에 성급하게 대응했음을 문제 삼았죠.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윤 총장의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역시 징계위가 열리기 전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며,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며 현 시국에 필요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뽑은 칼날, 秋에 부메랑으로?특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 내부 갈등은 향후 되레 추 장관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적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바 있죠. 이에 더해 감찰위 회의 당시 또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 관련 ‘패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되레 추 장관이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역풍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감찰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차단했다.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이같이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는 사이 숨을 돌린 윤 총장의 반격 움직임도 감지됩니다.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달 25일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대검은 이와 관련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인권정책관실에 해당 진성서를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당초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추 장관의 카드 중 하나였지만, 대검은 이에 사실상 ‘역(逆)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진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여 진정서에서 주장한대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 차관 바뀌고 중앙지검 1차장도 사임법무부는 앞선 내부 갈등에 더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아야 할 차관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큰 부담이 된 것이죠. 청와대는 곧장 이용구 신임 차관을 내정, 추 장관의 오는 4일 징계위 소집 강행에 힘을 보탰습니다만, 정상적 진행은 불투명해보입니다. 당장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일체 불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한 변호사의 경우 “앞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에 더해 4일 예고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존 열리기로 한 2일에서 고작 이틀의 시간을 더 준 것인데, 이제사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서울중앙지검마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을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1차장검사가 이날 실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밝혔는데, 이는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강행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월성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尹, 수사 잰걸음
  • '월성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尹, 수사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단 이틀 만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자신을 압박해 온 여권에 대해 반격을 펼친 셈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무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특히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 그간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며 윤 총장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던 터, 이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지난달 24일 직무에서 배제된 후 일주일 만인 이달 1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 복귀 직후 윤 총장이 곧장 챙긴 현안에는 이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에 포함됐으며,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명예변호사로 위촉
  • 대한변협,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명예변호사로 위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다.2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명예변호사 위촉식에서 명예변호사로 위촉된 한인섭(왼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변협)한 원장은 유신반대 시위를 이유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으나,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권고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이 인정됐다. 당시 이러한 조치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피해자였던 10명 중 9명은 변호사가 됐으나, 유일하게 한 원장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걸으며 후학을 양성해 왔다. 한 원장은 서울대에서 법과대학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센터장을 역임했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 및 사회 공헌에 헌신해왔다.현재는 제15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형사정책의 수립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원도, 감찰위도 고개 저은 秋 처분…성급함이 되레 발목
  • 법원도, 감찰위도 고개 저은 秋 처분…성급함이 되레 발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너무 성급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쏟아졌던 법조계 안팎의 이같은 지적이 현실로 되돌아왔다.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간과한 결과,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역풍마저 불어닥친 모양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와 법원이 연이어 추 장관의 처분과 관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해온 추 장관의 ‘성급함’이 화근이 됐다는 일관된 평가가 나온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심각하고 중대한 다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판단을 채 받기도 전, 윤 총장에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다.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여러 비위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은 실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사찰을 한 것이냐,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범위 내 일이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당부 판단의 여지가 큰 사안이었다”며 “다만 징계 청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넘어왔다면 비위혐의 당부를 떠나 본안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깨진다. 너무 성급하게 총장을 쫓아내려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한 변호사의 경우 “앞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에 더해 4일 예고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존 열리기로 한 2일에서 고작 이틀의 시간을 더 준 것인데, 이제사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본 게임인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 감찰위는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 직접적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부터 수사의뢰까지 일련의 과정에 성급하게 대응했음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윤 총장의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역시 징계위가 열리기 전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며,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 내부 갈등은 향후 추 장관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적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또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 관련 ‘패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서로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되레 추 장관이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문제제기까지 야기됐다. 역풍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감찰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차단했다.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는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해달라" 尹 요청 거부
  •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해달라" 尹 요청 거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심의 기일을 앞두고 윤 총장 측이 “방어 준비”를 위해 요청한 징계위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법무부가 모두 거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징계기록 등사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징계위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법무부에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무답 또는 거부한 것.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따라 징계위 심의 기일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해졌다. 윤 총장 측은 앞선 연기 요청 당시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한 차례 연기에도 사실상 아무 답변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또 징계위 심의 기일 당일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확인된 직후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도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한편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尹 운명 칼자루 쥔 이용구 법무차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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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차기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다. 이력 면면에 뚜렷한 진보성향을 보여온 그는 윤 총장 중징계 강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행보에 부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 2일 차기 법무부 차관에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1964년생인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뒤 법원행정처에서 송무심의관과 사법정책실 판사를 맡았다. 2009년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기도 했다.법복을 벗은 그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맡았다가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진보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된다.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 탁핵심판 당시 찬성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됐던 그는, 2017년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된 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이력 면면에 비춰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에 맞설 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낮과 밤', 명불허전 남궁민…강렬한 존재감 이번에도 통했다
  • '낮과 밤', 명불허전 남궁민…강렬한 존재감 이번에도 통했다
  • ‘낮과 밤’ 남궁민[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남궁민의 존재감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배우 남궁민이 출연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극본 신유담, 연출 김정현)은 현재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관 있는,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예고 살인 추리극을 그린 드라마다. ‘낮과 밤’은 첫 회부터 자살을 위장한 예고 살인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며 빠른 스토리 전개, 특수팀 팀장 도정우와 팀원들의 빛나는 케미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전국 기준 최고 시청률 6.4%라는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의문의 살인 예고장 암호를 푼 도정우의 활약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네 번째 희생자 최용석은 도정우와 팀원들의 눈앞에서 기차로 뛰어 들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엔딩을 보여주며 끝이 났다.이번 방송에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점점 공통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온 FBI 수사관 제이미(이청아)와 이지욱 기자 등 다양한 캐릭터와 도정우의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며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높여줬다.특히, 도정우는 속내를 알 수 없는 괴짜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며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듯한 행동을 해 드라마의 긴장감과 재미를 동시에 전달했다. 남궁민은 이러한 도정우의 이면적인 성격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남궁민은 엘리트 형사이지만 막대사탕에 토끼반창고 등 엉뚱한 도정우의 모습, 상사인 경찰청 차장 황병철(김원해)과의 티키타카 케미 등 드라마의 재미를 보여주면서도 순간적인 눈빛의 변화로 도정우란 캐릭터에 신비로움과 입체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또한, 미국에서 온 FBI 수사관 제이미(이청아)와의 알 수 없는 숨막히는 긴장감은 둘 사이의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존재함을 예시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더해졌다. 드라마의 말미, 도정우가 예고 살인의 범인 일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끝이 난 ’낮과 밤’. 스토리가 전개 되면서 도정우와 제이미 그리고 의문의 편의점 남자 등 궁금증을 자아내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이들이 어떠한 관계로 얽히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드라마의 전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배우 남궁민이 출연하는 tvN 월화드라마 ‘낮과 밤’은 매주 월, 화 밤 9시 방송된다.
2020.12.02 I 김가영 기자
총장 복귀한 尹, 연기된 징계위…궁지 몰린 秋
  • 총장 복귀한 尹, 연기된 징계위…궁지 몰린 秋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받아내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법무부가 고기영 차관의 사퇴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윤 총장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尹 손 들어 줘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다. 윤 총장은 재판부의 결정 직후인 오후 5시 14분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 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임기를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에 판단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의 경우 윤 총장 측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여 추 장관의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감찰위는 이날 3시간 15분여간 진행된 비공개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짓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잇단 승리에 고기영 차관 돌연 사퇴…秋, 징계위 4일로 연기이 같은 상황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던 법무부가 위원장을 맡게 될 고기영 차관이 이에 반발해 돌연 사퇴하자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법원의 판단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차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등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진 것이며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전히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그럼에도 법원과 감찰위 모두 추 장관 측 주장이 아닌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정당성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훼손된 점은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징계위를 이틀 연기하기는 했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추 장관이 되레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위는 물론 법원까지 윤 총장 주장에 손을 들어 주면서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칫 추 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장 복귀한 尹 "헌법 가치·정치적 중립 지켜 국민의 검찰되자"
  • 총장 복귀한 尹 "헌법 가치·정치적 중립 지켜 국민의 검찰되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만인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오후 5시 14분께 대검에 출근한 윤 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송했다.윤 총장은 먼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특히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은 당분간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 신청
  • 윤석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 신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데일리DB)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인편을 통해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이날 중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다.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된 시간인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위, 만장일치 `尹 징계 부당`…秋 징계위 강행할듯(종합)
  • 법무부 감찰위, 만장일치 `尹 징계 부당`…秋 징계위 강행할듯(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 측의 “감찰조사는 물론 징계 청구 과정 등이 모두 위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는 2일 열릴 법무부의 징계심의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다만 감찰위 권고 직후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징계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위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모여 3시간 15분여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이날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가운데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총 7명이 출석했으며, 만장일치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감찰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권고안도 법무부에 제출했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감찰위에 의견진술 기회를 신청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에게는 예정된 20분보다 긴 40여분의 의견진술 시간이 주어졌으며 “감찰조사 개시, 감찰조사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찰위 위원들에게 집중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찰이 언제 개시됐는지, 감찰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고지되지 않았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적법 절차의 기본인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감찰위원회 자문과 관련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하는 조항을 지난달 3일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는데, 이전부터 감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됐더라도 이전에 감찰조사 당시 벌써 자문을 받았어야 한다”며 “징계 청구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이지 않고 의도도 불순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감찰권자인 감찰관이 배제된 채 감찰담당관이 진행했으므로 감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징계사유로 기재된 비위혐의 역시 실체가 없다”며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의 허울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감찰위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오는 2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감찰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이번 결정 역시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당장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 직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기본 입장을 고수한 뒤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징계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감찰위 결정에 대해선 “심도있는 심의를 해준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정세균 국무총리,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부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화우를 이끌고 있는 경영진이 그간 경영성과에 힘입어 2023년까지 3년간 다시 경영 지휘봉을 잡게됐다.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에 따라 현 경영진인 정진수(사법연수원 22기)·이준상(23기)·이명수(29기) 변호사의 연임이 결정된 것.왼쪽부터 정진수 대표변호사, 이준상 경영전담변호사, 이명수 경영전담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화우는 지난달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이명수 변호사를 경영전담 변호사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는 이와 같은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을 위해 파트너 변호사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를 진행하며, 이는 대형 법무법인들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선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2018년 1월부터 업무를 맡은 정 대표변호사 등 현 경영진은 여러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파트너 변호사들의 연임 지지를 이끌어냈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는 DLF(파생결합펀드), DLS(파생결합증권) 사건과 라임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송무분야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관련 사건, 메디톡스 가처분 사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퀄컴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빗썸 등 해킹 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승소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간 경영성과를 설명했다.다시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맡게 된 정 대표변호사는 ““어깨가 무겁다. 국내 로펌에 최적화된 경영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객 최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법률시장의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비즈니스를 꿰뚫어 보는 로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정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키코(KIKO)사건, ELS 사건 등 금융·파생상품 관련 사건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한진 경영권 분쟁 등 기업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법관 출신인 이준상 변호사는 화우에서 화우에서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등을 맡으며 대한상사중재원 및 주요 해외중재기관의 국제중재사건은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소송, 해외 기업(퀄컴, GE, BATK 등)의 국내 소송에서도 활약하고 있다.이명수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10년간 재직하며 법무팀장, 기업공시팀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경영전담변호사로 선출되기 이전에는 화우 금융그룹을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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