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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결정적장면]칼은 사라졌지만, 위 속 토마토가 남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행 도구는 물론 혈흔, 지문, 족적, 현장 인근 CCTV 등 유의미한 직접 증거는 모두 사라진 채 남은 건 처참히 살해된 아내와 아들의 싸늘한 시신 뿐이었다. 현장감식 경찰관조차 “20년의 현장감식 경력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상한 살인사건 현장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다. 수많은 간접 증거들이 한 명을 지목하고 있었고, 그는 바로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빠, 조모(42)씨였다.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편 화면 캡처.(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지난 24일 열린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1심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손 부장판사는 논리와 경험칙상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 많은 간접증거들이 그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 ◇억울하게 떠난 피해자들…위 속 토마토를 남겼다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이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위에는 토마토와 견과류 등 죽 상태의 음식물들이 발견됐다. 검안의와 부검의 등 총 6명의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식사 후 짧게는 4시간, 길어도 6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통상 위 속 음식물을 통해 추정한 사망 시간은 변수가 많아 그 신뢰성이 낮게 평가된다. 다만 1명이 아닌 2명 모두 유사한 소화정도를 보인 점, 6세인 아들의 경우 성인 대비 변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봤다.당시 별거 중이었던 조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집을 찾은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35분까지로 자신이 집에서 나서기 전 피해자들이 살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자신이 집을 찾은 저녁 9시 이미 설거지가 된 상태라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들은 저녁 9시 이전 저녁 식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두 가지 가정을 세웠다. 저녁 7시 30분 이전 피해자들이 저녁 식사를 했다면 이들의 사망 추정 시간은 익일 새벽 1시 30분 이전이 된다. 즉 조씨와 함께 있던 시간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사이 저녁 식사를 했다면 사망 추정 시간은 익일 새벽 3시 이전이 된다. 조씨의 말대로 자신이 그 집을 떠난 새벽 1시 30분까지 피해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새벽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제3자에 의해 살해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 근처 3대의 CCTV 분석 결과와 족적이나 지문, DNA 등 현장 감식 결과 제3자의 외부 침입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위 속 토마토는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본심 감추지 못한 조씨…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조씨 유죄 선고는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연 중 드러났다. 당시 조씨는 전기가마 제조업체 관계자의 증인신문에서 유독 흥분하며 본인이 직접 질문하겠다고 나섰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손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그동안 여러 중요한 증인이 나왔을 땐 왜 가만히 있었나. 흥분되나”라고 꾸짖었다. 이어진 피의자 신문에서도 “검사조차 아이 모습이 나오면 울컥하는데, 재판 내내 피고인은 이 두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지나지게 냉정하게 보인다”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조씨의 이상 행동들은 수많은 간접증거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검찰은 내연녀가 있었던 조씨가 부인, 아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히 애정이 결여된 상태라고 봤다. 사건 발생 전 1년 간 조씨가 부인에게 전화를 건 것은 106차례에 불과했지만, 내연녀에겐 무려 2640차례나 했다. 내연녀 증언에 따르면 조씨가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마 도박에 빠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처지에서 아내가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조씨 은행 계좌 잔고는 바닥 나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아내가 든 보험에 자신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조씨에게 전화했던 경찰관은 “그동안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유족에게 전화를 건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조씨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묻지도 않고 가족이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마치 피해자들의 사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찾을 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조씨는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단 20~30분 머물다 돌아갔고, 이후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신변잡기적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조씨는 오랜만에 피해자들이 사는 남루한 빌라에 들렀고 어린 아들은 아빠를, 아내는 남편을 반갑게 맞았는데, 조씨는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채 나타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생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절대적 가치인 것은 정언명제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아빠가 어린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언명령”이라고 강조했다.
- 억울하다던 '관악 모자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위 음식물'에 덜미(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조씨는 “억울한 남편이자 아빠”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사망추정시간과 평소 조씨의 수상한 행적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조씨가 범인이라고 결론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편 화면 캡처.(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씨(41)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내부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물론 족적이나 DNA, 혈흔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다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통신기록 조회 등 여러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뒤 사건 발생 50일 만인 지난해 10월 5일 구속했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이에 검찰은 검안의와 부검의 등 법의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위(胃)에 남아있던 내용물을 통해 사망 추정시간이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저녁 8시 이후 6시간 이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씨가 머문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봤다.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 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조씨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다.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이같은 간접 증거들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를 종합한 결과 조씨가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사망추정 시각이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이고, 그 외 3자가 개입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 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 칼로 수차례 목부위를 찌른 행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조씨는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다”고 꾸짖었다.이어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의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상한 남편과 아빠라는 존재가 피해자들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사치였다. 목에 수 차례 칼날이 박히면서 어떤 아픔과 절망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참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소임“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조씨는 ”나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이 억울함이 풀리고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 대법, 상고제도 개선 속도…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키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개선방안에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1월 1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위원회는 상고심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상고제도 개선논의가 사실심인 하급심 강화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이에 상고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상고심 대상사건이 제한돼야 하는지 △바람직한 상고사건 심리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상고수리·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했다.특히 위원회는 일반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논의했다.향후 위원회는 여러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가 세미나 △법률서비스수요자 및 전문영역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형 정책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뒤 그 내용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다음 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이번 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위원장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국회 및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후보 중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정된 이인석 대전고법 고법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박찬석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민홍기·조충영 변호사, 법무부 추천 구자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또 국회 추천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 학계·시민단체 추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됐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산업부 장관, 정유업계와 코로나19 간담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산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가격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국내 정유업계를 만나 최근 전세계에 걸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류열 에쓰오일(S-OIL)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국내 정유업계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난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국내 정유업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 이동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면서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 소송용 석유제품 소비가 급감은 물론, 대부분의 소비재에 공급되는 여러 석유제품의 수요 역시 부진한 탓이다.실제로 대표적인 원유로 꼽히는 WTI는 20일 기준 배럴당 -37.63달러를 기록하는 기현상까지 보인 마당이다. 그만큼 전세계 원유 공급 대비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유업계는 수익 감소는 물론 막대한 재고평가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다음은 22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산업 -09:10 기재부 1차관, 서울국제금융포럼(웨스틴조선호텔)-10:00 공정위원장,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10:00 기재부 2차관,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비공개)-14:00 산업부 장관, 정유업계 간담회(무보)◇정치·사회 -08:30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불황때 호황 옛말인데…중고차 지원책 하나 없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황때 호황 옛말인데…중고차 지원책 하나 없어”-자금 바닥난 아시아나에 1.7조 추가 지원-‘돈 줄테니 사가세요’…-37.63달러-김정은 태양절 불참에…건강 위급설 시끌-[사설]갑자기 불거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급설’-[사설]자진반납 발상까지 등장한 재난지원금 방안△줌인&-방역총리로 동분서주 석달…‘목요대화’ 통해 경제총리로 탈바꿈하나-4월 수출 27% 급감…믿었던 반도체마저 15% 감소△코로나가 바꾼 소비패턴-대형마트 대신 동네슈퍼 가고…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이용도 줄여-식당·술집은 ‘텅텅’…약국은 마스크 사려 ‘북적’-책 읽고 영화 혼자 보고…이제는 일상이 된 ‘홀로 즐기기’△국제유가 마이너스 충격-‘수요 실종’ 원유, 저장할 곳도 없어…코로나 못 막으면 ‘추가 폭락’ 우려-車·비행기 멈춰서니…유류시장 ‘큰손’ 사라졌다-“팔수록 손해…세제 지원 시급” 정유업계 아우성△불황에 더 죽쑤는 중고차-“稅혜택도 없는데 누가 중고차 사나요”…성수기에도 발길 끊겨 썰렁-방문 견적, 당일 배송…‘비대면 온라인 거래’ 승부수-어려움 가중될 것 vs 공생하며 신뢰 회복/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입 놓고 의견 팽팽△김정은 ‘건강 위급설’ 시끌-金 두문불출에 추측 난무…“며칠 전 평양 봉쇄” “측근과 원산 머무는 듯”-코스피 한때 1840선까지 밀려…환율 1230원 턱밑△정치-김종인 비대위 vs 조기 전당대회…현역·당선인 전수조사로 판가름-“민생경제 이슈 목소리 높일 것…1호 법안은 ‘소상공인 복지법’”-X자식이네, 국가보안법 폐지…“180석에 오만해져” 비판-계류 중인 법안만 1만5655건/‘n번방·일하는 국회법’ 처리 주목△정치-與 “5월 전국민 지급” 밀어붙이기…野 “하위 70%” 정부안에 동의-文대통령, 차기주자 이낙연과 회동…향후 당·청관계 변화 주목-트럼프 “방위비 韓 제안 거절/부자나라, 더 큰 비율 지불해야”△경제-코로나로 드러난 고용시장의 민낯…노인 일자리 50만개 멈췄다-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한다면서…/靑·국회는 두고 질본 연차수당은 깎아△금융-숨통 트인 아시아나…포기설 돌던 HDC, 인수 속도내나-이란 제재 위반…기업은행, 美에 벌금 1000억원-코로나가 부른 선불카드 한도 상향△산업&기업-“당장 돈 필요한데, 추가담보 요구”/산업부 장관에 울분 토해낸 車업계-실탄 넉넉한 SK, 두산솔루스·퓨얼셀 인수 후보로 급부상-삼성·LG 건조기 ‘에너지 1등급戰’-신재생 전환 효과…韓전선, 유럽시장 하이킥△산업-“국산게임 불모지 북미시장 뚫어라”…진격의 ‘3N’-KG에듀원, e러닝 플랫폼 ‘켐프’ 출시-“투자사간 협력으로 스타트업 성공 도울 것”△소비자생활-유흥시장 매출 시계제로…‘홈술족’만 바라보는 주류업계-트레이더스, 코로나에도 성장한 이유는-KT&G ‘에쎄’ 누적 판매량 7000억 개비 돌파△수요 과학카페-“속도내는 ‘코로나 백신’ 개발…급할수록 임상 통한 안전성 입증이 먼저”-“국내서는 단백질 기반 백신 상용화 가능성”-다윈 사망일에서…1967년 과기처 설립 기념 4월 21일로 변경△증권&마켓-마이너스 유가에…상승 베팅했던 투자자들 ‘발동동’-“주문 안 먹혀”…마이너스 인식 못해 먹통된 증권사 HTS△증권-코로나 블루에 카페인 섭취 늘자…‘커피 펀드’가 뜬다-대한항공 ‘1조 유증+5000억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바이오에 3600억 베팅…두올산업 변신 성공하나△‘슬기로운 의사생활’ 열풍-악역 없이 우리 모두가 주인공/사람 사는 이야기, 별거 있나요△제8회 문화대상 발대식-예술성·대중성 갖춘 작품 찾아…“공연계 응원합니다”-“‘공연은 즐겁게 보고, 심사는 공정하게’…칭찬하고 싶은 작품에 상줄 것”△피플-빅데이터로 고독사 예방시스템 만든 복지사 ‘훈장’-세계 최초 5G 상용화, 박정호 SKT 대표 ‘혁신장’-“세종문화회관 공연, LG유플러스 TV서 무료로 즐기세요”-50만회 검사 가능한 진단키트 韓서 공수/‘한국사위’ 美 메릴랜드 주지사 “협력 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코로나 이후 ‘뉴노멀’ 대비해야-[전문기자 칼럼]위기서 더 빛나는 K벤처-[기자수첩]기재부 ‘엉터리 공시 지침’에 공공기관 속앓이△부동산-세금 피하려고…법인 설립해 보유 아파트 사고파는 ‘꼼수 거래’ 늘어-35억 강남 아파트 산 10대…알고보니 편법증여-코로나·총선에 미뤘던 분양…9만 가구 쏟아진다△사회-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의혹, 이번엔 밝혀지나…警 ‘초동수사 부실’도 쟁점-노량진 학원가 다시 문 열었지만…“시험은 언제쯤”-6주 늦은 개학에…공부 덜하고 잠만 더 잤다-“법정 설 사람들은 정치검찰/조국 아들, 실제 인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