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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두순 출소 즉시 일대일 24시간 밀착감독…CCTV도 늘린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그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에 폐쇄회로(CC) TV를 늘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조두순 출소를 두 달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먼저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에 나선다.법무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이와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정부는 조두순 출소 즉시 관리·감독 방안도 강화한다.법무부는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은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각 기관 간 상시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법무부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 위치 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지원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을 증원하는 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며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안마 받으면 키크고 성적향상" 거짓광고…檢, 바디프랜드 법인·대표 기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사 안마의자를 이용하면 마치 키가 크고,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 끝에 불구속 기소됐다.박상현 바디프렌즈 대표.(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국내 유명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그해 8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광고했다.바디프랜드의 이같은 광고는 공정위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달 5일 박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에 공정위는 12일 박 대표이사를 추가 고발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 및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고에 당시 수사 부장 "부실·축소 수사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지검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 개요 및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이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며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고, 추 장관 역시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었던 김 지청장은 사건의 개요 및 당시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 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수사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모두 수사했다면 부실·누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계좌 추적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 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또 부장 전결 처리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 변호를 맡은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김 지청장은 “위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 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 檢,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불구속 기소…유족 "직장 괴롭힘 근절되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상급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상급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한 것.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년 5개월 여 만으로, 검찰 수사팀의 이같은 기소 결정 직후 김 검사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같은 소속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부 회식자리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폭행 외 2016년 2월 27일 같은 소속 부 다른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해 받은 강요 혐의,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모욕죄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기간도 도과해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 수사팀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선 관계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 유족들은 이같은 검찰 수사팀 결정과 관련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의위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폭언이 있던 2016년 5월 19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7월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실제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해 그해 8월 해임했다.이후 대현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그를 폭행 및 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 法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위원들에 추가보수·위자료 지급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위원회 활동으로 받아야 할 보수를 다 받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 박근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한 것.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부는 이들에게 추가 보수로 4000여만원,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설치됐으며 권 변호사는 국회의 추천으로,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명으로 각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당시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그해 6월 4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후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판단하고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했다.다만 이들 상임위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은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 기간인 1년 6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의 보수를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4000여만원의 보수를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상임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조위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것은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활동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고 봤다.재판부는 이에 더해 정부가 이들 상임위원들에 위자료 1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7년 5월 3일까지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정부의 위법한 강제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 당했고, 정부 소송 고위공직자들이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역시 인정한 것이다.한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1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9개월 만 '국정농단' 재판 나서려던 이재용…'부친상'에 불출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9개월 여 만 재개되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당장 다음날인 26일 잡힌 공판준비기일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일 출석을 위해 준비 중이던 이 부회장은 불가피하게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낸 근조화환이 빈소로 옮겨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 17일 4차 공판이 열린 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잇게 됐다.특히 재개 결정 직후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내 이목이 집중됐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부 심리 및 검찰과 피고인 측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터, 이 부회장 역시 출석을 준비 중이었다.다만 공교롭게도 공판준비기일을 하루앞둔 이날 부친인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삼성 측은 이날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장남인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장례식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소환장 발송과 관련해서는 공판준비기일 당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부회장의 출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 측 한 대리인은 “재판부의 소환에 따라 당초 이 부회장은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준비 중이었으나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해 불출석하게 됐다”며 “마침 일요일이라 재판부에서 일정과 관련돼 아직 들리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통상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부회장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굳이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는 점에 비춰, 상황에 따라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재개 이후 양형을 두고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효적 운영은 양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설치를 먼저 제안하는 등 이른바 ‘치유적 사법’에 중점을 둔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해왔다. 이어 재판부는 재개 결정 직후인 지난 15일 준법위의 운영을 들여다볼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고, 특검은 재차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
- 은혜를 살인으로 갚은 노숙인…대법 "권고 이상 중형 선고 정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평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60대 건물 관리인을, 되레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살해한 30대 노숙인에게 통상적인 양형 범위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 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해당 건물 옥탑방에서 생활하던 B씨는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왔다. 노숙자인 A씨 역시 2015년 겨울부터 B씨로부터 매일 용돈으로 1만여원을 받고 B씨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는 등 B씨와 친하게 지내왔다.다만 A씨는 B씨에게 건물 관리 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A씨는 B씨의 옥탑방에 자주 들리던 다른 노숙인 C씨에게 “B씨가 형님을 다시는 안보고 싶다고 하고 찾아오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C씨가 B씨의 옥탑방에서 짐을 챙겨 떠나게 한 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리거나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조르고, 이후 칼로 B씨 손목을 긋는 등 잔혹성을 보였고, 이후 현장에서 3~4시간 동안 머물며 증거를 은폐한 뒤 도주하기도 했다.1심에서는 A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뉘는 데 △참작동기 살인은 4~6년(가중시 5~8년) △보통동기 살인은 10∼16년(가중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은 15∼20년(가중시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시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시 무기 이상) 등이다.이중 보통동기 살인에는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이 포함되며,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에 따라 보통동기 살인인 것으로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를 내린 것.항소심 역시 A씨의 범행이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양형에서는 1심보다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이 사건 범행을 ‘보통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면서도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왔고, A씨 역시 B씨로부터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A씨는 억지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B씨의 생명을 짓밟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비난동기 살인’으로 규정해 ‘보통동기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억울한 결과와 그 유족들이 겪어야 하는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 위법성과 책임이 더 크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을 ‘비난동기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역시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檢 "피해자 눈물로 엄벌 호소"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악인의 삶 끝났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이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범죄집단을 구성,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공유한 ‘박사(아이디)’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일당들에 대해서도 징역 10년 안팎의 중형을 구형하기도 했다.시민들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구체적으로 먼저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착용 45년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어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피해자 측 변호사들도 피해자들이 보낸 탄원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이같은 검찰 구형에 힘을 보탰다.탄원서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혀지지도 않는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는 등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 엄벌을 처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겨있었다.이에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날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들에 대한 구형도 함께 내렸다.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태평양’ 이모군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오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주빈과 그 일당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등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으며, 이어 6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공범들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다고 순차적으로 조주빈 사건과 병합됐고, 범단죄에서도 함께 추가기소됐다.
- 7개월 딸 방치·살해하고도 징역 7년 '어린 엄마'…대법 "다시 심리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항소심 재판 결과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었던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 부부 중 아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아내는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로 형의 장·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이 선고돼야 했는데, 검찰의 항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대폭 가벼워진 형을 선고받았다.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합(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약 5일 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사인은 ‘고도 탈수와 기아’였다. 6월 2일 외할머니가 이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C양은 반려견으로부터 얼굴과 팔, 다리 등을 할퀸 채 종이 박스에 담겨 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A씨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항소심이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구형과 같은 선고를 받음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부부만이 항소했고, 이에 더해 아내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됐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성인이 된 점을 들어 1심의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항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 A씨에게 단기형인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모두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남편 A씨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심 보다 가벼워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법원 전합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아내 A씨는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내 A씨의 경우 단기형 징역 7년을 상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장기형 징역 15년과 단기형 징역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의 단기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던 종전 판결들을 모두 변경했다.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적절한 양형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며 “그 지점은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