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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등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 나선다
  • 폐광 등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숲연구소, 백두대간보전회, 백두대간진흥회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백두대간 내 폐광산지 등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생태복원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모든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운영이 중단된 폐광산은 37개소로 확인됐다. 31개소는 산지복구 및 식생회복으로 산림화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6개소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목의 활착율이 낮은 곳(2개소)는 사방·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사면이 노출된 곳(3개소)은 ‘씨드 스프레이 공법’ 등을 적용해 식생복원을 추진한다. 또 함석 등 광산폐기물이 방치된 곳(1개소)은 폐기물을 수거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근간이자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민적 관심이 큰 지역”이라며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08 I 박진환 기자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행정에 조달기업들 피해 ‘눈덩이’
  •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행정에 조달기업들 피해 ‘눈덩이’[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징계 사유를 보면 “이 업체들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 제작했다”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업체들은 최소 9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돼(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소요시간 포함)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작업장이 협소해 지지대를 직접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고 허 의원실에 설명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태양광 설치업 관련 직접생산기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중기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사유에 괴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모듈, 접속반,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다. 중기부가 제출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면 지지대는 구조물의 부속품으로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즉, 조달청이 지적한 지지대 외주 제작은 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기부의 꽉 막힌 행정도 업체들의 피해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담긴 중기부 고시에 “명시된 장비설비로 만들 수 없는 구조물은 외주 가능”이란 한 줄만 추가됐다면 업체가 벼랑끝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허 의원은 “그동안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됐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위반으로 퇴출되고 있다면 중기부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기부의 존재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I 박진환 기자
“솜방망이 처벌에 위조상품 근절 어려워”
  • “솜방망이 처벌에 위조상품 근절 어려워”[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등지에서 위조상품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짝퉁시장, 동대문 새빛시장이 합동 단속에도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밝혔다.동대문 새빛시장은 2016년 동대문상인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야간노점(175개소)상으로 이후 노란천막 사업주들이 점차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새빛시장이 ‘짝퉁시장’으로서의 오명을 받고 있다. 특허청의 새빛시장 단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9월 모두 4차례 합동 단속으로 14명 입건, 9명 송치, 2707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에 의해 확인된 상표법 위반 사건의 입건 피의자 6837명 중 동종 재범 피의자는 모두 887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최근 3년 상표법위반 사건(제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집행유예(292명), 재산형(354명) 등 모두 718명이 처벌을 받았다. 상표권 침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압수 물량이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형의 경우 평균 380만원에 그쳐 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천막 사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한 뒤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다른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특허청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의원은 “계속해서 동종 재범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4.10.08 I 박진환 기자
글로벌 IP 5대 강국이지만 특허 심사 여건은 열악
  • 글로벌 IP 5대 강국이지만 특허 심사 여건은 열악[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글로벌 지식재산(IP) 5대 강국에 꼽히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지난해 기준 186건이다. 이는 IP 주요 강국인 유럽(63건, 2022년 기준), 미국(67건)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다.심사관 1인이 다루는 기술 종류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심사관 1인은 80건을 심사했지만 미국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유럽 20건(2022년 기준), 일본 47건 등으로 한국이 윌등히 높았다. 열악한 심사 여건은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평균 48.2%에 달하며, 일본(13.9%, 2022년 기준), 미국(25.6%, 2022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또 특허 심사 평균 소요기간도 2019년 10.8개월에서 올해 17.6개월로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특허 5대 강국 대한민국이지만 심사환경은 경쟁국 대비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라며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사의 질 역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심사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10.08 I 박진환 기자
아시아 최대 걷기 행사, 지리산서 열린다
  • 아시아 최대 걷기 행사, 지리산서 열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25~27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2014년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아시아 7개국과 함께 모여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했으며, 전 세계 트레일·숲길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30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걷기 행사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지리산 숲길 탐험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우선 25일에는 더케이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대만 숲길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트레일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6일에는 구례군 일대에서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가 열린다.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출발해 13㎞ 내외, 총 3개의 구간으로 운영되며, 현지 주민들이 청정 임산물로 마련한 먹을거리와 함께 수공예품,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다.27일에는 지리산권역 6개 시·군(남원, 하동, 산청, 함양, 구례, 장수)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코스를 탐방하는 ‘지리산 숲길 탐험대’가 운영된다. 현지인만 알고 있던 각 지역의 숨은 명소를 걸으며 마을에 읽힌 역사·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아시아 트레일즈 토론회와 걷기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8일까지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해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올해 지리산둘레길에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나라 명품숲길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소멸돼 가는 산촌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숲길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7 I 박진환 기자
올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는 ‘꽃, 밥에 피다’
  • 올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는 ‘꽃, 밥에 피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식당인 ‘꽃, 밥에 피다’가 올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를 선정,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9회 우리말 우리상표 시상식이 진행된 가운데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4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올해의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꽃, 밥에 피다’가 선정됐다. ‘꽃, 밥에 피다’는 밥에 핀 꽃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 서정적 느낌을 주면서도 건강한 밥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대중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운 상표(특허청장상)에는 ‘솜씨가’가,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눈결소금’, ‘시온담’, ‘맛있개도냥냥’, ‘손에쏙’, ‘모시보드레’ 등이 뽑혔다.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8월 특허청 누리집에 응모된 상표 중에서 요건심사를 거쳐 후보작을 선정했고,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 심사 점수와 특허 고객 및 심사관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수상작 7건을 선정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우리말로 구성됐으며, 등록이 유효한 상표이다.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 등은 제외됐다. 시상식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소비자에게 정답게 다가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글의 우수성까지 뽐내는 상표들을 선정했다”면서 “이 행사가 앞으로도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 상표들을 계속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7 I 박진환 기자
대전·충남발 교통혁명 예고..충청권 메가시티 기대감↑
  • 대전·충남발 교통혁명 예고..충청권 메가시티 기대감↑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종단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면서 새로운 교통혁명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교통과 물류,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개념의 메가시티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스위스 바젤(현지시각)에서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을 시승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7일 국토교통부, 충남도, 대전시 등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이하 서해선)이 계획 수립 18년 만인 올해 11월 개통된다. 서해선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에 반영되며 시작됐다. 노선은 홍성역과 경기도 서화성역을 연결하는 90㎞ 구간으로 투입 사업비는 4조 1009억원이다. 정차역은 충남 홍성과 합덕(당진), 인주(아산), 경기 안중(평택), 향남(화성), 화성시청, 서화성(〃) 등 7개이다.충남도는 이번에 개통하는 서해선이 당진·아산과 경기 평택·화성 등을 연결하며 권역 내 여객 및 물류 수송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선은 당초 시속 260㎞급 고속전철을 투입해 홍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서해선과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고 이동시간도 1시간 30분대로 늘게 됐다.서해선 복선전철 및 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 노선도. (그래픽=충남도 제공)이에 충남도는 서해선~경부고속철도 연결(이하 서해선 KTX)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리며 청신호를 밝히게 됐다. 서해선 KTX가 개통하면 홍성에서 용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48분으로 이동 시간이 70분 이상 단축된다.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이하 서부고속도)는 2008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지 16년 만인 올해 12월 결실을 맺는다. 서부고속도(1단계)는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과밀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충남 내륙~영호남권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4년 민자 사업 제안으로 본격 시작됐다.충남 부여에서 경기 평택까지 94㎞ 구간을 4~6차선으로 연결한다. 국비 1조 5606억원과 민자 1조 8540억원 등 모두 3조 4146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서해안·당진~영덕·서천~공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도내 이동 편의성 증진이 기대된다.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까지 달리는 충청권 광역철도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연장 35.4㎞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96년 기본계획 확정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무궤도 트램 등 신교통수단도 지역 교통혁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일 스위스 바젤에서 무궤도 트램을 시승한 자리에서 “대전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아닌 신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신교통수단을 대전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혁명적인 교통수단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도 “경부축 철도와 고속도로가 충남 첫 교통 혁명을 불러왔다면 서해안고속도로는 2번째, 이번 서해선과 서부고속도는 충남의 3번째 교통 대혁명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유럽서 대규모 외자유치 나선다
  • 김태흠 충남지사, 유럽서 대규모 외자유치 나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김태흠 충남지사(왼쪽)가 6월 14일 네덜란드에서 SHS와 7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탈리아 기업 투자협약 체결 및 교황청 고위 인사 접견, 독일 헤센주와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 등을 위해 7일 5박7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을 방문한다. 우선 김 지사는 8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글로벌 에너지·화학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다.투자협약 기업은 서산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차세대·친환경 연료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외자 유치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이어 로마 바티칸 교황청으로 이동, 유흥식 성직자성 장관(추기경) 등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유 추기경 등과 2027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또 행사에 맞춰 국내 유일 교황청 승인 천주교 국제성지인 해미국제성지를 비롯한 도내 천주교 성지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어 피렌체를 거쳐 밀라노로 이동, 10일 카를로 보노미 피에라 밀라노 회장을 만난다.피에라 밀라노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4위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로 매년 패션과 디자인, 기술, 식품, 가구 등 다양한 전시회 등이 열려 많은 기업과 방문객이 찾고 있다. 김 지사는 카를로 보노미 회장에게 피에라 밀라노 운영 현황을 들으며, 도가 건립 추진 중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한다.피에라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일정을 마무리하는 김 지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지난해 교류협력 물꼬를 튼 바 있는 헤센주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헤센주와 우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교류협력 관계를 공식화한다. 헤센주는 독일과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따라 세계 대도시 권역을 잇는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190개국 1만 2000여 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11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도내 입주 유럽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외자유치 방안을 살피고, 독일 진출 국내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12일 귀국길에 오른다.
2024.10.07 I 박진환 기자
임상섭 산림청장 “독일과 공고한 협력관계…산림강국 도약”
  • 임상섭 산림청장 “독일과 공고한 협력관계…산림강국 도약”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독 산림협력 50주년을 맞아 성과공유 및 미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1일 주한독일대사관저에서 한-독 산림협력 50주년을 기념해 무궁화를 식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외른바이써트 독일부대사, 전진표 임우연합회장, 임상섭 산림청장,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독일대사, 요하네스 슈베트 한국파견 산림기술자,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소장. (사진=산림청 제공)‘한·독 산림협력 50년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Schmidt) 독일대사를 비롯해 한스자이델재단, 독일 헷센주 산림청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난 50년 동안 이룬 산림협력의 성과와 양국의 산림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독일대사는 “50년 전 임업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국이 함께 발전해 왔으며 미래 세대의 산림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임상섭 산림청장도 “대한민국의 선진 산림기술을 제3국에 전수하는 등 세계적인 산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1일에는 지난 1974년 한국에 파견돼 한독산림협력사업에 참여한 독일산림기술자 등을 초청해 주한독일대사관저에서 50주년을 기념하는 무궁화 식수행사가 진행됐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기업 입장서 가장 혁신적인 법원은 유럽통합특허법원”
  • “기업 입장서 가장 혁신적인 법원은 유럽통합특허법원”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김성환·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가 주관한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가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토론회에서 김정호 의원(앞줄 왼쪽 3번째)과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자문은 “우리나라도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규제에 묶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국내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장점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법률 판사와 기술 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105명의 판사 중 3분의 2가 기술판사(64.8%)”라며 “이러한 판사 구성은 특허소송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에게 기술(발명)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변리사에게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민사소송법 교육을 받은 변리사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식이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쉽게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내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업에서 바라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 제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변리사 소송대리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 :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토론회에서 김정호 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과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ICT·문화·수출기업으로 전환”
  •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ICT·문화·수출기업으로 전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일 본사에서 ‘창립 73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본 뒤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창립 기념식에는 본사 및 연구원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창립업무유공표창, 경영평가유공표창, 특별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12년 만에 동메달리스트로 승격한 화폐본부 전상균 차장은 특별감사패를 받았다.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왼쪽)이 2일 12년 만에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승격한 전상균 차장에게 특별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날 성창훈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기술수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사는 ‘제조를 넘어 ICT, 문화,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조폐공사는 지난 8월 온누리 상품권 통합운영 사업자로 선정, 전국 단위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고,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ICT기반의 신사업 확대를 하고 있다. 또 예술형 주화 및 화폐 요판화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성 사장은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력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해, 공사의 기술력과 문화적 가치를 융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조직문화 개선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성 사장은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이 공사의 성장 동력”이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창립 73주년 기념식을 통해 조폐공사는 ICT기업, 문화기업, 수출기업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며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김정겸 충남대 총장 “미래사회 선도할 강한 대학 실현”
  • 김정겸 충남대 총장 “미래사회 선도할 강한 대학 실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가 김정겸 총장의 공약 이행과 국가거점국립대로서의 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공헌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대전 유성구의 충남대 정문 전경. (사진=충남대 제공)충남대는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충남대 학칙 일부개정학칙’을 1일 공포했다. 이에 앞서 충남대는 지난 8월 학무회의에서 ‘충남대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심의했으며, 지난달 30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조직개편은 대외협력부총장제 및 대외협력본부 신설, 창의융합대학 신설, 교무처 및 교육혁신본부 개편, 기획처 기능 확대 및 강화, 학생성공센터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충남대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대외협력부총장제와 대외협력본부 신설이다. 대외협력부총장은 대정부 활동 및 지자체 대응 등 대외협력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지역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개편하고, ESG센터를 신설해 발전기금 모금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지역사회 친화적인 대학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다.대외협력부총장 신설로 충남대는 총장 이하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등 3부총장제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및 교양교육 총괄 운영·관리를 위한 창의융합대학(행정실)이 신설됐고, 교육혁신본부와 학사지원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기능을 통합했다.또 SW/AI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디지털교육혁신센터로 개편해 기본과 혁신이 균형 잡힌 튼튼한(STRONG+) 충남대 고유 교육모델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RISE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국가재정지원사업 적극 유치를 통한 메가캠퍼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기획처의 기능을 기획재정과와 평가전략실, IR센터로 개편했다.국제교류본부와 국제언어교육원을 국제교류본부로 통합하고, 유학생 유치 확대와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과와 글로벌캠퍼스지원센터, 국제언어교육센터로 개편했다. 진로 및 취업활동 등 학생 맞춤형 총괄지원시스템인 학생성공센터를 신설했으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데이터 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을 신설했다.김정겸 총장은 “충남대의 비전인 ‘미래사회를 선도할 강한 대학 THE STRONG CNU, MEGA UNIVERSITY’를 실현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 빠른 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조직개편을 계기로 충남대가 대전·세종·충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로서 메가 캠퍼스 조성에 적극 나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헌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중헌 건 눈이 뵈덜 않거든”…어린왕자 충남 사투리판 나왔다
  • “중헌 건 눈이 뵈덜 않거든”…어린왕자 충남 사투리판 나왔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잘가. 여수가 말혔지. 내 특벨헌 비밀을 알려주께. 무진 간단헌 겨. 맘이루 보야 혀. 중헌 건 눈이 뵈덜 않거든.”(어린왕자 충남도 사투리편 중에서)충남도는 도 독일사무소와 독일 틴텐파스 출판사가 협업을 통해 독일 아마존 온라인 서점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충남도 사투리(한글)편’을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번역은 예산군 기반 충청말 연구가이자 문인인 이명재씨가 참여해 어린왕자 초판이 발행된 1943년쯤 충남도 지역 아동의 말과 정서를 담아냈다.틴텐파스사는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토착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독특한 언어로 번역된 어린왕자를 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럽 지역 방언은 물론 이집트 상형문자, 모스부호 등 모두 219편의 에디션을 소개했다. 틴텐파스사 대표인 발터 자워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며 “전 세계 어린왕자 도서 수집가는 물론 한글과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충남 사투리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이 책을 활용해 독일한국어교육원 및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독일의 5개 대학과 협업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라며 “국내에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사투리 경연대회에서 백일장 주제 도서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K-국방 수도 충남서 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시회 개막
  • K-국방 수도 충남서 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시회 개막
  • [계룡=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국방의 전략수도 충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2일 충남 계룡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해외 국방부 장관, 참가 기업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2일 계룡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해외 국방부 장관, 참가 기업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격년제인 카덱스는 지난 10년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몸집을 키워 계룡에서 개최했다”며 “카덱스가 충남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미국 방산전시회(AUSA), 유럽 방산전시회(DSEI)와 비견되는 방산전시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충남은 3군본부와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산학연 기관들이 30여 개가 밀집해 있는 국방의 메카이자 방위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라며 “국방수도로서 2029년 국방국가산단, 2029년 방산혁신클러스터, 2031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주최로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전시회는 2~4일 비즈니스데이 운영을 통해 방산관계자와 현역 군인들이 참여하고, 퍼블릭데이로 운영하는 5~6일 전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 기간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초청으로 전 세계 26개국 44개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국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해외 록히드마틴, 사브, 샤프란 등 역대 최대인 14개국 방산기업 400개사가 1431개 부스를 운영한다.이들 기업은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방산 제품을 선보인다. 충남도는 행사기간 중 전시회장 내에 국방수도 충남의 위상 강화 및 홍보를 위해 충남 국방 특별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주요 프로그램은 △해외 공식 대표단과 참가기업 매칭 프로그램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기업간 수출상담회 △방위산업 진출 희망기업과 방산기관과의 1대 1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설명회 등이다. 행사 기간 6만 500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군협회는 한국관광공사가 복합전시산업(MICE)에 따른 1인당 지출액을 내국인 23만원, 외국인 223만원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계룡시를 비롯해 충남에서 유발되는 소비 금액이 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제2의 구겐하임 미술관, 충남 홍성에 세운다
  • 제2의 구겐하임 미술관, 충남 홍성에 세운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선시대 현동자 안견, 추사 김정희 등 과거부터 현대 미술의 거장들까지 뿌리 깊은 충남 문화예술의 명맥을 잇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충남미술관’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충남 홍성군 신경리 일원에서 열린 충남미술관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30일 홍성군 신경리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예술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미술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충남미술관 기공식, Big In Chungnam’을 주제로 열린 기공식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충남 출신 거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철주·성능경·정명희 화백과 윤진섭 미술평론가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Big in Chungnam’은 시작의 의미(Begin)와 더 새롭고 더 커진다는 의미(Big)를 결합해 ‘충남미술관의 시작으로 충남의 더 큰 미래를 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예로부터 수많은 거목들을 배출해 낸 예술의 고장”이라며 “도민과 문화예술인 분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충남미술관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공업도시를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예술의 명소로 뒤바꿔 놓았다”며 “충남 또한 미술관을 제대로된 랜드마크로 세워서 내포혁신도시를 대한민국 명품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총사업비 1169억원이 투입되는 충남미술관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2만 8279㎡, 지하 2~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중정을 중심으로 4개의 전시실과 실감콘텐츠실, 아카이브실, 교육·세미나실, 수장고, 편의시설을 연결하는 유기적 공간 배치로 도민과 예술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설계는 세계적인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국내 디에이그룹종합건축사무소가 협업해 진행했다. 도는 미술관 외관부터 소장작품과 전시까지 세계적 수준에 걸맞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서관, 예술의전당, 홍예공원과 한데 묶어 용봉산 아래 자연과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단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김 지사는 “문화가 곧 도시의 경쟁력인 지금, 충남미술관이야말로 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결정적인 성장동력”이라며 “문화예술에서도 큰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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