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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0월 22일 '법원의 시간' 본격화…전열 가다듬는 檢·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1년 10개월 여 만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것으로, 이 부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판사 출신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한 법정 공방 대비에 나섰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1년 9개월 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펼친 끝에 이달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들에게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의 기소로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을 고려”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키로 했다.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과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이 부회장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다만 재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는 형사24부, 형사25-1, 2, 3부와, 형사28부, 형사34부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이중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심리 중이기도 하다.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은 물론 이 부회장 측도 향후 펼쳐질 법정 공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 가운데 인사 이동한 이들을 제외한 8명 전원을 신설 특별공판2팀으로 자리를 옮겨 이 부회장 등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팀장은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해 온 ‘특수통’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맡았다.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회장을 변호해 온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 출신들이 대거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 김앤장 소속 판사 출신 변호인단으로 재편된 모양새다.구체적으로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는 4일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특수통 출신인 홍기채 변호사와 ‘기획통’ 출신 김희관 변호사(전 광주고검장)도 사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합류했던 한승 변호사(전 전주지법원장) 역시 같은 날 사임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김앤장 소속 10명의 변호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됐으며, 이중 절반인 5명이 판사 출신이다. 안정호·김유진·김현보·신우진·장종철 변호사로, 이들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은 물론 지방법원에 두루 근무하며 주로 경제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들이다. 다만 가장 선임 격인 이준명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13년 김앤장 합류 후 기업 형사사건을 맡아 온 인물이다.
- 檢 징역 6년 구형에 김경수 "드루킹의 거짓말"…11월 6일 2심 결론(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사건접수 1년 9개월여 만인 오는 11월 결론 날 전망이다.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은 물론 두 차례의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재차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그간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불법적 관여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재판부에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특검은 “1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며 “공판 과정에서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민주당 경선 승리, 경선 후에는 대선 승리, 대선 이후에는 지지 후보 및 소속당 정책 기조를 전방위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범죄 모두 일관된 목적을 갖고 이뤄졌다”며 “김 지사 측은 드루킹에, 드루킹에 의한, 드루킹을 위한 것이었을 뿐 김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건 경위를 보면 과연 드루킹만의, 드루킹만을 위한 범행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 측은 대체로 드루킹의 조작일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합리적 의심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법원칙, 즉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 의심없는 토대 위에서 재판을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무죄”라며 “거짓말을 일 삼은 무리들이 킹크랩 운영을 보고하거나 지시 받았다은 증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드루킹 등은 김 지사에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할 동기 역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최후진술에 나선 김 지사 역시 “‘드루킹’ 김동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의구심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실체적 진실이 목표인지 혹은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처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밝히는 게 목표인지, 특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결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18년 8월 24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게 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받고, 2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로는 1년 9개월여 만이다.그간 항소심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했고, 이에 더해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마저 변경되면서 김 지사의 ‘법원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 진행된 터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경우 김 지사가 2022년 5월까지인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으며 이른바 사법부가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 조국, 증인지원 받아 '비공개' 출석…따로 나선 정경심 '묵묵부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3일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됐다.그간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사건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왔던 터,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 출석에 동행할지 여부는 물론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으로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섰고, 따로 출석한 정 교수는 묵묵부답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2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정 교수의 2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지난 1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절차는 증인이 증인신문 전·후 법원에 입·출정하는 과정에서 증인지원관이 동행해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날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따로,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간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사건이나 검찰을 향한 비판에 말을 아끼지 않아 이번 증인신문 출석을 앞두고 그의 입에 이목이 몰렸던 상황으로, 실제 이날 법원 앞에도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법원에 조 전 장관 지지자 및 반대자들이 몰려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28일 정 교수 15차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을 두고 “정 교수 출석하는 날마다 법원 일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들이 장을 섰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 교수는 재판 시작 20여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이 겹치는만큼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입시비리에 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경력 등과 관련 조 전 장관의 역할이 디지털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됐는데,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건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책임소재가 큰지 입증은 물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흥구 "위장전입 이익 목적 아냐…이념편향도 동의 못해"(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과 이념편향성 문제가 단연 쟁점이 됐다.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일뿐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편향성이 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해당 모임은 특정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먼저 이 후보자가 2005년, 부인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장인 집에 주민등록을 둔 ‘위장전입’ 사실과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한 사실에 대한 여권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각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장전입은 물론 다운계약서와 관련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얻은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위장전입은 당시 주택 매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역시 장인·장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당시 처음으로 집을 산 것이라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래했고, 세무소 신고도 (관행대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다.이념편향성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 간 다른 취지의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모았다.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2015년에서 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된 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2년도 채 안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코드 인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10여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 포함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는 특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법원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와 학회들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특정 성향이나 이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냈다.이 후보자는 이같은 여·야 간 설전 속에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사 재테크’ 의혹 및 지방세 미납 등으로 인한 세 차례 자동차 압류 건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장인이 살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물론 부인이 관사에 들어간 것을 이용해 새 아파트를 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위치는 해운대구에서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으며 8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 현 시세는 8억 5000만원에 이르러 이 후보자는 7개월 여 만에 3억 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사서 향후 부부가 살려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지방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세 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 아니냐”고 캐물었고, 이 후보자는 “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거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흥구 대법관 후보, 정치편향 우려에 "우리법연구회 학술단체" 반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와 관련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점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집중 압박이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성향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먼저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거는 기대는 사회 통합에 대한 것인데, 지금 사법부는 하나회라 불리는 특정 그룹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동안만 활동했지만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드 인사’를 언급, 보다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이었다.유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2015년에서 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된 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승진 당시 나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인 다른 분도 있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유 의원은 재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고, 승진 2년도 채 안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코트 인사’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일부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한 정부·여권 정치인사들의 비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조 의원은 “정세균 총리는 ‘잘못된 집회를 허가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새’라고까지 했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