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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G 상용화 욕심에…기업 몰아치는 과기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3월 7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 -5G 상용화 욕심에…기업 몰아치는 과기부-“대기업 투자 묶어두고…벤처생태계 활성화는 어불성설”-정부·정치권, 잿빛 민심에 화들짝/“필요시 추경 편성” “재난법 개정”-[사설]정부의 미세먼지 늑장대책 믿어도 될까-[사설]‘국민소득 3만달러’ 기뻐하기엔 아직 이르다◇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중-“이 카페 공기청정기 있나요?”…쉼터 대신 숨터 찾는 공기난민-의류관리기 등 민간소비 끌어올렸지만…야외레저활동 줄어 역효과도-사람잡는 미세먼지 보험 생기면 들텐데◇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중-공장관리에 쓰는 미세먼지 예산 1.5%…산업용 연료 친환경 전환도 외면-“미세먼지도 암처럼 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거실 면적 50㎡면 65㎡형 이상 공기청정기가 적당◇숙제 남긴 ‘제2 벤처 붐 확산전략’-“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6곳…규제 없었으면 20개 이상 나왔을 것”-메년 ‘퓨처 유니콘’ 50곳 발굴…‘스케일업 펀드’ 12조 만들기로-“정부 대책 환영…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높였으면”◇5G 상용화 4월로 미뤄지나-단말기 수급·요금 책정 갈 길 먼데…정부 혼자 ‘최초 타이틀’ 집착-단말기·통신료 인상 불가피…올해 가입자 200만명 예상-韓, 상용화 한달 미뤄도 ‘글로벌 넘버원’◇정치-‘소득주도성장’ 타깃…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에 화력 집중-한국당·검찰 동시반발에…‘검·경 수사권 조정’ 빈손 우려-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움직임 포착…노림수 있나-“미세먼지는 재난…예산 지원”/여야,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경제-“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月 50만원 지급”-유치원 개학 연기 강요 혐의…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 착수-몸 사리던 기재부 “경유세 인상 검토”◇금융-[주가에 속앓는 금융지주]‘1등 프리미엄 사라져…’ 고심-[주가에 속앓는 금융지주]‘배당 늘리기 힘든데…’ 진땀-“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관행 여전해”/추가 금리인하 압박 나선 금융당국◇산업&기업-‘올레드TV로 모든 가전 컨트롤’…권봉석의 야심-얼굴 몰라보겠네…8세대 쏘나타 떴다-삼성전자 男직원 육아휴직 대폭 확대-한진重, 6874억 유증 확정…숨통 트여◇산업·소비자생활-자동차 이어 전기자전거 공유…카카오vs쏘카 맞붙는다-손실액만 1460억+α…롯데百, 승자의 저주?-‘블루보틀’ 이르면 내달 상륙…커피전문점 고급화 경쟁 가속◇중소기업·바이오-中企 얼굴 바꾸고…사업 확장 드라이브 건다-대웅제약, 연매출 1조원 첫 돌파-세계보안엑스포 개막…보안업체들 협업에 승부수◇신혼집 꾸미기 필수 혼수템-허니문 달콤한 더하는 ‘박보검 침대’-특화 필터로 미세먼지·습기 골라 제거-공기청정·가습 기능…미세먼지 걱정 ‘싹’-전기·수도료 걱정없는…파워 식기세척기◇신혼집 꾸미기 필수 혼수템-맞벌이 신혼부부 ‘과시용 모피 보다 헬스케어 안마의자가 좋아요’-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도마없이 칼질해도 끄떡없는 ‘스와레 식탁’-안전성·내구성·디자인 갖춘 바닥재 ‘지아’◇식품박물관 17 롯데푸드 ‘돼지바’-검은돼지해에 태어난 ‘국민 하드’/황금돼지해까지 지구 9바퀴 돌아-국내 첫 대량생산 ‘삼강하드’/‘아이스께끼’ 몰아내고 새 역사 써◇증권&마켓-“주주가치 높이려면 매입 넘어 소각”/자사주 소각 상장사 올들어 2배로-널뛰기 하는 경협주-방산주-신규 LCC 3곳 이륙에…항공株 ‘시무룩’◇증권-시들시들해진 ‘녹색성장 펀드’-‘국내 최고가’ 롯데칠성株, 10대 1로 쪼갠다-“증시 낙관론 경계…3월은 현금 확보할 시기”◇문화-“기른 정이 있을까…뻐꾸기 자식 키우는 뱁새의 母情”-故 장자연 사건 10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통제를 깨부숴라”/마블판 원더우먼◇스포츠-빵빵해진 체력, 정교해진 샷…“더 세진 모습, 빨리 보여주고 싶다”-‘순자산 56조’ 인도재벌 암바니/세계 최고 ’갑부‘ 스포츠구단주-4경기째 골 침묵…손흥민, 첫 챔스 8강 무대 ’설레요‘◇피플-“100% 만족시키는 합의 못했다고…사회적 대화 폄훼해선 안돼”-안숙선 “소리꾼으로 살게 해준 두 스승님이 그리워요”-서민들 ‘재기 스토리’ 담은 웹드라마 이달 공개◇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광주형 일자리 ’세금형 일자리‘ 안되려면-[생생확대경]“왜 또 김기문인지” 답해야◇부동산-경매법정 ‘썰렁’…서울 아파트 ‘최소 1회 유찰’ 징크스도-“새 아파트에 감옥 같은 창문이…”/계약자들 시공사와 다투는 사연-부산·대전·울산, 올해 ‘마수걸이 분양’◇사회-MB, 구속기한 만료 임박 ’허가‘/梁, 구속 33일 만에 신청 ’기각‘-“문송합니다” 그만…전공보다 ‘코딩’ 수강 열올리는 인문대생들-“악습 ‘태움’ 탓에 극단적 선택…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하라”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3월 임시국회 개회식 열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내일(7일) 국회는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하고 두달여간 밀렸던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등 처리에 속도를 올린다.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등이 꼽힌다.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 개선 등 근로기준법 문제 등 경제 안건을 비롯해 정신건강증진법(임세원법), 체육계 폭력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 안건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7일 주요 일정이다.◇경제·산업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10:00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오전10시)10:30 차관회의(서울청사)오전 산업부, 미국 투자유치 활동 추진오후 산업부, 통상산업포럼 2차 회의 개최오후 산업부,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 개최◇정치·사회오전 고용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개최(오전)14:00 3월 임시국회 개회식(국회)14:00 복지부 장관, 제9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서울)14:30 고용부 장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한국프레스센터)16:00 농식품부 장관, 국경검역 현장점검(인천)오후 고용부,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 사업장 방문오후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 검진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국무총리, 도시경관개선현장 방문(경북 영주)
- [미세먼지 전쟁중]車에 집중된 미세먼지 정책…산업용 연료 전환 뒷전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발령된 6일 서울 남산에서 관광객들이 미세먼지로 덮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의 원론적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부문과 마찬가지로 산업부문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연료전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12억원(27.6%) 많은 8832억원을 책정했다.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모양새다.구체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송부문에 크게 집중된 모습이다. 수송부문에 잡힌 예산은 총 66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해당 예산 역시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보다는 중장기적 방안에 집중된 상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207억원), 어린이승합차 및 노후화물차 LPG 전환(각각 75억원, 19억원) 대비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각각 4573억원, 810억원)에 전체의 60%를 넘는 5383억원이 책정됐다.반면 산업부문 예산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총 136억원에 그친다. 특히 그나마 책정된 예산도 수송부문과 같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연료전환 지원은 전혀 없이 관리 및 규제에 집중돼 있다.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에 각각 35억원, 21억원, 소규모 사업장 배출저감 시설설치 시범사업에도 단 80억원이 책정됐다.환경부의 이같은 예산안은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와 비교해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추산(2014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경유차(23%), 건설기계·선박(16%), 사업장(14%) 순으로 나타났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38%)이 건설기계·선박(16%), 발전소(15%)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경유차를 대상으로 LPG(액화석유가스)차 전환 및 전기·소수차 확대에 나선 것과 같이 산업용 연료 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송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긍정적 대목이지만, 산업용 연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도 지원 없이 규제에만 집중돼 있어 영세사업장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현재 산업용 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벙커C유(업계 추산 60% 안팎)로, 이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는 LNG(액화천연가스) 또는 LPG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높다. 벙커C유는 LNG 대비 먼지는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 질소산화물은 1.2배 더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IMO(국제해사기구)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전세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선박용 연료 역시 벙커C유 대신 경유 또는 LNG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먼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조차 벙커C유 사용을 줄이는 상황인데, 민가 옆 공장뿐 아니라 심지어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벙커C유를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내 산업체들이 벙커C유 또는 LNG, LPG 등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통계 하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선박용 연료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용 연료 전환에 대해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자료=환경부)2014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자료=환경부)
- KAI, 민간 우주센터 건립 추진…"대전 연구인력 이전, 통합 인프라 구축"
- KAI가 4일 경남 사천 용당리 인근에서 부지조성 착공에 돌입한 KAI 우주센터 조감도.KAI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가 민간 우주센터 건립 추진에 나섰다. 해당 센터는 중대형 실용급 위성 개발 및 양산을 맡게되며, KAI는 향후 센터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KAI는 사천시와 경남 사천 용당리 인근에서 ‘KAI 우주센터 부지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조원 KAI 사장과 여상규 국회의원,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 사천시의회 의장, 경남도의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200명이 참석했다. KAI는 이번 착공식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면적 2만9113m²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2020년 6월까지 연면적 1만7580m²규모의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550명 규모의 연구개발(R&D) 사무동과 실용급 위성 6기를 동시 조립할 수 있는 조립장 및 최첨단 위성시험장 등으로 구성되며, 중대형 실용급 위성의 개발과 양산을 담당하게 된다. 김 사장은 “이번 우주센터 건립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화를 이끄는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중소 우주 전문업체들과 협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AI는 우주센터 건립을 통해 설계-제작-조립-시험을 원사이트(One Site)로 통합해 우주기술 개발 인프라를 최적화 하는 한편, 본사 R&D인력 2100여명과의 협업으로 개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대전 연구센터를 우주센터가 위치한 사천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올해 1월부터 200여명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KAI는 항공사업 뿐만 아니라 우주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민간 우주기술 강화 및 산업 활성화에 나서왔다. 앞서 KAI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에서 7호까지 1톤(t)급 위성과 3t급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에 참여해 왔다. 또 첫 민간 주도 개발사업인 차세대중형위성의 개발을 통해 500㎏급 표준 위성 플랫폼을 확보해 향후 양산과 수출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군 정찰위성 수주로 국방위성 분야에도 진출했으며, 향후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항법위성 등 다양한 위성 개발 참여도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총조립 기술을 기반으로 발사체 체계종합기술을 강화하고 향후 위성 발사 서비스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우주 전문 업체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KAI는 향후 우주사업 인프라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연 2000억원 규모인 우주사업 매출을 2030년 연 1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며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