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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삼성전자 가전부문 조업중단 위기-무협
[edaily 지영한기자]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국대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전자부문이 조업중단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조업중단 위기는 가전업체는 물론이고 섬유 석유화학 타이어 제지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삼성전자의 가전부문이 오는 15일 이후엔 공장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수입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으로 용인 에어컨공장의 가동이 50% 중단된 상태이고, 섬유업체인 동국무역은 수입원자재 부족으로 14일 이후 공장가동중단을 예상했다. 코오롱의 구미 김천 경산 공장도 수출품을 실어나를 빈 컨테이너가 들어오지 않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수입원재료 재고분이 고작 1주일에 불과해 사태 장기화시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무역협회는 우려했다. 다음은 13일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파악한 업체별 물류대란 피해상황 ◇가전제품 ▲삼성전자(05930) o 현재 부산·광양항에 500TEU가 수출화물이 묶여 있어 수출제품을 창고에 야적하고 있는 상태임 o 부산항 CY에 약 150 TEU가 묶여 있어 수입원자재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국의 공장이 큰 차질을 빚고 있음 o 파업이 계속될 경우 5월 15일 이후에는 공장라인 가동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는 철도를 통해 어렵게 빼내고 있으나 철도인입선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할 차량을 구하기가 힘들고 수도권지역에서 공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LG전자(66570) o 현재 200FEU정도 선적 지연 o 빈컨테이너 공급 불가로 향후작업이 어려움 o 하루 300 TEU정도 피해 o 수입은 아직 큰 영향 없음 ▲대우일렉트로닉스 o 현재 미국향 등 200 TEU 선적지연(피해금액 300만불) o 금주중 600 TEU 수출예정이나 선적차질 예상 o 수입 원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용인 에어컨공장 50%가동중단 ▲캐리어 o 파업으로 인해 9일부터 수출선적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6FEU 정도 (금액 30만달러) 수출차질 발생 o 현재 에어컨 수출 시즌으로 수출선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이어 이탈 등 큰 피해가 우려됨 ◇섬유/직물 ▲동국무역 o 현재 200/TEU 선적지연(피해액 일 200만불) o 재고누적, 공정특성상 공장가동을 중단할 수 없어서 최소가동 o 14일 이후 수입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가동중단 예상 ▲충남방적(01380) o 선적지연 6 TEU o 금주말까지 미해결시 피해 예상액 12 TEU(20만불 가량) o 수입피해는 아직 없으나, 다음주까지 사태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조달 애로 생산 차질 발생 ▲코오롱(02020) o 지난 9일부터 의왕ICD에서 철도로 운송된 컨테이너가 아직 선적이 되지 않고 있어 선적일을 넘긴 상황임 o 구미, 김천, 경산 공장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품을 적입할 빈 컨테이너가 들어오지 않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신발 ▲화승 o 지난주까지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금주중 8 TEU의 수출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현재 부산항에 수입된 30만달러어치의 신발완제품이 묶여 있어 내수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음 o 베트남 현지공장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 차질로 공장가동 중단이 우려됨 ▲케이엠씨 o 지난주까지는 피해가 없었으나 이번주에는 10 TEU 가량의 수출차질이 예상됨 ▲성호실업 o 지난주까지 9 TEU의 신발원부자재 수출 물량 차질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12 TEU의 차질이 예상 ▲창신INC o 지난주까지의 피해는 없으며 이번주에 선적 예정인 7 TEU의 수출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o 중국 현지공장 가동 관계로 비싼 운송료를 부담하더라도 항공으로 수출해야 하는 상황임 ◇석유화학제품 ▲LG화학(51910) o 현재 선적지연 200 TEU(300만불) o 5월 17일까지 미해결시 피해 예상액 500 TEU(750만불) o 중국, 홍콩 수출품은 여수항 LG부두에서 선적 o 현 상황이 2∼3일 더 지속될 경우 가동이 정지되는 공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 ▲케이피케미칼(64420) o 유럽, 미주향이 부산항 이용 o 11, 12일 선적분(30TEU) 미선적 o 13일 선적 마감분 80 TEU o 5월 17일까지 미해결시 피해 예상액 200만불 ◇타이어 ▲금호타이어 o 수출 피해현황 - 5월 8일이후 수출차질액은 600만달러 발생 - 5월 10일부터 작업 없음 - 현재까지 미화 500만불 수출 차질 - 광양항 봉쇄로 인해 130개 FEU 물량 선적 차질 발생 o 수입 피해현황 - 원재료 수입을 광양항을 통해 하고 있으나, 봉쇄로 인해 심각한 지장을 초래 - 현 재고분은 약 1주일로서 사태 장기화시 생산에 영향을 줌 ▲한국타이어(00240) o 수출 피해현황 - 수출 컨테이너 약 150 FEU가 공장내 묶여있는 상태 - 현 상황 지속시 수출 생산 차질 예상 o 수입 피해현황 - 현재는 직접 피해 상황 없음 - 원부자재 약 1주일분 재고 보유 중 ◇제 지 ▲한솔제지(04150) o 재고누적으로 공장일부 가동중단. o 직접적인 하루피해액 30억원에 달하며 창고 이송 등으로 간접물류비 증대 ▲한국제지(02300) o 5/18일 이후 8200톤물량 부산항 선적 대기중 o 현재는 울산으로 물량을 전배하고 있으나 파업장기화 문제 발생 ◇수송기계/중공업 ▲현대차(05380)·기아차(00270) o (주)한국로지텍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상태 o 12일 오전까지 수송상의 피해는 없으나 10개의 도급운송업체가 관리차량 일부 파업에 동조할 움직임 관측 ▲대우차 o 월 150-200TEU의 자동자부품이 부산항을 통해 수입 o 부품조달 어려울 경우 항공운송을 염두에 두고 있음 o 앞으로 3일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차질 예상 ▲현대중공업(09540) o 약 130 TEU가 부산항에 묶여 있음 o 원자재가 100% 울산으로 운송돼야 하지만 육상운송이 안돼 바지(Barge)선을 이용해 수송하고 있는 상황임 ※ 바지선 이용시 경우 운송비용이 FEU(40피트 컨테이너)당 육상운송(20만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 57만원이 소요되나 그나마 바지선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고려제강(02240) o 지난주까지 4 TEU의 수출차질이 발생함 (공장출고 차질 3 TEU, 선적 차질 1 TEU) o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금주 중에만 140 TEU의 수출차질이 예상됨 ▲대선조선(31990) o 수입화물이 부산항에서 반출되지 않을 경우 선박건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당금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임

2003.05.13 I 지영한 기자

청와대 `비상대책반` 본격 가동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는 화물연대의 파업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을 관리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13일 "화물연대의 파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일부터 가동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대책반은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함께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상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비상대책반`에서 정리된 내용은 방미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상대책반`의 반장은 문희상 실장이 맡고 있으며 이정우 정책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보좌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상황파악은 국정상황실, 정책상황실,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주무는 국정상황실에서 맡는다. 문희상 실장은 이날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노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불법행위 단호 대처 △물류 수송 차질 없도록 대책 만전 등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비상대책반`은 정부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중인 상황을 고려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해당 수석·보좌관들이 참여해 내각과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고건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류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고 총리의 전날 담화 발표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하나하나 보고받고 지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총리가 잘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3.05.13 I 김진석 기자

전경련, 물류대란 관련 특별상황실 운영
[edaily 김수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사태와 관련, 기업들의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상황실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은 상황실을 통해 파업 피해상황 파악 및 중단기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업계의 애로요인 파악을 위한 업계회의 등을 개최하는 한편, 물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상황실장은 이규황 전무가 맡으며, 사무국장은 이성환 동북아허브 TF팀장이다. 이외 이승철 상무, 이인렬 상무와 함께 9명을 차출, 상황실 업무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별상황실이 화물운송 파업사태에 대한 수출기업 및 운송업계 파급영향 점검하고, 비상운송대책 등 파업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정부 비상수송대책본부와의 업무협조, 국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3.05.13 I 김수헌 기자

대만·싱가포르, 동반 상승..홍콩은 하락
[edaily 공동락기자] 13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이 전일에 이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 증시가 랠리를 보인 것이 투자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 b>대만 증시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시각 오후 1시40분 현재 가권지수는 1.81% 상승한 4337.98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계 최대의 주문형 반도체 업체인 대만반도체가 2.07% 급등했으며 UMC는 1.98% 올랐다. 또 TFT-LCD업체들은 한국에서의 물류 대란을 호재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AU옵트로닉스가 5% 이상 올랐으며 중화픽쳐튜브는 6.8% 급등했다. 싱가포르 증시도 상승 대열에 동참했다. 스트레이트타임스(ST)지수는 0.08% 상승한 1328.53를 나타냈다. 금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중이다. DBS그룹이 0.53% 상승했으며 OCBC은행은 0.52% 올랐다. 반면 최근 랠리를 보이던 데이터크래프트는 4.55% 급락했으며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는 0.85% 올랐다. 반면 홍콩 증시는 하락했다. 항셍지수는 0.22% 내린 9135.75을 기록했다. 사스의 확산이 주춤해졌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로 차익매물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항공주인 캐세이퍼시픽이 0.52% 하락해 조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주인 HSBC와 항셍은행도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종목이 층콩도 2.19% 떨어졌다.

2003.05.13 I 공동락 기자

콜금리 25bp 인하.."향후 변화에 신속대응"(상보)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 금리 목표를 4.00%로 25bp 인하했다. 한은이 콜 금리 목표를 조정한 것은 지난해 5월 25bp 인상 이후 1년만이다. 한은은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즉시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발표문에서 "물가 오름세가 상당폭 진정됐으나, 경기는 둔화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및 사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콜금리 목표를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은은 별도의 발표문에서 "사스 문제만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연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할 때 올 2분기 이후의 경기상황은 종전 전망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회의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부양정책 기준은 연간 4% 성장률이나, 별도의 부양책이 없다면 올해 4% 성장이 어렵다"면서 "성장률이 3%대로 내려가면 고용대란이 우려되고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신뢰의 근본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은은 콜금리 목표 인하의 효과로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가계 금융비용 부담 상당폭 경감 △신용리스크 민감도 완화 △소비 투자심리 회복 도움 △신용열위 기업 자금조달 여건 다소 개선 등을 꼽으면서 "추경 등 재정측면의 대응과 병행해 불안심리가 상당부분 해소,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양책 시행 이후의 경제와 관련, 박승 총재는 "현재 경기가 바닥이나, 종전의 V자회복 예상과는 달리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향후 경기가 U자형 회복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박 총재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금리정책으로 즉시 대응하겠다"며 "향후 금리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올 성장전망이 4%대로 유지되면 부양에서 손을 뗄 것이나, 다시 4% 이하가 예상되면 그 때가서 다시 부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03.05.13 I 안근모 기자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박 총재 발언 전문
[edaily 안근모 양효석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앞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즉시 금리정책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금리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콜금리 목표를 4.00%로 25bp 인하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행의 부양정책 기준은 연간 4% 성장률"이라면서 "올 성장전망이 4% 유지되면 부양에서 손을 뗄 것이나, 다시 4% 이하가 예상되면 그 때가서 다시 부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부양책이 없다면 올해 4%대의 성장은 어렵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망"이라면서 "성장률이 3%대로 내려가면 고용대란이 우려되고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신뢰의 근본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총재는 "물가는 기름값 떨어지고 환율 하향 안정됨으로써 안정세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연내 물가목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 그동안 금리인하 문제를 논의하는중 외압이라는 말도 시중에 있었다. 그러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다. 한국은행은 불과 한달전까지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정책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유는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이 실질금리는 낮은 편이고 유동성은 충분히 풀렸다고 보는 상황인데다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비투자를 자극하는 것이 한계적이라고 판단, 자칙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한은의 기본입장은 4월10일 금통위때 경제성장률을 5.7%에서 4.1%로 낮춰 발표할 당시에도 유효했다. 일주일 뒤 4월17일 재경위 출석해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1% 이를 것이며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적절치 않지만 만일 경제 경제성장률이 4%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반기 경기 회복국면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조정할 수도 있다. 4%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20만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안정을 유지하자면 매년 20만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고용안정된다는 뜻이다. 20만명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응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있는 최소한의 경제성장률이 4%다. 1% 내려갈시 10만명 일자리 잃는다. 이렇게 되면 고용대란의 우려가 생기게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만약 3%에 불과하다면 고용문제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고용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입장이다. 4월21일쯤 두가지 돌출변수가 있었다. 첫째는 북핵보유선언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와 둘째 사스문제였다. 사스는 동남아에서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남아 수출비중이 30%대이다. 따라서 중국과 동남아가 사스도 오염되면 우리 경제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 변수가 생기자마자 이것이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분석 지시했다. 정책관련 직원회의도 소집했다. 중요한 정책은 팀장으로부터 약 20명에 이르는 관련직원이 난상토론해 결정한다. 이것도 이렇게 했다. 그 당시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조사국 보고가 있었다. 사스와 북핵문제가 예상보다 클 경우(4% 성장에 현저히 못미치거나 하반기 경기불확실성이 나타나면) 한국이 정책변경도 검토(금리인하 고려)해야 한다고 실무진에서 보고해왔다. 토론한 결과 한사람도 이의가 없었다. 이후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을 위해 회의, 경제성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경우 한은도 정책기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총리와 대통령도 있어서 난상토론했다. 우연히 재경부에서 가지고 온 안과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 의견 합의했다. 그뒤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한국은행 분석은 비교적 보수적. 사스는 성장률을 0.3%p 인하시키고, 14억달러 수출감소를 시킨다는 분석. 여기에는 북핵문제가 빠져있다. 사스문제는 한은이 제일 보수적이다. 이런 요인을 감안할때 4% 성장은 별도 부양조치가 없는한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금리를 내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가는 기름값이 떨어지고 환율이 하향 안정됨으로서 연내 물가목표 지킬 수 있다. 통화증가율이 3월 8%에서 4월 5%로 내려가고, 부도율은 증가하고 부도기업체수는 4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수지는 4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5개월 연속 이어졌으나 5월부터 개선돼 하반기 소폭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는 어렵지만 물가와 국제수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경기와 같이 고려하면 한은은 경기쪽의 불을 끌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두달전부터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투기조짐이 생겼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특이 상황이다. 불경기과 부동산 투기는 상충되는 것이다. 마치 폭한과 폭서가 같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같이 부동산 투기조짐문제에 당면해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부동산을 봐서는 금리인하 불가, 경기봐선 금리인하 해야) 금통위에서 장기간 논쟁이었다. 금통위에서 선택한 것은 경기과 고용을 선택했다. 한은총재인 나는 현재 강북 은평구 단독주택 20년동안 생활중이다. 그러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값 차이가 없으며 팔려고 해도 안팔린다. 살 사람이 없다. 현재 부동산 투기는 특정지역 특정계측의 부분적 현상으로 판단한다. 신행정수도 재개발에 쫓아다니는 현상이다. 이런일을 잡는데 한은 금리정책을 동원하기 보다는 세금이나 전매규제와 같은 행정조치로 특정인 특정지역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금통위에서 합의봤다. 정부에서 강력한 일시정책이 최근 나와 그 효과를 기대하고 귀추를 주목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의 효과여부에 대해...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금리동결하면 부동산 투기에 효과를 미치기는 역시 한계가 있기 마찬가지다. 시설투자에 효과가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설투자가 금리인하로 살아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우리국민에게 경제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어야 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린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줘 국민에게 자신감 준다. 둘째는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이 230조원이다. 가계대출금리는 한은 콜금리와 연동돼 가계대출금리는 하향된다.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 중기대출이 220조원이 있다. 중기대출은 금리에 대단히 민감하다. 가계 원리금상환율이 16%이다. 300만명 신용불량자가 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23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쓰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자들, 신용불량자들에 직간접으로 부감경감시키며 소비부추겨 경기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 있다고 본다. 한은은 어디까지 경기부양할 것인가...4%대 경제성장유지할때 까지이다. 최소한의 고용수준은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4조원 추가경정 예산과 더불어 0.25% 콜금리 인하할 경우 4% 경제성장 회복할 수 있다고 한은 조사결과 나옴. 4% 이하로 다시 내려가면 그때 상황봐서 경기부양 다시 검토하겠다.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 있다. 정책환경변화가 있을때 즉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금리는 올릴수도 내릴수도 있다. 현재 한은 판단으로 경기 바닥이다.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 회복으로 본다. 사스나 북핵문제로 현재 지연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회복전망이 불투명하다. U자형이나 L자형으로 갈 것으로 본다. U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금통위에서 부동산 문제로 이의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렴이 됐다. 지난해 부동산 문제는 경기 상향시 나타났던 것이고 올해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나타나 차이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외국에 대한 한국 평가가 달라지고 금리가 뛰고 신용재평가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은 강력하다고 본다. 보유과세를 강화하길 바란다. 과거 모든 정부가 주장하면서도 실패했다. 현 정부가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올린다고 해도 기득권 저항이 커 정부가 이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2003.05.13 I 양효석 기자

물류대란으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가동-관세청
[edaily 김춘동기자] 관세청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과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한편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파업종료 이후에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춰 수출물품의 선적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관세청은 부산 등 주요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송하역노조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업체가 겪게 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전국 29개 일선세관장에게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는 파업종료 이후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간까지 선적의무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선적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있다. 또 파업종료 이후에 예상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긴급통관과 조기선적 지원을 위해 일선세관에 24시간 상시통관팀을 구성, 비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해 하역 및 운송 대기중인 원재료 등 긴급운송을 요하는 수입물품도 수입화주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절차를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적용하게된다. 관세청은 또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화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도 파업종료시까지 잠정 중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입화주는 관세등의 담보 부담없이 직접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Devine)해 자기 차량에 적재하고 자기공장까지 보세운송할 수 있고, 보세운송업체는 관세와 과태료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5.13 I 김춘동 기자

삼성전자 "사업장 조업중단·가동율축소 아직없어"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전자(05930)는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수원·구미·광주 등 전체 사업장에서의 조업중단이나 가동율 축소는 13일 현재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의 경우 물류대란으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68개가 운송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공장은 해외 수주가 좋아 이날 2시간 특근을 해야할 상황이었으나, 컨테이너 운송이 불가능해 특근을 취소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5일제에 따라 토요 휴무를 시행해야 하나 냉장고, 청소기 등 수주물량이 많아 이번주 토요일 특근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특근 여부는 14일~15일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사업장과 구미사업장도 일단은 정상가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조업단축이나 가동율 저하는 없으며, 아직 검토해야 할 단계도 아니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원에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거나 야적창고가 꽉 차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각 지역 지부별로 대한통운, 한진 등 운송업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각 지역 사업장에도 장기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5.13 I 김수헌 기자

참여연대, 카드대란 감독·경영실패 "책임추궁 필요"
[edaily 하정민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13일 카드대란 해법에 관한 금감원의 반박과 관련 "주요 카드회사의 CEO가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대주주의 증자참여는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자체 경영진 `교체`가 이뤄졌을 뿐 `법률적 제재`는 가해지지않았다"고 재반박했다. 또 "만약 어떤 카드회사가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도 지금과 같은 식으로 단순히 경영진 교체만 일어났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경영진 교체는 단순히 신분변화에 관한 조치일 뿐 경영부실과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적 문책이나 제재는 전혀 없었다"며 "최소한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추궁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의 `소액주주 입장에서 계열사의 증자참여를 반대하면서 공적자금을 거론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를 국민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논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이를 비판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인 것은 분명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도 부분적인 의미에서는 국민부담이지만 양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감독 및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만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독관료나 카드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 김 소장은 참여연대의 6월 대란설 조장과 관련 "우리도 또다른 카드채 대란이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현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취한 태도는 `4월달 대책으로 3개월 시간을 벌었을 뿐 그 이후는 모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과도한 개혁으로 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관료가 원칙에 맞는 개혁을 해본 적이 있을 지 의심스럽다"며 "부실 카드회사를 가려내고 퇴출시키는 것과 일부 카드회사의 부실을 전체 카드회사로 확산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시장을 살리는 길인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05.13 I 하정민 기자

盧, "물류대란 최소화 노력"-고건총리에 전화
[edaily 김진석기자]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13일(우리시간) 오전 고 건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류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을 만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고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물류 대란과 관련한 고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적절한 시점과 내용으로 이뤄졌다" 치하하고, "일일이 보고받고 지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만큼 총리가 알아서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12일에도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운영과 물류 대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지시한바 있다.

2003.05.13 I 김진석 기자

환율 "소폭 상승 출발 예상"..1200원대 복귀 주목
[edaily 최현석기자] 13일 달러/원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 선물회사들은 밤사이 달러/엔 하락이 제한받은 영향으로 이날 환율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날 116엔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달러/엔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달러/원 역시 저점 낮추기 시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송노조 파업 등 악재로 1200원대 복귀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의 달러약세 용인성 발언이후 글로벌 달러약세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환율 하락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방미와 주가상승 등도 환율에 하락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전히 달러/엔 움직임고 함께 한-일 당국의 개입 강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은선물 = 미 재무 장관의 달러 약세 용인성 발언이 전해지며 유로화 및 엔화 공히 강세 행진을 이어가자 달러/원 환율 역시 제반 변수들은 모두 제쳐둔 채 하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계적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결코 이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는 일이나, 달러/엔 환율에 대한 일본 당국의 영향력이나 우리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환율의 움직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증시의 외국인 매매 동향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가능한 추격 매도는 지양함이 좋다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전일밤 달러/엔 환율이 미증시 랠리 영향으로 소폭 반등하며 117엔을 회복한 영향으로 금일 강보합권 개장이 예상된다. 장중 증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두고 볼 일이나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적으나마 영향을 미칠 경우 1200원대 복귀 시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매도 진입 또한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선물 = 2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달러/엔 하락과 외국인 주식매수에 힘입은 주가 상승이 심리 및 수급상 환율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 주 1190원 초반에서 강력한 시장개입에 나섰던 외환당국의 존재가 공격적인 매도 플레이를 자제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원화에 대한 호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 연대 파업으로 12일 오전까지 집계된 수출 피해액이 2.2억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고, D램 반도체 가격 폭락과 IT경기 침체로 올들어 반도체 무역수지 적자가 13억달러에 달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수출환경은 4월에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당장 환율을 상승세로 돌려놓을 만한 변수는 못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달러/엔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외국인이 한국증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지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전일 스노 美 재무장관이 달러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당국이 116~117엔 레벨에서 달러/엔 하락을 막기 위한 "비밀개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스노 장관의 발언으로 일본당국의 앞길은 더욱더 험난해졌다. 금일 달러/원은 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미증시 상승과 일본당국의 시장개입 우려로 일단 116엔이 지켜지고 있고, 지난 주 외국인 주식순매수 물량 공급도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엔 하락에 대비해 달러 매수 포지션 이월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1190원 초반 지지에 기댄 저가매수세 유입이 예상되나, 국내증시 상승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강도가 다시 높아질 경우 시장참여자들은 계속해서 당국의 환율방어 의지를 시험하는 하락압력이 우세한 장세가 전망된다. 예상범위: 1194~1200원. ◇LG선물 = 미국 재정적자 우려로 인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어 달러/엔 환율이 116엔대로 급락하며 부담스러운 수준에 다다렀다. 달러/원 환율은 1,195원 선까지 하락해 미 재무장관의 달러화 약세 용인 시사 이후 일본과 국내 외환당국의 동향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주식매수가 지속되는 한편 대통령 미국 방문을 통해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미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부진함을 벗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주요 환율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하락한 점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과 당국의 개입 우려를 높여 줄 것으로 보여 하락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미국 경기지표가 이라크전 종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증시 동향과 경기 기대지수 움직임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주 후반에 미국의 기대지수가 발표되므로 달러화 가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금통위 회의 이후 추가적인 금리하락 가능성에 따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므로 장 초반은 관망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80원대 하락 시도가 이뤄질 경우 반등 가능성을 염두한 저가 분할매수 기회를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1200원선 회복 시에는 120일 이평선인 1210원선의 저항을 의식한 접근이 요구된다. ◇농협선물 = 데일리 전망을 통해 ‘반등 가능성’을 며칠째 제시했지만 시장은 좀 더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 작업을 필요로 했다. 오늘 아침 확인되는 사실은 유로/달러의 1.16 돌파와 달러/엔의 116엔 붕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전에 비해 훨씬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당국은 ‘1,195원 지지’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 1월 하순 1170원 공방으로 한참 시장이 고민했던 때를 떠올린다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1195원이 ‘바닥’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의외로 크다. 사실 시장 내 수급상황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그리고 아직까지 국제외환시장의 추세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달러약세’를 감안하면 지금 ‘롱’을 외치는 것은 고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외환시장 만이 지닌 속성과 원화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 산적해 있음을 감안하면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매도’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되받아칠 타이밍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오늘도 저점매수의 전략을 추천한다. 달러/엔 116엔 붕괴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점과 일간지를 도배하는 국내 악재들(물류대란(보다 큰 의미로는 고용시장의 비유연성), 카드사 부실, 정치적 불안정)이 그 배경이다. 그리고 이 정도 아래가 막히면 시장은 다시 위를 노리기 마련이라는 경험도 중요한 ‘롱’의 근거가 되겠다. 1200원대 안착은 1202원이 돌파되어야 확인되고, 그러한 1200원대 안착 이후에는 1212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의 돌파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003.05.13 I 최현석 기자

(채권전망)금통위와 외국인
[edaily 양미영기자] 어제(12일) 채권시장은 아주 오랜만에 조정을 받았다. 3bp 상승에 불과하지만 최근 징검다리 연휴 전부터 제한적 강세를 즐긴지 근 보름만이다. 거래일 수로 따지면 9거래일만의 반등이었다. 이미 금통위를 전후로 조정을 예상했던 터라 시장의 불안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단기적 조정 이후에는 다시 강세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곳곳에 묻어있다. 다만 시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콜금리 25bp 인하가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고 추가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점이 조정의 당위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에서는 당장 경기회복이 힘들지만 미국 주식시장 강세 등을 염두에 두고 다시 지루한 박스권 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쪽도 있다. 오늘(13일)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금융통화위원회와 외국인이다. 이미 "김빠진 맥주"가 되어버린 금통위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금통위 이후 한국은행의 멘트는 여느 때처럼 시장을 주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손에 이끌려 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한은은 한은 나름대로 선제적인 입장에서의 금리 인하를 설득할 것이다. 미국의 디플레 우려와 북핵과 사스(SARS)에 이어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물류 대란까지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등장할 지 지켜볼 일이다. 전일 조정의 주체였던 국채선물 시장의 외국인 동향도 예의주시해야할 부분이다. 여전히 2만계약 이상의 미결제 순매수를 쌓고 있어 외국인의 매도시점이 선·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재료가 풍부하다. 지난 밤 뉴욕증시는 주말에 이어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지난 1월16일 이후 처음으로 8700선 고지를 넘어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채권시장도 강세로 마감하며 미국발 재료는 디소 중립을 보였다. 오후에 예정된 통안채 2년물 1조원 입찰의 경우 한은이 최소한의 수요를 감안해 시장 부담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물 하락 기대과 금통위 이후 조정장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된다. 8000억원에 대한 국채 바이백도 실시된다. 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함께 주식시장 흐름도 관심거리다. 이처럼 재료가 많다보니 시장 의지도 자못 전투적이지만 반등시 대기매수에 대한 기대가 조정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03.05.13 I 양미영 기자

(증시조망대)600선 익숙해지기
[edaily 한형훈기자] 13일 주식시장은 전고점(620p) 돌파 이후 상승흐름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500선이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점차 600선에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일단 전일 전고점을 상승갭으로 뚫어내면서 기술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높은 의존에도 불구 외국인 매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여기에 프로그램을 뺀 기관 고유의 매수도 기대해 볼 만하는 평가다. 또 이미 전고점을 넘어선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매수차익잔고가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매물 출회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충격은 경계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전고점 돌파가 기조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거래량 증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12일) 거래소시장은 기관들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630선을 넘어섰다. 개인이 2500억원 가까이 순매도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와 장 막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들의 영향으로 지수는 강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3포인트(1.93%) 오른 631.04를 기록했다. 지수가 63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월21일 632.86을 기록한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9억원, 228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2455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2139억원, 비차익이 369억원으로 총 2508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2.72% 상승한 44.96포인트로 끝났다. [증권사 데일리] -대투 : 반등기조는 유효할 듯 -우리 : 120일선 돌파 이후는 -LG투자 : 우려는 되지만, 꺾인다고 보기는 이른 시점 -서울 : 외국인 선호 주도주 중심의 시장접근 필요 -한양 : 세가지 기대감의 현실화 확인 -굿모닝신한 :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브릿지 : 기대심리가 앞서가는 장세 -현대 : 반락시 비중확대 접근 유효 -동양 : 상승 기조 자체는 유지될 전망 -동원 :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 저점 매수 유효 -동부 : 120일선과 650선 사이 -한화 : 추격 매수의 실익은 크지 않을 듯 -현투 : 수급심리 펀드멘털의 삼박자 -대신 : 상승촉매제가 많아, 순항흐름은 지속될 전망 -대우 : 주가 선행성의 복원과정 속에 -교보 :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에 주목 [뉴욕증시] 이틀째 랠리..다우,8700선 상향돌파 뉴욕증시가 지난주말에 이어 이틀째 랠리를 보이며 다우지수 8700선을 상향돌파했다.나스닥도 1.4% 올랐다.다우지수는 지난 1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8700선 고지를 넘어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다우지수는 전주말 대비 122.13포인트(1.42%) 오른 8726.73포인트로 8700선을 상향돌파했다.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도 11.70포인트(1.25%) 오른 945.11포인트로 마감했다.나스닥은 21.25포인트(1.40%) 오른 1541.40포인트를 기록했다. 강세장의 분위기였다.투자자들은 악재를 무시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초반 달러화급락의 영향으로 하락출발한 뉴욕증시는 개장 이후 30여분만에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반전했다. 이후 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늘리며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 유가는 한때 배럴당 28달러선을 상향돌파하기도 했으나 약세로 반전됐고 금값은 달러화 약세로 온스당 350달러를 넘어섰다.오늘은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경제지표나 대형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없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운송하역노조 파업 부분타결..부산부두서 일단 철수 -동아: 국민들은 답답하다..당국 "화물연대 협상타결"..현장선 딴소리 -한겨레: 부동산 과표 높이면서 세율인하..보유세 강화 "물타기" -한국: 화물연대 협상 부분타결..부산지부, 찬반투표 통과시 오늘 복귀 -경향: 부산 화물연대 협상 일부합의..파업 철회여부 조합원 찬반투표 -한경: GE "한국공장에 OEM 못준다"..삼성전자에 중국공장 생산 요구 -매경: 한국, 국가경쟁력 5단계 추락..투자유치.노사안정 "꼴찌" -서경: 정책 난맥 시장혼란 가중..부동산대책.운송파업 등 뒷북행정 ◇주요기사 (화물연대 파업..제조업체들까지 휘청) -조업단축.수출납기 차질 속출..피해 확산..부산항 국제경쟁력 추락(한경) 하루 수출입 차질 4천억..무너진 동북아 중심..의왕까지 막히면 대책없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구호 난무..마비된 부산항 노사.노정 협상 동시에 추진키로 -고비넘긴 물류대란..운송파업 부분타결..노조 편들어주기 논란일듯(매경) 남은 쟁점은..차주 노동3권 보장..경유세 인하 난항 산업계 손실 얼마나..운송.선적 피해 2억달러 넘어 -파업 푸느냐 마느냐 종일 진통..오늘도 파업땐 부두기능 마비(한국) -타결 문턱서 노노갈등 진통..화물연대 파업 안팎(경향) -부산항 화물 쌓아둘 곳 없어..광양항도 마비지속(한겨레) -노-정 수출마비 여론악화 의식..사태해결로 급선회(서경) 무원칙..무소신..무대응력..3무 위기 -노, 친노성향 눈치보다 일파만파..청와대 가만있는데 어느 장관이 나서나(동아) 화물연대 창구단일화 중앙교섭 착수..지역별 목소리 달라 완전타결 불투명 (종토세 인상..평균 1만원 오른다) -10월 납부 종토세 평균 10.5% 오를듯(매경) -종토세 평균 1만원 오른다..과표 3%포인트 인상(한국) -종합토지세 3%포인트 인상(한겨레) -올 종토세 최고 20~30%인상..10월 납부분부터(서경) (조합원 37만명, 공공노조 연대 출범) -공공노조연대 출범..정부상대 공동교섭 요구(동아) -공무원.교수.교직원 등 공공부문 5개 노조, 공공연대 결성(서경) -공무원 조조.전교조 등 5개 노조, 공공연대 결성(한국) -월세 임대 소득자 15만명 중점관리(매경) -은행권 내주부터 본격 임.단협..비정규직 처우개선 최대쟁점(한경) -CJ, 미국산 혈장증량제 국내도입..출혈위험 등 적어 FDA서 안정성 인정(서경) -중국, 한국 PVC반덤핑 예비판정(매경) -영안모자, 클라크아시아 1천억 인수(한경) -종토세 신고대상자 사상최대..올 250만명(한국) -석유수입 부과금 내달초 리터당 14원 인상(매경) -인터넷 접속 최대 50배 빨라진다..루트DNS 미러사이트 국내유치(한경) -차명계좌 원금보장 못받는다-예금보험공사(경향) -타이어 업계, 1분기 실적 호조(서경) -하이닉스, 7월부터 0.10미크론급 D램 양산(매경) -인터넷 서점 재편 급물살..모닝365 등도 합병 움직임(한경) -콜금리 내릴 듯..내일 0.25%포인트 인하예상(동아) -하림 익산공장 화재..닭고기 수급 당분간 차질 빚을듯(한경) -김포.파주 위장전입 색출..입주권.보상노린 불법행위 강력단속(한국) -대졸 신입사원 모집..현대.기아 자동차(매경) -카드처방 논란 가열..참여연대.재경부(한국) -서비스업 생산 첫 감소세..3월 -0.3%..도소매업 급감(동아) -민주 분당 조짐..친노파, 구조류 주도 의총 거부(동아) -한광옥 이르면 오늘 사법처리..받은돈 대가성 확인(경향) -미국, 북한 지도부 정밀폭격 검토..NYT "정찰활동 강화"(조선) -NEIS 일부 인권침해 소지..인권위 보완실시로 결론 내린듯(한국) -국내 두번째 사스 추정환자..환승 입국 80대 미국인 격리(한겨레)

2003.05.13 I 한형훈 기자

안연구소, 실적부진`시장수익률하회` 유지
[edaily 이경탑기자]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13일 안철수연구소(53800)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다며 종전 `시장수익률하회`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안철수연구소의 1분기매출은 경쟁심화에 따른 바이러스 백신제품 판매단가 하락과 신규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했고,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2.5% 및 91.2% 대폭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과 같은 이벤트가 없는 한 2분기에도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증권은 "안철수연구소가 신규 매출처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시장 진출도 낮은 제품 인지도와 해외 경쟁제품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제품완성도 등으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주가가 오른 것은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 상승에 의한 것이며, 펀더멘탈 개선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기존 투자의견인 시장수익률하회와 목표주가 1만4100원을 유지했다. 현대증권도 "1분기 매출은 1.25 인터넷 대란으로 인한 보안의식 고취에 힘입어 추정치를 19% 상회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추정치대비 10%, 75% 하회하는 등 예상보다 더욱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증권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2003년 매출액을 272억원으로 5% 상향조정하나, 미미한 수익성 회복세를 반영하여 순이익은 32억원으로 14%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경상적 비용을 차감한 수정 주당순이익(EPS)도 558원으로 6% 낮춘다"고 덧붙였다.

2003.05.13 I 이경탑 기자

주식시장 체크포인트(13일)-동원증권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13일 주식시장 주요체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긍정적뉴스 -해외증시 상승 마감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 5개월만에 하락-한은 ▲부정적뉴스 -화물연대 부산지부 파업 강행 -프로그램 매수차익잔고 1조 3천억으로 사상최대 수준 육박 -신용카드발 금융대란 가능성, 3분기 상환금액 20조원으로 매달 2~3조원의 신규 자금 필요, 카드채,CO발행 안돼 자금난 악순환 ▲국내뉴스 -이달 10일까지 수출 21.8%↓,수입 4.3%↓..9.6억달러 적자 -중국, LG화학 PVC 수출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초대형 유조선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1개월만의 최고 시세로 오른 상태인 유조선 용선료가 2주일 연속 오를 가능성 -SK 글로벌 지원중단 표명해야, 과거처럼 경영땐 보유지분 처분-소버린 -자동차수출 7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ECN 가격변동 내달 23일부터 -경기부진, 통화증가율 급속둔화, 4월 M1 증가율 5%대로 4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은행가계대출 증가폭은 6개월만에 최대 -경기침체에도 불구 소비재수입 21% 증가-한은 -손보사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지난해 시장점유율 대형사 0.8%P 증가, 중소형사는 2.4%P 감소-금감원 -은행가계 대출 다시 증가, 부동산으로 인한 주택자금 대출 급증으로 3조1천 증가-한은 -상장사 금년 시설투자 47% 증가한 4조 4617억 -증권거래소 -타이어업계 1분기 실적호조 기록, 자동차 내수 시장의 부진과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 ▲전기전자뉴스 -삼성전자, 서유럽 휴대폰시장 점유율 상승,5.2%에서 5.8％로 상승 -中 진출 이동통신 업체들, 사스로 실적 부진, 중국 휴대폰 매출 40% 감소영향 -올해 1분기아-태지역 PC출하량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어난 540만대를 기록-가트너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도입 부정적,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가능성으로 인해-CSFB -차이나유니콤, CDMA 가입자 지출 전망치 하향-불름버그 -DDR D램.SD램 약보합-亞현물시장 -세계최대 게임전시회 E3쇼 내일 개막 -스마트 홈 비전 2조투입, 2007년까지 1천만 가구에 홈네트워크 구축, 세계시장 연평균 63% 성장전망, 파급효과 22조원 -통신시장 M&A 사실상 중단, 하나로 경영권향배에만 관심 집중, 두루넷, 온세통신은 매각 작업 진전없어 -LED,LCD 광원으로 급부상, 컬러폰 확산으로 인해 CCFL,무리EL대체-서울반도체,대량생산 박차가해 -디지털TV 특소세 감면 추진, 초고속인터넷 약관 개정추진-진 정통 -반도체 3분기 이후 공급부족 현상 전망으로 회복론 전망, 삼성 기흥공장등 투자 증설 잇따라 ▲등급뉴스 -메릴린치, 아시아 항공업체들에 대한 투자의견 혹은 실적전망치를 대거 하향조정, 사스(SARS)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가능성 제시 ▲원자재 및 주요지표 -금가격, 유로강세 여파로 2개월래 최고수준..350.25달러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감산을 실행에 옮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제 유가가 28달러를 상향 돌파 -OPEC 4월 산유량 5.1％ 감소-플래츠 -OPEC의장 "내달 회의서 감산않을 수도" -국제금값,달러화 약세로 350달러 상회

2003.05.13 I 김상욱 기자

프랑스, 오늘 공공노조 총파업..연금개혁에 반발
[edaily 전미영기자] 연금제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3일(현지시간) 총파업을 선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스와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프랑스 전역이 일대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운송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납입기간 연장과 연금제 혜택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연금제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시스템의 적자를 막기 위해 전체 노동계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 적자는 오는 2020년까지 5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사 에어프랑스는 이번 파업으로 국내선 및 유럽 노선의 3분의 2를 운항할 수 없을 것으로 에상했으며 브리티시에어웨이즈늘 비롯한 유럽 항공사들도 상당 수 노선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항만도 최소 1일간 폐쇄될 것으로 보이며 고속전철 테제베(TGV)의 운행 편수는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05.13 I 전미영 기자

(가판분석)5월13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조선: 운송하역노조 파업 부분타결..부산부두서 일단 철수 -동아: 국민들은 답답하다..당국 "화물연대 협상타결"..현장선 딴소리 -한겨레: 부동산 과표 높이면서 세율인하..보유세 강화 "물타기" -한국: 화물연대 협상 부분타결..부산지부, 찬반투표 통과시 오늘 복귀 -경향: 부산 화물연대 협상 일부합의..파업 철회여부 조합원 찬반투표 -한경: GE "한국공장에 OEM 못준다"..삼성전자에 중국공장 생산 요구 -매경: 한국, 국가경쟁력 5단계 추락..투자유치.노사안정 "꼴찌" -서경: 정책 난맥 시장혼란 가중..부동산대책.운송파업 등 뒷북행정 ◇주요기사 (화물연대 파업..제조업체들까지 휘청) -조업단축.수출납기 차질 속출..피해 확산..부산항 국제경쟁력 추락(한경) 하루 수출입 차질 4천억..무너진 동북아 중심..의왕까지 막히면 대책없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구호 난무..마비된 부산항 노사.노정 협상 동시에 추진키로 -고비넘긴 물류대란..운송파업 부분타결..노조 편들어주기 논란일듯(매경) 남은 쟁점은..차주 노동3권 보장..경유세 인하 난항 산업계 손실 얼마나..운송.선적 피해 2억달러 넘어 -파업 푸느냐 마느냐 종일 진통..오늘도 파업땐 부두기능 마비(한국) -타결 문턱서 노노갈등 진통..화물연대 파업 안팎(경향) -부산항 화물 쌓아둘 곳 없어..광양항도 마비지속(한겨레) -노-정 수출마비 여론악화 의식..사태해결로 급선회(서경) 무원칙..무소신..무대응력..3무 위기 -노, 친노성향 눈치보다 일파만파..청와대 가만있는데 어느 장관이 나서나(동아) 화물연대 창구단일화 중앙교섭 착수..지역별 목소리 달라 완전타결 불투명 (종토세 인상..평균 1만원 오른다) -10월 납부 종토세 평균 10.5% 오를듯(매경) -종토세 평균 1만원 오른다..과표 3%포인트 인상(한국) -종합토지세 3%포인트 인상(한겨레) -올 종토세 최고 20~30%인상..10월 납부분부터(서경) (조합원 37만명, 공공노조 연대 출범) -공공노조연대 출범..정부상대 공동교섭 요구(동아) -공무원.교수.교직원 등 공공부문 5개 노조, 공공연대 결성(서경) -공무원 조조.전교조 등 5개 노조, 공공연대 결성(한국) -월세 임대 소득자 15만명 중점관리(매경) -은행권 내주부터 본격 임.단협..비정규직 처우개선 최대쟁점(한경) -CJ, 미국산 혈장증량제 국내도입..출혈위험 등 적어 FDA서 안정성 인정(서경) -중국, 한국 PVC반덤핑 예비판정(매경) -영안모자, 클라크아시아 1천억 인수(한경) -종토세 신고대상자 사상최대..올 250만명(한국) -석유수입 부과금 내달초 리터당 14원 인상(매경) -인터넷 접속 최대 50배 빨라진다..루트DNS 미러사이트 국내유치(한경) -차명계좌 원금보장 못받는다-예금보험공사(경향) -타이어 업계, 1분기 실적 호조(서경) -하이닉스, 7월부터 0.10미크론급 D램 양산(매경) -인터넷 서점 재편 급물살..모닝365 등도 합병 움직임(한경) -콜금리 내릴 듯..내일 0.25%포인트 인하예상(동아) -하림 익산공장 화재..닭고기 수급 당분간 차질 빚을듯(한경) -김포.파주 위장전입 색출..입주권.보상노린 불법행위 강력단속(한국) -대졸 신입사원 모집..현대.기아 자동차(매경) -카드처방 논란 가열..참여연대.재경부(한국) -서비스업 생산 첫 감소세..3월 -0.3%..도소매업 급감(동아) -민주 분당 조짐..친노파, 구조류 주도 의총 거부(동아) -한광옥 이르면 오늘 사법처리..받은돈 대가성 확인(경향) -미국, 북한 지도부 정밀폭격 검토..NYT "정찰활동 강화"(조선) -NEIS 일부 인권침해 소지..인권위 보완실시로 결론 내린듯(한국) -국내 두번째 사스 추정환자..환승 입국 80대 미국인 격리(한겨레)

2003.05.12 I 박영환 기자

카드해법 논란 재연..참여연대-정부 입장차 뚜렷
[edaily 조용만기자] 12일 참여연대가 정부의 카드해법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6월이후 우려되는 카드대란에 대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뿐 아니라 개별 카드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 퇴출여부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퇴출에 대비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4.3대책으로 6월까지의 유동성 위기는 해소된만큼 카드사 대주주들이 증자과 자구노력을 통해 조속한 신뢰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모(母) 은행과 그룹계열사의 자본확충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현재까지는 공적자금 투입 불가라는 기존입장에 변화는 없다. ◇6월 카드대란설..공적자금도 검토해야 참여연대는 정부가 카드사 대책에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이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과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자료를 통해 추정해본 결과 조정자기자본비율 8% 달성이 위험한 카드회사가 존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6월말 이후 금융시장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과거 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해 향후 벌어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등 재벌 계열사를 통한 카드사 지원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주주 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사실상 증자명령`은 안된다는 것이다. 대신 삼성카드의 경우 증자가 필요하다면 삼성전자(05930)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삼성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회사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나 퇴출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 공적자금의 재조성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적자금 투입은 정부의 카드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 블룸버그는 최근 칼럼니스트 기고문을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주도로 카드사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았으며, 향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었다. ◇증자통한 신뢰회복 `관건`..공자금 투입없다 정부는 일단 카드사의 증자 등 자본확충을 조속히 이행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4.3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가 추진중인 4조5500억원의 자본확충 계획중 상반기에 2조3300억원, 하반기에 2조2200억원을 각각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경영악화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대주주의 자본확충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차원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입장에서 계열사의 증자참여를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적자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를 국민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정부는 종전부터 불가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부실 카드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 개입이 아닌 간접 지원에 그칠 것이며 9개 카드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카드사에 대한 공적자금 직접 투입 자체는 불가능하다. 카드사는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직접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가 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은 카드사 자체보다는 카드사로 촉발된 부실화가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금감위 다른 관계자는 6월이후 카드사의 퇴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예단을 가지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카드사들은 6월말이후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6월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도는 카드사가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대주주의 조속한 증자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부실 카드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 차환과 신규 발행을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 6일부터 카드사 신규발행 촉진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2003.05.12 I 조용만 기자

물류대란으로 2.2억불 운송·선적 차질-산자부
[edaily 박영환기자]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현재까지 2.2억 달러 가량의 운송 및 선적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산업자원부가 12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12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부산항의 수출입화물 처리가 이날 오전 8시 현재 26.4%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지난 9일이후 현재까지 2.2억달러의 운송 및 선적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특히 조기에 화물운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산항 8개 부두의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부산항, 광양항에서의 화물처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운송 및 선적 차질이 하루에만 1.9억달러 가량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타이어산업이 하루 120개 TEU의 운송차질(차질율 80%)로 지난 9일 이후 현재까지 500만달러 가량의 수출차질이 발생했다. 한국타이어(00240)의 경우 대전 및 금산공장 진출입로 폐쇄 및 부산물류센터 하역중단으로 운송 및 하역차질을 빚고 있다. 전자산업은 삼성전자(05930) 광주공장, LG전자 구미·창원공장,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구미·인천공장이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집단행동 지속시 핵심부품 및 원자재 확보에 애로가 우려된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조선산업은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협상 타결로 중대형 조선 8개사가 모두 정상조업중이지만 수입기자재 운송반출 차질로 일부업체의 경우 조업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은 대부분의 업체가 수출입 관련 피해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만호제강과 고려제강 등 부산지역 강선업체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기계분야 업체들은 동남아 수출물량 가운데 건설기계 수출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수출입 피해는 없다.

2003.05.12 I 박영환 기자

"대통령, 카드대책 문제점 인식못해"-일문일답
[edaily 하정민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은 지난 3월의 카드채 대책이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출범 후 가장 논란이 되는 정책은 대미관계와 경제개혁으로 양자 모두 선거유세 당시 제시했던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미정책 변경의 경우 `왜 원칙과 어긋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경제정책, 특히 카드사 대책의 경우 무엇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관치금융 재현 문제를 유발한 관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있다"며 "대통령이 `이번 카드채 대책이 선택은 잘못했지만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음에는 제대로하자` 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좋은 카드사와 나쁜 카드사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나쁜 카드사가 시장 퇴출당하면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까지 받을 카드회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영개선 권고를 받을 카드사는 1~2군데 정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솔직히 답은 없다. 그러나 일부 부실 카드회사때문에 모든 카드사가 의심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다. 카드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장에 입증하려고 과격한 채권추심 등을 단행한다면 이는 개인신용불량자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것임은 물론 개인할부금융으로 내모는 행위가 아닌가. 부실 카드회사를 정리하는 충격과 모든 카드회사들이 급격하게 보수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것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겠느냐. -경영개선 권고를 받을 카드회사에 4대 카드사가 포함돼 있나. ▲우리의 자료는 추정치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지만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 진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금감원 뿐이다.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해야한다. -브리지론매입 중 65% 이상이 LG카드(32710)와 삼성카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나. ▲LG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 1~2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두 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 특히 영업과정에서 생기는 자산을 새로운 자금조달과 연계시키려고 ABS 발행을 대폭 늘렸다. 이처럼 채권시장에 무리하게 의존한 과도한 영업확장 전략이 브리지론 지원이 집중된 이유다. 진짜 문제는 카드대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것이란 점을 카드회사 경영진 내부도 몰랐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만난 모 카드회사 임원의 경우 2월달까지도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실토할 정도였다. -정부 정책의 가장 잘못된 점이라면. ▲정책의 집행자, 구체적으로 말해 대통령이 "이번 카드채 대책이 선택은 잘못했지만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음에는 제대로하자" 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참여연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주위의 핵심관료들은 이번 대책이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 정책관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있다. -개별 카드회사의 경영정보를 소상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정보공개 범위 여부는 어디까지인지. ▲지난 한 달동안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거의 모든 분들과 만나봤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는 카드회사가 어디입니까"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이 다 다르다. 어떤 분은 "지표는 좋아도 덩치가 크니까 메이저회사가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분은 "규모가 작고 지표도 안좋은 작은 회사가 위험하다"고 한다. 정보공개가 안되기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다. 법적인 의무사항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행동도 취할 예정이다. 상장사의 공정공시처럼 엄격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지난 외환위기 때와 달리 예보나 KAMCO가 독자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시민단체로서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려웠다. 인수위시절 경제 1분과에서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공적자금은 지난 정부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공적자금 조성문제를 여야의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2003.05.12 I 하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