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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이 거절한 방문조사예정서엔 비위혐의 기재"
  • 법무부 "尹이 거절한 방문조사예정서엔 비위혐의 기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관련 당초 대검찰청에 전달하려던 ‘방문조사예정서’에 “주요 비위혐의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윤 총장이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9일 오후 기자단에 추가 설명자료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이 법무부에 공문을 통해 “감찰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데 따른 설명이다. 대검은 이에 더해 “조사 내용을 서면을 통해 보내주면 적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도 했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시행한 공문은 법무부 감찰규정 18조에 따른 조사실 협조요청 공문인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와서 대상자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며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으며 대상자 개인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윤 총장 감찰과 관련 방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검과 일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를 19일 오후 2시로 알리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조사예정서를 법무부 파견 검사들을 직접 보내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이에 반발한 대검은 이를 돌려보냈다. 이후 전날인 18일 우편을 통해 방문조사예정서를 대검에 보냈고 역시 대검은 이를 반송하기도 했다.법무부와 대검 간 이같은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중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의 이같은 윤 총장 방문조사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이른바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예고했던대로 윤 총장 방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가, 통상적 절차를 지켜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대검에 부딪혀 일단 보류했다.
  • 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9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 내용이다.△두산솔루스(336370)=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2% 감소한 7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은 1.4% 감소한 740억원.△이마트(139480)=종속회사인 신세계조선호텔은 이마트를 상대로 신주 1851만3619주(2705억9507만원)어치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 이마트는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조선호텔에 현물 출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이마트의 신세계조선호텔 지분은 99.92%에서 99.96%로 높아짐. 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기아차(000270)=특수관계인인 현대차증권으로부터 MMT 300억원을 매수한다고 공시. 이자율은 시장금리 수준이며 이는 안정적 자금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매수. △케이티앤지=계열사 스타필드수원에 795억원(보통주159만주)을 추가 출자한다고 공시. △남성(004270)=자사주 100만주를 44억4200만원에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 목적은 유통주식 공급 물량을 늘려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태영건설(009410)=색비지니스·해양휴양지구 JJ 강릉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의 공사를 2102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5.36%에 달함. △두산(000150)퓨어셀=최대주주인 두산과 특수관계인 15인의 신주인수권 증서 478만주를 매각했다고 공시. 앞서 두산은 9월 이사회를 열고 기명식 보통주 1000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진행. △국보(001140)=디디케이컴퍼니는 국보의 지분을 7.24%에서 3.04%로 축소했다고 공시. 이는 전환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한 데 따른 것. △시큐브(131090)=이사회를 열고 현 이규호 상무를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 전임 홍기융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남. △올릭스(226950)=이사회를 열고 124억4991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드윈바이오투자조합16호 등 4곳이 대상임. △올릭스(226950)=운영 및 연구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4곳을 대상으로 290억5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메카로(241770)=사업확대를 위한 부지확보를 목적으로 충북 성본산업단지 내 4만152㎡ 규모의 토지를 96억680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토지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전년도 회사의 자산총액 대비 6.04%에 해당.△S&K폴리텍(091340)=종속회사인 엔피디에 대해 61억20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29%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1월24일까지. △비디아이(148140)=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요구한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공시.△화일약품(061250)=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다이노나 주식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GV(045890)=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스킨앤스킨(159910)=다음 달 4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적법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박준곤씨의 신청을 지난 13일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수용했다고 공시. 검사인은 권오건 변호사.△삼기(122350)=계열회사인 삼기이브이에 대해 9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보증금액은 지난해 기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7.06%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1월18일까지.
檢,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월성원전 감사 직권남용"
  • 檢,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월성원전 감사 직권남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녹생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정당 및 단체가 최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안전성을 제외하고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경제성 평가는 입력변수와 시나리오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한 것은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조사자들 및 자료 등에 따르면 최 원장 등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협박, 모욕 등의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며 “최 원장 등은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면조사 취소에 파국 피했지만…속도 내는 `尹 찍어내기`
  • 대면조사 취소에 파국 피했지만…속도 내는 `尹 찍어내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일단 취소키로 하면서 극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 파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총장 몰아내기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지=연합뉴스)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강행을 예고했던 윤 총장 감찰 관련 대면 조사를 일단 취소했다. 다만 향후 감찰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조사 취소의 책임을 전부 대검찰청에 돌렸다.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대검과 일정 협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았다” “불발됐다”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법무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예고하면서 오랜 갈등 관계를 이어 오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마침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추 장관이 한 발 물러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후 방문 조사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양측 간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다.아울러 윤 전 서장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언제 다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 영등포세무서, 지난 13일 국세청 본청에 이어 이날 영종도 골프장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 전례 없는 법무부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 시도에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추 장관의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정 취소했지만 대면 조사 가능성을 언제든 열어 둔 상황에서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이유로 징계 등 후속 카드까지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대검 역시 향후 감찰 불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대면조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면조사 등을 진행하면 충분히 응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檢, 조폭 주도한 1900억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진 재판 넘겨
  • 檢, 조폭 주도한 1900억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진 재판 넘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권 전문 BJ(인터넷방송 진행자)와 짜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19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범행은 사실상 대구지역 조직폭력배가 개입·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자자들에 손해보는 베팅(반대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파악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해 19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조직을 수사한 결과 총 40명을 적발하고, 이중 1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 함께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BJ 등 14명을 약식기소하고, 대포계좌 공급책 등 5명을 기소중지 내지 참고인중지 했다.통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많게는 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이들 일당은 30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해 단기간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거래수수료로 기본수익을 창출했다.거래수수료 외에도 이용자들 사이에 이익과 손실이 분배되는 실제 거래와 달리 가상거래를 하게 한 뒤 이용자의 이익과 손실차액을 추가 수익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이같은 구조를 악용, 가상거래로 발생한 이용자의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운영진의 이익이 커지는 점을 이용해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하거나 수익을 내는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켜 53여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구체적으로 지분권자인 윤모씨는 일당들과 순차 공모해 국내영업팀 총괄책임자를 맡아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하모씨 등 BJ 14명은 대가를 받고 해당 사이트에 투자자를 유치했다. 또 다른 지분권자이자인 이모씨 등은 중국 콜센터팀을 맡았고, 임모씨 등은 대포계좌 및 대포폰을 공급하는 팀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특히 이들 중에는 대구 지역 조폭사범이 포함돼 있으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소 결정과 함께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23여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결정을 받았다. 윤씨의 경우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 13채 및 토지 14필지에 대해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범죄수익 30여억원에 대해서도 당청 범죄수익환수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수사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졌는데, 가장 먼저 기소된 주범 윤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또 중국 콜센터에서 주간 자금팀장을 맡아 직원 관리, 수익금 및 배당금 집행 등을 업무를 맡은 이모씨 역시 이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경우 해외 도주 중 베트남에서 체포돼 송환된 인물이기도 하다.
'낮과 밤' 행동파 김설현·분석파 이청아…2色 매력 탐구
  • '낮과 밤' 행동파 김설현·분석파 이청아…2色 매력 탐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낮과 밤’ 김설현과 이청아가 행동파와 분석파로 전혀 다른 2색 매력을 뽐낸다. (사진=tvN ‘낮과 밤’)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극본 신유담/기획 스튜디오 드래곤/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은 현재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관 있는,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예고 살인 추리극이다. 여기에 ‘믿보 라인업’ 남궁민(도정우 역), 김설현(공혜원 역), 이청아(제이미 역), 윤선우(문재웅 역)가 캐스팅돼 벌써부터 예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김설현과 이청아가 선보일 극과극 매력에 기대감이 상승한다. 극중 김설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혈 경찰 ‘공혜원’ 역을, 이청아는 운명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FBI 출신 파견 수사관 ‘제이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 두 사람은 같은 듯 다른 2색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매료시킬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먼저 극중 김설현은 몸을 사리지 않는 행동파. 사건을 수사할 때 직접 확인하고 발로 뛰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열혈 캐릭터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돌려 말하는 법은 모르는 톡 쏘는 사이다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특히 지위고하 막론하고 날리는 속 시원한 돌직구가 안방극장에 짜릿한 사이다를 안겨줄 예정. 이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김설현의 와일드하고 터프한 매력이 폭발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이에 김설현은 질끈 묶은 포니테일 헤어스타일과 셔츠 등 내추럴한 스타일링으로 외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을 뿐만 아니라, 생애 첫 경찰 역할을 위해 액션 스쿨에 다니는 등 노력과 고민을 거듭했다는 전언. 특히 앞서 공개된 영상 속 김설현은 내내 뛰고 구르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을 펼치고 있어 그의 와일드한 매력과 액션씬이 담길 본 방송에 기대가 치솟는다. 반면 이청아는 냉철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분석파로 활약을 선보인다. FBI 출신 범죄 심리 전문가인 그는 한국에서 벌어진 예고 살인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 수사관으로 특수팀에 합류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이청아는 매사 이성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남궁민, 김설현과 부딪힌다고 해 관심을 높인다. 그런가 하면 이청아는 극중 FBI 출신답게 유창한 영어 회화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본리딩 영상에서 이청아의 출중한 영어 회화가 공개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을 정도다. 이에 이청아의 지적 매력이 폭발할 예정. 캐릭터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쏟아낸 이청아의 활약에 관심이 고조된다. 이에 ‘낮과 밤’ 제작진 측은 “김설현과 이청아의 2색 매력이 폭발할 것이다”면서 “베일에 싸인 특수팀 형사 남궁민과 더불어 와일드한 매력의 열혈 경찰 김설현, 지적 매력을 뽐낼 FBI 출신 파견 수사관 이청아가 펼칠 예고 살인 추리와 그 너머 숨겨진 진실이 안방극장을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은 오는 11월 30일 밤 9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2020.11.19 I 김보영 기자
'낮과 밤' 남궁민·김설현, '본캐-부캐' 매력 "가슴에 불 안고 살아"
  • '낮과 밤' 남궁민·김설현, '본캐-부캐' 매력 "가슴에 불 안고 살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가 ‘티벤터뷰’를 통해 ‘본캐와 부캐’의 매력을 모두 뽐내 화제다.‘낮과밤’ 티벤터뷰오는 11월 30일 월요일 첫 방송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 극본 신유담,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의 주인공 남궁민(도정우 역), 김설현(공혜원 역), 이청아(제이미 역)가 티벤터뷰 영상을 통해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껏 모으고 있다. ‘낮과 밤’에서 세 사람은 각각 경찰청 특수팀 팀장 도정우와 열혈 경찰 공혜원 그리고 FBI 출신 파견 수사관 제이미로 등장해 예고살인을 시작으로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을 파헤칠 예정.공개된 티벤터뷰 속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는 극중 캐릭터에 빙의해 서로에게 질문을 주고 받았다. 남궁민은 도정우 캐릭터에 대해 “(패션 철학은) 최대한 거지같이 입기다”, “도정우는 돌아이다”, “도정우가 제이미보다 형사로서 나은 점은 하나도 없다. 나은 점은 더럽다는 거”라며 종잡을 수 없는 답변으로 웃음보를 자극, 남궁민이 선보일 새로운 부캐에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김설현은 공혜원 캐릭터에 대해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면서 “상사한테 팩폭을 하기도 하는데 대리 시원함을 느낀다”고 밝혀 흥미를 배가시켰다. 끝으로 이청아는 “(도정우는) 능글능글한 척하지만, 사실은 맥을 뚫고 있는 사람이다”, “도정우와 제이미의 공통점은 명석함”이라고 남궁민을 칭찬했다가도 “다른 점은 (도정우의) 더러움”이라고 디스를 투척, 극중 두 사람의 케미에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알라챌린지’를 통해 본캐의 매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궁민은 장난기 넘치는 입담부터 스마트한 면모까지 드러냈고, 김설현은 현실 막내 모드로 보는 이를 흐뭇한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청아는 폭풍 리액션으로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은 ‘개그 욕심이 충만하고 러블리하다’는 뜻밖의 공통분모를 발견해 웃음꽃을 피웠다. 이처럼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돈독한 팀워크를 뽐낸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의 모습이 ’낮과 밤’에서 선보일 이들의 찰진 호흡을 기대케 한다.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은 현재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관 있는,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예고 살인 추리극. 오는 11월 30일 오후 9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2020.11.18 I 김가영 기자
이낙연 경고 직후 망신주기 나선 秋…尹 거취론 `모락모락`
  • 이낙연 경고 직후 망신주기 나선 秋…尹 거취론 `모락모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둘 중 한쪽은 그만 둬야 한다는 거취론이 대두되고 있다.10일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같은 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를 넘어서 윤 총장 `찍어내기`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의 윤 총장 기습 감찰 시도는 같은 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윤 총장)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뒤 나왔다.전날 일련의 상황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이들 각각을 두고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먼저 자신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은 해임 카드를 꺼내 들고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취했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또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윤 총장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법조계 일각에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 거취 결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흘러나왔다.윤 총장 뿐 아니라 잇따른 실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장관 거취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선 검사를 공개 저격해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일으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진보 성향 법조·시민단체들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추 장관 거취는 검찰 개혁 완성이라는 현 정부의 중차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윤 총장 거취 결정 이후 논의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서도 추 장관은 제외돼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 평검사 보내 '尹 감찰' 시도…'망신주기' '찍어내기' 뒷말
  • 법무부, 평검사 보내 '尹 감찰' 시도…'망신주기' '찍어내기' 뒷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파견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 망신주기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윤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적인 행동으로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반응도 흘러나온다.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대검에 보내 윤 총장과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윤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사건 등과 관련 일전에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과 관련한 조치로 보인다. 대검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이들 검사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일정 조율은 물론 사전 서면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을뿐더러 노골적인 망신주기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갈등은 이후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이번 윤 총장 면담 시도의 배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 감찰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로, 친여 성향에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져있다.이와 함께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들이 들고 온 법무부의 검찰총장 면담요구서를 직접 반환하려했으나 박 감찰담당관이 이조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측은 모두 공식입장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었겠으나 그래도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윤 총장과 날을 세워온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하루 만인 14일 파견이 취소됐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 윤 총장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가 김 부장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이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대한 이견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높인다"
  •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높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간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연구·검토를 진행해 온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7일 국회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입법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우리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했으며, 그 세부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내세웠다.법무부는 이같은 과제수행을 위해 그간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내용에 관한 내부적 연구·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국무회의 보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절차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이날 국무회의 보고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담았다.우선 법무부는 현재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법률로 규정해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NAP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으로 2007년 수립·시행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견수렴 절차, 시행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도 인권보호와 증진의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역시 그간 관행에 기초해 작성된 점을 들어, 관련한 기본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 노력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의무화하거나,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난항…연내 출범 가능할까
  •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난항…연내 출범 가능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후보 압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신중론’을 앞세운 야당 국민의힘이 이를 막아서는 모양새다. 이에 지난 13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을 위한 2차 회의에 이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회의마저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가 10명(후보 1명 사퇴)의 1차 후보 추천이 완료된 직후인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전했던 터라 이번 3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미 2차 회의에서 여야 간 극명한 태도의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같은 우려는 커지고 있다.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차 회의 당시 최종 후보 2인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이나마 합치점을 찾아 나가자고 추천위원들에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각 후보들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2차 회의 직후 여당은 “시간 끌기”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신중론”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이와 함께 2차 회의 당시 긴 시간 협상에도 좀체 진전이 없자 한 추천위원은 여야 추천후보를 제외하고 조 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로 압축해 심사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했지만, 이 제안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차 회의 결과 1차 후보 10명 외 추가 후보를 받지 않겠다는 결론만이 나왔을 뿐이다.여당은 3차 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달 중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현상황을 비춰 볼 때 3차 회의마저 헛돌 가능성이 커 공수처 출범이 연내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최종 후보 2인을 대통령에 추천하더라도, 향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하기는 빠듯하기 때문이다.한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각 추천위원들이 이미 검증한 후보들을 모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압축하기 위한 과정이지, 재차 후보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최종 후보 2인 중 청와대가 1인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검증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국회 구성으로 봤을 때 야당 측은 이번 위원회가 마지막 방어선인 셈”이라며 “여야 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토로했다.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카드를 꺼내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추천위원 5명 이상의 찬성만 받아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야당은 현행법상 보장된 추천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선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평행선은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갑질범죄 적극 대응하라"…일선 검사들과 만남 이어가
  • 윤석열 "갑질범죄 적극 대응하라"…일선 검사들과 만남 이어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갑(甲)질 범죄’와 관련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했다.지난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윤 총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최근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자살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비롯 채용과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수사팀 등 검사들로 알려졌다.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乙)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를 두고 대검 측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3회에 걸쳐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을 향한 대외적 압박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분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만큼, 윤 총장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법' 자충수 둔 秋, 대검 감찰부장 반란 尹…갈등 '일파만파'
  • '한동훈법' 자충수 둔 秋, 대검 감찰부장 반란 尹…갈등 '일파만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일 이어져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을 놓고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겨냥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법조계 안팎으로 역풍을 맞았고,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하려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개 반발에 부딪히며 검찰 내부 분열 조짐에 직면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 구도는 검찰 내외로 번지는 형국이 됐다.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秋, 尹 최측근 견제하다 ‘역풍’…尹은 檢 내부 분열에 발목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 추진과 관련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당초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윤 총장을 압박하려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추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되레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성향 법조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마저 같은 이유로 강력한 우려를 드러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추 장관은 ‘자충수’로 외부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면, 윤 총장은 검찰 내부 분열에 직면했다.윤 총장은 한 검사장과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며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한 감찰부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그는 정 차장검사의 기소부터 이번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추 장관 의견과 사실상 동일한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 기소 타당성을 두고 추 장관이 한 감찰부장에게 지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향후 기소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秋-尹 갈등 ‘점입가경’…총리까지 ‘쓴소리’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사이를 오고 가던 갈등의 구도가 검찰 대내외적으로 끝없이 확산 되자, 국민적 피로감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통상적인 언행과 일정을 두고 매번 정치적 분석이 잇따르는 데다, 검찰의 여러 수사마저 정쟁화되면서 자칫 정상적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강하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 또는 윤 총장을 해임하라는 게시글이 연일 올라오며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는 마당이다.이례적으로 국무총리까지 나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쓴소리를 내뱉은 마당이다.정세균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둘의 갈등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감회에서는 추 장관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윤 총장에게는 “자숙하면 좋겠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秋 '한동훈 방지법' 검토 지시에…대한변협 "법치주의 위협" 반발
  • 秋 '한동훈 방지법' 검토 지시에…대한변협 "법치주의 위협" 반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먼저 대한변협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라며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추 장관이 이번 법률 추진의 근거로 내세운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서도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대한변협은 “영국 RIPA는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하며 지난 12일 법무부를 통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의 RIPA를 구체적으로 언급,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법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강제 공개 법 만들겠다"…인권침해 논란 불붙나
  •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강제 공개 법 만들겠다"…인권침해 논란 불붙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팔을 걷어 붙였다. 향후 인권 침해 논란이 불붙을 여지가 높아보인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해당 법률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먼저 추 장관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관련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이어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을 지목하면서 “영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의당은 장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秋·尹, 갈등 고조 속 정진웅 직무 배제 놓고 또 충돌
  • 秋·尹, 갈등 고조 속 정진웅 직무 배제 놓고 또 충돌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두고 양측이 또다시 부딪쳤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되레 기소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같은 날 대검찰청에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 뿐 아니라 윤 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이번 추 장관의 지시는 앞서 윤 총장이 지난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윤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검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애써 삭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안팎에서는 총장의 검사 직무 집행 정지 요청에 감찰부장의 결재가 불필요한데 법무부가 이를 마치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 증거 수집이나 강압적 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기소 타당성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사징계법상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 없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검사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 장관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이자 정 차장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한 검사장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점에 비춰 봐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감찰 과정이나 증거 수집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면 법무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위법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져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나친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검찰 개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추 장관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 및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놓고 윤 총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진웅 직무배제" 尹 요청에…秋 "기소 적정했는지부터 조사"
  • "정진웅 직무배제" 尹 요청에…秋 "기소 적정했는지부터 조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앞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같이 서울고검의 절차상 문제 먼저 확인한 뒤 향후 직무배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대검은 법무부에 최근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나온 법무부의 답변인 셈이다.법무부 측은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겨냥하기도 했다.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채널A 사건 피의자로 지목하면서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외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항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尹부인·나경원 수사, 이성윤 `무리수`…중앙지검은 "수사방해"
  • 尹부인·나경원 수사, 이성윤 `무리수`…중앙지검은 "수사방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모적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반면 기밀성이 보장돼야 할 영장 기각 사실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잇단 영장 기각에 “성급한 강제수사”…이성윤 지검장 비판 목소리도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9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다음 날인 지난 10일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가 청구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된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이 이 사건들에 대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일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윤 총장은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두고 강제수사에 돌입해 여권으로부터도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친정부 성향,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성과 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반면 이 지검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섣불리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도 나온다.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최대한 강제수사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영장 발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거의 임의 제출 가능한 선에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보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혐의에 대한 소명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이 성급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수사 방해 수준” 우려 목소리도 만만찮아오히려 이번 논란을 두고 검찰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흘러나온다.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법원의 말대로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를 임의 제출하라고 하면 이들이 증거를 정상적으로 내겠는가”라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드러낸 뒤 “기각이 되면 보완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각은 물론 그 취지 자체가 기사화된 것은 누가 흘렸는지 몰라도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특히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이번 논란에 대해 “수사방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발이 있었고, 9월에는 수사를 촉구하며 4만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까지 제출됐다”며 “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불려갈 일”이라고 토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윤 총장 가족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 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관련 과세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향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총 61명 출국조치
  •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총 61명 출국조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에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 관계자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이들을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데 따라 별도의 범칙금도 부과했다.미국인 B씨는 8월 20일 입국해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7월 11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했는데, 급기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파키스탄인 R씨는 7월 17일 입국한 후 같은 달 28일 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 불법 취업하기까지 했다.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이로써 총 61명으로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39명(구속 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 등이다. 이외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도 71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尹아내·나경원 수사, 이성윤이 밀어붙인다?…중앙지검 "근거 없는 의혹"
  • 尹아내·나경원 수사, 이성윤이 밀어붙인다?…중앙지검 "근거 없는 의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측이 “아무런 근거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제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매체 기사 중 ‘수사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위하고 있다’ ‘지검장의 기소 의지가 강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이다’는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윤 총장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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