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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조달청장 “가용수단 총동원…경제회복 온기 현장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올해 상반기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5일 서울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2025년도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34조 5000억원의 규모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첫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달 중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를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10일에서 7일로 하고, 설계적정성 검토는 40일에서 30일로 각각 기간을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의 성과를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는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개통 문제점 빠르게 개선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시범 개통 8일 만에 3만 8000여건에 달하는 기능 오류·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시범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는 14일 현재까지 기능적 오류 1만 7121건, 문의 2만 1087건 등 모두 3만 8208건이 접수됐다.차세대 나라장터는 시범 개통 첫날인 6일 2시간 동안 검색오류로 접속차질이 있었지만 신속한 조치로 정상화됐고, 입찰 마감 연기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 인증방식 변경, 보증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됐지만 조기에 정상화됐다.현재는 입찰공고, 투찰, 개찰, 심사, 계약, 대금지급 등 주요 조달업무가 중단 없이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까지 입찰공고 7885건, 개찰 1347건, 낙찰자 선정 1464건이 진행됐고, 1조 3831억원 규모의 계약체결도 이뤄졌다. 계약 및 하도급 대금 2조 1799억원 지급도 완료됐다.시범 개통 직후 문의 및 오류 접수가 증가했지만 이용자 등록, 간편인증 등에 대한 단순 문의사항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도 많았다. 그러나 조달청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문의 및 오류 접수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조달청은 새로운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콜센터 전용회선을 210개에서 330개로 확대하고, 11개 지방청 민원실 등의 문의 응대 인력을 보강해 신속하게 인증과 등록을 안내·지원하고 있다. 또 운영환경 필수 설정사항을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공지했으며, 개별 이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나라장터 운영지원팀이 건별로 원격지원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3월 초 정식 개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그동안 조달청과 구축사업자, 수요기관·조달기업 등이 참여해 새로운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와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했다”며 “다만 시범개통과 동시에 7만여 공공기관과 60만 조달기업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낯선 사용 환경에 대한 문의 응대와 일부 오류 개선 요구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아메리칸 드림 일군 교민들, 충남으로 오세유~”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재외동포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미국 동포 기업과 손잡고 충남에 은퇴자 마을 등을 조성, 재외동포가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13일(현지시각)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CEO 등과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외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13일(현지시각)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CEO,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재외동포 유치) 추진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캘리포니아 부에나 파크에 설립한 레드포인트그룹은 주거·상업용 부동산 판매·구매·임대, 사업 기획 판매·구매, 융자·신탁 등의 영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이다.이번 협약은 재외동포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투자이민 유치 등을 협력·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 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재외동포 유치 및 공동 사업 발굴·추진 △투자 정보 공유를 통한 인프라 조성 등을 상호 협력·지원한다.사업 추진 시에는 △도내 민간 시설 및 지역 자원 연계 생활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수도권과 차별화된 충남형 시니어 타운 조성 △재외동포·외국인 유입에 따른 빌리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 △도내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충남도는 재외동포를 위한 시니어타운 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운영·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 발굴, 행정 절차 간소화에 협력한다. 홍성·예산군은 재외동포 유치 사업 대상지 개발 및 동포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유치 등 도내 협력 및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이날 김 지사는 “충남은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이고, 내포는 신도시인 데다 인근에 덕산온천이 있고, 30분 거리에 바다가 있다”며 “은퇴 교민들이 사시는 데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낯선 미국에 와서 역경을 이겨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신 교민들을 적극 환영하며, 최고의 정주 기반을 만들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 ‘대전’ 빠진 독수리 새 둥지 이름에 뿔난 지역 팬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한화가 독수리군단의 새 둥지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갈등은 야구장의 명칭과 관련 명명권(네이밍라이츠)에 대한 해석 차이로 시작됐지만 향후 지역명을 둘러싼 구단과 시민들간 2차 분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3월 개장을 앞둔 대전의 신축 프로야구 전용구장 전경. (사진=한화이글스 제공)13일 대전시, 한화이글스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중구 부사동 일원 연면적 5만 8594㎡ 부지에 프로야구 전용구장인 ‘(가칭)베이스볼드림파크’를 건립했다. 베이스볼드림파크는 오는 3월 6일 개장과 동시에 올해부터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으로 활용된다. 전체 관람객 수용 규모는 2만 7석으로 총사업비는 2074억원이 투자됐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1438억원, 한화 486억원, 국비 150억원 등을 투입했다. 이 시설에는 세계 최초의 야구장 인피니티풀이 설치돼 풀장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있다. 또 캠핑존 등이 마련돼 단순한 야구장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대전시 측 설명이다. 한화는 오는 3월 28일 이 곳에서 KT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는다.이에 앞서 한화그룹은 대전시에 486억원을 지불하고, 구장 사용권과 명명권, 광고권 등 수익권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한은 앞으로 25년간이다.그러나 야구장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와 한화그룹간 이견과 갈등이 이어졌다. 한화는 그룹 내 계열사 중 290여억원을 투자한 한화생명의 의견을 반영, ‘한화생명 볼 파크’로 정했다. 반면 대전시는 지역명과 함께 이글스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명명권을 갖고 있는 한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립구도를 보였다.한화이글스 관계자는 “이미 대전시와 계약을 체결해 명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구장의 명칭은 전적으로 한화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룹 내 계열사 중 한화생명이 290여억원을 투자한 만큼 한화생명의 의견을 반영해 구장 명칭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봐도 지자체가 구장 설립에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구장 명칭 등의 모든 권한은 구단에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결국 대전시는 “2025 한국프로야구 시즌 개막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팬들이 갈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한화 측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대전시 내부는 물론 시민들도 구장 명칭에 ‘대전’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대전시 한 고위 관계자는 “한화가 그룹 내 계열사인 한화생명이 290여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구장 명칭을 ‘한화생명 볼 파크’을 정했다고 하지만 정작 1438억원을 투자한 대전시 의견은 왜 반영이 안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야구장에 ‘대전’이 빠진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 한번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시민들도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잠실과 고척, 사직 등 지역 연고지명이 빠진 구장명은 대전이 유일하다. 신축구장 건설 시 대전시와 동일하게 구단 그룹 지원을 받은 광주, 대구, 창원도 모두 지역 연고지명이 들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한화가 저조한 성적에도 지역 팬들이 성원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지역 팬의 마음을 배려해주길 바란다”면서 아쉬움과 불만을 표출했다.
- “어쩐지 싸더라”.. 직구로 산 유명 샌들, 알고 보니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국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명 슬리퍼 및 샌들 대부분이 위조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공식 스토어를 사칭한 위조상품 판매 홈페이지 캡처. (사진=특허청 제공)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8~25일 진행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면 된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LH 공공주택, 종심제 정성평가 배점 축소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LH 공공주택의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조달청이 유튜브 채널인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심사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등 8조 29억원에 달하는 모두 139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입찰이 54건(7조 2287억원), 간이형 종심제 3건, 적격심사 1건으로 집행됐다. 공사에는 직접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LH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건당 입찰에는 평균 4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은 93.9%로 분석됐다.공공주택 설계는 주로 설계공모(20건, 756억원)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평균 2.3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종심제 49건(6002억 원), PQ·기술자평가 10건(342억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건 입찰에 평균 2.5개 업체가 참여해 평균 낙찰률은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올해 공공주택 계약 업무와 관련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균형 있는 종심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가감점)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를 포함해 주요 구조부 등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관련 실효성 있는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착공일 등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난해 조직 안팎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LH 공공주택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담팀 구성을 앞당기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 조달청의 LH업무 이관은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올해에도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