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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된 이재용 '법원의 시간'…국정농단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까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안 멈춰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원의 시간’이 추석 이후 재개된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 역시 이달 본격적으로 공판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등 총 11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쟁점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고 받거나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이에 더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및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가 이후 기소 시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 측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린 후 멈췄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왔다.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지난달 18일 재차 기각했다.일단 대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관련 결정문이 각각 송부된 상태로 조만간 기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정준영 재판장의 심리로 공판은 재개될 전망이다.
- 대법,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카톡 위법수집증거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특히 정씨는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씨.(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 그리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역시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 받았다. 김씨와 권씨는 항소심에서 각 징역 4년,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및 허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강)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특히 정씨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없이 제보자 측 방모 변호사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을 두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못박았다.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해 검찰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권씨의 특수준강제추행, 권씨의 불법촬영, 김씨와 허씨의 특수준강간, 허씨의 강간미수 등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한편 정씨와 최씨는 지난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로 희비가 엇갈린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사실적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합의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대로 최씨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정씨의 절반에 그치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 코로나19 한파에 파산 급증 현실로…'빚폭탄' 우려도 커졌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본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 중소업체는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40% 가까이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추가로 해당 업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 6월 파산을 신청했고 뒤이어 7월 폐업도 신청했다.그나마 정부가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개인도산(개인파산+개인회생)은 줄었다고 하지만, ‘자포자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마저 종료되면 오히려 더 큰 ‘빚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후 대구 최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파산 늘고, 회생 되레 감소…“한계 극에 달했다는 반증”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3만3005건으로 전년 동기 3만853건 대비 2152건(약 7%)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올해 8월까지 누적 711건으로 전년 동기 626건 대비 85건(약 14%)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월별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월 신천지, 5월 이태원 클럽, 8월 사랑제일교회를 발화점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직후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2~3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7990건(전년 동기 7013건), 6~7월 9791건(8089건), 8월 3996건(35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 이상 급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4~5월 사이 전년 동기 신청 건수를 소폭 하회했을 뿐이다.주목할 대목은 개인·법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달까지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5만8394건으로, 전년 동기 6만3345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를 두고 회생 신청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생 신청을 하려면 통상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영세 상인이 많다는 것.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인파산과 동일하나, 영업이 가능하거나 직장이 있어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들에 대한 절차”라며 “개인파산이 늘고 개인회생이 줄었다는 것은 재산이 부족한 데 더해, 소득조차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요건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줄어든 개인회생 결국 한시적…커지는 ‘빚폭탄’ 우려현재 개인회생이 줄어든 현상을 간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을 합친 개인도산 접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부 지원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도 “정부의 금융 지원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언젠가 상환 시점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인지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법원 통계상에 나타난 수치 그 이상으로 참담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까지 774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폐업을 해야 이후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원상복구할 비용조차 없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 계약조차 해지할 수 없어 보증금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