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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내포서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혁신 '시동'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미래 농업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다. 디지털 농업은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했던 농작업을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첨단 농기계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농기계 자율주행과 원격 제어, 모니터링 기술을 일부 상용화했지만 디지털 농업 솔루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김태흠 충남지사(앞줄 오른쪽 5번째)가 22일 충남도청사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정겸 충남대 총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등과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충남도청사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정겸 충남대 총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등과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는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 세계 농기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신시장에 대응하고, 충남 주력 산업인 모빌리티를 농업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 2만 6519㎡ 부지에 2029년까지 200억여원을 투입해 구축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실증하는 국내 최초 기관으로 현재 국내 주요 농기계 기업들이 연구소 설치 등을 통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반 원격관제 시스템 및 농기계 주요부품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 인프라 구축 등이다.이번 MOU는 각 기관·기업이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등을 위해 맺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에 농기계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충남대는 농기계 모빌리티 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며,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한국기계연구원은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인력과 장비,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 LS엠트론은 농기계 장비와 관련 연구 장비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협력한다. 국내 유일 농기계 분야 대기업인 LS엠트론은 자율작업 트랙터와 스마트농업솔루션을 개발·제공 중이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도는 삽교평야 일대를 미래 농업 전진기지로 만들고 있다”며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어넣고, 6차 산업과 연구 기능도 접목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내외로 농기계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동기”라며 “우리가 힘을 모아 그 흐름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 임기근 조달청장 “현장 목소리 빠르게 이행…혁신성과 가속”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현장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 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월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는 당초 21일까지 한시적(6개월)으로 운영하기로 한 자율기구였지만 체계적인 간담회 관리와 공공조달길잡이 도입효과 등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운영기간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그간 조달현장혁신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고, 시범운영이나 한시적 적용 등 적극적으로 과제를 검토해 피드백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이달 현재 36여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559건의 과제 중 481건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해결한 302건의 과제는 기업에게 개선 사항 및 지원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과제 이행 경과는 간담회 참석기업 모두에게 빠짐없이 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했다. 조달현장혁신과의 핵심 운영 사업인 ‘공공조달길잡이’도 초보기업의 성장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공공조달길잡이는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전문길잡이를 배치해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기업 등록부터 해외수출유망기업지정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이다.지난 3월 운영에 돌입해 이달까지 800여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42개의 초보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등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간담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조달길잡이 제도 도입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장 개선의 비율과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조달현장혁신과는 신성장 산업 기업 간담회, 현장밀착 컨설팅, 우수 성과 사례 공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으로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 업무계획의 키워드인 ‘체감’, ‘현장’,‘행동’, ‘속도’를 구현하고, 업무과제보다 중요한 ‘실천’을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조직이 조달현장혁신과”라면서 “조달현장혁신과 연장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혁신의 성과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위(無爲)의 산에서 겸손과 조화를 배운다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북 봉화의 청옥산 전경. (사진=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봉화=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경북 봉화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물리·심리적으로 먼 지역이다.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심지어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서도 멀다. 4시간에 걸쳐 도착한 곳은 경북 봉화의 청옥산(해발 1277m).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도 봉화군에 걸쳐있는 청옥산은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갈라져 나온 결코 낮지 않은 산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진 산나물 ‘청옥’에서 이름을 따왔다고도 하고 산 아래 옥(玉)광산에서 푸른 옥이 많이 나 청옥산으로 불린다고도 한다.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체화된 산맥체계 중 한반도 등뼈이자 핵심 산줄기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과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까지 총길이가 1400㎞에 달한다. 경북지역의 백두대간은 봉화를 시작으로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등 6개 시·군 315㎞ 구간이다. 백두대간은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체 식물종 33%인 1326종이 분포하고 이 중 109종이 한국 고유수종으로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다.경북 봉화 청옥산 생태경영림 전경. (사진=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백두대간의 줄기 청옥산, 1970~1988년 177㏊ 면적에 금강송 등 13종 나무 조림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청옥산에는 1970년대 조성한 생태경영림이 자리잡고 있다. 1970년부터 1988년까지 177㏊에 이르는 면적에 금강송, 낙엽송, 전나무 등 침엽수 6종과 가래나무,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등 모두 13종의 다양한 나무가 조림돼 있었다. 청옥산에는 생태경영림을 비롯해 자연휴양림이 있고 인근 태백산국립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다.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뜨거운 날씨를 뚫고 도착한 청옥산 생태경영림의 숲길은 도시의 여름 날씨가 아니었다. 해발 800m에서 시작되는 숲길은 우거진 나무들과 숲길 옆의 계곡으로 폭염을 잊기에 적당한 온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3.5㎞의 부드러운 산길은 한낮에도 상쾌한 피톤치드를 뿜어내고 있었고 계곡을 따라 우거진 숲 사이로 초록빛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청옥산 가을 풍경. (사진=한희숙 숲해설가 제공)청옥산은 정상을 기준으로 절반은 경북에 속해 있고 절반은 강원도에 속해 있다. 산 북쪽으로는 세계 최남단의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동 계곡이, 동쪽으로는 수령이 100년 넘은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청옥산자연휴양림이 있다. 결코 낮은 산이 아니지만 의외로 숲길은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편했다. 특히 숲길 내내 마주치는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는 방문객들에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노루귀와 바람꽃, 처녀치마, 얼레지 등 희귀 식물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금강송, 단풍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식생은 청옥산 생태경영림 숲길의 최대 강점이었다.김종근 산림청 대변인이 9일 청옥산 생태경영림 내 명상쉼터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해발 800m서 시작한 숲길, 단풍나무·자작나무·잣나무 등 다양한 식생은 최대 강점완만하게 이어지는 숲길을 지나 정상 부근 쉼터에 다다르면 급격히 경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푸른 하늘이 펼쳐지더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쬔다. 이 구간은 청옥산 탐방로에서 가장 힘든 코스로 400m 정도 거친 오르막이 이어졌다. 정상에서 반대편 능선을 타고 걸으면 태백산까지 이어진다. 정상부에는 신갈나무 순림이 자리잡고 있었다. 참나무류인 신갈나무는 안정적인 숲 단계에서 서식하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대략 60~70년생들의 신갈나무가 인위·자연적 훼손없이 원형 그대로 보전돼 있어 최상의 명품숲으로 평가받는다. 청옥산 정상에서 본 월암봉. (사진=한희숙 숲해설가 제공)금강송과 신갈나무, 산벚나무, 물박달나무 등의 천연혼효림이 인공림과 어우러져 사시사철 다양한 숲속 풍경을 뽐내는 청옥산 생태경영숲은 2014년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돼 제1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숲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해 산림청이 선정한 경영·경관형 명품숲에 지정됐고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내려오는 길에 마주한 명상쉼터는 명상하는 이들을 위한 개인용 매트가 비치돼 있었다. 피톤치드 향이 그윽한 잣나무숲 아래에서 선선한 산바람을 맞으며 편안히 누워 명상도 하고 땀을 식히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내려오는 길에는 활엽수숲길, 단풍나무숲길, 가래나무숲길, 자작나무숲길, 잣나무숲길 등 여러 숲길을 만날 수 있었고 구역별로 식재한 다양한 나무들로 다채롭게 변하는 숲은 청옥산만의 최대 강점이었다. 숲에서 만난 조영래 숲해설가는 “청옥산 생태경영림 숲길은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햇빛을 한번도 받지 않고 걸을 수 있어 여름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청옥산 숲길은 인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무위(無爲)의 산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려갈 때면 하나같이 다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간다”고 전했다.조영래 숲해설가가 청옥산 생태경영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인근 청옥산휴양림 내 ‘무림당’은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춘양목의 본산지숲에서 나와 차를 타고 10여분을 이동하니 청옥산자연휴양림을 만날 수 있었다. 휴양림 안에는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울창한 잣나무와 소나무 등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이 중 ‘춘양목’으로 불리는 금강소나무는 봉화의 자랑이다. 옛부터 봉화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송 자생지로 봉화군 춘양면에서 나는 금강송을 으뜸가는 목재로 쳤다. 이때부터 봉화군 춘양면의 금강소나무를 춘양목이라 불렀다.청옥산휴양림 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된 ‘무림당(撫林堂)’ 입구. (사진=박진환 기자)청옥산휴양림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된 ‘무림당(撫林堂)’도 있었다. 무림당은 1986년 지어진 목조건물로 산림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숙식하며 머물렀던 장소이다. 무림당 안에는 1986~1988년(제10·11대) 산림청장을 지낸 정채진씨의 친필 현판과 최초 무림당 사진, ‘나무 가꾸는 마음’이라는 글씨가 보존돼 있었다. 청옥산에서 보낸 뜨거운 여름은 숲과 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무림당의 의미처럼 자연을 통해 마음과 몸이 정화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청옥산 내 철쭉길에서 만개한 철쭉 전경. (사진=한희숙 숲해설가 제공)
- 충남도 "기후대응댐 확정시 지역에 500+α 지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충남 청양의 지천 수계를 포함한 가운데 충남도가 댐 건설 확정 시 이주민과 주변에 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댐 건설 과정에서 충남도 등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로 나뉜다. 우선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세대당 2000만원이며, 생활 안정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당 250만원씩 세대당 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 중 10가구 이상이 희망할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지원 사업도 편다.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00억~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둘레길, 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과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원 가량으로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댐 효용 증진 사업으로는 휴식공간 조성과 체육시설 설치 등이 있다.충남도 관계자는 “경북 영천의 경우 보현산댐을 건설한 이후 출렁다리와 짚와이어, 천문과학관,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연간 67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천 수계 댐 건설이 최종 확정되면 각종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양·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만㎥)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편입 주택 등은 총 320동이다. 지천 수계 댐 건설 후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 충청권, 단일 교통 생활권으로 가까워진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이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기존 대전~세종 적용되던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청주와 공주까지 확대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종이나 대전에서 청주, 공주로 이동하려면 교통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면 3회까지 환승할 수 있다.세종에서 대전 반석역을 운행하는 B2노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유성구 장대삼거리까지 연결될 예정이고, B1노선에 대전 유성구 둔곡교차로 BRT 중앙정류장이 내년 2월까지 설치된다. 또 세종~공주 광역 BRT가 내년 운행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8월 통합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련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4개 지자체(세종, 대전, 청주, 공주)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 사업비로 각각 7억 8000만원을 부담해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종시에서 대표로 발주했으며, 행복청 및 대전, 세종, 공주, 청주에서 공동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환승요금 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충청권 도시간 접근성이 강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전의 도시브랜드, 트램으로 새단장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에 대한 디자인(설계)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트램 정거장 디자인에 대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발굴, 2028년까지 건설할 목적으로 이뤄진다.공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디자인 콘셉트 및 방향 중심으로 트램 정거장 4개 디자인(일반·특화)을 우선 접수받고, 2차에서는 상세 디자인과 기본설계를 하고 주박기지, BI 디자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박기지는 영업하지 않는 시간 동안 전동차를 별도의 선로에 주차해 두는 것을 말한다.공모에는 디자인, 건축 관련 전공자(재학생, 졸업생, 석·박사 포함)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도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에 관련된 공고, 지침서 등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1차 심사에서 모두 18개 작품을 선정하며, 이 가운데 8개 작품을 뽑아 2차 공모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10개 작품은 입선으로 확정된다. 최종 당선작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대상 작품에는 상금 1억원과 상장을 수여하고, 최우수 1개 작품(4000만원), 우수 2개 작품(2000만원), 장려 2개 작품(1000만원), 입선 10개 작품(200만원)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대전시는 이번 디자인 공모를 통해 트램 정거장을 대전시 상징성(특성)이 반영된 시설물로 만들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선작은 향후 건설될 대전 트램 정거장 45개소 중 지하 정거장을 제외한 상대식 41개소, 섬식 3개소 설계에 적용해 2028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및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5배 징벌배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비롯해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한다. 기존에는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 속도 높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원도심에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담반은 모두 5개반 23명 규모로 기획부터 개관·운영까지 단계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행정, 기술 및 학예연구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시설건립, 분야별 방향 및 콘텐츠 구상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복합단지 조성의 기술적·논리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민선8기 출범 후 기획디자인 제도(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수립)를 도입한 대전시는 제2복합문화예술단지를 명품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국제지명공모를 시행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현재 선정된 마스터플랜 우수작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우수작으로 선정된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와 사업비 산출 및 검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오는 10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 의뢰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제2문화예술복합단지가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서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동·서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조성되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