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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된 박근혜…사면 논의 속도 낼까
  •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된 박근혜…사면 논의 속도 낼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기존보다 10년이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3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 상고심 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진행한 결과 2심에서 내려진 선고에 비해 징역 형량은 10년, 벌금은 20억원 줄었고 추징금만 8억원 늘어났다. 대법원이 여러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강요죄에 대해 대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 측이나 검찰 측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일주일 내로 재상고하지 않으면 앞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 판결 받은 징역 2년까지 합해총 22년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7세에 출소한다.이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사면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사건은 이미 법원의 네 차례 판단을 받으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검찰 재상고가 이뤄지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와 관련 지난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200일째 수감생활을 이어 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장 수감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法, 가세연 가처분 '각하'…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예정대로(종합)
  • 法, 가세연 가처분 '각하'…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예정대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됐다.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현재 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낸 박 시장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열고, 이를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 일정은 기존대로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시민들 227명을 대리해 지난 11일 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는 약 10억원의 공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주민인 채권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박 시장에 대한 장례절차는 13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했다.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민중소송은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한 소송요건은 엄격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신청인 적격을 얻는다 해도, 채권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재송]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한진(002320)=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71억원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금호전기(001210)=65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을 지이에프주식회사에 양도한다고 공시. 양도 자산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평택물류센터이며 자산총액대비 8.89%에 해당. 사측은 “자산매각을 통한 경영효율성 도모 및 재무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수페타시스(007660)=자회사 이수엑사보드가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6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채무보증금액은 72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9.5%.△뉴프라이드(900100)=채권자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다만 파산 신청인이 보유한 채권이 계약상 상환청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 △지와이커머스(111820)=경영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달 3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 △엘엠에스(073110)=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공시. △WI(073570)=사외이사 성동규 씨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우석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월 3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공시했으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 △이노와이즈(086250)=이팜바이오 투자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자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5월 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임. △씨티씨바이오(060590)=최대주주가 조호연 씨가 73만6642주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지분율은 6.86%에서 3.04%로 감소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음. △바른테크놀로지(029480)=종속회사인 바른네트웍스는 보통주 133만1258주를 주당 3000원에 매입하는 유상 감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 자본금은 감자 전후로 20억8000만원에서 14억1400만원으로 감소한다. 발행주식 수도 416만182주에서 282만8924주로 줄어듬. △노랑풍선(104620)=대표이사가 김인중에서 고재경, 최명일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 △스튜디오드래곤(253450)=8월 6일 2분기(4~6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시. △삼강엠앤티(100090)=전환청구권이 행사돼 37만7685주(발행주식총수의 1.23%)가 발행, 24일 상장될 예정이라고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3442원임. △나무가(190510)=단기차입금을 91억원 증액키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20.56%에 달하는 규모.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것. △파버나인(177830)=제1회 전환사채(권면금액 6억8400만원)를 지난달 29일 취득했으나 이를 8억2000만원에 재매각키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1.85%에 달하는 규모. 재무구조 개선 및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것. △신라젠(215600)=경영 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달 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포티스(141020)=한국거래소는 포티스에 대해 4차례 공시를 번복했다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0점. △판타지오(032800)=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 벌점 없이 제재금만 400만원 부과받음. △오션브릿지(241790)=최대주주가 이경주 외 3인에서 팬아시아반도체유한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 다만 팬아시아반도체유한회사는 오션브릿지를 인수하면서 우리은행 등에 242만655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30억원을 조달. 이에 따라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음. 담보권 실행시 팬아시아반도체유한회사는 지분율이 24.20%에서 0%가 됨. △이그잭스(060230)=경영권 매각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가 모트프라이빗에쿼티에서 전해성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전해성 외 1인은 제이앤제이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발행 주식 725만주(9.68%)와 경영권 일부를 인수하게 된다. 주식 양수도 대금도 173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변경됨. △라이브플렉스(050120)=최대주주가 김병진에서 지에프금융산업제1호주식회사로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시. 양측은 1341만256주를 주당 3184원에 426억98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음. 최종 잔금일은 7월 29일.
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피해 학부모들, 원장 추가 고소
  • 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피해 학부모들, 원장 추가 고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시도 안산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 피해 학부모 77명이 10일 해당 유치원 원장을 고소했다. 앞서 학부모 7명이 같은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소다.이날 이들 학부모들은 안산상록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A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치원이 조리한 반찬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집중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안산시 A유치원 전경.(사진=연합뉴스)앞서 A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 원아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달 12일이다. 이날 원아 1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어 13~14일 다수의 원아가 비슷한 증세를 겪다 보건소를 찾았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 기준 식중독 유증상자는 118명(원생 113명, 원생 가족 5명)이며, 이 중 6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특히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이도 16명으로 이중 6명이 투석 치료를 받았다. A유치원에 대한 폐쇄 기간은 당초 지난 8일에서 이달 17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아직 식중독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이후 여름철 유사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3일 7월 한 달 동안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과 시설·설비, 식재료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인 시설로 나눠 진행된다.
30명 사상자 낸 고흥병원 화재…천장서 불꽃 일더니 '확'
  • 30명 사상자 낸 고흥병원 화재…천장서 불꽃 일더니 '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화재가 전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최초 화재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이같은 징후가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3시 38분께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1층 천장에서 불꽃이 이는 폐쇄회로(CC)TV 장면.(사진=연합뉴스)10일 전남지방경찰청이 공개한 화재 당시 CCTV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 50초께 병원 1층 천장에서 작은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후 불꽃은 천장재를 태우기 시작했고 불똥이 병원 책상 등에 떨어지며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인 오전 3시 39분 27초께 책상에서 불길일 일며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불길이 천장 벽면을 타고 진행됐고 이후 불이 타는 소리를 들은 환자가 황급히 이동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해당 환자는 곧바로 간호사를 깨운 것으로 알려졌다.간호사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전 3시 50분 대응 1단계, 오전 4시7분 대응 2단계를 잇따라 발령하고 펌프차 7대와 사다리차 3대 등 장비 50대와 소방관 270대, 의용소방대 60명 등 총 45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2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6시 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다만 이번 화재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견됐고, 2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80대 여성 한명은 이날 오후 2시 48분께 부산 한 병원에서 사망해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CCTV에 기록된 바와 같이 현재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날 오후 합동으로 감식을 벌인 결과 병원 1층에 배치된 각종장비와 천장에 설치된 전기 설비들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당 병원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2022년 8월까지 유예기간이어서 설치를 미뤄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檢, 라임운용 원종준 대표 구속영장 청구…13일 갈림길
  • 檢, 라임운용 원종준 대표 구속영장 청구…13일 갈림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감추고,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린다.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됐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MBC 사장 출신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 역시 구속됐다.
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10일 도쿄서만 243명 '최다'
  • 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10일 도쿄서만 243명 '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10일 도쿄에서만 역대 최다인 2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전역에 걸쳐서도 이날 4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4월 24일 이후 두 달 반여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어났다.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가부키초가 지난달 8일 행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9일 기록한 최다 224명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다.도쿄 외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본 전역에 걸쳐서는 전날 355명을 훌쩍 넘어선 4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쿄를 중심으로 이같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일본 정부가 대규모 행사 개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경제 활동 재개를 촉진하고 나선 가운데 술집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이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만큼 조치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전날 도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약 75%가 20~30대였으며, 이들 중 46% 가량이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로 2만1883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도쿄가 3분의 1인 7515명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이들은 995명으로 집계됐다.
김경수 지사 "박원순 빈 자리 황망하고 믿기지 않아" 애도
  • 김경수 지사 "박원순 빈 자리 황망하고 믿기지 않아" 애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그는 “시장님의 자리가 황망하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박원순 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후배들에게는 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셨던 분”이라며 “어디에 계시든 항상 새로운 길을 가셨던 분”이라고 박 시장을 떠올렸다.김 지사는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길 위에도 앞서 간 시장님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어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며 “그런 시장님의 빈 자리가 황망하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애도를 표했다.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당신의 고향인 이 곳 경남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박원순 시장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시장님,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라고 작별을 고했다.한편 박 시장은 지난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한진(002320)=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71억원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금호전기(001210)=65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을 지이에프주식회사에 양도한다고 공시. 양도 자산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평택물류센터이며 자산총액대비 8.89%에 해당. 사측은 “자산매각을 통한 경영효율성 도모 및 재무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수페타시스(007660)=자회사 이수엑사보드가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6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채무보증금액은 72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9.5%.△뉴프라이드(900100)=채권자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다만 파산 신청인이 보유한 채권이 계약상 상환청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 △지와이커머스(111820)=경영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달 3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 △엘엠에스(073110)=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공시. △WI(073570)=사외이사 성동규 씨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우석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월 3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공시했으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 △이노와이즈(086250)=이팜바이오 투자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자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5월 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임. △씨티씨바이오(060590)=최대주주가 조호연 씨가 73만6642주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지분율은 6.86%에서 3.04%로 감소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음. △바른테크놀로지(029480)=종속회사인 바른네트웍스는 보통주 133만1258주를 주당 3000원에 매입하는 유상 감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 자본금은 감자 전후로 20억8000만원에서 14억1400만원으로 감소한다. 발행주식 수도 416만182주에서 282만8924주로 줄어듬. △노랑풍선(104620)=대표이사가 김인중에서 고재경, 최명일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 △스튜디오드래곤(253450)=8월 6일 2분기(4~6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시. △삼강엠앤티(100090)=전환청구권이 행사돼 37만7685주(발행주식총수의 1.23%)가 발행, 24일 상장될 예정이라고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3442원임. △나무가(190510)=단기차입금을 91억원 증액키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20.56%에 달하는 규모.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것. △파버나인(177830)=제1회 전환사채(권면금액 6억8400만원)를 지난달 29일 취득했으나 이를 8억2000만원에 재매각키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1.85%에 달하는 규모. 재무구조 개선 및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것. △신라젠(215600)=경영 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달 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포티스(141020)=한국거래소는 포티스에 대해 4차례 공시를 번복했다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0점. △판타지오(032800)=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 벌점 없이 제재금만 400만원 부과받음. △오션브릿지(241790)=최대주주가 이경주 외 3인에서 팬아시아반도체유한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 다만 팬아시아반도체유한회사는 오션브릿지를 인수하면서 우리은행 등에 242만655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30억원을 조달. 이에 따라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음. 담보권 실행시 팬아시아반도체유한회사는 지분율이 24.20%에서 0%가 됨. △이그잭스(060230)=경영권 매각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가 모트프라이빗에쿼티에서 전해성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전해성 외 1인은 제이앤제이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발행 주식 725만주(9.68%)와 경영권 일부를 인수하게 된다. 주식 양수도 대금도 173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변경됨. △라이브플렉스(050120)=최대주주가 김병진에서 지에프금융산업제1호주식회사로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시. 양측은 1341만256주를 주당 3184원에 426억98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음. 최종 잔금일은 7월 29일.
조주빈에 개인정보 판 '송파공익'…檢 "죄질 불량" 징역 5년 구형
  • 조주빈에 개인정보 판 '송파공익'…檢 "죄질 불량"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자신이 넘긴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최씨는 이에 최후진술을 통해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며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서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무지했던 저는 강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개인정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며 “조주빈이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후회되고 부끄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매사에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와 상처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겠다”고 강조했다.최씨 측 변호인 역시 최씨가 조주빈과 공동 공갈 부분은 무혐의 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법만 기소됐음을 강조하면서 조주빈 공범으로 최씨가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최씨 측은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명인에 대한 호기심 정도라고 생각했던 일로 실제적 피해까지 발생해 괴로워하고 있다”며 “최씨는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언론에 공개된 최씨의 모습을 보고 지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평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씨는 체포 당시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아직도 초상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심은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며 “법적 책임 외에도 언론으로부터 조주빈 공범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회적 인식을 이겨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만약 지나친 중형이 선고된다면 최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개하기에 버거울지 모른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최씨의 선고공판은 8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한편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 이우석 보석 허가…'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모두 불구속 재판
  • 法, 이우석 보석 허가…'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모두 불구속 재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보석 허가를 받은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역시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이에 따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0일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바 이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처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1일 구속됐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같은 달 1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지난 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1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 끝에 보석이 허가됐다.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다섯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이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 변경시 법원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환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시 법원에 허가를 득하도록 했다. 이외 이 대표나 이 대표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출석 또는 증언을 부탁·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이 대표는 보증금으로 2억원을 납입해야 하며, 조건을 어길시 보증금 몰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벌을 받게 된다.이 대표의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 전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는 지난달 13일, 지난해 12월 6일 구속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화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모 상무는 지난달 25일 각각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바 있다.한편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에 대해 미국 임상 3상 보류를 해제하고 재개 승인을 내렸다.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 전면 부인…法 "기존 사건과 병합 보류"
  •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 전면 부인…法 "기존 사건과 병합 보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로부터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시민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과 공범 5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조주빈을 비롯 피고인 6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박사(닉네임)’ 조주빈을 비롯해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 등이다.이들은 일부 범죄 관련 개별행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운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향후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조주빈 측은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는 부인한다”며 입장을 밝혔고, 이군과 강씨는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었다.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일대일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이외 피고인들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재판부는 이번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을 이미 심리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관련 사건과 당장 병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서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은 안하고 사건을 나눠 좀 더 진행한 후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자칫 뒤섞여서 정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천씨 사건은 결심절차를 진행해 다음 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 사건과 이번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추가 기소와 겹치는게 많은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변론을 재개해 병합할 수도 있고 천씨 사건만 따로 선고할 수도 있고 보류상태”라고 덧붙였다.조주빈과 이군, 강씨는 아청법 위반과 관련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천씨 역시 아청법 위반으로 별도로 혼자 재판을 받고 있다. 유료회원 임씨와 장씨는 이번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 6명을 비롯 ‘부따’ 강훈(19)군과 ‘김승민’ 한모(26)씨까지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강군과 한씨 역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대법 "고의 없었다"
  • '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대법 "고의 없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받도록 해 파리크라상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이 대법원 상고심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앞서 허 회장은 2012년 5월 파리크라상와 아내 이모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파리크라상이 2012년 5월 11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2003년 1월 등록한 파리크라상 상표에 대해 파리크라상이 실질적인 상표 지분권자라고 인정되므로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씨가 1986년 3월 단독으로 출원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유사한 상표들을 추가로 등록해 왔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허 회장과 이씨, 파리크라상 임원들 사이에 상표 전체에 대해 이씨가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파리크라상의 소유 관계 등에 비춰봐도 허 회장에게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한편 허 회장 아내 이씨는 범행 관여도와 피해 회복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당선무효 피해…대법 "檢 항소 문제 있어"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당선무효 피해…대법 "檢 항소 문제 있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못한 만큼 2심의 선고가 1심부터 무거워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일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지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열린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은 시장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판결했다.구체적은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1심에서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보면서도 “다만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당선취소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하회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려 은 시장의 벌금액을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특정회사가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1,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이 오늘(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은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15일부터 2017년 5월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은 시장 역시 조폭 연루설이 불거졌다. 은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뿐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소폭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량을 이용한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은 시장은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반면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크게 무거워지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은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사건인 만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는 은 시장의 양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9일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9일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이 오는 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은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저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은 시장 역시 조폭 연루설이 불거졌다. 은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뿐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소폭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량을 이용한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은 시장은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반면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크게 무거워지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은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사건인만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는 은 시장의 양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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