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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압박카드` 전현정 다크호스로…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첫 수장이 될 1차 후보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차 후보에 오른 11명.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 전현정,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 전종민,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사진=연합뉴스)◇`尹 검찰` 겨냥한 秋 추천 전현정 전 판사 주목11명의 후보군 중 단연 이목을 끄는 인물은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다.공수처 출범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력을 분산시켜 정치 검찰의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 개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연일 윤 총장 및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추 장관이 추천한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라는 점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전북 전주 출신인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하고 1993년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지난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기도 했다. 2009년 이후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법복을 벗었다.특히 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가 하면, 같은 해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는 등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다만 야당 측 반대가 유력해 전 변호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명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판사 출신 추천한 與, 野는 검사 출신 추천여·야당 측 추천위원 4명은 총 6명의 추천 후보를 냈는데, 여야 추천 후보 간에 출신이 극명하게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다.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공동으로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권동주(2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석동현(15기)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 총 4명을 추천했다. 여당 추천 후보 2명은 모두 판사 출신인 반면 야당 추천 후보 4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 역할에 대한 여·여 간 시각차가 드러난 결과다.여야 서로 상대 측 후보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야당 측이 추천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선 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지막 중수부장`인 김 전 고검장은 동명이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당시 그를 변호해 이목을 끌었던 인물로 검찰 안팎 신망 역시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당론적 차원의 반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추천 후보들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진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을 추천했다.법조계에서는 이 중 유일하게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원칙론자로 유명한 이 부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임에도 평소 소신 있는 행보로 초대 공수처장에 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 초대 공수처장 1차 후보 총 11명 접수…秋, 전현정 변호사 추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1차 후보군으로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6시까지 7명의 추천위원 추천후보를 취합한 결과 법관과 검찰 출신 총 11명이 1차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을 추천했다.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공동으로 전종민(24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권동주(2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석동현(15기)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 총 4명(각 2명)을 추천했다. 여당 추천 후보 2명은 모두 판사 출신인 반면 야당 추천 후보 4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각 추천위원은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를 제시했다. 사전에 심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했으며 심사에 필요한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의 자료제출 또는 조회에 필요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자 2명을 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 [줌인]'정치적 중립성' 핵심 기준…베일 벗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겼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이끌 첫 수장 후보군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공수처 출범은 이른바 적폐 청산을 기치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약속한 문 정부에게 상징적 의미를 가질뿐더러 과거 숱한 정치검찰 논란으로 피로감이 큰 국민들 역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향후 공수처 운영에 이정표 역할을 할 초대 공수처장에 어떤 인물이 자리하게 될지 각 후보들 면면에 이목이 집중된다.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9일 공개 추천한 후보군.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면면은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7명으로부터 1차 추천후보 명단을 취합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먼저 추천후보 3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인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와 이 부위원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먼저 사법연수원 15기인 한 변호사는 수원지검·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고, 검찰을 나와선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근거리에서 한 변호사를 지켜본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고 평소 보스 기질이 강하다”며 “두루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 평가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한광옥 비서실장의 사촌동생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검 등에서 차장검사로 있었고 제주지검·창원지검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원칙론자` `선비`로 유명하며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으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민감한 현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외 김 연구관은 유일한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히려 이 같은 잦은 이동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점 역시 단점으로 꼽힌다. 그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법무부·법원행정처 후보 변수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은 50대 남성 2명을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 측 추천의원 둘은 2명씩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총 4명 추천위원들의 추천후보는 서로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커 사실상 이번 대한변협의 추천후보와 함께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명단에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과 달리 추천후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앞선 대한변협 추천후보 3인은 대체로 정치적 중립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지만, 이들 중 초대 공수처장이 나올 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특히 대한변협 추천후보 중 주목을 받은 한 변호사와 이 부위원장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 출범의 밑바탕에는 검찰 개혁이 깔려 있는 만큼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세(勢)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 검찰 출신 인사에 초대 공수처장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법관 출신들이 꾸준히 초대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언급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번 1차 추천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 적격자 찾아도 줄줄이 고사…초대 공수처장 찾기 `쉽지 않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 추천위원별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적격자를 찾았더라도 피천을 고사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향후 공수처가 꾸준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이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9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3~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전 여성변호사회장인 조현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훌륭한 분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작업이 순탄치 않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상대적으로 후보 풀이 넓고 정보도 많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인 법무부나 대법원, 여·야는 그렇지 못해 후보 추천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변호사와 함께 일찌감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은 물론 최근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관 출신 이광범 변호사도 고사 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지난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변호사와 가까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밖에 법관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추천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확보한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을 맡더라도 향후 정치적 논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부담 때문이다. 공수처가 채 꾸려지기도 전인데 이미 국회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찬희 회장은 “공수처를 만드는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믿지 못함인데, 국회가 1호 사건이 무엇이 돼야 한다 말한다면 그야말로 공수처를 만들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스스로 1호 사건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스스로 비중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합의한 사건을 맡는 것이 차선”이라고 지적했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 회장, 여당·야당 추천 각 2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몫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 몫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추천위원이다.이들 위원들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를 오는 9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이들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표를 받아 한 차례 후보를 추린 후 추가 회의를 통해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며, 대통령은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후보가 될 수 있다.
- 檢 '사사건건' 정쟁화…"尹 '선긋기' 나서줘야" 목소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윤 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수행은 물론 합당한 검찰 수사 활동을 정쟁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당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을 두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검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전지검이 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수사”라며 윤 총장을 비롯 검찰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비판의 중심은 단연 ‘정치적 중립성’으로, 윤 총장이 소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는 것. 그 근거는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힘 고발 2주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고발한지 2주만에,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지 1주만에 수사가 이뤄진 점은 의심을 부를만 하다”고도 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한수원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 뿐더러, 산업부 직원이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야당의 고발로 이뤄진 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 의혹은 물론 의혹에 관련된 참고자료까지 나온 마당에 수사를 하지 않는게 더 부당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히려 정치권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대권주자로 인기가 많으니 태클을 거는 시도일 수도 있다”며 일종의 정치권의 견제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는 지원하고, 반하는 수사는 무력화하는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논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총장이 정치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계 진출 여부를 놓고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낸 이후 통상적인 업무 일정은 물론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논쟁꺼리가 됐던 터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감한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를 넘어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자리로, 더군다나 최근 칼날의 끝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많은 마당”이라며 “이번 원전 수사 역시 민감한 부분이라 여권에서도 이례적으로 주요 인사들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재임 중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임을 다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이면서도 원칙적 입장을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낮과 밤' 측 "김설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촬영…활약 기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 김설현이 생애 첫 경찰 역할에 나선다. ‘낮과밤’(사진=tvN)오는 11월 30일 오후 9시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 극본 신유담,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은 현재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관 있는,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예고 살인 추리극. 여기에 ‘믿보 라인업’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 윤선우가 캐스팅돼 벌써부터 예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중 김설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혈 경찰 ‘공혜원’ 역을 맡았다. 공혜원은 예쁘게 생긴 외모, 성질 있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속이 후련한 성격, 한 마디로 돌직구 캐릭터. 팀내에서 맑고 밝고 자신있게 힘, 격투, 술을 담당하지만 내적 허당기 작렬인 인물이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배우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김설현은 ‘낮과 밤’을 통해 생애 첫 경찰 역할에 도전, 장르물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런 가운데, ‘낮과 밤’ 측이 5일 김설현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 먼저 그의 제복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거수경례를 하는 각 잡힌 모습에서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공혜원의 성격이 드러난다. 또한 범죄 현장을 누비는 김설현의 모습도 포착됐다. 범인을 향해 총을 겨누는 그의 눈빛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열혈 경찰의 카리스마가 엿보인다.또 다른 스틸에서 김설현은 범죄 현장에서 강인한 면모를 뽐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드러내 이목을 끈다. 특수팀 내 유일한 여경찰인 그는 선배 무리에서도 기죽지 않고 되레 할말은 다하고 마는 돌직구 면모로 극의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 찰나의 순간을 담은 스틸에서부터 김설현이 공혜원에 완벽 몰입했음이 느껴져 그가 선보일 활약에 기대가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극중 김설현은 믿었던 동료인 특수팀 팀장 남궁민의 정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혼란에 빠질 예정이다.‘낮과 밤’ 제작진 측은 “김설현은 극중 캐릭터인 공혜원과 닮은 점이 많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공혜원처럼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특수팀 경찰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을 펼치고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김설현의 와일드한 매력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9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 윤석열 勢 결집에 견제구 던진 추미애…출구 전략 나서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데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평검사들이 결집할 경우 이른바 ‘검란(檢亂)’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 장관 역시 법무부 입장 표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평검사들을 달래고 나서면서 윤 총장에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불신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중 하나로 이뤄졌으며, 대검 역시 이와 관련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미 이전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안팎으로 윤 총장의 이번 행보에 담긴 의미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흘러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을 찾아 측근들을 만났던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재회를 이루기도 했다. 오는 9일에는 마찬가지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1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이 잡혀있고, 대전을 시작으로 재개된 지방 검찰청 순회 일정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공교롭게도 최근 추 장관의 평검사 저격 논란이 평검사들의 집단반발 사태로 이어진 마당으로, 윤 총장의 이같은 행보는 결과적으로 검찰 내부 결속 다지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윤 총장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에 반발하는 검란 현실화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추 장관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듯 윤 총장의 법무연수원 방문 직전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표명, 사태를 진화하고 나섰다. 평검사 저격 논란으로 분노한 검사들을 달래는 동시에, 윤 총장에는 여전한 불신임을 보이며 ‘투트랙’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에 날을 세운 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검심을 달랬다.그러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추 장관의 평검사 저격 논란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검찰 내부망 글에서부터 비롯됐다.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고,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 검사를 공개 저격했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이같은 추 장관의 저격 방식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나섰고, 현재까지 300여명의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힌 마당이다.해당 사태를 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한 상태다.
- 檢,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 708건 수사…505건은 재판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찰이 708건에 달하는 방역저해 사범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이태원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올해 2월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총 708건의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을 수사, 구속기소 포함 50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이 총 5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나 역학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행위 등을 한 이들이다. 이중 445건(구속기소 16건)은 재판에 넘겨졌다.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구속기소 5건 포함 38건이 기소됐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정부기관·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신고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조사 등을 하게 한 혐의다.이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범들과,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들도 4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2건은 기소됐다.한편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과 관련 일선 검찰청에 엄벌을 지시한 바 있다.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이다. 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구공판)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 관련 통계는 지난 8월 24일 처음으로 공개된 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첫 통계 공개 당시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은 총 480건으로 이중 구속기소 포함 354건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