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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에 변협 회장 발끈한 까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적 중립을 생명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합의했으니 오라면 가는 그런 단체인가.”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23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작심발언을 날렸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 2명의 최종후보 명단을 추리기 위해 열린 3차에 걸친 회의는 여·야 추천위원들의 ‘정치적 셈법’으로 공전하며 사실상 추천위 존재 이유 자체에 물음표가 따라 붙은 마당이었죠. 작금의 상황을 주도한 정치권에서 추천위 재가동을 결정하자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쓴소리’를 감추지 않은 건데요. .다만 이 회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발언이 추천위 재가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5일로 예정된 추천위 4차 회의에 “일단 참석하겠다”며, 이를 앞두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입바른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앞서 상식 이하의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게 법률가들이 할 행위인가’라는 의문까지 들었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면 매 사건마다 정치적 시비에 걸리는 등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걷겠나”라며 “추천후보 뿐 아니라 추천위원들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에서 총대를 멘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천후보를 왜 국회가”…첫 단추 잘못 끼웠나실제로 초대 공수처장 추천후보 명단 면면은 물론 추천위 회의 과정 하나하나를 두고 정치적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범부부 장관, 이찬희 회장을 비롯, 여·야 측 추천위원 4명(여당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박경준 변호사, 야당 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추천을 받아 지난 9일 총 11명의 초대 공수처장 1차 후보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야당 측 추천후보인 손기호 변호사는 곧장 후보직 사의를 밝혔고, 나머지 10명의 후보들 가운데에도 여럿이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 등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야당 측 또 다른 추천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 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데다 명단 확정 다음날인 10일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당 측 추천후보인 전종민 변호사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어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었구요. 2명의 최종 추천후보를 추리기 위한 추천위 회의가 본격화되니 잡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2차 회의는 추천후보들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중론’에 부딪혀 마땅한 성과없이 마무리됐고, 재차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또 다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로 최종 추천후보를 추리지 못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추천후보 2명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번번히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반대표에 부딪혔죠. 1차 기명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는 대한변협 추천후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2차 무기명 투표 최다 득표자는 김 연구관과 추 장관 추천후보인 전현정 변호사였는데 모두 5표를 받아 최종 추천후보 선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이 회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수처장을 뽑는 자리에 정치가, 정치인이 개입하니 안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회, 정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견제하면 되는 것이지 임명 자체에 관여하는 것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이같은 과정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분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목은 추천위 4차 회의로…野 태도변화냐, 與 개정안이냐추천위 재가동 결정에도 전향적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매우 낮습니다. 앞선 추천위 회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야당이 열쇠를 쥐고 있지만, 역시나 ‘신중론’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차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이어진다면 다음 공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초대 공수처장 최종 추천후보 2명 선정을 위한 찬성표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최종 추천후보 선정이 가능해 집니다. 3차 회의 당시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회장은 “정치라는 게 안되는 것도 되거나, 되는 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 추천위 4차 회의 역시 당일 열려봐야 알 수 있다”며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당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가졌지만, 기왕 출범하기로 결정된 만큼 추천위에서 최종 추천후보를 뽑지 못하더라도 회의라도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원내대표와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法 "즉시항고 지휘한 검사 성명·직위 비공개 정보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된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등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 선고했고, 이는 2016년 12월 29일 확정됐다.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당 검사장이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16만235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검사장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그러자 A씨는 즉시항고와 관련 서울고검에 문의한 결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은 결과 즉시항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A씨는 해당 지휘 검사의 성명과 직위, 소속부서 등을 물었으나 서울고검 측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A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해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서울고검 측은 “해당 정보는 내부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자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설령 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단서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빈집·상가 개조해 공급…주거환경 외면한 전세대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빈집·상가 개조해 공급…주거환경 외면한 전세대책-유통가 생존 몸부림/상식 깬 융합도 불사-정부 예산도 아닌데…국민성금 집행 개입 나선 靑-[사설]이것저것 다 동원한 전세대책, 땜질처방이 전부인가-[사설]매년 되풀이되는 학교현장 파업, 이대로 둘 수 없다△줌인&-80세 펠로시, 美하원의장 2년 더…‘초고령 지도부’ 세대교체론은 숙제-“시장 안정 위해 적극 대응” 정부 구두개입에…원·달러 환율 1110원대 복귀△文정부 24번째 부동산대책-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영끌’ 공급…“전세난 급한 불 끄기엔 역부족”-캠퍼스 혁신파크에 청년주택 공급 졸속발표 논란-무주택자 주거불만 큰데…與 “평생 살 수 있게 만들자”△벼랑 끝 유통가, 변신 몸부림-“뭉쳐야 산다”…아마존과 맞손, 편의점·홈쇼핑 통합, 타업종과 콜래보-이마트 삐에로쇼핑·롯데 인도쇼핑몰처럼/준비 안된 혁신으론 신사업 성공 어려워-변혁기 생존 키워드는…“융합과 자사고객 확보의 균형”△다시 뜨거워진 비트코인-“내년 30만달러 넘어설 것” 전망도…일각선 “변동성 커 너무 위험” 지적-투자 자산 인정받고 지급결제 활용 대중화 눈앞-거래량 급증에 이익도 껑충…가상자산 거래소 신바람△정치-與 “법 개정 착수” vs 野 “독재의 길”…공수처 충돌에 정국 급랭-이혜훈 서울시장 출사표…국민의힘 재·보선 행보 가속도-내달 4~6일 1차 개각 가능성-文대통령, APEC·G20 릴레이회담△국제-뉴욕 학교 다시 문닫자 美 증시 털썩…코로나 백신 기대감도 묻혔다-코로나 청정국 자랑한 中…‘조용한 전파’ 무증상자 속출-보잉737맥스, 20개월 만에 다시 날았다△경제-저소득층에 더 아픈 코로나…상위 20% 소득 3% ↑ 하위 20% 1% ↓-中企 고졸 평균임금, 대졸 59% 그쳐-멈추지 않는 서학개미…대외금융자산 1.8조달러 사상최대△금융-한화생명, 영업조직 분사 추진…보험 개발·판매 이원화 첫 시도-“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더 늦으면 공멸이라 판단”△한국판 뉴딜 성공조건 ④스마트팜-화석연료 대신 지열로 냉난방…휴대폰으로 온도·습도 자유자재 조절-“식량안보 중요성 커져…스마트팜으로 세계 선도해야”-기존 농민 다 죽는다?…스마트팜 생산량, 지역수요 고려해 결정△산업&기업-커지는 파운드리 시장…삼성·TSMC 진검승부-면세점 찍고 기내식…“국제선 관광비행 허용”에 항공업계 반색-“살려 달라” 협력사 곡소리에도/한국지엠 이어 기아차도 파업-현대차, 새만금에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산업·바이오-“레이 페이스 앞세워 ‘덴털계 애플’로 우뚝 설 것”-낮에는 더 싸게…타다 라이트 ‘탄력요금제’ 허용-박영선 “새 경제모델은 ‘탈중앙·탈독점’ 프로토콜 경제”△소비자생활-또 웃은 라연, 무궁화는 또 쓴맛/미쉐린 ★에 특급호텔 희비 교차-“초코파이만큼 ‘맛있는’ 단백질…저도 몸무게 앞자리 바꿨죠”-차별화한 경험 선사…패션·뷰티 ‘레이어드 몰’ 열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비용 저효율’ 국가R&D 재설계…디지털 지식재산 시대 열겠다”-한·미 FTA 유리하게 이끈 통상 전문가…“RCEP 통해 지재권 보호 강화할 것”△증권&마켓-콘택트株 주춤하지만…‘온라인 기반’ 업체는 여전히 기대-한달 평균 수익률 18%…실적 호조에 웃는 ‘은행 ETF’△증권-산업은행 대상 증자가 ‘긴급한 자금 조달’인지 관건-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업체들 주가 ‘들썩’-靑 인사검증 지연에…금감원 부원장보 당분간 공석△여행-분주함이 낯선 곳…불편함, 건강습관이 되다-서해 황금들녘길, 울산 하늘억새길…가을의 마지막 어디서 배웅할까△스포츠-박현경 “2승 이후 시련 겪으며 성장…내년이 더 기대돼”-시즌 끝나자마자…곧바로 연습, 몸 만들기 돌입-KS 3차전 이기면 ‘우승 확률 93%’-류지현 “故구본무 회장께 우승 선물 사명감 있어”△피플-호암 추도식 간 이재용 “사업보국 이념 발전시키자”-“베르디 오페라 중 최고 난도 ‘에르나니’…만반의 준비 마쳐”-“亞 의료기기시장 급성장…기업들 아·태시장 투자 늘려야”-‘미르4’로 돌아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불명예 씻을 기회…모바일게임 1등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계급중심 군대의 그늘-[기자수첩]‘프듀 조작 사태’ 마녀사냥 중단해야-[기고]일기예보 정확성 높이는 옥상 녹지화△부동산-김포·부산·대구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집값 잡긴 늦었다”-목동 이어 신월동도 재건축·재개발 볕 드나-한라, 인프라 사업 가속 페달…“굵직한 사업 노하우 강점”△사회-정부 “국민성금 남아 추가 지원” vs 협회 “성금액 많다고 한번에 다 쓰냐”-대면감찰 취소에 한숨 돌렸지만…秋·尹 갈등 ‘살얼음’-‘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 도입/국민 필요 대응하는 디지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