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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회계대란 우려속 신용정보 이용 급증
- 분식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문제가 제기되면서 회계법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신용정보 이용은 지난 99년에 처음 허용됐다.
19일 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이용을 신청한 곳은 회계법인 23개, 감사반 54개로 지난해의 2배에 이르렀다. 관계자는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법인의 책임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용정보를 조회해 회계사항의 진위를 확인하고 훗날 문제가 되면 증빙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계열기업 상호채무보증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대출, 담보, 지급보증, 신용보증, 시설대여, 할부금융, 기업어음 매입, 사모사채 인수 ▲대출금등의 연체, 용도의 유용사실 ▲지급보증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신용보증대급금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다.
- 증권사 사장단 청와대 간담회 발언록(전문)
- 8일 낮 청와대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과 증권시장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기업연금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김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매일같이 증시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이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간담회 발언록.
▲오호수 LG투자증권 사장 = 새해 들어 증권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정부가 수요보강을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를 늘리고 근로자 주식투자, 회사채 신속 인수제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한데 힘입어 이러한 증시정책에 공감하고 신뢰를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증권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개인투자 거래비중이 높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크게 부족하다. 외국인 자금 움직임에도 민감하다.
기업연금을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면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주식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정부의 지속적 개혁과 금융개혁에 힘입어 여러 제도와 여건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덕훈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 = 증권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시장이 위축돼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다. 채권시장은 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말 대규모 기업 연쇄부도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투신은 고객의 불신이 강해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말에 환율을 1300원대에서 1100원대로 과감히 조절해주고 신주인수제도 등을 도입해 채권시장도 경색현상이 풀리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있다.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업계는 많이 낙후돼 있다.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90년대 후반부터 가능했다. 증권회사의 고객 수요 충족 노력이 부족했다.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세워주신다면 증권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우선 업계를 신뢰해 달라. 특히 증권업계는 위험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고 산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잘못으로 민·형사 책임을 받고 있다. 옥석이 구별되지 않아 사장이하 전직원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화에 대한 규정과 규제부문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신뢰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선해 준다면 기여할 수 있다.정부도 기업마인드를 갖고 업계에 동반자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대통령께서는 증시활성화 방안을 물었을 때 철저한 기업개혁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정확한 답을 했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았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평가했다.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
전체 주주 중심의 기업이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나 시장에서 평가를 못받고 있다.당근 정책은 어떤가.시장을 신뢰할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금리 차등, 신용평가 우대, 회사채 납부시 수수료 차별 등으로 당근정책을 쓰면 달라질 것이다.
외국 기관 투자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배구조를 바꾸면 38%이상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답변을 했다.지배구조를 바꾸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개인투자가 비중이 너무 높다. 기업연금제를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는게 좋겠다.
▲진념 경제부총리 = 오사장이 기관투자가의 비중 높여야 한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기한 대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적하는데 환율 조정은 시장 상황에 과감히 맡겼다.
정부도 업계를 신뢰하는데 업계도 정부보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규제완화할 것을 지적하면 반영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과정에서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는 인위적인 정책은 쓸 수 없고 안쓰려고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있으며,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증시활성화와 관련해 시장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방향이면 몰라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기업 자체 일이다. 내외투자가에 대해 주주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회사가치를 극대화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증시활성화가 수많은 투자가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심리적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2월말까지 개혁을 마무리짓고 그 이후에는 상시적 개혁과 자기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지금 어렵지만 구조개혁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 확실히 비전이 있다.
증권과 자금 관리의 최고경영자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금년은 증시가 다시 도약하는 해로 하자.귀를 열어놓겠다.힘을 모으자.그 심부름을 내가 하겠다.어렵지만 이같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투자 소비심리가 안정되면 비전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지나친 자만심은 안되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우리가 자신감을 안 가지는데 외국인이 오겠나.
▲대통령 = 오늘 이 자리에는 증권관리소 이사장,증권계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먼저 작년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린다. 450만명의 투자가들, 중복까지 치면 780만명의 투자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00조원의 손실을 입은 작년 상황에 대해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새해부터 증시가 활력을 찾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는 작년에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증시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 자본시장이 회복중에 있고 증시도 약간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해서 매일 같이 TV에 나오는 증시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IMF를 극복할때 증시가 도움이 되고 벤처창업의 동기부여도 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년에도 더 한층의 역할을 부탁한다.
증시활성화는 왕도가 없고 정도만 있다. 정도의 하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증시안정정책을 세워 주변 환경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주식이 팔린다. 기업의 경쟁력은 이윤을 내야하는 것이다. 돈을 버는 기업, 부채가 적은 기업, 재무구조가 투명한 기업, 이런 기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여 증시에 내놓아 하며 관련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엄격히 주문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4대부문 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신속 철저하지 못했다. 그점을 반성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융개혁을 했고 기업도 56개 기업을 퇴출시키고 살릴 것은 과감히 살리는 노력도 해왔다. 공공부문도 한전,한국통신,한국중공업,철도청 등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연말 금융대란이라고 했는데 정부도 큰 곤혹을 느꼈다. 두 은행이 파업해도 걱정이었다. 전 금융기관이 파업한다고 할 때 위기의식도 느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처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싸울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합병 등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주주와 이사가 결정할 일이지 노조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집회,파업,정치활동 등을 모두 합법화해 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건을 제시했다.모든 자유를 주겠다,그 대신 법을 지키고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그런데 금융계가 파업을 했다.정부는 여기서 정권의 안위를 걸고 반드시 극복하겠다,노동질서를 바로 세워 새로운 노사문화 만들자는 각오로 임했다. 그 결과 희생없이 무사히 해결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올해 우리 노동계는 작년보다 더 안정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 노동계와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고 있다. 또 많은 사업장이 무쟁의 선언을 하고 있다.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려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야하며 노사가 힘을 합해 이겨내야한다.
외환위기 당시 기아자동차가 파산해 15000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다시 자동차가 팔리고, 나갔던 노동자들이 대부분 복귀했다. 현대도 그런 예에 속한다. 따라서 개혁을 철저히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경제와 기업, 노동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높혀야 돈을 벌고,주식시장에서 기업이 값있는 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동시에 증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도록 정부는 자본시장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자본시장 발전이 기업발전에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조성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가총액대비 연기금 투자비율이 미국이 24%, 영국 33%,한국은 1%이다. 우리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앞으로 대폭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경제 부총리가 적극 추진할 것이다. 선진국의 연기금이 증시 안정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는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매우 중요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감사히 생각한다. 이 문제는 IMF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단기에 그쳐야한다는 주문도 있다. 이 주문도 명심해야 한다.언제나 긴급조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근본적으로 증시 상장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왕도가 아닌 정도를 찾는 증시정책을 해야한다.
앞으로 증시안정화를 위해 정부, 증권거래위원회, 코스닥 관리위원회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 시장안정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우리 민족은 어느때보다도 자신을 가질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시대이다. 산업사회는 자본,노동,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물질이 기반이었다.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인 IT, BT시대에는 인간의 창의력,모험심이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알기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10명만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일사분란한 단체행동,즉 민족의 경쟁력이 강해야 했다. 그러나 창의력과 모험심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에는 문화창의력,모험심이 있는 우리 민족이 때를 만난 것이다.
불교가 들어오면 해동불교로 발전시켰다.중국이 한국만은 중국화시키지 못했다.그 원인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동화되지 않고 재창조했기때문이다.만주족은 중국에 청나라를 세워 270년 동안 통치했으나 중국에 동화돼 소멸됐다.그러나 우리는 7천만명의 대민족으로 당당히 남았다. 이런 소중한 유산이 21세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세계 경제국가로 만들 전사들이다.정부는 이것을 지원할 것이다.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질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21세기 IT,BT시대에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고 정부가 길을 열고 뒤에서 밀어 이 나라도 한번 세계일류 경쟁국이 되는 기반을 남은 임기동안에 닦을 생각이다.
국민적 합의속에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안하지만 앞으로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될 것은 정보화에 주력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한 것이다.여기에 앞장선 것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외환유기를 극복했고 작년 외환보유고 세계 5대 국가이며 7개밖에 없는 순채권국가에 들어갔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의 능력으로 보아, 세계가 놀라는 정보화를 추진한 힘으로 보아 우리는 앞날에 희망이 있고 하반기부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체제를 강화해 어떠한 불황에도 이겨내도록 하고, 재무구조를 강화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체질강화를 하는 동시에 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경제를 끌고가는 책임자로 앞장서주고 정부는 지원자로서 서로 손을 잡고 증시활력을 이루어나가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일류 경제강국의 기초를 닦아서 후손들에게 넘겨준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정부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한다고 이해하고 증시부문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 해가 우리증시가 크게 발전하는 해 가 되도록 다 같이 협력하자. <끝>
- 증시 장중 재료 점검(오후 1시45분)
- ◇호재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54조원으로 확충..시중 자금경색 해소 기대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감독기준, 건전성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유동성 확충 효과
-나스닥선물 큰폭 상승..40P이상 올라
-현대전자 자구안 발표..연내 차입금 6조4000억원으로 감축
-환율 이틀째 하락세
-삼성전자,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 달성
-현대전자/건설/상선, 쌍용양회 2월 만기 회사채 신속인수키로
-국고채3년 수익률 5.7%대로..사상 최저
◇악재
-외국인 순매수규모 급감..거래소 271억/코스닥 44억 매수우위
-나스닥 혼조..반도체주 하락 부정적 영향
-CSFB,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종전 4.2%에서 3.7%로 하향조정
-일본 경기침체 장기화로 3월 대란설..세계경제 악영향 우려
-미수금, 올들어 3700억원 증가..단기매물 가능성
◇특징
-거래소, 의약품/전기가스업 제외 모든 업종 하락
-거래소/코스닥, 대형주 동반 약세
-현대전자, 자구안 발표 불구 하락
-코스닥, 통신서비스주 큰폭 하락
-코스닥, 상승 주도했던 닷컴 3인방 하락 반전
- (결산 2000)테마로 본 증시-의약분업주
- 올 한해동안 사회에서 최대 이슈중 하나로 손꼽힌 "의약분업"은 의-약업계는 물론 사회, 정치, 경제계까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반면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서 연초 주요 테마로 분류됐던 의약분업 문제는 의외로 증시에서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오히려 의약업종은 분업 영향과 관계없이 하락국면에 경기방어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준비부족으로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비협조와 파업 등 의료대란의 여파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가 불가피했다.
따라서 실제 증시에서의 의약분업 테마는 주된 흐름으로 꼽히기엔 다소 시기상조임을 보여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종목별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업황은 부정적=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4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직 의약업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의약업체들의 매출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진출 등을 감안하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의약분업 실시 이후 7월까지는 약국의 구색 맞추기로 처방전 대상 의약품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8월이 지나서는 가수요 후유증이 나타나며 매출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동네 약국의 영업 악화에 따른 폐쇄와 환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일반 의약품의 판매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국내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의료계 폐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어 시장 안팎으로 업황은 불투명해 보인다.
◇의약분업 영향은 미미= 의약분업 실시 기간이 짧은데다 의료계 파업 등으로 아직 개별 제약업체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의약분업으로 대형 제약사의 매출 증대 등 수혜가 예상됐지만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크지 않았다.
실제 주요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했던 대웅제약과 중외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중소형 제약주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중소형 제약주 중에서 삼진제약, 환인제약, 대일화학, 부광약품, 태평양제약 등이 신약 개발과 신규사업 진출 등을 재료로 강세를 나타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새로운 매매 대상으로 중소형 제약주를 집중 매수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의약분업 최대 수혜주로 분류됐던 대형 제약주 중에서 유한양행만 14% 주가가 상승했을 뿐 모두 하락했다. 대웅제약 -26%, 중외제약 -51%, 종근당 -67%, 녹십자 -28%, 동아제약 -47% 등을 기록했다.
◇내년 의약분업 효과 가시화= 의약분업의 효과로 나타나는 상위 제약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중소형 제약사의 위상 약화는 내년에 본격화돼 업계 재편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중소형사의 경우 유통시장 선진화로 제품력이나 브랜드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형사도 다국적 제약회사 진출로 일정 부분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장 재편과 업계 지각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의약업종의 주가 변동은 의약분업에 따른 단순한 매출 변동외에도 연구개발 능력과 투자, M&A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초점)국민,주택 파업 사흘째..언제까지 계속될까
- 21일밤부터 시작된 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고 있다. 당초 국민은행 연수원 농성은 23일 오후 경찰력 투입과 함께 해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조지도부는 경찰의 위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3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은행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국민과 주택은행 점포 상당수가 문을 닫아 예금 및 인출업무가 중단되는 등 고객 불편과 파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국민,주택 합병문제를 노사간의 자율협의로 추진한다는 노정합의에도 불구하고 15시간만에 양 은행장에 의해 전격 합병선언이 이뤄진 것은 정부의 입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28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파업·농성, 언제까지 갈까 = 국민은행 연수원에서의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오래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농성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국민은행 연수원의 상황이 점차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어 이곳에서의 농성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수용능력 300명에 불과한 연수원에 1만명이상의 직원들이 만 이틀이상 머물면서 의식주 해결이 애로를 겪고 있다. 물품반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외부로의 유일한 통로인 정문은 인력이탈을 막기위해 노조 사수대가 지키고 있어 농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한계를 넘은 수용능력외에도 추운 날씨, 크리스마스 연휴 등이 장기농성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성은 풀더라도 파업은 28일 총파업때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 노조측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굳이 연수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면서 "명동 등에 모여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있으면서라도 파업상황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23일 경찰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조지도부가 "연수원 농성 성공적 마무리-26일 오전 9시 명동성당 재집결 지시"를 내린 것도 물리적 충돌없이 파업상황은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명동성당은 당초부터 금융노조 지도부가 농성장소로 찍었던 곳. 하지만 한통노조가 미리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시위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을 농성장소로 택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을 감안할 때 농성은 풀더라도 파업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조지도부가 와해되거나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합병상황을 수용,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정합의를 통해 공을 은행과 노사자율로 넘겨버렸고 은행장들은 기습적으로 합병을 선언, 이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점에서 협상이나 타협을 통한 파업철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과거와 비교해 정부와 은행 사측의 상황이 더욱 나빠진 부분은 노조원만이 아니라 차장,팀장, 심지어 일부 지점장급 간부들도 합병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98년과 지난 7월 파업과 비교할 때 파업기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도 좋지않은 조짐이다.
결국 변수는 공권력 투입으로 보인다.국민,주택의 파업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28일 총파업으로 연결될 경우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연말까지로 약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약속이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 2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공공·노동개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현 정권 후반기 정국운영 구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노조인 은행노조에 밀릴 경우 공기업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은행 총파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용경색으로 가뜩이나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자금대란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농성이나 파업상황을 풀기위해 정부가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23일 오후 투입이 일단 무삼됨에 따라 다음 시기는 24일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해산이 파업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파업 장기화 또는 총파업, 파장은 = 당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래고객과 기업들의 자금난이다. 2만명의 직원중 상당수가 농성장에 집결함에 따라 국민과 주택의 금융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상황은 자금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이다.
연말과 연초에 쓸 자금의 경우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출이 시작된다고 볼 때 파업의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기업의 경우 예금인출이나 운전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어음(수탁어음)의 현금화가 안돼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28일 이후부터는 보통 작은 지점이라도 20억~3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주택뿐 아니라 다수 은행에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하지만 개인이나 거래기어 등 고객의 불편이나 손해는 결국 비난여론으로 이어져 노조의 입지를 좁히고 합당한 공권력 투입의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파급효과가 반드시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파업이 불러올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다. 우리 경제는 IMF이후 추락한 외부의 신뢰를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상당부분 회복시켜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금융구조조정이 노조의 파업으로 지연되고 차질을 빚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상당부분 까먹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총파업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외에 거래고객이나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선택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촉박하게 일정을 정하고 은행 경영진은 노조에 대한 충분한 설득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 (초점)한통파업, 정부-노동계 힘겨루기 양상
- 회사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계획에 반발, 파업사태를 맞은 한국통신의 사태가 사측의 강경 방침과 노조측의 강력 맞대응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통노조의 파업 참여자는 첫날밤 농성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방본부의 조합원들이 밤늦게까지 버스를 동원, 속속 파업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전날보다 크게 늘어나 2만여명(노조집계)에 달하고 있다.
이에반해 사측은 여전히 "추운 날씨로 인해 파업대열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집회 참여율도 1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 이번 파업의 주동자 및 단순가담자도 엄벌, 징계할 예정이며, 파업참가자를 구조조정의 집중 대상으로 삼겠다는 등 강경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어제밤(18일) 늦게 회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이동걸 노조위원장, 임종배 부위원장 및 각 지방본부 지부장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이번 파업은 한통노조원에게 있어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여느 파업현장과는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자의 성향에서 다른 점이 있다.
즉,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집행부의 지도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파업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여성이나 40∼50대의 중년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때 한통노조의 파업은 생존권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면 쉽게 해결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노조측도 그다지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조측과 어느정도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회사측이 돌연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사측의 최근 강경방침에 대해 "회사의 분리, 분할안은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을 피력하고, "현재 서울,부산,대구지역 및 전국 조합원들이 파업대오에 추가로 집결하고 있어 참여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혀 한통의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이계철 사장 등 현 경영진의 자발적인 대응책이라기 보다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 대응책이라는 면에서 한통 파업이 노정간의 최악의 충돌 등 파업의 장기화를 예고하기도 한다.
18일 파업현장에 민주노총 주요간부들이 대거 참여하고, 이들간의 공조에 따라 노측이 19일 새벽, 강경으로 선회, 전날 협상의 최대쟁점이었던 "한통의 분리,분할안"과 관련하여 "원천적으로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경방침을 밝히는등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결국, 점점 늘어나는 노측의 파업대열과 회사 혹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물러설수 없는 강경 방침이 한통사태를 장기화해 데이콤에 이어 양대 통신사의 장기파업사태를 유발, 연말 통신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미사"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이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닷컴위기,벤처졸부 등 올해 10대 뉴스-인터넷기업협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말을 맞아 올해 이슈가 되었던 인터넷 업계 10대 뉴스를 선정, 14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달 6일부터 한달간 네티즌을 비롯, 인터넷기업 및 관련기관, 단체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10대 뉴스를 공모했으며, 오는 21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2000년 인터넷기업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영상과 함께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인터넷업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닷컴 위기상황의 도래 (코스닥 / VC의 침체)
▲벤처졸부들의 퇴출
▲도서정가제 공방
▲인터넷기업의 글로벌화 박차
▲도메인 시장 과열/한글도메인 도입방법 공방
▲무선 인터넷 시장 활성화
▲"선영아 사랑해" 등 여성 포털싸이트 붐
▲벤처특구의 다변
▲사이버테러 만연/개인정보 보호 법적장치 마련
▲네티즌 ! 제5부로서의 여론세력화
우선 "닷컴 위기상황의 도래"는 지난 4월부터 벤처 거품론이 대두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벤처 투자사들의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현격히 줄였고, 이에따라 "벤처대란설"이 회자되면서 닷컴 위기상황이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알짜마트" 등 유망 기업의 도산 사태가 빚어지면서 닷컴의 위기상황이 증폭됐다.
디지털라인의 정현준, MIC코리아의 진승현 등 머니게임식 경영을 해 온 "벤처졸부"들이 몰락, 퇴출됐던 것도 인터넷 업계의 이슈로 꼽혔고, 지난 9월부터 문화관광부가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입법안이 예고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출판인회의와의 입법화 찬반논란에 불이 붙은 도서정가제 문제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한편 닷컴 위기에 따라 국내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홍익인터넷, eweb21 등 인터넷 기업들의 외자유치에 노력에 힘입어 외국자본의 유입은 전년대비 4배이상 늘었던 것도 올해의 이슈로 꼽혔다. 이와함께 옥션이 e베이에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주주가 외국으로 바뀌는 등 국내 유망 인터넷기업을 필두로 글로벌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
영문도메인이 선점경쟁으로 고갈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국어 표기 도메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 10월부터 한글도메인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휴대폰 인구가 늘면서 숫자버튼으로 입력하는 숫자 도메인 방식도 가세하여 도메인 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였고, 특히 한글도메인을 둘러싸고 "키워드 방식"과 "계층적 방식" 등 도입방법을 둔 논쟁도 올 한해를 달구었던 핫 이슈였다.
무선인터넷 인구의 확산도 올해의 관심사로, 11월말 현재 약 150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국내 무선 인터넷 시장의 경우 유선 인터넷과는 달리 사용료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유료화가 가능해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여성계층이 새로운 인터넷 마케팅 타겟 시장으로 대두된 한해 였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문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이클럽을 필두로 여성 포털은 현재 약 20여개에 이르며 여성 정보사이트까지 포함하면 약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확산됐다.
지역별로 벤처특구가 분산, 구성된 것도 올해 있었던 특징중의 하나로, 테헤란 밸리 일대의 고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분당, 구로, 서초구, 청담동, 포이동, 압구정동 등 수도권과 서울의 기타지역으로 특구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가수 백지영씨를 비롯해 미스코리아들의 투시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는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테러사례도 올해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였다. 이와함께 안티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일부 싸이트에서 건전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무차별한 비방을 일삼는 사이버 테러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역기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올해에는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1600만명을 넘어 조만간 2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네티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사회 참여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따라 네티즌은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제5부의 여론집단으로서 세력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의약분업 논쟁에 따라 의사협회 홈페이지가 네티즌의 항의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된 바 있으며, 서태지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폭증하여 다운되는 등의 현상은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