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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 집회' 불허…"공익 실현 위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수성향 단체가 오는 한글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 경찰 차량으로 봉쇄돼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일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비대위)’가 서울시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6일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8·15비대위 측은 “지난 추석 연휴에 서울대공원에서는 1일당 2만명, 제주국제공항에는 4만명의 인파가 각 운집했으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현재 식당, 카페, 술집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야외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인 이 사건 옥외집회는 훨씬 안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행정편의적인 조치로서 헌법과 법률상, 그리고 감염병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며 “다시 말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한글날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역 4곳에서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부 출입구 역시 폐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위대와 경찰, 시민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차단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 [2020국감]김명수 "아직 3년 남았다는 마음으로 사법개혁 점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본격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장기미제 증가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의 필요성 등 지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0분께 종합답변에 나서 “먼저 제 임기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사법개혁에 관한 속도가 더디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새로운 추진력으로 삼아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임기가 반이나 지났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며 거듭 법사위 위원들에 법원조직법 개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국정감사 중 나왔던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향후 각오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장기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사건 처리를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 역시 무겁게 경청했다”며 “‘좋은 재판’을 위해 종전보다 더욱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혹시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는지 면밀하게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사법농단 의혹까지 이날 언급된 법원 안팎의 주요 사건들과 관련 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지만, 위원들의 견해 역시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또 김 대법원장은 “그밖에 법관 책임성 강화, 법관 임용과 재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전관예우 방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사법신뢰 제고 방안 등 위원들께서 주신 여러 말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그리고 이를 모두 소중히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단초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낮과 밤’, 남궁민·김설현·이청아 출연 확정…11월 30일 첫방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2020년 마지막을 강렬하게 장식할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에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가 캐스팅됐다. 남궁민(왼쪽부터) 설현 이청아(사진=소속사 제공)오는 11월 30일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 극본 신유담,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은 현재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관 있는, 28년 전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예고 살인 추리극이다. ‘낮과 밤’은 드라마 ‘저글러스’, ‘옥란면옥’, ‘국민 여러분’ 등으로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정현 감독과 드라마 ‘고품격 짝사랑’,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연속 히트시킨 신유담 작가가 뭉쳐 기대를 높인다. 여기에 탄탄한 연기력과 흥행력을 갖춘 ‘믿고 보는 배우’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가 주연으로 캐스팅돼 더욱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남궁민은 전설을 쓰는 유능 그 자체 경찰청 특수팀 팀장 ‘도정우’ 역을 맡았다. 도정우는 까치집같은 머리에 구부정한 자세, 애처럼 사탕을 물고 다니는 능청맞은 겉모습 뒤에 미스터리한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다. 드라마 ‘스토브리그’, ‘닥터 프리즈너’, ‘조작’ 등 다양한 장르물에서 대체불가의 연기력을 자랑하며 하는 작품마다 흥행 불패를 이어간 남궁민이 ‘낮과 밤’에서 보여줄 폭발적인 연기력과 강렬한 존재감에 기대감이 높아진다.김설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혈 경찰 ‘공혜원’ 역을 맡았다. 공혜원은 예쁘게 생긴 외모, 성질 있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속이 후련한 성격, 한 마디로 돌직구 캐릭터. 팀내에서 맑고 밝고 자신 있게 힘, 격투, 술을 담당하지만 내적 허당기 작렬인 인물이다. 드라마 ‘나의 나라’를 통해 섬세한 연기력을 자랑한 김설현은 공혜원 캐릭터를 통해 물러섬 없는 패기와 강단 있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직진 활약을 선보일 것이 예고돼 기대를 높인다. 이청아는 운명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FBI 파견 수사관 ‘제이미’ 역을 맡았다. 제이미는 어릴 적 기억을 거의 잃어버린 채 미국으로 입양된 인물. 한국의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온 이후 잊고 살았던 28년 전 비극적인 사건에 다가서기 시작하며 극의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 드라마 ‘VIP’에서 강렬한 연기로, 당차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그려내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 온 이청아가 FBI 수사관으로 변신해 보여줄 걸크러시 카리스마에 관심이 높아진다.tvN ‘낮과 밤’ 제작진 측은 “믿고 보는 배우 남궁민, 김설현, 이청아가 캐스팅된 데 이어 김정현 감독과 신유담 작가가 뭉쳐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예고 살인이라는 흥미롭고 신선한 소재와 탄탄한 연기력을 지닌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지며 강렬하고 폭발적인 드라마로 찾아뵙겠다.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낮과 밤’은 오는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 작년 매일 소송 1만8176건 접수돼…소년사건 전년比 10% 급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19세 미만 소년 사건의 접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사법연감에서 공개한 지난해 전국 법원 접수 소송사건 건수 통계.(자료-대법원)5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건수는 총 663만4344건으로 전년 658만5580건 대비 0.7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4년 연속 매년 600만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결과이기도 하다.구체적으로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전체 소송사건 건수 중 71.7%), 형사사건은 154만968건(23.3%), 가사사건은 17만1573건(2.6%)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민사사건(전년 475만505건)은 0.17%, 형사사건(151만7134건)은 1.57%, 가사사건(16만8885건)은 1.59% 각각 소폭 증가했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사건은 103만3288건 접수돼 전년 대비 0.4％ 줄어든 반면, 형사는 34만315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이를 우리나라 인구 대비 소송사건 수를 따져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의 비율을 보인 셈이다.대체로 소송사건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가사사건 중 소년보호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 3만3301건 대비 9.83% 급증했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 가운데 69.2%에 달하는 2만4132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 8917명을 차지했다.반면 지난해 가사사건 중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3만6054건 대비 2.29%감소했다. 전자소송이 활발해진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지난해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844건, 행정소송은 2만1847건으로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사건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 중 82%를 차지했다. 가사소송 역시 1심 2만184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 중 76.9%를 차지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2007년 한해 소송사건 접수 건수가 606만3046건을 기록한 이후 14년 연속 600만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감안하면 국민 8명 중 1명이 매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단순 추산이 나오는 마당이다.실제로 법제 상 유사점이 많은 인근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는 지나치게 많다. 일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각급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건수는 우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96만3927건으로 집계됐다. 제한적인 대법관의 수에 비해 상고심 접수건수가 줄지 않는 것 역시 우려 대상이다. 과중된 업무부담에 따라 각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면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앞으로도 사법부 화두가 될 전망이다.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은 총 4만4328건으로, 2015년(4만1850건) 이후 5년 연속 4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8117건, 형사공판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79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매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2020 사법연감은 전자책으로도 제작돼 지난달 28일부터 법원전자도서관 등에도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