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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연내 착공, 수혜지역 어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20여년간 제자리걸음만 걷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마침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정거장 위치가 공개되자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은 물론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에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 형성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도입될 수소트램. (사진=대전시 제공)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2호선은 총 38.8㎞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수소트램 방식이다. 트램의 정거장은 상대식 41개소, 섬식 3개소, 지하 1개소 등 모두 45개소이다. 상대식 정거장은 내선과 외선을 각각 분리해 설계됐으며, 섬식 정거장은 내선과 외선을 통합해 하나의 정거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일한 지하 정거장은 서대전역에 위치할 예정이다.대전시는 도로 여건, 교통 안전성, 환승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거장 위치를 선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트램 정거장은 대전의 주요 교통 허브와 상업 거점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또 의료, 교육, 문화시설은 물론 주거 및 상업지역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위치에 배치됐다. 트램 정거장 중 일부는 도안2단계와 도안3단계 개발지구의 장래 교통 수요를 고려해 설계됐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정거장간 평균 거리는 약 850m로 설정됐다. 당초 계획보다 정거장도 추가 신설된다. 정거장이 추가된 지역을 보면 동구 2개소, 중구 1개소, 서구 2개소, 유성구 3개소, 대덕구 2개소 등이다. 트램 착공 소식과 함께 정거장 위치가 공개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2022년 1~5월 3507건에 머물던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5950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실거래가도 오름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 위치한 ‘크로바’ 전용면적 101.79㎡는 지난해 6월 11억 4500만원(11층)에서 올해 6월 12억 5900만원(12층)으로 1년간 1억 1400만원이 상승했다. 트램 정거장이 확정된 신규 분양 물량도 완판 행진을 기록했다.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이 100% 계약에 성공하면서 향후 대전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부지에서 1134세대 분양에 나선 A아파트 단지는 100% 계약으로 마쳤다.지역의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트램 정거장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던 만큼 트램 착공과 정거장 추가 신설 등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공공부문 전기차·전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특히 배터리의 셀 제조사 및 형태, 주요 원료와 함께 원산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시행된다.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1701억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원 등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대책 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내달까지 조속히 완료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정부대책에서 발표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에 더해 셀 원산지까지도 확대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중앙조달 되는 전기차 구매(단가·총액) 및 임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자체계약에도 적용되도록 자체 조달기관에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실시되면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 등 전동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한다. 총액입찰로 진행되는 전동차의 경우 입찰 제안요청서에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입찰자가 직접 제안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해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차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옵션계약)을 도입한다.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산도 지원하기로 했다.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한다. 혁신제품 모집 분야(기존 3대 분야, 23개 세부항목)에 화재대응 분야를 세부항목 트랙으로 신설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수요자제안형, 민간전문가(스카우터) 추천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견인할 계획이다.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국내에서 검증된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실증 기회도 부여한다.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 기술개발 및 성능개량을 견인한다. 내년도 시범구매 연계형, 스케일업형(Scale-Up) 혁신제품 R&D 과제 선정 시 전기차 화재예방,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R&D를 추진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공공조달 분야부터 앞장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과제가 발표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의 안전이나 위협에 대응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랜 세월 마을·주민과 함께한 ‘올해의 나무’ 찾아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전국에 분포하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대상으로 올해의 나무를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경기 성남 백현동의 느티나무. (사진=산림청 제공)예로부터 보호수는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구에 자리하며,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는 공간이었으며,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 산림청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보호수와 노거수의 생태·인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해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잡은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의 나무를 선발한다.지난해 기준 전국에 있는 보호수는 1만 3870그루로 느티나무 7238그루, 소나무 1786그루, 팽나무 1332, 은행나무 767그루, 버드나무 579그루, 회화나무 361, 향나무 236그루, 기타 1571그루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호수·노거수 개인 소유주는 내달 4일까지 해당 시·도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나무는 서류·현장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각각 보호수 5그루, 노거수 5그루를 올해의 나무로 최종 선발하며, 내년도 환경 개선사업 및 생육증진·활성화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선발대회를 통해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의 일부가 된 나무를 찾아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나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생태·경관적 가치뿐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우수한 보호수 등을 지역 대표 산림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오랜 세월 국민과 함께해 온 보호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업·과학보국의 효시, 발명의 날 60주년 준비 시작됐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내년 5월 19일로 예정된 발명의 날 60주년을 앞두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내년은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특허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Best 60, Next 6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피켓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지난 60년 동안의 발명을 통한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국민들의 발명 의식을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또 특허청은 법정 기념일인 발명의 날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발명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아이디어로를 통해 기념행사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8일까지이며, 발명의 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발명의 날 6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념식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부대행사나 특별 전시관 중 한 가지를 기획해 제출하면 된다.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1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3건(한국발명진흥회장상, 상금 각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11월 말 시상식 현장에서 제안서를 발표하게 된다. 우수한 제안은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 계획안에 반영해 기념식 현장에서 구현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추진단은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발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발명의 날 기념식의 모습을 알아보고 다양한 제안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의료 현장서 나온 문제들 보완·개선하고 사업화까지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충남대병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직무발명 및 사업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마감은 내달 4일까지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병원 중심의 R&BD(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및 자생적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의료진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할 방침이다.뛰어난 아이템은 자체 선행기술 조사와 의료분야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취득 비용 지원을 비롯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과 정부 R&D를 연계하거나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도 시행할 계획이다.세종충남대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직무발명 경진대회를 개최해 다수의 국내외 특허 출원, 기술이전 및 정부 과제 수주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의과학자 양성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정길 세종충남대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은 “병원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각적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며 “아이디어 우수성, 사회적 기여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 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 대전서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이 국립대전현충원을 거점으로 ‘한국형 메모리얼 파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호국보훈의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곳이자 모두가 휴식과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국립대전현충원 전경. (사진=국립대전현충원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일대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2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호국메모리얼파크의 핵심 시설은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대전 보훈복합문화관 등을 양대축으로 이뤄진다.서부권 보훈휴양원은 부지면적 5만 736㎡, 연면적 1만 5153㎡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이곳에는 100실 규모의 숙박(콘도)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 온천수 사우나, 온천수 치료시설, 야외 숲 온천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4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보훈복합문화관은 부지면적 2만 1600㎡, 연면적 1만 2805㎡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다.보훈복지문화관에는 △호국영웅 체험시설 △보훈 문화 플레이 체험시설 △보훈 문화교육시설 △보훈 컨벤션시설 △보훈 힐링시설(한방 온천 족욕 체험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예산은 1204억원(국비 411억원·시비 793억원)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의 인프라를 확충,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979년부터 38만 982㎡ 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해 14만위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은 연간 311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 가족 등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가 전무하고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교육·문화복지 시설도 열악한 형편이다. 안치된 호국영령 유가족의 94.4%가 대전이 아닌 외지인들로 이들이 현충원 방문 시 휴식을 취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전시는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 웰링턴 국립묘지 등의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어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에 보훈공원은 다수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당성 용역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 의지와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전시는 내달까지 보훈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지원과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구역 지정,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상표도 공존·공생해요”…상표공존동의제, 4개월만에 안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공존동의제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모두 447건이 접수됐다. 이 제도는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과 기업간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 등으로 조사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당사자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출원인 및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동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해 출원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구직·구인 연결해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오는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4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전에 둥지를 튼 글로벌기업 독일 머크사를 비롯해 성심당과 ㈜대전신세계 등 유명기업을 비롯해 D-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 출연연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한다.올해에는 여성 일자리, 관광기업 특별관도 마련해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현장면접과 상담이 진행되는 기업채용관 △청년이 끌리는 기업(청끌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커리어 Talk! △ 계룡건설, KT&G 등 지역 대표기업의 채용설명회△취업 컨설팅관 △미디어관 △면접 이미지메이킹, 직무적성검사, 면접스피칭 코칭 등이 운영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신분증,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행사 당일 면접에 참여하거나 일자리페스티벌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지역기업을 알리고, 기업에는 인재 매칭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4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은 충청투데이, 대전상공회의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지난해는 중부권 최대 규모 행사로 독일 머크사, SK온 등 229개 기업이 참여하고, 1만 4000여명이 방문해 190명이 구직에 성공했다.
- 백종원도 화난 ‘덮죽 사태’…소상공인 눈물 닦아준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0년 7월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출연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개발한 덮죽을 소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방송이 나가자 덮죽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같은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씨가 ‘덮죽’으로 상표를 출원했고, 같은해 9월에는 한 프렌차이즈 업체가 ‘덮죽덮죽’으로 상표를 출원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등 덮죽을 둘러싼 상표 분쟁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됐다.당시 특허청은 B씨의 ‘덮죽’ 상표 등록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2021년 9월 특허청의 상표 등록 거절결정을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은 B씨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기각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고, 프렌차이즈 업체도 논란이 커지가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결국 2년 넘게 이어진 ‘덮죽’ 사태는 A씨의 관련 상표 출원으로 조용히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은 정부와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이 12일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에 특허청은 2022년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 3년 만에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포항 덮죽’ 등의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간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했던 소상공인들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상표 출원에 적극 나서는 등 민·관 협력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첫해 26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759건의 상표 등록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4290건(34억 4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모두 2542건(42억 9200만원)의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했다. 성공 사례도 늘고 있다.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태평대전’이라는 신규 상표를 선보였다.태평시장 상인회는 특허청 지원을 통해 곰·나무늘보·거북이를 활용해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상표, 포장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세종시의 ‘세종시한글빵’은 일반용어로 상표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와 이를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제작하고,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인천시의 ‘송도어멍’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어 상표등록이 어려웠지만 로고디자인과 결합한 신규 상표와 함께 제품(갓김치찌개) 특성에 맞는 밀키트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김완기 특허청장(가운데 오른쪽)이 12일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김완기 특허청장도 지난 12일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김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