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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만든 뒤 발전한 곳 있느냐”…댐 건설 소식에 분노한 주민들
  • “댐 만든 뒤 발전한 곳 있느냐”…댐 건설 소식에 분노한 주민들
  • [청양=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발표한 가운데 충남 청양과 충북 단양 등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댐 후보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일부 나오면서 주민들간 갈등도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천댐 반대 대취위원회가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송방리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후 전국을 순회하며 댐 건설의 필요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도 지역주민들 설득에 나서며, 지역발전 및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우선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6일 청양 지천 수계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댐 주변 경관 좋은 곳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농업인들은 가까운 거리에 농토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9번째 일정으로 청양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지천 수계 댐은)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충남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댐 건설 시 중앙정부안에 청양의 입장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가 못하는 부분은 충남이 ‘플러스 알파’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27일 오전 충북 단양군 이장협의회가 읍내에서 환경부의 단양천댐 건설 계획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역 77개 기관단체가 모여 결성한 댐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단양중앙공원에서 군민궐기대회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천댐 건설 반대를 주도하는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환경부의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아 주민들과 상의 없는 댐 건설을 철회하라며 행사 진행을 막았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들은 설명회를 위해 행사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입장을 하지 못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해놓고 설명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간 이견도 그대로 노출됐다.한 주민은 “일단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자. 왜 설명회도 못 하게 하느냐”며 반대 측 주민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반대 측 주민들은 “댐을 만든 뒤 발전한 곳을 본 적 있느냐”며 “우리가 힘을 모아 댐 건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대꾸했다. 환경부는 행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어서도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10시 25분경 설명회 취소를 선언하고 행사장에서 퇴장했다.충북 단양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곳곳에 ‘댐 건설 결사반대’ 펼침막이 곳곳에 걸렸고 반대 여론도 결집하고 있다. 단양군은 즉각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 단양군의회는 지난 6일 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단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댐 건설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단성면 이장협의회는 참석을 거부하고 설명회장 앞에서 댐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 주민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2684세대가 이전하는 등 지역에선 ‘수몰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며 “충주댐 건설에 따른 강제 이전이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댐 후보지인 전남 화순을 비롯해 강원 양구 등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댐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 화순군 사평면 주민들은 “1984~1992년 주암댐 공사로 장전·절산·사수리 등 6곳이 수몰됐고 1980년 8000명이던 인구는 1995년 3346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정확한 댐 건설 위치와 수역 범위, 주민 피해 대책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목적별로 분류하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 등이다. 이 중 담수량 5900만t 규모의 청양 지천댐은 한강권역 수입천댐(1억t)과 아미천댐(4500만t)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다.
2024.08.28 I 박진환 기자
브이픽스메디칼의 ‘cCeLL-In vivo’, 美 FDA 승인
  • 브이픽스메디칼의 ‘cCeLL-In vivo’, 美 FDA 승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브이픽스메디칼은 지난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CeLL-In vivo’에 대한 510(k) 승인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cCeLL-In vivo는 초소형 공초점 현미경 기술 기반으로 신경외과 의사가 손으로 잡고 환자의 장기에 기기를 접촉해 침습적 생검 없이 세포 수준의 디지털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의료기기이다. 이 시스템은 인도시아닌 그린(ICG) 염료를 활용해 고해상도 형광 현미경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수술 중 실시간으로 뇌종양 및 뇌혈관과 미세구조를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줘 근치적 종양 절제와 정상 뇌 조직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브이픽스메디칼의 cCeLL-In vivo 제품. (사진=브이픽스메디칼 제공)브이픽스메디칼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초소형 공초점 현미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산업은행, 산업은행캐피탈, 쿼드자산운용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 받아 투자 및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암 수술용 초소형 형광 현미경을 개발했다. ICG 형광 이미징 현미경 기술로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례는 전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히 신경외과 수술에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ICG 형광 현미경은 FDA 인증 전례가 없어 국산 의료기기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브이픽스메디칼의 황경민 대표는 “이번 FDA 승인을 통해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술 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cCeLL - In vivo의 FDA 승인은 우리의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의료기기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뇌종양 분야를 넘어 다양한 암 종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브이픽스메디칼은 올해부터 고려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보라매병원에서 뇌종양 수술 환자 대상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FDA 승인을 통해 국제 다기관 임상으로 확대해 실 사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2024.08.28 I 박진환 기자
대전~세종 빠르게 간다…광역급행버스 내달부터 운행
  • 대전~세종 빠르게 간다…광역급행버스 내달부터 운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1번) 노선이 내달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대전-세종 광역급행버스 M1번 노선도. (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시, 세종시 등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M1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광역급행버스(M-bus)와는 달리 대전~세종간 상생 업무협의를 통해 신설되는 노선이다. 대전시의 중심지에서 세종시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계획됐다. 특히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조성에 부합하는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이다.광역급행버스(M1번) 노선은 세종시 누리동을 기점으로 세종충남대병원,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반석역, 충남대, 대전교통공사, 대전시청, 정부대전청사 종점까지 운행된다. 운행계통은 버스 16대를 투입해 평균 배차간격 15분, 운행 횟수 67회(편도), 운행 시간 약 100분(편도)으로 운행할 예정이다.정류장은 광역급행버스로 운행되는 특성에 따라 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세종간 협의를 통해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정류장별 환승 및 이용수요, 이동패턴 등을 분석,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됐다. 내달 10일부터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M1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의 도착 정보 제공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최종문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번 대전~세종간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에 있어 세종시와 함께 노력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해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8 I 박진환 기자
韓 최초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첫 발
  • 韓 최초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첫 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통해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감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산림훼손과 탄소저장량 등 다양한 산림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디지털 정밀산림관리가 가능해진다.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이하 산림위성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위성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관인 산림위성센터는 내달 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산림위성센터는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정보와 산림환경 빅데이터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융복합해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위성은 우주의 감시카메라(CCTV)와 같이 대형 산림재난을 감시하고 한반도 전역의 산림변화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게 된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할 수 있는 5m급 해상도와 식물 활력 분석에 최적화된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통해 기존 위성과 비교해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산림을 관측할 수 있다.농림위성은 국내 광학위성 최초로 120㎞를 한번에 촬영해 촬영범위가 77㎞인 미국 위성(RapidEye)보다 1.6배 더 넓게 한반도 산림을 촬영할 수 있다. 그 결과, 3일이면 한반도 전체를 촬영할 수 있어 더 빠르게 한반도 산림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식물 활력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적색경계(RE)와 근적외선(NIR) 대역을 함께 탑재해 더욱 정확하게 산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에서 획득한 자료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축적한 자체 광역지상관측망을 활용해 ‘우주에서 지상까지’ 우리나라 산림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광역산림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디지털 정밀산림관리가 가능하다.농림위성은 3일이면 한반도 전역을 촬영할 수 있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다양한 산림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농림위성의 긴급 촬영을 활용해 신속하게 산림재난을 파악하고 원스톱 분석을 통한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대형산불 시 확산 상황을 매일 파악해 산불 피해 면적부터 피해강도,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원스톱으로 산정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전략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이상현상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정교한 개화·단풍 예측도 가능해진다. 농림위성 기반의 국제산림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산림위성센터는 내년 농림위성 발사 전까지 지상국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와의 연계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원시영상에 위치정보를 부여한 기초보정데이터를 보내면 산림위성센터가 정밀보정, 분석준비 및 27종의 융복합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농림위성 발사 후 산출물의 서비스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는 단계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산림위성센터는 내달 9일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서 개소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산림과학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사회의 디지털 산림관리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8.28 I 박진환 기자
'혁신도시' 서울, 4년 연속 세계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 '혁신도시' 서울, 4년 연속 세계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등 4개 도시가 4년 연속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S&T Cluster)’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클러스터는 반경 15㎞에 발명자·논문저자 수 4500명 이상을 최소 인정 기준으로 다른 클러스터와 5㎞ 내에 있으면 병합된다.동아시아지역 주요 S&T 클러스터 지도. (사진=특허청 제공)WIPO는 2021년부터 혁신역량의 주요 지표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규모와 SCIE급 과학논문 데이터를 분석해 발명가와 논문저자 소재지 밀도가 높은 100대 클러스터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 클러스터는 4년 연속 5대 클러스터로 선정,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서울 클러스터의 PCT 출원 순위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의 순이다.대전 클러스터는 과학중심도시답게 3년 연속 20대 클러스터로 선정된 동시에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또 인구밀도를 고려한 순위에서는 글로벌 7위로 지난해에 이어 10대 클러스터에 포함됐다. 대전 클러스터의 PCT 출원 순위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KAIST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KAIST, 충남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올해 5대 글로벌 클러스터는 서울(4위) 외에 도쿄·요코하마 1위, 선전·홍콩·광저우 2위, 북경 3위, 상하이·쑤저우 5위로 한·중·일의 클러스터가 선정, 동아시아가 세계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100대 클러스터 숫자를 살펴보면 중국이 26개로 제일 많았고, 미국(20개), 독일(8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인도와 함께 4개의 클러스터가 포함됐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WIPO의 발표로 한국과 전 세계 혁신생태계의 지형과 함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내 각 클러스터의 기업과 학계·연구계가 강점을 살려 혁신역량을 더욱 키우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8 I 박진환 기자
이미라 산림청 차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속적 노력必”
  • 이미라 산림청 차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속적 노력必”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미라 신임 산림청 차장이 임명 후 첫 행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을 찾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미라 산림청 차장(오른쪽 2번째)이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현장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이력관리 강화 및 발생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2015년 기준 피해목이 54만그루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한라산 및 오름 중심으로 방제 지침을 수립하고, 곶자왈 등 사업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추진해 매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산림청은 월별 피해목 예찰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등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지역의 피해목을 3만그루 미만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 서귀포시와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제·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박진환 기자
G-PASS 지정 기업부담 줄이고 수출역량 높인다
  • G-PASS 지정 기업부담 줄이고 수출역량 높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간 조달청은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내달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간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해진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17개 시·도 브랜드 평판 3개월 연속 ‘1위’
  • 대전시, 17개 시·도 브랜드 평판 3개월 연속 ‘1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8월 브랜드 평판에서 또다시 최고 자리를 차지하며, 3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참여지수와 미디어·소통·커뮤니티지수 등 모두 4개 분야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2024년 8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그래픽=대전시 제공)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가 1위, 2~3위는 서울시와 대구시가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 3833개를 분석해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1위를 차지한 대전시는 참여지수 290만 7887 미디어지수 321만 7674 소통지수 288만 8311 커뮤니티지수 153만 575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54만 9626으로 분석됐다. 대전시는 브랜드 평판지수 연속 1위 달성의 주된 요인으로 ‘대전 0시축제’의 성공개최를 꼽았다. 지난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전 0시 축제’는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으며,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대전 0시 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는 한편 다양한 도시 마케팅을 추진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해서 높일 계획이다.
2024.08.27 I 박진환 기자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 정확히 알고 준비하세요”
  •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 정확히 알고 준비하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과 내달 3일 서울 강남의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유럽 상표심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유럽간 연간 7000건이 넘는 상표출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EUIPO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출원인, 지식재산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고든 험프리 EUIPO 심판원장(대행)과 소속 심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직접 EUIPO의 상표심판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 상표심판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UIPO 심판원은 국내 출원인의 유럽연합 상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EUIPO 상표제도에서 절대·상대적 거절이유와 EUIPO 중재센터에 대해 소개한다.또 양 기관은 상표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대한 심판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EUIPO에 등록된 2만여개 우리 상표와 향후 진입하게 될 미래의 상표를 위해 알아둬야 할 EUIPO의 상표심판에 대한 정보를 얻고, EUIPO 심판원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 상표심판 사용자와 해외 상표심판 관계자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미나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접수 시 세미나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2024.08.27 I 박진환 기자
“숲 여행하고, 전통시장에 가서 온누리상품권으로”
  • “숲 여행하고, 전통시장에 가서 온누리상품권으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소진공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역량과 진흥원 운영 시설등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왼쪽)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오른쪽)이 26일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협약에 따라 소진공과 진흥원은 △시설 이용객 대상 전통시장·상점가 투어 프로그램 개발 △소비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리워드 지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전국에 위치한 숲체원 7곳과 산림치유원 1곳에서 진행하는 ‘숲여행 프로그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투어코스를 추가하고, 이용객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홍보한다.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리워드를 지급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고 금액을 충전한 후 등록된 카드를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상품권으로 현재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소진공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이 완화된다. 그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학원(입시학원은 제외), 수의업, 보건업, 노래연습장 등 상권활성화에 도움되는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8.27 I 박진환 기자
“도심속 바다축제, 대전 엑스포공원서 온 가족이 즐겨요”
  • “도심속 바다축제, 대전 엑스포공원서 온 가족이 즐겨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광장에서 ‘2024년 대한민국 한밭 도심 속 바다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30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바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우선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산물 경매를 비롯해 물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체험, 물고기 블록 퍼즐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 바다장어·전복·우럭 소비 촉진 시식회, 제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준비돼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 전시·판매장과 꿈씨패밀리 등이 등장하는 대전시 홍보관도 운영된다.모두가 즐길 수 있는 버스킹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도 상영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심 속에서 바다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돼 있다”면서 “대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바다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찾아와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7 I 박진환 기자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원에 대한 모든 것 배워요”
  •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원에 대한 모든 것 배워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4기 정원최고경영자(CEO)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2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4기 정원최고경영자(CEO) 과정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제공)이날 입학식에는 탤런트 황석정씨와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피옥자 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 팀장, 이선욱 평택시 산림녹지과 팀장, 송대수 한국언론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전문직,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40명의 신입생들과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명예이사장),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 및 1~3기 정원CEO과정의 동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안진찬 이사장은 4기 입학생들에게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설계에서 시공까지 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향후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4기 정원최고경영자 과정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모두 24회차 160시간으로 운영된다.주요 내용은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참여 교수진으로는 조연환 전 산림청장, 최병암 전 산림청장,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 김석문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 홍광표 동국대 교수, 이경준 전 서울대 교수, 권영한 신구대 교수, 신병철 중부대 교수, 이유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 등 국내 정원분야 최고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정원관리사(민간자격증) 자격증, 임업후계자 선정 교육 이수시간 인정,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이수시간 인정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2024.08.27 I 박진환 기자
대전의 숙원사업 도시철도 2호선, 마침내 첫 삽
  • 대전의 숙원사업 도시철도 2호선, 마침내 첫 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1996년 정부의 최초 기본계획 승인 후 28년, 트램으로 변경된 지 10년 만에 이룬 각고의 성과이다.26일 대전시청사에서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 대시민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6일 현대로템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시민 보고회는 본격적인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를 기념하고, 차량 제작을 맡은 현대로템에서 그간 수소트램 개발과정, 대전시에 도입되는 수소트램 차량의 제원 및 특징,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직접 대전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전시에 도입되는 수소트램은 1회 충전으로 200㎞ 이상 주행이 가능해 도심 내 전력 공급선 설치가 필요 없는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된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운행 과정에서 미세먼지 정화를 통해 11만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청정 공기를 생산(34편성 19시간 운행 기준)하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현대로템 이원상 상무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이 완료된 수소트램을 바탕으로 대전시에 공급되는 트램에는 측면 유리에 투명 OLED 설치 등 각종 첨단 장비가 추가로 설치되고, 특히 화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리튬폴리머 대신 가격은 비싸지만 화재 위험이 없는 LTO 배터리 탑재와 함께 전방 충돌 경보장치 및 자동제동 장치도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차량 제작에 착수한 현대로템은 2026년 하반기 최초 1편성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34편성을 제작 완료해 대전시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이날 착수 보고회에 앞서 수소트램 도입과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 및 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28년 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량 제작을 시작으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선도해 온 과학도시 대전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소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전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8년의 긴 여정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트램이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자랑이 되게끔 할 것이다. 대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후대에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전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검수, 신호시스템을 포함한 수소트램 34편성 제작에 대해 29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4년간의 차량 제작, 노선 공사, 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는 토목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독자 시행을 놓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소속 정당의 단체장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6월 18일 대전 서구청에서 제10회 대전시구협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왼쪽) 등 5개 자치구 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대전 중구,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지난 9일 전문가와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 중구는 내년부터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올해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발행 규모는 100여억원이며 소요 예산은 15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현재 대전의 지역화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사랑카드’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도입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환급 혜택을 줄이고 명칭도 변경했다. 당시 이 시장은 “지역화폐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을 위한 표퓰리즘 정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는 2022년 하반기 환급혜택(캐시백)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로 대폭 축소했다. 충전 한도 역시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중구의 독자적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중구가 단독으로 발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구 재정만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동일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2022년부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를 거쳐야 하면서 대전 중구가 독자 발행을 감행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중구 재정자립도는 11.8%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자적으로 지역화폐(대덕e로움)를 운영했던 대전 대덕구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2022년 결국 폐지했다. 행안부도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은 이미 증명됐다”며 “대전시에서 이미 대전사랑카드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자체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중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예산으로 골목 경제가 활기를 띤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행정·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화폐는 일단 낙제점”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산림청의 산림복원 캠페인,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
  • 산림청의 산림복원 캠페인,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속 내 나무갖기 캠페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지난해 한국의 공공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학계·민간·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이뤄낸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올해 제출된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는 43건이다. 이 중 산림청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속 내 나무갖기 캠페인’을 포함해 모두 7건이 선정됐다. 산림청이 지난해 식목일을 계기로 개최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속 내 나무갖기 캠페인’은 가상세계 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경북 울진 등 산불피해지에 실제 나무 2그루가 심어지는 국민참여 산림복원 캠페인이다.가상융합기술(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인 두나무와 협업한 이번 사례는 민·관이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의 민관협력 혁신사례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산림보전의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아시아·태평양에 ‘K-조달’ 우수성 알린다
  • 아시아·태평양에 ‘K-조달’ 우수성 알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26~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조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경험하는 이번 연수에는 전자조달을 담당하는 아태지역 11개 국가, 21명의 실무 공무원이 참여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조달청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과 체계화된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알려 ‘K-조달’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다.연수에서는 한국을 찾은 아태지역 실무 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전자조달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배경에서부터 실제 실습까지 K-전자조달 운영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 나라장터 하위 시스템인 종합쇼핑몰 운영, e-발주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전수하고, 연수 후 실무 공무원들이 아태지역 전자조달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연수에 이어 내달 개최 예정인 제4회 조달의 날과 연계해 역대 최초로 ‘ADB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아태지역 고위급 조달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해 한국 주요 조달제도 및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의 글로벌 공공조달 리더십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아태지역 국가의 전자조달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ADB와의 협력이 10년 만에 한단계 성장해 이제는 전자조달의 양적 확산을 넘어 역내 공공조달 인프라의 선진화를 견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ADB와의 협업을 통해 아태지역에 한국형 조달 인프라를 전수해 한국의 공공조달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조달 기업들의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서울서 한·일·중 3개국 상표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 서울서 한·일·중 3개국 상표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28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29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일, 한·중 양자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상표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9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3국의 상표 출원·등록 및 심사처리 현황과 함께 개정된 상표법 내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 개인 및 기업 출원인, 대리인을 위한 유저 심포지엄도 열린다. 3국 특허청 관계자가 각국의 심사처리 현황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상표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보호 제도 논의와 이에 대한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29일에는 한·일, 한·중 양자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양자회의에서는 상표심사에 대한 AI시스템 도입, 금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의 이용 현황 및 세부 지침, 최근 자국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상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와 유저 심포지엄은 각국 실무자들과 상표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 상표 제도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3국간 상표 제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신임 차장에 임명…최초 여성
  •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신임 차장에 임명…최초 여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미라(55·사진) 산림청 기획조정관이 산림청 차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정부는 24일자로 인사를 통해 신임 산림청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 신임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41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했다. 그간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거친 인사이다. 그는 산림청 최초 여성 지방산림청장, 최초 여성 국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차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이미라 신임 차장은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기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뛰어난 업무역량을 보여왔다.평소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강단을 발휘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여고생 모텔 감금하고 성폭력...SNS 생중계한 고교생들 최후
  • 여고생 모텔 감금하고 성폭력...SNS 생중계한 고교생들 최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소년범의 경우 단기 형을 마쳤을 때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며 피해자가 옷을 벗게 했다.공범인 B군은 다른 공범에 피해자를 성폭력 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폭력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범죄 피해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8.23 I 김혜선 기자
김태흠 지사 “경찰병원 건립·GTX-C 노선 연장 추진”
  • 김태흠 지사 “경찰병원 건립·GTX-C 노선 연장 추진”
  • [아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아산 발전 가속화를 위해 경찰병원 건립과 GTX-C 연장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아산시를 방문,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023년 6월 2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이날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아산 경찰병원 건립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대안 사업 추진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KTX 천안아산역 이민청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경찰종합타운 내 국유지 8만 1118㎡에 국비 4329억원을 들여 24개 진료과, 550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아산이 선정됐고,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 예타가 도입 이후 첫 사례로 오는 10월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충남도는 경찰병원이 건립되면 △비수도권 공공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경찰공무원 의료 복지 제공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아산 서부권 발전 견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기지와 밀접해 있는 둔포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시보다 더 큰 규모의 대안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대안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한미상생센터 조성 등 3개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은 국비 10억원을 포함, 20억원을 연내 설계비로 반영해 착수할 예정이다.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한미상생센터 사업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이다.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까지 86.4㎞ 구간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장 구간은 수원부터 아산까지 75㎞로 경기 지역 36.5㎞, 천안 23㎞, 아산 15.5㎞ 등이며,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에 포함돼 있다. 충남도는 노선 연장이 완료되면 천안·아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 지역민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아산에 유치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김 지사는 “아산 경찰병원이 2028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예타 대응과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GTX-C 연장은 국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까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3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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