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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서 대전 스타트업, 혁신기술 뽐낸다
  • CES 2025서 대전 스타트업, 혁신기술 뽐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대전의 혁신 기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대전통합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가운데)이 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5 대전통합관에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단독관 개관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올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유레카파크에 대전통합관을 조성, 대전의 6대 전략사업 및 23개 스타트업의 우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개관식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과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빅터 호스킨스 경제개발청장, 김현성 한서대 산학부총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지역기업 및 투자사 대표들과 함께 참석해 대전통합관의 개관을 축하했다.대전시는 지난해 20개 스타트업 참가 지원에 이어 올해는 유레카파크의 혁신 스타트업 23개사를 비롯해 KOTRA와 협력해서 글로벌 파빌리온관에서 창업 5년 이상의 성장기업 10개사를 참가 지원한다. 또 CES 박람회 전부터 혁신상 컨설팅 및 투자자 연계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기업 중 ㈜솔라리노, 인네이처㈜, 팜커넥트㈜, ㈜튜터러스랩스, ㈜플라즈맵 등 5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CES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CES 혁신상’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수상기업 292개사 중 한국기업이 129개사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시가 직접 지원한 5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21개 기업이 27개 혁신상을 받았다. 장호종 부시장은 참가기업의 혁신 제품 시연 장면을 지켜보고 해외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벤처캐피탈 등 현지 투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5 CES의 주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겠다는 의미인 만큼 인공지능이 적용된 신개념 제품과 대전 6대 핵심 전략사업의 최첨단 기술 트렌드 등을 살펴 대전의 우수 기술과 접목할 만한 혁신 기술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장 부시장은 “이번 CES는 지역 참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가늠하고 인지도를 높일 좋은 기회”라며 “CES를 통해 대전 기업의 혁신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연구역량과 창업인프라 등 경쟁력을 보유한 과학수도 대전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I 박진환 기자
충남 출생아, 1만명대 회복…전년比 4.42%↑
  • 충남 출생아, 1만명대 회복…전년比 4.42%↑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지역의 출생아 수가 1만명을 회복했다. 충남의 출생아 수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3년 1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최저점을 기록했다.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10명으로 전년도의 9586명과 비교해 424명 늘어나 4.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가율 3.1%를 웃도는 수치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대구·전남·서울·세종에 이은 6위, 도부 순위로는 2위에 해당한다.최근 도내 출생아 수는 2019년 1만 3228명, 2020년 1만 1950명, 2021년 1만 984명, 2022년 1만 221명, 2023년 9436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만명 이상으로 회복했으며,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출생아 수 증가 요인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꼽았다.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2026년 합계 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365×24 어린이집, 돌봄센터 운영 △전국 최초 공공부문 주 4일 출근제 △임산부, 유·아동 동반 패스트트랙 △임신·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출산·육아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이다.충남도는 올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개선·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I 박진환 기자
작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역대 최다…전년比 42%↑
  • 작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역대 최다…전년比 42%↑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는 모두 337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년도의 238건과 비교해 4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신고 건수이다.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해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모두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모두 52명의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올해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8 I 박진환 기자
2028년 개항 목표 서산공항, 안전·경제성 논란 ‘도마위’
  • 2028년 개항 목표 서산공항, 안전·경제성 논란 ‘도마위’
  •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지방 중소공항의 안전·경제성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충남 서산에서도 지방공항 설립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충남에만 공항이 없어 소외받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반면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8일 국토교통부, 충남도, 충남 서산시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활용해 지방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500억여원을 투입해 계류장과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3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탈락했다.이에 충남도는 궁여지책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줄여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조정하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또 부지 계획고(높이)를 낮추며 공사비 및 보상비를 절감하고 연약지반 구간 실측을 통해 사업량을 실제적으로 맞춰 사업비를 조정했다. 연간 항공 수요는 45만명으로 예측했다. 충남도는 코로나 이후 국내선 항공사 여객 수가 500% 증가하고 저비용 항공사(LCC)의 국내선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국내 항공시장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시장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서산공항의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산공항 인근에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서산공군기지에 인근에서 공군 전투기와 조류 충돌이 보고되는 등 이 일대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지방공항 개항 후 부족한 사업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하면 출국 수요나 항공 가용인력 면에서 추가 공항 설립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환경단체들도 공항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위기충남행동은 “서산공항은 수요 부족으로 번번히 무산되어 왔던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예산을 줄이는 꼼수를 써가며 서산공항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충남 서산 천수만에 도래하는 야생조류의 종과 개체수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수만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관찰된 야생조류는 총 303종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촬영된 흑두루미 군무. (사진=충남 서산시 제공)반면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6일 새해 언론인 간담회에서 “(서산공항과 관련) 이미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서산공항이 건설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경우 평상시에도 조류 퇴치 인력이 20명씩 2교대로 활동하고 있어 타 지역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산공항 활주로의 길이는 2743m로, 끝나는 부분에서 300m가 더 있다. 이퀄라이저 역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다. 모든 시설과 기준에 다 맞춰 조성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안전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2025.01.08 I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서 신규 아파트 7000호 공급…입주 1.2만호
  • 올해 대전서 신규 아파트 7000호 공급…입주 1.2만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7000여세대의 공공주택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8일 올해 아파트 7000여세대를 공급하고, 1만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공급 물량은 14개 단지 7059세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1만여세대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도안 2단계 택지에서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공급 방식별로는 민간 건설이 3714세대, 정비사업이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2065세대 등이며, 공공주택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대흥동, 둔곡동, 대동 일원 1903세대이다. 입주 단지별로는 둔산더샵엘리프 2763세대, 둔산자이아이파크 1974세대,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1558세대 등 모두 14개 단지 1만 2045세대가 입주한다. 대전시는 내년 공급 물량은 올해와 비슷한 9개 단지 7979세대, 입주 물량은 올해 대비 절반이 줄어든 10개 단지 6305세대로 예측했으며, 이는 2023년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융, 인건비 및 자재비, 주택 경기, 국내외 정세 등 각종 여건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 변동 가능성이 큰 편”이라면서 “현재 대전시 주택공급 실정도 사업계획승인 이후 미착공 사업이 많아 주택공급 유동성이 크지만 시민 주거 안정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8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첨단 전략산업의 미국시장 진출 선봉에 선다
  • 대전시, 첨단 전략산업의 미국시장 진출 선봉에 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을 선봉으로 대전시가 핵심 첨단 전략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가운데 오른쪽)이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핵융합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호종 부시장은 5~12일 6박8일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애틀랜타를 방문해 CES 2025 대전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우주·항공·국방 산업 도약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한다.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 안보 환경 속에서 우주·항공·국방 등 핵심 전략사업 분야의 미국 진출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역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로 워싱턴주에 시애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했다.장 부시장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IT 전시회 중 하나인 CES 2025 대전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대전 단독관을 조성해 혁신 기술을 가진 창업·성장기업 33개사를 지원한다.장 부시장은 유레카파크(Eureka park) 및 파빌리온관(Golobal Pavilion)에 위치한 지역 기업의 전시부스와 타 전시관을 둘러보며 대전시에 접목할 만한 신기술 등을 살펴본 후 지역 유관기관 및 투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애틀랜타로 넘어가 록히드마틴과 델타항공 등 세계적 우주·항공기업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 중 록히드마틴과의 만남이 주목된다. F-35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항공우주 기술로 유명한 록히드마틴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대전시는 록히드마틴과 지역 방산 기업의 글로벌 성장 생태계 구축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을 엿보고, 지역 기업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타진할 계획이다.또 장 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글로벌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MRO 시장은 2030년까지 18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는 델타항공 및 델타테크웍스를 방문해 항공기 유지·보수(MRO) 산업의 지역 기업과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애틀랜타 방문 둘째 날에는 조지아공대를 찾아 교육, 기술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첨단 연구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지아공대는 우주·항공·국방 산업의 집적지로 불리는 기술 혁신 명문 연구기관이다. 장 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의 혁신 역량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면서 “대전을 세계적인 우주·항공·국방 기술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01.03 I 박진환 기자
KR산업의 처인휴게소, 세종~포천고속도로 랜드마크 ‘기대’
  • KR산업의 처인휴게소, 세종~포천고속도로 랜드마크 ‘기대’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룡그룹은 KR산업이 운영하는 처인휴게소(양방향)가 지난 1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처인휴게소 전경. (사진=KR산업 제공)처인휴게소는 상공형 양방향 통합 휴게소로써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2개의 반지가 겹쳐진 형태의 독특한 구조가 눈길을 끈다. 오픈과 동시에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며 벌써부터 프리미엄 휴게소로 불리고 있다. 연면적 7946㎡의 대형 휴게시설로 포천방향 275대, 세종방향 318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첨단 기술 체험시설과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는 기본이다. 처인휴게소는 미래 모빌리티를 엿볼 수 있는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체험을 비롯해 자율주행 청소 로봇, 조리 셰프 로봇 등도 선보인다. VR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 라이프 콘텐츠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프리미엄 F&B 서비스를 강화해 고속도로 휴게소로는 유일하게 테마형 스타벅스를 유치했다. 성수동 디저트 3대장인 ‘구욱희씨’, ‘5to7’, ‘붕어유랑단’과 함께 베이커리 맛집 윤셰프와 콜라보한 엔제리너스 베이커리 카페를 유치했다. 전망 좋은 공간에서 품격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유명 쇼핑몰에 입점 중인 콘타이, 가가솥밥 브랜드를 휴게소에 최초로 유치해 기존휴게소와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처인휴게소는 지역 특화 콘텐츠도 강화했다. 용인시 애버랜드와 연계해 푸바오 캐릭터 굿즈와 포토존을 마련했으며, 세종 행정도시 노선을 고려한 비즈니스 라운지와 워케이션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KR산업 관계자는 “처인휴게소는 단순한 휴게소의 역할을 넘어 쇼핑·문화·체험이 결합된 고품격 종합생활문화 공간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3 I 박진환 기자
“공영자전거 ‘타슈’, 올해부터 본인인증하고 타유~”
  • “공영자전거 ‘타슈’, 올해부터 본인인증하고 타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공영자전거 ‘타슈’의 무단 사용과 사유화 및 파손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앱 본인인증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타슈 앱 기존 회원이라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타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 방법은 휴대전화의 기존 ‘타슈 앱’을 누르면 플레이스토어의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한다. 업데이트 후 ‘타슈 앱’을 실행하면 본인인증이 시작된다. 본인의 통신사를 선택하고 문자 SMS 또는 PASS 중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이와 관련해 시스템 변경 작업을 위해 오는 7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타슈 이용이 제한된다. ‘타슈’의 지난해 한해 이용 건수는 569만건으로 2021년의 52만건과 비교해 11배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대표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용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이 잦고, 보행객들에게 위협적인 방치 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타슈의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인 타슈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을 일류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시민들도 이번 타슈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타슈를 소중하게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03 I 박진환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 김완기 특허청장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사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수립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과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올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청장은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둔 한 해였다”며 “내국인의 보유특허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지식재산 금융도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의 혁신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특허청은 지난해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심판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기술경쟁의 각축장이 된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확충, 우선심사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비했다. 또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처리기간 관리와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잠재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도 높였다.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해외로의 기술유출 위험탐지에 활용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청장은 “올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루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응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여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과의 협력과 수사·조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앞에 주어진 경제 여건이 어두워 보이지만 지혜를 모아 적응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더 큰 60년을 열어가는 전환점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2 I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산림 관련 규제, 대폭 개선…지역소멸 대응
  • 올해부터 산림 관련 규제, 대폭 개선…지역소멸 대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서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등 대체 식재가 이뤄진다.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우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한다.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한다.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의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국민들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산림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산림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올해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I 박진환 기자
“60돌 맞은 발명의 날, 올해의 발명왕·유공자 주인공은?”
  • “60돌 맞은 발명의 날, 올해의 발명왕·유공자 주인공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제60회 발명의 날(5월 19일)’을 앞두고,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은 내달 6일까지이며, 올해의 발명왕 신청 기간은 내달 13일까지이다.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날이다.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공개 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올해의 발명왕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올해의 발명왕의 신청 대상은 발명에 직접 참여한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이며, 정부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기업체·학회·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2025.01.02 I 박진환 기자
행정통합 외치면서도 공공기관은 분리?…충남도의 이상한 셈법
  • 행정통합 외치면서도 공공기관은 분리?…충남도의 이상한 셈법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대전·충남 분리를 촉구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충남을 관할하면서도 대전에 위치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 본부·지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전과 충남을 동일 권역으로 묶어 통합본부로 관리 중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34곳이다. 충남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분리·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34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과 함께 이주 기관 직원에게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에 지역본부·지사의 대전·충남 분리를 고민하거나 검토 중인 공공기관들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본부를 분리,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 충남지역본부를 설립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같은해 충남도와 지역본부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에 별로 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지역본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지난해 12월 30일에는 서울의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현재 대전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충남 이전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할 내 사유림 산주 29만 833명 중 충남도민이 26만 7621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은 9116명, 세종은 1만 409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는 별개로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도 빠르게 추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35년 만의 재통합 추진을 예고했다.출범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EU 형태의 느슨한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전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대전시민들과 지역 공직계에서는 “충남이 대전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가 아닌 동일권역에서의 무리한 유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시민 최지희(42)씨도 “충남이 주장하는 것 처럼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 통합과는 별개로 광역단위 관할 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이 민원 처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도정과 연계한 정책사업 시행 시 지역간 정책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리·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2025.01.01 I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들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
  •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들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사진)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창대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2022년 민선8기 대전시장으로 부임한 이 시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은 영민함과 민첩함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을 상징한다”고 전제한 뒤 “대전 중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전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는 “대전은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지방의 유일한 도시”라며 “대전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느 도시도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이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치밀한 전략과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 대담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대한민국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대전시는 판교 라인, 기흥 라인을 2030년 대전라인까지 확장해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 도시 완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대전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비롯해 소시민 민생 지원 정책 추진, 상장기업 100개 이상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이 시장은 “도시의 긍지를 먹고 시민은 미래로 간다”며 “‘수처작주(隨處作主,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의 정신으로 저를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정 이끌어 나갈 것”
  • 김태흠 충남지사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정 이끌어 나갈 것”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년 민선8기 충남지사로 부임한 김 지사는 “지난해 충남은 ‘그간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루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킨 한해였다”면서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충남도는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으며, 추후 추경 반영시 목표했던 11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 봤다. 투자유치는 민선7기에서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 또 10년 넘게 끌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이 확정됐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0년 숙원사업인 당진~대산 고속도로 착공, 안면도관광지 조성 등 그간 지지부진했던 도정현안 해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앞으로 충남은 그간 계획했던 부분의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돈이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할 것”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충남의 50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며, 첨단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힘껏 달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내년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전국 1위 차지
  • 대전시,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전국 1위 차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2021년부터 연 1회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의료급여 재정점검을 하고 있다.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는 △의료급여 장기·신규 입원자의 적정성 사례관리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자격관리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의료급여 개설기관 관리 등 지표로 구성돼 있다.대전시는 5만 746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기·신규 입 퇴원자 관리, 월별 보장 중지 대비 자격관리,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개별 사례관리, 장기 입원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중재 방문, 5개 자치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관리를 빈틈없이 한다는 계획이다. 최우경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대전시가 1위로 선정된 것은 대전시와 자치구 담당자 및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능했다”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밤낮없이 해외 우편물 철통 검사…악성 민원도 꿋꿋이 견뎌요"
  • "밤낮없이 해외 우편물 철통 검사…악성 민원도 꿋꿋이 견뎌요"
  • 슈퍼맨은 아닙니다만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 중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고강도의 고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본지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국내에 반입된 해외 우편물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인천=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사서 보내준 물품인데, 왜 세금을 내라고 XX이야. 이 XX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로 거듭나기 동안 관할 세관인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직원들의 눈물나는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 관세국경을 지키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인천공항을 지켰기 때문이다.이 중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되는 우편화물을 검사하고, 과세 대상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육체·정신적 한계를 느끼며, 정신없이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었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반입된 해외 우편물들이 분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 70명의 직원들이 연간 3000여만건 해외우편물 처리12월의 칼바람이 부는 인천 영종도의 화물터미널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는 연간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세관 직원 70명이 밤낮없이 우편물들을 검사·통관시켜야 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해외에서 국제우편물이 항공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서는 탐지견 마약탐지를 시작으로 X-RAY 검사, 개장검사 등의 검사 과정을 거친 후 현장면세와 현장과세, 간이통관, 일반수입, 통관보류·조사의뢰 등을 절차로 진행된다. 현장면세 물품은 바로 우편물 발송으로 이어지며, 현장과세와 간이통관은 통관안내서 발송 등으로 통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는 1~2층으로 나뉜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세관 직원들은 X-RAY 검사 등을 통해 우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통과시킬지, 직접 개봉해서 살펴볼 물품인지를 분류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물품을 실시간으로 받다 보니 센터의 거대한 1층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했고, 개방된 문을 통해 서해바다의 칼바람은 연신 온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세관 직원들은 “내복에 방한용품을 다 착용해도 한겨울의 동장군은 피하기 어렵다”며 연신 발을 동동 굴렀다. 살을 에리는 한파에도 국제우편물들은 쏟아져 들어왔고, 직원들은 추위도 잊은 채 물품 처리에 여념이 없었다.마약 탐지견들도 엄청난 처리 물량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각국에서 들어온 우편물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실리면 마약 탐지견이 그 벨트 위에 올려진 물건들의 냄새를 샅샅이 맡는다.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면 탐지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약이 있음을 알린다.마약 탐지견의 예리한 후각을 통과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우편물들은 또다시 X-RAY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이 발견되면 세관 직원들은 우편물을 직접 열어보고,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직접 검사하고 있었다.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검사해야 하는 물품의 수와 종류도 엄청나게 늘었다. 검사해야 하는 물품이 늘면서 현장과세나 간이통관 물품도 많아졌다. 현장과세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 중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말한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최현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 주무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간이통관은 세관서 개별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방식…각종 민원에 시달려간이통관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 중 간이통관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이다.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물품이며, 유환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무환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특송물품과 달리 세관에서 개별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최현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 주무관은 “통관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우체국에서 화주에게 통관안내서를 개별적으로 발송,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화주는 이 안내서를 보고 간이신청후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주무관은 “물품에 기재된 가격과 화주가 주장하는 구매 가격이 다르거나,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품 등 다양한 이유들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기본적인 업무량도 많은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 전화를 처리하다 보면 육체·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정병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장도 “우편통관 시 부과하고 고지하는 방식이다 보니 관련 법·제도를 몰라 당황하는 민원인부터 무조건 납부 거부를 주장하는 민원인들까지 다양한 사례들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다”며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50~60건을 부과·고지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도 끊이질 않으면서 격무부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최현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 이규미 주무관이 민원인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인천공항은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지만 공직자 존중하는 문화는 아직도 요원현재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에는 36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이 중 관리자를 제외하면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담 처리는 3명의 전문상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악성 민원 중에서는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사례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를 하는 사례,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위상우 주무관도 “최근에는 의약품과 관련된 통관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전문의약품이나 수입이 금지된 의약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통관 불허를 이유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직접 대면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다 보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민원들이 많아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전문 상담요원으로 2008년부터 근무 중인 이규미 주무관은 “해외에서 자녀나 지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는 항의도 많이 들어온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냐’ 등 물품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며 “전문 상담요원들이 3명밖에 안돼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대기 시간과 맞물려 민원인들의 불만도 늘면서 폭언과 폭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입국·통관 등 관세 업무는 처리 속도나 행정의 질적인 부문에서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리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성실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안착되기를 바라며, 인천 영종도를 나오고 있었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직원들이 국내 반입된 해외 우편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2024.12.31 I 박진환 기자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물품 구매 촉진…기업 성장 지원”
  •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물품 구매 촉진…기업 성장 지원”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지방조달청은 강원지역 생산 조달물품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병철 강원조달청장(가운데 왼쪽)이 30일 강원도청사를 방문해 김진태 강원지사(가운데 오른쪽)를 예방하고 강원지역 생산 조달물품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 책자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지방조달청 제공)강원조달청은 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원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열고, 72개 도내 기업들과 함께 원주시 등 64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 각종 쇼핑몰에 입점 된 지역제품을 홍보했다.그러나 강원지역 모든 조달물품을 홍보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어 강원에서 생산된 조달물품과 조달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구매가이드를 제작, 책자와 온라인 파일 형태로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를 결정했다.이병철 강원조달청장은 이날 강원도청사를 방문해 김진태 강원지사를 만나 이 책자를 전달하고, 도내 지역 조달물품 우선구매와 내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협력해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이병철 강원조달청장은 “이번 구매가이드 발간을 통해 수요기관의 강원지역 조달물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매를 촉진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관내 수요기관의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지역생산 물품을 구매하는데 본 책자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30 I 박진환 기자
최범묵 공중진화대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55인에 선정
  • 최범묵 공중진화대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55인에 선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이 선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 (사진=산림청 제공)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을 거쳐 55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은 지난해 캐나다 산불 시 해외긴급구호대(KDRT)에 파견돼 국위를 선양했다.또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지난해 홍성 산불 등 대형산불 최일선에서 산불진화에 헌신했으며, 드론 산불진화대 운영, 웨어러블 로봇 개발 등에 참여해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특히 캐나다 산불현장에서 열화상 드론,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등 한국형 산불진화장비를 사용해 미국, 캐나다 진화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지 언론에서도 우리 진화대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이날 최범묵 주무관은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으로 입사해 지난 27년 동안 줄곧 산불현장에 있었다”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이는 같이 산불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30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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