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산업부 장관, 정유업계와 코로나19 간담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산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가격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22일) 국내 정유업계를 만나 최근 전세계에 걸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류열 에쓰오일(S-OIL)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국내 정유업계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난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국내 정유업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 이동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면서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 소송용 석유제품 소비가 급감은 물론, 대부분의 소비재에 공급되는 여러 석유제품의 수요 역시 부진한 탓이다.실제로 대표적인 원유로 꼽히는 WTI는 20일 기준 배럴당 -37.63달러를 기록하는 기 현상까지 보인 마당이다. 그만큼 전세계 원유 공급 대비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유업계는 수익 감소는 물론 막대한 재고평가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다음은 22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산업 -09:10 기재부 1차관, 서울국제금융포럼(웨스틴조선호텔)-10:00 공정위원장,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10:00 기재부 2차관,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비공개)-14:00 산업부 장관, 정유업계 간담회(무보)◇정치·사회 -08:30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2020.04.21 I 남궁민관 기자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1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 △롯데지주(004990)=송용덕 부회장이 자사주 400주를 장내매수 했다고 공시.△현대미포조선(010620)=지난달 546만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81%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두산밥캣(241560)=자회사 Clark Equipment의 미국내 주요 공장들이 소형 건설기계 및 포터블 파워 등의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현대해상(001450)=주가 안정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00만주를 장내매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한국조선해양(009540)=자회사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974만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46.25%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한국조선해양(009540)=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달 207만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61.81%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카카오(035720)=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6일 보통주 총 9951주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드림텍(192650)=종속회사 엑센도의 센서패키징 및 광학센서 영업 일체를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대한해운(005880)=에스엠하이플러스㈜ 및 특별관계자가 41만694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웅진에너지(103130)=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컨버즈(109070)=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한진중공업(097230)=국내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가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공동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엔에이치스팩15호(339950)=주권비상장법인인 아이비김영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신주 상장예정일은 2020년10월7일.△에스마크(0302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넵튠(217270)=게임회사 크래프톤의 주식 8만주를 464억원 규모에 매각했다고 공시.△WI(0735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WI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24일 해제한다고 공시. △헬릭스미스(0849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헬릭스미스 보통주에 대해 오는 22일 무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에코프로비엠(247540)=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에코프로(086520)=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피앤텔(054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네온테크(306620)=자사주 48만7805주를 장외처분을 통해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지와이커머스(111820)=회사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 분할 존속회사는 지와이커머스이며 신설되는 회사는 한창엠피.△엠벤처투자(0195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벤처투자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 오는 22일부터 엠벤처투자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엘케이(0941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엘케이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하지만 감사의견이 변경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15거래일 이내인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 △바른전자(0645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 △바이오빌(0659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빌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하지만 감사의견이 변경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 △피앤텔(054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하지만 감사의견이 변경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 △에스마크(0302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 혹은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 △코다코(0460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 혹은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 △크로바하이텍(0435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로바하이텍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하지만 감사의견이 변경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

2020.04.21 I 남궁민관 기자

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인턴해…법정 설 사람들은 정치검찰"(종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21대 총선 당선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최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정치 검찰의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검찰 정치를 행한 검사들”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최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검찰이 밝힌 최 당선인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 당선인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아들은 2018년도 고려대 및 연대 대학원 입시에 각각 최종 합격했는데, 검찰은 해당 허위 인턴증명서로 각 대학원의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계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정외과에서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한 게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리 없고 인턴증명서 자체가 필수적 전형이 아닌 만큼 업무방해를 초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최 당선인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강조했다.최 당선인 측은 “여러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자가 작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최 당선인뿐으로,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 기소”라며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 통보는 받은 적도 없어서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 역시 재판 말미 직접 나서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입건 날짜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다.다만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 부장검사가 공판 검사로 직접 출석했다최 당선인의 2차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0.04.21 I 남궁민관 기자

최강욱 "법정 설 사람들은 `정치 검찰`…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총선 당선인들 가운데 법정에 서는 것은 최 당선인이 처음이다. 최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며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충분하고 소상히 말씀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 당선인은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최 당선인은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그간 보여온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상해 온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는 검사들이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 당선인은 “기소의 내용이나 시점, 기소 과정의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들, 그리고 나의 입건 날짜조차 기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도 허위 보도를 유도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이제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최 당선인은 총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검찰과 언론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04.21 I 남궁민관 기자

`디지털 성범죄` 기존 판례보다 형 높인다…초안 의결은 불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 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향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 착취 범죄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지는 못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2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10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 등을 논의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저녁 8시20분께 종료됐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 성 착취 영상 관련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양형위는 5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소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도 기존에는 가장 사례가 많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도와 법정형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도 무거운 양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은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한 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법관들을 상대로 한 양형기준 설문조사는 재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 측은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는 점, 설문 문항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실제 재판 과정과 유사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재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0.04.20 I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부실 구조' 해경 지휘부, 첫 재판서 "아쉬움 크지만 과실 없었다"

'세월호 부실 구조' 해경 지휘부, 첫 재판서 "아쉬움 크지만 과실 없었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 및 초동 조치로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크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질 만큼 문제가 된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김 전 청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김 전 청장 측은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오히려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 수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 및 초동 조치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가운데) 전 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왼쪽)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이 올해 1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함께 기소된 다른 해경 지휘부 피고인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었다.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측은 “사고 당시 필요한 주의업무를 다했다”며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청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측도 “세월호 사고 사실을 보도 받은 후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시를 마쳤다”며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경 해양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경청장),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 등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만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함장은 당시 구조 지휘 과정에서 초기에 승택 탈출 방송을 제때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으며, 이 전 함장 측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승객들의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지만, 주의의무 태만으로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중 김문홍 전 서장은 이 전 함장과 함께 사고 직후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0.04.20 I 남궁민관 기자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재판서 정경심에 과태료 부과한 이유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 증인으로 결국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부는 일단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27일 정 교수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세울 예정으로, 재차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조씨의 13차 공판이 열렸지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 교수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해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정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돼 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다”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증인신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구인영장 발부 등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 대표 역할을 했다. 그는 코스탁 상장사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와 WFM 등 회삿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이외 조씨가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코링크PE가 정 교수 등과 허위 컨설팅 계약 맺고 1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 14억여원을 투자했지만 마치 100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2020.04.20 I 남궁민관 기자

法,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집회 불참" 조건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사진=연합뉴스)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염두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24일 전 목사를 구속한지 56일 만 석방이다.전 목사는 구속 직후 여섯 차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해 보석심문을 거쳐 보석이 결정됐다.앞선 보석심문에서 전 목사 측은 경추 수술 후유증 등 건강 상태를 들어 “급사할 수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 목사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운동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정치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에 관한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함께 받는다.

2020.04.20 I 남궁민관 기자

法 "재결합 후 이혼해도 혼인기간 합쳐 연금분할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혼 뒤 재결합 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라도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5년이 넘는다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5년 11월 혼인했다가 2013년 5월 이혼했고 같은 해 12월 다시 혼인했다가 2016년 9월 이혼했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A씨는 2018년 3월 개정 전 옛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B씨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 이미 종료됐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단지 이혼으로 인해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어 “혼인기간이 단절됐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1,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면 5년 이상임이 명백하며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0.04.20 I 남궁민관 기자

`靑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한병도…여권 당선자들 재판 본격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4·15 총선` 이후 정치적 파급력이 큰 재판들도 속속 본격화 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피고인들 중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여권 인사들도 여럿 포함돼 있어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23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말 기소했지만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총선이 끝난 뒤에야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됐다.황운하 21대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사진=연합뉴스)이에 앞서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재판이 열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청장은 `검찰 저격수`를 자처한 만큼, 법정에서도 검찰 측과 거세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비서관은 당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 줌도 안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날을 세웠다. 황 전 청장 역시 당선 소감 일성으로 “검찰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에 가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장치가 4개월여 만에 해제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2020.04.19 I 남궁민관 기자

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염려 없다"(종합)

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염려 없다"(종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총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법원에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객관적 사정이 없을 뿐더러, 특히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 중 하나로 평가한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이번 기각 결정은 특검이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데 따른 결과다.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 기업이 아닌 개인의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에서도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 부장판사 재판부가 이를 양형사유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검토를 위해 해당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한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회장 등에게 삼성그룹 차원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넘어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특검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 제8장은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나 조직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양형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거나, 이에 대한 심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조직법상 뇌물·횡령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여러 양형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사건들이 아직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관련 사건들에 대한 이 부회장 등의 관여 여부나 정도가 밝혀지지도 않아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특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체부 결정이나 이의 기각 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의적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04.17 I 남궁민관 기자

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총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으로서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4.17 I 남궁민관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회장, 1심서 집유…6개월 여 만 석방(종합)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회장, 1심서 집유…6개월 여 만 석방(종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된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고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책무를 망각한 채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이어 “피해자들은 모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로, 김 전 회장은 이런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은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8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또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질병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해 10월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은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0.04.17 I 남궁민관 기자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1심서 집유…"범죄 수익 전부 반환"(종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납품을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1500만원의 추징금 부과도 명령했다.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한 데다, 금액도 크다”며 “게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강조했다.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유리하게 작용했다.박 부장판사는 “앞으로 경영인으로서 준법을 위해 노력하고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조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300만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2020.04.17 I 남궁민관 기자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속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납품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1500만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2020.04.17 I 남궁민관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속보)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속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8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또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질병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해 10월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2020.04.17 I 남궁민관 기자

조국 '법원의 시간', 다음달 8일 본격화…'감찰무마' 의혹부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달 8일 본격화된다. 다른 성격의 공소사실이 혼재돼 있는만큼 각 사건별로 분리해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우선 감찰무마 의혹부터 집중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첫 증인 역시 감찰무마 의혹이 인 당시 청와대 감찰 지휘라인 중 한명이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역시 처음으로 법정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1월 3일 기소한 이후 5개월여만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데일리DB)재판부는 우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부터 집중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첫 증인으로 당시 청와대 감찰 지위라인이었던 이 전 특감반장을 채택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가 감찰무마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심리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외 가족 비리와 관련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등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함께 기소돼 있으며, 정 교수는 이미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행 심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단일사건도 아니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면 심리가 조잡해질 수 있어 쟁점별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경우 쟁점이 단일하고 명확해서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아 다음달 8일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진행하자”며 “정 교수와 노 원장 사건은 분리해서 따로 공판기일을 추정·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04.17 I 남궁민관 기자

'조주빈 공범' 강훈, 예정대로 내일 얼굴 공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18)군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군은 17일 오전 경찰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예정대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강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 공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군.(사진=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군은 오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시 포토라인에 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는 즉각 공개하기도 했다.강군 측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강군 측은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강군의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군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와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재판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우며, 강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공개로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군을 박사방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2020.04.16 I 남궁민관 기자

`박사방` 공범 前 공무원 "혐의 인정"…法, 일단 병합 않기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29)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과도 공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지만, 재판부는 일단 조주빈 사건과 병합은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과 글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천씨 사건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천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일단 재판부는 현재 제기된 공소사실이 박사방과 무관하게 별개로 저지른 것인만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조주빈과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다시 병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한편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사건은 천씨와 같은 형사합의30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29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태평양` 이모(16)군과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 역시 천씨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범죄로 이미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2020.04.16 I 남궁민관 기자

'한강 몸통살인' 장대호, 항소심 무기징역…유족 "범죄 키우는 나라" 울분(종합)

'한강 몸통살인' 장대호, 항소심 무기징역…유족 "범죄 키우는 나라" 울분(종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이 수호하자고 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한 장씨의 범행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살해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장씨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인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씨.(사진=뉴시스)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내리지 않은 데에 대해 “장씨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장씨의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재판부의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며 항의하기도 했다.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며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씨는 “유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말했다.

2020.04.16 I 남궁민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