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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씨 일가, 주식담보대출에도 2조 모집 역부족”
  • [마켓인]MBK “최씨 일가, 주식담보대출에도 2조 모집 역부족”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항공개매수를 위해 자금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이 개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하더라도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의 주식담보대출에 그쳐 2조원 자금 모집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반적으로 증권사가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해줄 경우 수 백억원 이내, LTV는 40% 내외를 적용한다.또 금융투자업규정 상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를 징구한다. 공개매수로 인한 일시적인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공개매수 이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를 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증권업계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지분 15.6%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 할 경우 최대 5000여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최윤범 회장 개인 지분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최씨 일가 간 지분이 분산돼 있고, 15.6%에는 주담대가 불가능한 외국인 보유 물량도 있는 상황이다.MBK파트너스는 통상 반대매매를 통한 회수가능성 리스크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증권사들의 내부 규정이 있기에 최대 5000여억원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최대 한도 규모 대출을 한다면 금융투자업자가 재무건전성의 훼손 위험까지 부담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에서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한 증권사 및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씨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모아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권사에서 최씨 일가에게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을 벗어나 대규모 대출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 35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2024.09.22 I 박미경 기자
FOMC 불확실성 걷히자…자금 조달 러쉬
  • FOMC 불확실성 걷히자…자금 조달 러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추석 연휴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따른 변동성이 해소되자 회사채 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줄을 잇고 있다. AAA급 KT&G부터 금융지주사들의 신종자본증권 조달도 활발하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3일~27일) 롯데칠성(005300)음료(AA), GS에너지(AA), 신세계(004170)(AA), LS일렉트릭(AA-), SK리츠(395400)(AA-), HD현대오일뱅크(AA-), KCC(002380)(AA-), 롯데리츠(330590) 담보부사채(AA-), KT&G(033780)(AAA), GS엔텍(GS글로벌 지급보증·A), CJ프레시웨이(051500)(A), NH투자증권(005940)(AA+), LF(093050)(AA-)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동양생명(082640) 후순위채(AA-), 우리금융지주(316140) 신종자본증권(AA-), DGB금융지주(139130) 신종자본증권(AA-)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KT&G, 올해 두번째 공모채 조달KT&G 사옥 전경 (사진=KT&G)이 중 AAA급 우량 신용도를 자랑하는 KT&G는 오는 26일 수요예측, 10월 8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의 공모채 시장 복귀다.KT&G는 무차입 기조를 깨고 지난해부터 공모채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초도 발행 당시에도 AAA급 초우량 신용등급을 내세워 조 단위 자금을 모으며 흥행한 바 있다.KT&G는 2년물 4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6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 발행 계획을 세웠다. 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민간 채권평가사 평균 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인수단은 KB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이 중 5년물 공모채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친환경 건물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KT&G는 담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관들이 ESG 관점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회적 책임투자(SRI) 강화로 담배, 무기, 발전용 석탄 등에 투자를 꺼리는 반(反) ESG 기조가 확산하면서다. ESG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층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SK리츠와 롯데리츠도 나란히 공모채 조달에 나선다. SK리츠는 오는 25일 수요예측, 10월 4일 발행을, 롯데리츠는 26일 수요예측, 10월 7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SK리츠는 올 들어 세번째 공모채 발행에 나선다. 트랜치(만기)별로는 2년물 600억원, 3년물 4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롯데리츠는 지난달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담보부사채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을 담보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발행액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금융지주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성증권 조달도 활발하다.동양생명은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찍는다. 우리금융지주는 2700억원, DGB금융지주는 1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자본성증권은 금융권에서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비율 상승을 막으면서 외부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0.5%포인트(p) 내렸다. 시장 예상보다 인하 폭이 컸는데, 이는 오는 10월 국내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단기간 역캐리 감내 가능하다는 판단 속 대기 수요 재차 유입될 환경이 조성됐다”면서도 “3분기 말까지 국채 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제한적이다. 아직 가계대출 추세적 감소를 확인하기 전이므로 10월 인하 의구심도 잔존한 상황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9.22 I 박미경 기자
ABL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조달
  • [마켓인]ABL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조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BL생명이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확보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BL생명는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2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모집에 223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희망 금리밴드로는 5.4~6.0%의 고정금리를 제시해 5.9%에서 물량을 채웠다. 주관사는 KB증권, 교보증권이며, 인수단은 한양증권이다. 오는 10월 2일 발행 예정이다.ABL생명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경과조치 전 114.3%, 경과조치 후 160.6%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권고치의 1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과조치 전 200%, 경과조치 후 216.8% 등 생보사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도 하위권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기려면 약 5000억원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우리금융그룹 합류가 가시화된 상태다. 현재 중국 다자보험그룹에 속해있는 ABL생명은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이 지분 100%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마쳤다.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ABL생명의 무보증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긍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대주주 변경이 지원가능성 측면에서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김선영 한신평 연구원은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 시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인정이 가능해 워치리스트 상향 검토에 등록했다”면서도 “K-ICS 경과조치의 점진적 정상화, 보험부채 할인율에 대한 단계적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자본적정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2024.09.20 I 박미경 기자
"부동산PF, 저축은행이 문제..추가손실 최대 1.7조"
  • [마켓인]"부동산PF, 저축은행이 문제..추가손실 최대 1.7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추가 손실 규모가 최대 1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자료=NICE신용평가)20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는 2조6000억원~3조9000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예상손실 규모인 최대 4조8000억원보다 작지만,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기적립 대손충당금·준비금 규모인 2조2000억원보다 많다. 즉 저축은행업권이 향후 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업권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NICE신평은 부동산PF 관련 추가 손실 인식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이정현 NICE신평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차지하는 ‘유의’ 및 ‘부실우려’ 비중이 다른 업종보다 크고, 관련 부실 위험이 높다”며 “하반기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가 진행될수록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유의’ 및 ‘부실우려’로 분류되는 사업장 비중은 22.4%로 증권사(12.5%), 캐피탈사(8.7%)보다 크다.실제로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에서 6월 말 5조4000억원으로 규모는 줄었으나, 잔여 익스포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같은 기간 7.3%에서 22.2%로 늘어 자산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이 연구원은 “보유 PF 사업장의 분양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대부분의 만기가 내년 상반기 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NICE신평에 따르면 지난 6월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분양률은 38.8%로 손익분기점 분양률인 62.2%보다 작다. 여기에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돼 순차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정상 사업장을 제외하면 분양률은 19.8%로 더 낮아지게 된다.또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부동산 PF 중 내년 상반기 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 비중은 81.7%나 된다.분양 부진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대출 만기가 추가 연장되면 ‘양호’ 및 ‘보통’ 사업장이 추후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재평가돼 저축은행의 추가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그는 “현재까지는 시중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질서 있는 정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부실 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손실 인식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단기간 내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일명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처리 과정에서 ‘파킹 거래’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편법적 매각이 많아질 경우 부동산 PF 정상화는 조금 더 지연되고,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0 I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
  • 공무원연금공단,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밸류업 정책 지원과 수익 다각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국내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다.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선정 유형은 배당형으로 2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 업무가 가능한 자산운용사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총 400억원의 공무원연금기금 자금을 위탁운용하게 된다.배당형은 시장 배당수익률 이상을 확보하면서 운용사 고유의 배당 투자전략을 구사해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공단은 주주 환원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토록 최종 선정된 운용사에 주문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투자 관점에서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춰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기업실적 개선이 주주환원으로 연계되는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선정에 응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사는 오는 9월 27일 오후 3시까지 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공단 및 한국펀드평가에 제출하면 된다. 세부 공고내용은 공단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19 I 박미경 기자
맥쿼리인프라 신주인수권 상장…보유시 유증 청약 가능해
  • 맥쿼리인프라 신주인수권 상장…보유시 유증 청약 가능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대표적인 고배당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088980)) 신주인수권이 상장했다.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매매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경우 오는 10월 진행되는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맥쿼리인프라 신주인수권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9R’이 상장돼 장내 매매가 가능하다.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증서를 뜻한다.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 비율에 맞게 신주인수권을 나눠준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통상 기업 이름에 숫자와 R(Right의 약자)이 붙는다. 권리를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기 위해 임의로 종목코드를 붙인 것이다.맥쿼리인프라 신주인수권은 지난 8월 28일 기준 주주들을 대상으로 1주당 0.0989960619주의 비율로 배정됐다. 이 신주인수권은 오는 25일까지 매매가 가능하며, 지정가로만 거래할 수 있다.기존 맥쿼리인프라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된다. 만일 유상증자에 더 큰 규모로 청약하고 싶다면 추가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해야 한다.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매매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사서 보유한다면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이후 맥쿼리인프라는 신주인수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7~8일 구주주 대상 청약 및 초과청약을 받는다. 유의할 점은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약일에 반드시 청약을 행사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다. 10월 11~14일에는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이 진행된다. 유상증자 신주는 10월 25일 상장될 예정이다.맥쿼리인프라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배정 방식으로 총 4314만638주를 발행한다. 이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4억3578만1355주)의 9.90%에 해당한다.한편 맥쿼리인프라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에 423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30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4000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2730억원은 이미 투자를 실행한 상태다. 나머지 금액은 오는 4분기와 2025년에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2148억 원을 투입하며, 나머지 77억원은 향후 신규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4.09.19 I 박미경 기자
사학연금, 유보통합 기다리는 이유는
  • [마켓인]사학연금, 유보통합 기다리는 이유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저출산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정부 국정 과제로 지정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외관. (사진=사학연금)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학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약 10~20년 후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낸 뒤에는 가파르게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9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기도 저출산 심화로 인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지난 2020년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예상연도인 2056년보다 7년 빠른 시기이고, 예상 적자발생시기인 2041년보다는 12년 빠르다”며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대응이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와 가입자 수 변화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추가적인 개혁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사학연금은 ‘2024년~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초안에서 올해부터 재정적자로 돌아선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보고를 받은 이사회에서 산출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안 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납부자 수를 확보해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만명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해 연금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원 관련 의무와 권리 등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일 사학연금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다만 중장기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재정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보고서는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 이후 퇴직수당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4.09.17 I 박미경 기자
한동훈 “조건없는 협의체 출범해야”…의료계 동참 촉구
  • 한동훈 “조건없는 협의체 출범해야”…의료계 동참 촉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한 대표는 추석 연휴을 맞아 서울 종로소방서 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한 뒤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잘 해결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덧붙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고 했다.아울러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나’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대한 경질론 질문이 나오자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어떤 특정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종로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한 대표는 119안전센터 방문 중에도 의료 차질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들었다”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그때까지 국민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추석 전날, 귀경 방향 정체 오후 10∼11시께 풀린다
  • 추석 전날, 귀경 방향 정체 오후 10∼11시께 풀린다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귀성 방향 주요 고속도로는 차량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으나, 귀경 방향 일부 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사진=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등이다.이날 오전 9시께와 비교하면 대체로 1시간 30분∼2시간가량 줄어 한결 원활해진 모습이다.귀성 방향은 정체 구간이 다소 줄었으나 귀경 방향은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각 지역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의 예상 시간은 대부분 반대 방면과 동일하나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신갈분기점∼수원 3㎞, 천안분기점 부근∼목천 6㎞, 옥산휴게소 부근∼옥산 부근 5㎞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6㎞, 기흥 부근∼신갈분기점 부근 7㎞, 안성분기점∼안성휴게소 부근 3㎞, 입장휴게소 부근∼안성 5㎞, 옥산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13㎞, 신탄진휴게소∼죽암휴게소 9㎞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과 귀경 방향 정체가 각각 오후 6∼7시께, 오후 10∼11시께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전국 교통량은 603만대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75년만 최강 태풍’ 버빙카 中상하이 상륙…국내 영향은?
  • ‘75년만 최강 태풍’ 버빙카 中상하이 상륙…국내 영향은?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75년만의 최강 태풍으로 평가 받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16일(현지시간)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연휴가 끝나는 시점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태풍 ‘버빙카’ 이동 경로. (사진=기상청 홈페이지)AP 통신에 따르면 버빙카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상하이 린강신도시에 올랐다. 당시 태풍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 중심기압은 955hPa(헥토파스칼)에 달했다. 버빙카는 지난 1949년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중국이 중추절(추석) 연휴(15∼17일)에 들어간 가운데 여객기와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됐다. 상하이 공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여객기 수백 편의 운항을 취소했고, 인근 저장성 항저우시 당국도 여객기 180여 편을 취소할 예정이다.현재 상하이 주민 41만 4000명이 대피한 가운데 6만 명이 넘는 응급구호대원과 소방대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거나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기상청은 “아직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라며 “이후 다른 태풍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대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평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지난 14일 공개된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현 당정 관계는 약간 ‘덤 앤 더머’ 같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중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지’ 야심 외에는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를 비교할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는) 이대로 가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냉정하게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당 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며 “밖으로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 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지금 한 대표는 할 것이 아마 없을 것”이라며 “(선거철도 아니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연설을 할 수도 없고, 나처럼 미국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이준석 의원은 의료대란에서 여당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때 이 문제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와서 (한 대표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또 할 역할도 없다”며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한동훈) 만나서 뭐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野 조승래,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에 “파렴치한 활동 재개”
  • 野 조승래,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에 “파렴치한 활동 재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파렴치한 활동 재개”라고 말했다.16일 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라며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전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봉사 활동을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서울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에 격려차 방문했다.조 대변인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와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부디 이번 추석을 민심을 겸허히 듣는 시간으로 보내기 바란다”며 “추석 민심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 어린이가 건넨 과일을 먹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다크웹 대마 공급책, 항소심서 형량 2배…영리 목적 인정
  • 다크웹 대마 공급책, 항소심서 형량 2배…영리 목적 인정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크웹’을 통한 한국어 매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검찰이 ‘영리 목적’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면서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900여만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총 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천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의 혐의에 ‘영리 목적’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고 입증해 형량을 2배로 높였다.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다. 타인의 중독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액상대마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수긍했다.합성대마는 대마의 화학구조와는 다른 합성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가장 심각해 필로폰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라도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이다.A씨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 역시 1심부터 취급한 약물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정말로 몰랐다고 진술했다.검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역할을 나눠 마약류를 다크웹에서 유통한 점에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형량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범행은 인정되지만 공동목적 아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3년 내 경기도 초등학교 10곳 통폐합…학령인구 감소 여파
  • 3년 내 경기도 초등학교 10곳 통폐합…학령인구 감소 여파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지역에서 앞으로 3년간 초등학교 10곳이 통폐합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학교 통폐합,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에 따라 2025년 7개교, 2027년 3개교가 통폐합된다. 대상 학교는 모두 초등학교이며, 지역은 여주와 화성, 안산, 포천 등이다.신설대체이전은 2025년 4개교, 2026년 2개교, 2027년 3개교가 대상이다. 신설대체이전은 인구나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형태이다.지난 3년간 도내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2022년 3곳, 2023년 2곳, 올해 1곳 등 초등학교 6곳이다.이 기간 신설대체이전은 3곳, 통합운영학교는 2곳이다.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해서 교육여건을 개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적정규모학교 공모사업도 추진 중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추석 날씨 맞아?…오늘도 낮 최고 35도 폭염 이어져
  • 추석 날씨 맞아?…오늘도 낮 최고 35도 폭염 이어져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월요일인 16일 전북에서 최고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서울에 폭염경보가 이틀쨰 이어진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역의 온도계가 34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과 경상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일부 남부 지방 35도 이상)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이날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오전 6∼9시 서울·인천·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경상권 해안 5∼2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강원 영동 5㎜ 미만이다.서울·인천·경기 북부는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북은 저녁까지 이어지겠다.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 내륙 5∼60㎜, 충청 남부 5∼20㎜, 서울·인천·경기 북부 5㎜ 안팎이다.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해상, 남해상,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영토규정 신설·통일 삭제’ 개헌 논의
  • 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영토규정 신설·통일 삭제’ 개헌 논의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북한이 오는 10월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9개월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다. 신설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상세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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