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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직무배제에 尹 이르면 26일 소송…`외나무다리` 혈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양측은 서로를 떨어뜨려야만 살 수 있는 외나무 다리에 마주 서게 됐다.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브리핑 직후 대검찰청을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잃을 것 없는’ 尹 소송 맞불…‘법원의 시간’ 통해 결론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직권으로 브리핑 직후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이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날 자료 검토 및 취합과 변호인 선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반면 윤 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도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되지만, 징계위원들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추 장관 지명 또는 위촉 인물로 구성되는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함구로 일관 중인 징계 집행권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실상 윤 총장 징계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 측은 이미 제기한 집행정지 취소 소송의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갈음할 전망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잃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싸울 방법이 소송 밖에 없다. 공개재판이니까 소송 과정에서 전 국민에 소명할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간`만이 윤 총장이 선택할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라는 평가다.◇秋 뽑은 ‘6개 칼날’ 깰 수 있나…감찰 과정도 변수로결국 추 장관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6가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윤 총장과 대검의 소명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비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등이다. 이 같은 비위 혐의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 윤 총장이 협조 의무를 위반하면서 대면조사에 불응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징계 청구 사유도 덧붙였다.이와 관련 대검은 중앙일보 사주와 만남 이후 사후 보고가 이뤄졌고, 불법 사찰이 아닌 공소 유지 목적의 판사 성향 파악을 위한 일반 업무라고 반박했다.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또는 감찰 방해는 없었다고도 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면직 같은 징계는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어 관련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윤 총장에 대해 사전 서면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본인에게 충분히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25 I 남궁민관 기자

대검 감찰부, '판사 불법 사찰'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감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설명한 다수 비위혐의와 별개로 추가 비위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발표와 조사 ‘선후(先後) 관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정책정보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감찰부의 이같은 강제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발표와 수사의 앞, 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왔다.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혐의를 설명하면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고서로 작성해 윤 총장에 보고하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이같은 ‘불법 사찰’에 대한 기존 법무부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 먼저 한 뒤 뒤늦게 보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찰과 관련해 실제 문건을 작성한 검사까지 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내 이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자료를 만든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게 사찰이냐”라고 지적했다.의구심 어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2020.11.25 I 남궁민관 기자

'낮과 밤' 남궁민 "김설현 너무 착해…많이 도와주고 싶어"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남궁민이 후배 김설현을 칭찬했다.남궁민(왼쪽) 김설현(사진=tvN)25일 오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tvN ‘낮과 밤’ 제작발표회에서 남궁민은 설현에 대해 “너무 착하다”고 표현했다.이어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너무 잘 챙기고 스태프들에게도 정말 잘한다. 연기를 대하는 자세도 진지하다. 좋게 봤다”고 칭찬했다.또한 “부족하거나 불편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봤다. 항상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 같아서 따뜻한 마음이나 성격이 그렇게 다가왔다. 많이 도와주고 싶고 연기적으로도 많이 얘기하주고 싶다”고 애정을 내비쳤다.김설현도 남궁민이 ‘낮과 밤’ 기둥이라며 “주변 분들을 잘 챙겨주신다. 개인적으로 많이 가르쳐주시고 저를 항상 잘 챙겨주셔서 든든하다”고 설명했다.남궁민은 이청아에 대해서는 “너무 연기자”라며 “디테일하고 심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연기하기가 수월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해서 놀랐다. 호흡이 너무 잘 맞았다”고 말했다.이청아는 남궁민에 대해서도 “자기 부분이 아닌 것까지 챙기는 게 쉽지 않다. 한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렇다”고 든든했다고 전했다.남궁민은 ‘낮과 밤’에서 능청맞은 겉모습 뒤에 미스터리한 비밀을 간직한 유능 그 자체 경찰청 특수팀 팀장 ‘도정우’ 역을 맡았다. 김설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혈 경찰 ‘공혜원’을 연기한다. 이청아는 운명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FBI 파견 수사관 ‘제이미’를 맡았다. 현재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관있는,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예고 살인 추리극이다. 오는 30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2020.11.25 I 김가영 기자

尹 직무배제 촉각 다퉜다지만…秋 '일방소통'·법무부 '미숙대응' 구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방 소통 방식은 물론 법무부의 미숙한 대응이 구설에 올랐다.헌정 사상 초유의 일임은 물론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함에도, 일과시간 종료 직전 급작스럽게 브리핑을 열고 일체 질의응답 없이 일방 발표만 진행된 데다 당초 발표와 동시에 배포됐어야 할 보도자료 역시 다음 날 부랴부랴 내놓는 실수까지 저질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4일) 오후 5시 20분께 법조 출입출입 기자단에 “오늘 저녁 6시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2층)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통보했다. 40여분 밖에 남지 않은 급작스러운 공지로, 어떤 내용의 브리핑인지조차 파악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는 사실 역시 예정 시간 단 10여분 전인 오후 5시 50분께 전달됐고, 의정관이 협소하다며 브리핑 장소 역시 1층 기자실로 변경되기도 했다.오후 6시5분께 기자실에 도착한 추 장관은 “브리핑을 갑자기 결정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항의하는 취재진에게 “양해바란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특히 15분여 정도의 브리핑이 종려된 직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으면서 ‘일방 소통’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며 청사를 빠져나갔고, 이후 남아있는 법무부 관계자들 역시 관련한 여러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자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질의응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법조출입 기자단 내에서는 브리핑 전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됐고, 브리핑 직후 한 기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형태의 소통이 일방적 통보란 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며 추 장관과 법무부에 항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법무부의 미숙한 대응은 또 나왔다.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 직후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 ‘장관 말씀자료’ 등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자료에 대한 여러 문의가 이어지자 오전 11시께 뒤늦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브리핑 전후로 전화를 많이 받다보니, 말씀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보도자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020.11.25 I 남궁민관 기자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에 변협 회장 발끈한 까닭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적 중립을 생명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합의했으니 오라면 가는 그런 단체인가.”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23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작심발언을 날렸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 2명의 최종후보 명단을 추리기 위해 열린 3차에 걸친 회의는 여·야 추천위원들의 ‘정치적 셈법’으로 공전하며 사실상 추천위 존재 이유 자체에 물음표가 따라 붙은 마당이었죠. 작금의 상황을 주도한 정치권에서 추천위 재가동을 결정하자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쓴소리’를 감추지 않은 건데요. .다만 이 회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발언이 추천위 재가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5일로 예정된 추천위 4차 회의에 “일단 참석하겠다”며, 이를 앞두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입바른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앞서 상식 이하의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게 법률가들이 할 행위인가’라는 의문까지 들었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면 매 사건마다 정치적 시비에 걸리는 등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걷겠나”라며 “추천후보 뿐 아니라 추천위원들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에서 총대를 멘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천후보를 왜 국회가”…첫 단추 잘못 끼웠나실제로 초대 공수처장 추천후보 명단 면면은 물론 추천위 회의 과정 하나하나를 두고 정치적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범부부 장관, 이찬희 회장을 비롯, 여·야 측 추천위원 4명(여당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박경준 변호사, 야당 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추천을 받아 지난 9일 총 11명의 초대 공수처장 1차 후보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야당 측 추천후보인 손기호 변호사는 곧장 후보직 사의를 밝혔고, 나머지 10명의 후보들 가운데에도 여럿이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 등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야당 측 또 다른 추천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 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데다 명단 확정 다음날인 10일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당 측 추천후보인 전종민 변호사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어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었구요. 2명의 최종 추천후보를 추리기 위한 추천위 회의가 본격화되니 잡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2차 회의는 추천후보들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중론’에 부딪혀 마땅한 성과없이 마무리됐고, 재차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또 다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로 최종 추천후보를 추리지 못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추천후보 2명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번번히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반대표에 부딪혔죠. 1차 기명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는 대한변협 추천후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2차 무기명 투표 최다 득표자는 김 연구관과 추 장관 추천후보인 전현정 변호사였는데 모두 5표를 받아 최종 추천후보 선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이 회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수처장을 뽑는 자리에 정치가, 정치인이 개입하니 안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회, 정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견제하면 되는 것이지 임명 자체에 관여하는 것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이같은 과정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분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목은 추천위 4차 회의로…野 태도변화냐, 與 개정안이냐추천위 재가동 결정에도 전향적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매우 낮습니다. 앞선 추천위 회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야당이 열쇠를 쥐고 있지만, 역시나 ‘신중론’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차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이어진다면 다음 공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초대 공수처장 최종 추천후보 2명 선정을 위한 찬성표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최종 추천후보 선정이 가능해 집니다. 3차 회의 당시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회장은 “정치라는 게 안되는 것도 되거나, 되는 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 추천위 4차 회의 역시 당일 열려봐야 알 수 있다”며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당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가졌지만, 기왕 출범하기로 결정된 만큼 추천위에서 최종 추천후보를 뽑지 못하더라도 회의라도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원내대표와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11.25 I 남궁민관 기자

직무 배제에 출근 안한 尹…급여는 어떻게, 소송은 언제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처분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여부부터 직부대행, 향후 소송 계획, 급여 수령 여부 등 크고 작은 이슈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윤 총장은 정상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윤 총장의 업무는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으로서 담당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직무집행 정지 기간 윤 총장 급여에도 일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일뿐”이라며 통상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며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특히 추 장관의 처분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의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 브리핑 직후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당장 이날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취 압박이 지속될 전망인만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 본안인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중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청구와 관련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위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되지만, 위원들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추 장관 지명 또는 위촉 인물로 구성되는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1.25 I 남궁민관 기자

`칼 뽑은` 秋, 사상초유 직무배제 명령…尹 "위법·부당" 소송 예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다수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무부 감찰 역시 불응·방해했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이어 이와 관련 사전 서면조사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던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윤 총장 `찍어내기`를 현실화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향후 소송을 예고했다.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직무집행 정지는 곧장 효력을 낸다.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조사 결과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거나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이같은 비위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면조사에 불응하는 등 이를 방해한 사실도 꼽았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며 이에 관한 어떠한 언행도 해서는 안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윤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돼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즉각 반발하며 향후 이번 징계 및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 소송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 I 남궁민관 기자

尹에 '감찰·수사' 칼날 겨눈 秋, 이번주 중 휘두를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 이번 주 중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검찰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의혹 중 일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윤 총장 거취를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찰청에 윤 총장 감찰과 관련 대면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밀어붙인 대면조사가 대검 반발로 무산된 직후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며, 사실상 대면조사에 앞서 서면조사를 선행하는 등의 통상적 절차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이번 주 대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감찰 불응을 이유로 감찰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직무 배제라는 징계 처분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생긴다.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윤 총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소송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으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아 양측 모두 직(職)을 내건 초유의 소송전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특히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윤 총장 관련 일부 사건이 이번 주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감찰과 맞물려 이번 주가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거취 압박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건은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지난 3일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요양병원 동업자인 유모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2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윤 총장의 최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지난달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이달 들어서는 국세청 본청 전산실과 인천 영종도 소재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2020.11.23 I 남궁민관 기자

대법 "임대아파트 분영전환, 實건축비 기준해야"…부영 일부 패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영주택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취한 부당이익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셈법은 입주민들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산정기준과 관련된 법령은 강행법규라는 점은 물론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범위 내 실 투입 건축비라는 점은 모두 받아들인 결과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순천에 위치한 부영주택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부영주택이 원고들에게 각 44만7367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부영주택은 1997년 5월 전남지사로부터 순천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신축했으며,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해 입주민들 역시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당시 부영주택은 분양전환가격으로 1층은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으로 산정했다.다만 이후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 산정됐다고 주장, 입주민 1인당 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비는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부영주택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데다,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100%로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1심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건축비와 택지비 산정과 관련 입주민들의 주장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인 7445만2633원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서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비춰 4층 이상 입주민만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다만 1심 재판부는 층별로 다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점을 들어 “부영주택의 산정방법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총액은 244억9468만9000원으로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할 때의 244억9491만6257원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영주택이 경제적으로 초과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4층 이상의 분양전환가격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다소 높게 산정한 것만으로 바로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심 역시 1심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똑같이 인정했지만 4층 이상 입주민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 받은 입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그 부분만큼 부영주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각 입주민에 44만73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2020.11.23 I 남궁민관 기자

秋가 꺼낸 특활비…`검찰국장 돈봉투 의혹` 역풍으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의혹을 제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 자신이 해명을 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격려금` 조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윤 총장을 압박하려다 추 장관 본인이 수세에 몰리는 역풍이 불어닥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왼쪽)과 같은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신임 검사 선발과 관련 2021년 신임 검사 역량 평가 면접 등 업무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20여명을 파견 받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제는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 후 심 국장이 이들에게 특활비를 배정·집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심 국장이 이들에게 각 50만원씩 약 1000만원을 이른바 격려금으로 뿌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획재정부 지침상 `정보수집 및 범죄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과 관련해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당초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와 관련 “(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되레 법무부가 이같은 의혹의 당사자로 주목을 받게 된 모양새다.역풍을 우려한 듯 법무부는 전날 곧장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고, 추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설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먼저 이번 특활비가 “격려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선 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는 것.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추 장관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도 제목을 지목하며 “제목장사”라며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며 반박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며 마찬가지로 격려금이 아닌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이같은 추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에도 향후 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일단 법무부가 설명한 해당 특활비의 용도인 일선 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과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이 기재부에서 정한 특활비 사용 범위에 맞는지에 대해 명확한 검증이 없다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 역시 특활비 용도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심 국장은 자신의 심복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담겨있을 뿐이다.검사 출신으로 여러 법무부 파견 경력을 갖고 있는 한 변호사는 “과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 지시가 있었는데,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논란 역시 즉각 수사 또는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례상 법무부 차관도 관여하지 않는 검찰 인사에 검찰국장이 관여할 정도로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심복 중에서도 심복”이라며 “이번 사태를 수사 또는 감찰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지시가 확인된다면 추 장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역시 이날 배준영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혈세가 온전히 쓰였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지금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시끄러운 논쟁은 청와대만이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했다.

2020.11.22 I 남궁민관 기자

'만 15세'에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대법 "신중히 판단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인 남성이 만 15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를 갖던 중 “그만하자”는 거절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서는 해당 미성년자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연령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 B양과 성관계 중 “힘들다. 그만하자”는 B양의 요구에도 계속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이같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고등군사법원은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군검사 역시 A씨와 B양의 성관계 자체를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대법원은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왔다”며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가령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의 경우 아동 자신이 이에 동의했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시가 이와 같은 취지라는 것.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들어 판단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A씨는 2017년 10~12월 사이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을 상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혐의 역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원심에서는 “협박을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C양을 협박해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뒤집었다.

2020.11.22 I 남궁민관 기자

法 "즉시항고 지휘한 검사 성명·직위 비공개 정보 아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된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등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 선고했고, 이는 2016년 12월 29일 확정됐다.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당 검사장이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16만235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검사장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그러자 A씨는 즉시항고와 관련 서울고검에 문의한 결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은 결과 즉시항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A씨는 해당 지휘 검사의 성명과 직위, 소속부서 등을 물었으나 서울고검 측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A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해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서울고검 측은 “해당 정보는 내부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자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설령 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단서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2020.11.22 I 남궁민관 기자

남궁민X김설현 '낮과 밤', 희대의 '예고 살인' 서막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의 2분 하이라이트가 공개돼 화제다.‘낮과 밤’(사진=tvN)오는 11월 30일 월요일 첫 방송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 극본 신유담,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 측이 단 2분만에 예비 시청자들의 추리 본능을 일깨우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해 흥미를 끌어올린다. ‘낮과 밤’은 현재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관 있는,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예고 살인 추리극이다.공개된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의문의 연쇄 예고 살인에 대한 기자의 매서운 리포팅으로 시작돼 강렬한 몰입도를 자아낸다. 이어 예고장 내용에 따라 자살로 위장된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경찰청 특수팀 남궁민(도정우 역)과 김설현(공혜원 역), FBI 출신 파견 수사관 이청아(제이미 역)가 사건의 실체를 쫓기 시작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와 함께 28년 전 일어난 ‘하얀밤 마을 참사’라는 또 다른 사건이 조명돼 호기심을 자극한다. 더욱이 ‘예고 살인’과 ‘하얀밤 마을 참사’를 둘러싼 충격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암시돼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그런가 하면 남궁민과 이청아가 서로의 정체를 의심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특히 영상 말미, “이 사건 당신이 범인이에요”라고 일갈하는 이청아와 “그럼 내가 범인인가 보네”라고 답하는 남궁민의 섬뜩한 음성이 교차되며 미스터리가 절정으로 치닫는다. 이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표들로 시청자들을 옭아맬 역대급 추리극 탄생에 기대가 모인다.무엇보다 남궁민은 ‘믿보배’라는 수식어에 걸 맞는 폭발적인 연기력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단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능청스럽게 사탕을 물고 미소 짓다가도 차갑게 얼어붙은 눈동자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 정도. 이처럼 남궁민의 새로운 인생캐 탄생이 예고되는 가운데 ‘낮과 밤’ 첫 방송에 기대감이 증폭된다.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9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2020.11.21 I 김가영 기자

심재철 검찰국장 '돈봉투 의혹'에 법무부 "용도 맞게 집행"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달 검찰 간부들에게 금일봉 형태의 격려금를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 검사를 파견 받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 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또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며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21 I 남궁민관 기자

[재송]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9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 내용이다.△두산솔루스(336370)=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2% 감소한 7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은 1.4% 감소한 740억원.△이마트(139480)=종속회사인 신세계조선호텔은 이마트를 상대로 신주 1851만3619주(2705억9507만원)어치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 이마트는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조선호텔에 현물 출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이마트의 신세계조선호텔 지분은 99.92%에서 99.96%로 높아짐. 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기아차(000270)=특수관계인인 현대차증권으로부터 MMT 300억원을 매수한다고 공시. 이자율은 시장금리 수준이며 이는 안정적 자금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매수. △케이티앤지=계열사 스타필드수원에 795억원(보통주159만주)을 추가 출자한다고 공시. △남성(004270)=자사주 100만주를 44억4200만원에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 목적은 유통주식 공급 물량을 늘려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태영건설(009410)=색비지니스·해양휴양지구 JJ 강릉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의 공사를 2102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5.36%에 달함. △두산(000150)퓨어셀=최대주주인 두산과 특수관계인 15인의 신주인수권 증서 478만주를 매각했다고 공시. 앞서 두산은 9월 이사회를 열고 기명식 보통주 1000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진행. △국보(001140)=디디케이컴퍼니는 국보의 지분을 7.24%에서 3.04%로 축소했다고 공시. 이는 전환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한 데 따른 것. △시큐브(131090)=이사회를 열고 현 이규호 상무를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 전임 홍기융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남. △올릭스(226950)=이사회를 열고 124억4991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드윈바이오투자조합16호 등 4곳이 대상임. △올릭스(226950)=운영 및 연구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4곳을 대상으로 290억5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메카로(241770)=사업확대를 위한 부지확보를 목적으로 충북 성본산업단지 내 4만152㎡ 규모의 토지를 96억680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토지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전년도 회사의 자산총액 대비 6.04%에 해당.△S&K폴리텍(091340)=종속회사인 엔피디에 대해 61억20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29%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1월24일까지. △비디아이(148140)=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요구한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공시.△화일약품(061250)=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다이노나 주식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GV(045890)=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스킨앤스킨(159910)=다음 달 4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적법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박준곤씨의 신청을 지난 13일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수용했다고 공시. 검사인은 권오건 변호사.△삼기(122350)=계열회사인 삼기이브이에 대해 9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보증금액은 지난해 기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7.06%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1월18일까지.

2020.11.20 I 남궁민관 기자

英 옥스퍼드대 개발 코로나19 백신 "고령층에도 효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에게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매사추세츠주 본사.(사진=연합뉴스)1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게재한 코로나19 백신 2상 임상시험 예비 결과 해당 백신이 청장년층과 같이 고령층에도 동일한 효과를 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18∼55세, 56∼79세, 70세 이상 등 각 연령별로 총 560명의 자원자를 상대로 진행됐는데, 첫 번째 투약 이후 2주 뒤 T세포가 발생하고 두 번째 투약 이후 모든 연령대 자원자들 중 99%가 중성화 항체 반응을 보였다. 통상 항체와 T세포 모두 생산해내는 것이 백신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인 앤드루 폴라드 교수는 “70세 이상에서도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현재 옥스퍼드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월부터 해당 백신의 최종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이전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최근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까지 마치고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백신은 95%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또 다른 미국 제약사 모더나 역시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94.5%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냈다.

2020.11.19 I 남궁민관 기자

경기·정읍·제주 등 전국 곳곳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방역 강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 전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다. 관계 당국은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지난 2일 충남 태안군 철새도래지인 부남호 인근에서 방역 차량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동진강), 김제(만경강), 전남 순천(조류지), 전남 순천(순천만), 제주(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낮에도 16~18일 전북 정읍(동진강), 김제(만경강),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들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3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AI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2020.11.19 I 남궁민관 기자

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2000명대…하루 사이 또 최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19일 오후 9시 기준 2000명대는 물론 전날을 넘어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7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일본은 전날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2362명이 발생하면서 지난 14일 기록한 최대 하루 신규 확진자 수인 1736명을 훌쩍 넘어선 바 있는데, 단 하루만인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6633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사망자는 이날 16명이 증가해 1963명에 이르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에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용한 마스크 회식’을 제발 부탁하고 싶다. 나도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경기 침체를 우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0.11.19 I 남궁민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빈집·상가 개조해 공급…주거환경 외면한 전세대책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빈집·상가 개조해 공급…주거환경 외면한 전세대책-유통가 생존 몸부림/상식 깬 융합도 불사-정부 예산도 아닌데…국민성금 집행 개입 나선 靑-[사설]이것저것 다 동원한 전세대책, 땜질처방이 전부인가-[사설]매년 되풀이되는 학교현장 파업, 이대로 둘 수 없다△줌인&-80세 펠로시, 美하원의장 2년 더…‘초고령 지도부’ 세대교체론은 숙제-“시장 안정 위해 적극 대응” 정부 구두개입에…원·달러 환율 1110원대 복귀△文정부 24번째 부동산대책-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영끌’ 공급…“전세난 급한 불 끄기엔 역부족”-캠퍼스 혁신파크에 청년주택 공급 졸속발표 논란-무주택자 주거불만 큰데…與 “평생 살 수 있게 만들자”△벼랑 끝 유통가, 변신 몸부림-“뭉쳐야 산다”…아마존과 맞손, 편의점·홈쇼핑 통합, 타업종과 콜래보-이마트 삐에로쇼핑·롯데 인도쇼핑몰처럼/준비 안된 혁신으론 신사업 성공 어려워-변혁기 생존 키워드는…“융합과 자사고객 확보의 균형”△다시 뜨거워진 비트코인-“내년 30만달러 넘어설 것” 전망도…일각선 “변동성 커 너무 위험” 지적-투자 자산 인정받고 지급결제 활용 대중화 눈앞-거래량 급증에 이익도 껑충…가상자산 거래소 신바람△정치-與 “법 개정 착수” vs 野 “독재의 길”…공수처 충돌에 정국 급랭-이혜훈 서울시장 출사표…국민의힘 재·보선 행보 가속도-내달 4~6일 1차 개각 가능성-文대통령, APEC·G20 릴레이회담△국제-뉴욕 학교 다시 문닫자 美 증시 털썩…코로나 백신 기대감도 묻혔다-코로나 청정국 자랑한 中…‘조용한 전파’ 무증상자 속출-보잉737맥스, 20개월 만에 다시 날았다△경제-저소득층에 더 아픈 코로나…상위 20% 소득 3% ↑ 하위 20% 1% ↓-中企 고졸 평균임금, 대졸 59% 그쳐-멈추지 않는 서학개미…대외금융자산 1.8조달러 사상최대△금융-한화생명, 영업조직 분사 추진…보험 개발·판매 이원화 첫 시도-“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더 늦으면 공멸이라 판단”△한국판 뉴딜 성공조건 ④스마트팜-화석연료 대신 지열로 냉난방…휴대폰으로 온도·습도 자유자재 조절-“식량안보 중요성 커져…스마트팜으로 세계 선도해야”-기존 농민 다 죽는다?…스마트팜 생산량, 지역수요 고려해 결정△산업&기업-커지는 파운드리 시장…삼성·TSMC 진검승부-면세점 찍고 기내식…“국제선 관광비행 허용”에 항공업계 반색-“살려 달라” 협력사 곡소리에도/한국지엠 이어 기아차도 파업-현대차, 새만금에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산업·바이오-“레이 페이스 앞세워 ‘덴털계 애플’로 우뚝 설 것”-낮에는 더 싸게…타다 라이트 ‘탄력요금제’ 허용-박영선 “새 경제모델은 ‘탈중앙·탈독점’ 프로토콜 경제”△소비자생활-또 웃은 라연, 무궁화는 또 쓴맛/미쉐린 ★에 특급호텔 희비 교차-“초코파이만큼 ‘맛있는’ 단백질…저도 몸무게 앞자리 바꿨죠”-차별화한 경험 선사…패션·뷰티 ‘레이어드 몰’ 열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비용 저효율’ 국가R&D 재설계…디지털 지식재산 시대 열겠다”-한·미 FTA 유리하게 이끈 통상 전문가…“RCEP 통해 지재권 보호 강화할 것”△증권&마켓-콘택트株 주춤하지만…‘온라인 기반’ 업체는 여전히 기대-한달 평균 수익률 18%…실적 호조에 웃는 ‘은행 ETF’△증권-산업은행 대상 증자가 ‘긴급한 자금 조달’인지 관건-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업체들 주가 ‘들썩’-靑 인사검증 지연에…금감원 부원장보 당분간 공석△여행-분주함이 낯선 곳…불편함, 건강습관이 되다-서해 황금들녘길, 울산 하늘억새길…가을의 마지막 어디서 배웅할까△스포츠-박현경 “2승 이후 시련 겪으며 성장…내년이 더 기대돼”-시즌 끝나자마자…곧바로 연습, 몸 만들기 돌입-KS 3차전 이기면 ‘우승 확률 93%’-류지현 “故구본무 회장께 우승 선물 사명감 있어”△피플-호암 추도식 간 이재용 “사업보국 이념 발전시키자”-“베르디 오페라 중 최고 난도 ‘에르나니’…만반의 준비 마쳐”-“亞 의료기기시장 급성장…기업들 아·태시장 투자 늘려야”-‘미르4’로 돌아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불명예 씻을 기회…모바일게임 1등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계급중심 군대의 그늘-[기자수첩]‘프듀 조작 사태’ 마녀사냥 중단해야-[기고]일기예보 정확성 높이는 옥상 녹지화△부동산-김포·부산·대구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집값 잡긴 늦었다”-목동 이어 신월동도 재건축·재개발 볕 드나-한라, 인프라 사업 가속 페달…“굵직한 사업 노하우 강점”△사회-정부 “국민성금 남아 추가 지원” vs 협회 “성금액 많다고 한번에 다 쓰냐”-대면감찰 취소에 한숨 돌렸지만…秋·尹 갈등 ‘살얼음’-‘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 도입/국민 필요 대응하는 디지털 정부

2020.11.19 I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 연이어 공개…"소명 완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대면조사 시도 논란이 지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캡처.(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스타그램)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모친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먼저 추 장관은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께서 꽃다발을 보내주셨다. 꽃을 보면서 저를 추스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되새기겠다”고 운을 뗐다.추 장관은 이어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며 “매일같이 사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최근에는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했다면 좀 더 쉬운 길을 놔두고 이런 험난한 자리에 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방 이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기만 했던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저의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꽃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억하겠다. 우리가 함께 역사를 쓰겠다는 약속을 담은 마음들을 담아 보내주시는 꽃이기에 국민을 믿고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며 글을 맺었다.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보내온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 직원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게시물에는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이라는 글이 적혔다. 이를 놓고 최근 이목을 끌었던 대검 청사 앞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을 의식해 올린 게시물이란 분석도 나왔다.

2020.11.19 I 남궁민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