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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이슈 국감]"친문무죄, 반문유죄"…법원에 쏟아진 코드판결 비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원 국감이 20일 열린 가운데, ‘코드 판결’이 단연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사건을 거듭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이른바 ‘친문무죄, 반문무죄’ 기조의 편향된 판결을 내고 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왼쪽부터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이런 용어가 자주 들려온다”며 “청와대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들,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다. 무작위 배당이 맞냐”고 포문을 열었다.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로,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은 것.특히 유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형사합의21부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조권에게 전달한 공범들에게는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 유죄가 선고됐는데 조원은 배임수재최가 무죄가 선고됐다”며 “공범들은 유죄가 나고 주범은 무죄가 나는 코드 판결 의혹에 법원이 더 비난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윤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법무부가 정쟁의 선보이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뒤 “사법부도 비슷한 길을 가는 부분이 있다. 판결의 기준이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앞선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재판을 언급했다.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거 TV토론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 황당하다”며 “조국 동생 판결을 보면, 어떻게 돈을 받은 주체가 징역 1년이고 돈을 전달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30~4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한다”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야당 의원들의 공세 속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보니 단편적 사실을 갖고 법관도 편가르기를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관도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건 배당과 관련 “무작위 배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두고는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결과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범들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심리에 집중된 반면 조권 사건은 배임수재 주체에 대해 쟁점으로 심리한 것으로 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역시 코드 판결 의혹과 선을 그었다.
- 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155명 임명…"'좋은 재판'이 핵심 임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이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딨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신임법관을 임명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155명을 사법부의 새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다른 법조 영역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비롯해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생각이나 문제의식은 앞으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관이 된 이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돼야 하며, 그것이 핵심적인 임무”라며 “법관이 된 기쁨과 함께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국민은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다. 국민은 법관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리라고 기대한다”며 “항상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법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여 강조했다.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사법연수원 및 9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중에는 시각장애인인 김동현 변호사가 임용됨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임용된 최영 판사에 이어 두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출신 직역별로 살펴보면 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1명, 국선전담 변호사 19명, 국가·공공기관 14명, 사내변호사 8명, 재판연구원 28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100명과 여성 55명이다.또 사법고시를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35기부터 44기까지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시 1회부터 4회 합격자까지 57명이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 10명,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 이화여대·충남대·전남대 각 4명, 연세대 각 3명, 고려대·경북대·건국대·영남대·인하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각 2명, 강원대·서강대·전북대·중앙대·동아대 각 1명이다.법조경력별로는 5년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은 41명, 11년 이상은 5명으로 집계됐다.한편 이날 임명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초정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하고 진행됐다.
- 검언유착 제보자X, 또 불출석 "한동훈 수사 먼저"…이동재 보석 호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가 재차 불출석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지씨의 증인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들어 재판부에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4차 공판을 열었지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지씨 불출석으로 공전했다.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자신이 검찰 고위 관계자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이같은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3차 공판에 지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불출석해 이날 재차 소환했지만 역시 불발된 것.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부장판사는 “검찰에 소재탐지를 명하겠다”며 증인신문을 일단 오는 1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면 법정에 나설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지씨는 “한 검사의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나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증언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중요 혐의자인 한 검사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왜곡 할 수 있는,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을 보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정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또는 최소한 중요 혐의자인 한 검사에 대한 법정 신문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나 제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기차 측이 지난 6일 신청한 보석과 관련한 심문이 함께 진행됐는데, 이 전 기자 측은 이같은 지씨의 증인 소환 불응 등을 지적하면서 이 전 기자의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강조했다.먼저 이 전 기자 측은 “강요죄의 경우 기소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 혹은 단기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상대적으로 수감기간이 길어져 본 사안의 경중이나 구속 필요성을 봤을 때 석방 필요성이 있다”며 “핵심 증인인 이 전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더해 “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전 기자의 구속은 부당하다”고도 했다.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기자 역시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전 기자의 5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31년만 다시 법정 선 형제복지원…"사법 과오 바로 잡아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8000명이 수용됐던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사실 대부분 부랑인이 아님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과 구타를 자행해 최소 5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태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도 불리기도 한다.그러나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가 1987년 기소 이후 일곱 번의 재판 끝에 특수감금은 무죄, 업무상 횡령만 인정돼 단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데 그치며 현재까지 사법부의 뼈아픈 과오로 남아있다.\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재판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대법원은 이같은 과오를 바로잡고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심 공개재판을 열었다. 박씨 확정 판결 이후 31년여만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비상상고를 신청한 이후 2년여 만 이뤄진 것이다.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로,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과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심 결과 법령 위반이 인정돼 원심이 파기되더라도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손해배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먼저 검찰은 당시 법원이 형법 20조를 잘못 해석·적용해 이를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은 당시 내부무 훈령에 따라 피해자들을 수용해 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꼬집은 것.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형법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는 합법·합헌에 따른 것을 의미하는데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하다”며 “내무부 훈령은 부랑인이 도시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이라 했는데 지나치게 광범휘하고 모호하며, 이렇게 규정된 피해자들을 기한없이 수용 가능해 과잉금지에도 위배된다. 수용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 부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감금이 정당행위가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였음을 천명하고 수사와 재판상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생존 피해자들의 대리인이자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재판에 참석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리적 문제에 앞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투쟁의 시간을 공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박 변호사는 “1987년 5월 말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뿔뿔히 흩어졌다”며 “일부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간판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갇혀있었고 새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나온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 부랑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지워진 피해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고,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수용시설, 정신병원, 노숙인시설 어딘가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하겠다’는 취임사를 남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시간을 되돌려 과거를 새롭게 쓰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행해진 것을 현재에 말하는 것은 미래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형제복지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지, 그리고 피해 생존자를 위로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기억과 미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비상상고심은 단심제로 운영되며, 재판부는 추가 검토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대법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단 판매땐 처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1인칭 슈팅(FPS) 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불법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게임산업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불법 프로그램 ‘AIM 도우미’, 이른바 ‘에임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회 판매대금은 4만원으로, A씨는 이듬해 7월까지 1년간 총 3612회에 걸쳐 판매해 1억9923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게임산업법상 금지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이다.1, 2심에서는 게임산업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1심은 무죄, 2심은 무죄로 그 판단을 달리했다.이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씨의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오버워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 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에임핵은 이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후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해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에임핵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며 “또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의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됐다”고 당부했다.
-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단에 대법 연이어 "범죄집단 맞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인천 지역 중고차 판매조직 및 조직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집단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인천 중고차 판매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인정한 이후 재차 같은 지역의 다른 중고차 판매조직원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오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사무실) 딜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뜯플(뜯고 플레이)’, ‘쌩플(쌩 플레이)’ 수법으로 수차례에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뜯플 또는 쌩플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중고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원래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사기 수법이다.1심과 2심은 오씨에 대해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형법 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며 오씨가 속한 중고차 판매조직이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봤다.구체적으로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같이 대표, 팀장, 출동 및 전화상담원 등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돼 있기는 했지만,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팀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수익은 모두 합산돼 전체 구성원에게 재분배된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을 판매한 팀에 전액 귀속됐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에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범죄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범죄단체와 법죄집단은 모두 형법 114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에 비해 범죄집단은 그 인정 범위가 넓다. 대법원은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구하며,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부사무실이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춰 법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집단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 결정했다.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오씨와 같은 수법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모씨 등 22명에게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해당 판결은 2013년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외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 법리를 적용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