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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글로벌 M&A 전문가 김경석 외국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글로벌 유수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경석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태평양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을 M&A하는 아웃바운드 M&A 전문 팀을 운영해왔으며, 김 변호사에 앞서 다수의 전문 변호사들을 보강하며 업무역량 높이기에 나선 모양새다.김 변호사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학부(BA)를 마치고 미시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계 글로벌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홍콩·서울사무소, 미국계 로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서울사무소를 거쳐 미국계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서울사무소 M&A 팀을 이끄는 등 글로벌 주요 로펌에서 활동했다. 그는 각 로펌에서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합작투자, 해외투자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 특히 김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건들로는 미국 5G(5세대) 이동통신망 기업인 텔레월드 솔루션즈 인수 및 스페인 네트워크 솔루션기업 스페인 지랩스 인수 자문, 홍콩계 사모펀드인 베어링PEA의 애큐온 캐피탈·저축은행 인수 및 한라시멘트 매각 자문, 현대자동차 대상 미국 및 유럽 내 벤처투자 자문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다.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이끄는 양시경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한국 기업들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 거래 전문가로서 해외 유수의 로펌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태평양의 아웃바운드 M&A팀은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 업체 이니마 인수, CJ제일제당의 브라질 식품회사 셀렉타 인수, 미래에셋-아문디 컨소시엄의 프랑스 마중가 타워 인수, LG화학-GM의 전기차 합작투자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자문을 성공적으로 지원한바 있다. 또 태평양은 이같은 아웃바운드 M&A 업무는 물론 프라이빗에쿼티(PE)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미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은 조민희 변호사,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근무한 이현정 변호사 등을 영입하기도 했다.
- '결혼 반대' 여친父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여자친구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형의 감경 요소에만 반영됐을 뿐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더 이상 받아들려지지 않았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황씨는 경남 창녕군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이모(24)씨를 알게됐고,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가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씨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결혼을 대가로 돈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씨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황씨를 가리켜 ‘정신병 약 먹는다. 정신이 나갔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황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다. 눈이 안 보인다’ 등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황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이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이씨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씨와 이씨는 지적장애 3급이란 점을 들어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형량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1심에서는 이씨에 대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황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자 황씨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 등이 겹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감경 요소에 반영했다. 다만 황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씨는 물론 이씨 역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황씨에게는 징역 18년, 이씨에게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에 범행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이후 황씨와 이씨 모두 항소했지만, 더 이상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이들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인 이씨와 달리 황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황씨의 행동, 범행 후이 정황 등 여러 사장에 비춰 볼 때 황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대법 "이주 대상자 사망했다면 상속인 지위 승계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 등 생활근거를 제공해야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LH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만송 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지사는 2009년 6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LH는 사업 구간 내 거주하는 가구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개책을 수립, 이주자택지의 공급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년 6월 11일의 1년 이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했다.조씨의 부친은 사업 구역 내 주택에서 살다가 1989년 사망했고, 이후 조씨의 모친이 집을 상속받아 2015년 5월 사망시까지 거주했고, 조씨 역시 모친의 사망 직전인 2015년 4월부터 해당 집에 살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집은 등기부상 명의가 조씨 부친으로 돼 있다가 조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따라 2016년 7월이 돼서야 본인과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조씨는 “모친이 해당 집에 거주해 온 것이 맞으며 사망에 따라 모친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 또는 지위를 상속했다”며 LH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했다. 이에 LH는 조씨가 기준일 1년 전부터 해당 집에 살지 않았다며 이주대책대상사 부적격 통보했다. 또 조씨의 모친 역시 해당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이어진 소송 끝에 LH의 손을 들어준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해당 집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해당 집에 관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해당 집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조씨 모친에 대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지침’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조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소 6개월 세 번의 재판 모두 공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검찰이 청와대 및 경찰, 여권 인사 등을 대거 재판에 넘긴지 6개월이 흘렀지만, 그간 열린 세 번의 재판이 특별한 심리없이 종료된 것.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느라 수사 기밀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들에 사건기록을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울산시 ‘행정명령 제8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10여분 만에 종료됐다.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피고인들이 신청한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 이에 따라 피고인 13명 가운데 6명이 실제 사건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모두 공전한 터다.이에 대해 검찰은 송 울산시장 등 주요 피고인 및 참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수사 중인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송철호, 송병기에 검찰 출석을 요청했지만, 송철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시정 업무를 이유로 7월 중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송병기는 지병과 가족 간병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언제쯤 출석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출석일정을 조율하라며 연락을 피하고 있다.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를 등사하도록 조치했지만, 출석에 불응하는 송철호와 송병기,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6명에 대해서는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증거로 제출할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에게 다음 기일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9월 24일 오전 10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대법원장 최종 1명 임명제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권순일 대법관이 오는 9월 8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가 추려졌다. 그간 법조계에서 유력 인물로 거론돼 천대엽(56·사법연수원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출신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추천될 3인의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대법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23일 오후 3시 박경서 위원장(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3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권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추천위는 후보자 30명 명단과 인적 사항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학력과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이어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 및 업 무내역 등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한 끝에 천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 배 법원장 3인을 적격으로 판정해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박 추천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며 “그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향후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는 이날 바로 공개됐으며 의견수렴은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한편 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논란이 일었던 강영수(53·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결국 제외됐다.왼쪽부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대법원)
- 檢, 조국 가족 문자 내놓자, 최강욱 측 "비겁하다"…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 단계부터 검찰과 최 대표 측 간 치열한 기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공모하게 된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정 교수와 아들 간 입시비리 관련 증거들을 잇따라 제시하자,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와 관련 없는 증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최 대표 측은 “비겁하다”며 감정이 실어 검찰을 쏘아붙였고, 검찰은 “자제해달라”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2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서증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기선 제압을 염두한 듯 검찰과 최 대표 측 간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먼저 서증조사에 나선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확히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증거들이다.이에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와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항의하자 검찰은 “이 내용은 최 대표가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제의해서 가담하게 된 과정이나 앞서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유사한 범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한 뒤 서증조사를 이었다. 그러자 최 대표 측은 재차 “할 말이 있다. 다른 재판에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며 “검찰이 관련성은 추후에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정 판사는 검찰에 해당 증거의 입증 취지를 물어 최 대표 측을 납득 시킨 뒤에야 서증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서증조사 직후 이어진 최 대표 측 관련 의견 진술에서도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없이 법을 어겼다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최 대표 측은 “아까 이의 제기가 몇 차례 있었고 이게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인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인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조 전 장관 가족이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본인 재판도 아닌 데서 공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면서 법을 어긴 것이 엄청 많다”며 “당장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어겼는데 별 것 아니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최 대표 측은 이번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최 대표 측은 “16시간의 인턴 확인서로 합격시킬 심사위원이 있나. 김앤장도 아니고 16시간 인턴 확인서로 뽑아야겠다는 진술도 없고, 상식도 아니다”라며 “선별적 기소와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 대립 속 강행된 공소제기라면 공소 기각 판결을 다퉈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인 위계, 위험, 공모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
- 박사방은 범죄단체인가…法, 8월 첫 정식재판에 조주빈 '증인'으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닉네임)’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재판이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8월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특히 첫 정식 공판의 증인으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주빈이 채택됐다. 범죄단체조직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일뿐 단체를 조직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의 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3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6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8월 13일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신문이 필요한 증인으로 공통되게 조주빈을 원하고 있어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가 덜 된 측면이 있지만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재판부는 이와 분리해 증인으로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와 관련 조주빈의 공범들 모두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 증인신문을 통해 공범들의 실제 관여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해 실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장모(40)씨 등 일당들은 대체로 조주빈과 1대 1로 지시 또는 보고하며 범행을 저질렀을 뿐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일대일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또 이들과 함께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았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따’ 강훈 역시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앞선 7명을 비롯해 강훈과 같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민’ 한모(26)씨까지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따로 또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로, 법원은 향후 병합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 기소된 건을 기존 재판부에 배당했다.
- "마약상 잡자" 도심서 폭행·감금한 '마피아'…대법 징역형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을 감금·폭행하고 현금은 물론 체크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키르기스스탄·러시아 국적 외국인 일당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새벽 울산 도심 한폭판에서 여러 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싼 뒤 억지로 끌어내는 등 흡사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 이번 사건은, 일당 중 한명이 러시아 마피아 출신으로 개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마약상’들을 폭행해 조직에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력를 키우던 중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2명과 러시아 국적 외국인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 일당은 “마약상을 잡으러 간다”고 공모한 뒤 지난해 3월 30일 새벽 3시께 울산 동구 한 편의점에 주차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3~4대의 차량으로 에워싼 뒤 뒷바퀴를 흉기로 찔러 펑크를 내는 등 위협해 A씨를 끌어내렸다. 이후 A씨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태워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4시간 반 가량 감금했으며 현금 46만원과 400달러는 물론 체크카드 6장도 빼앗아 705만원 가량을 인출·절취했다.일당 중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1명은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담은 비닐봉지가 발견됐고, 다른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은 2018년 6월 10일까지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어긴 것으로도 조사됐다.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 수사 당국의 협조를 통해 이들 중 한명이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조직원은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홀로 활동하는 외국인 마약상을 폭행, 협박하는 식으로 조직에 가담시켜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것.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생긴 모습이나 형태)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