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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공공 건설공사, 업계 부담 낮추고 품질 높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형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 제도의 대폭 변화한다.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이 개선된다. 또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해지고, 입찰자간 기술경쟁이 강화된다.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술형 입찰 종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 제도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 형태로 3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 주요 정보를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해 입찰조건에 대해 관심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됐지만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입찰자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를 내실화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한다.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임업발전 및 정원문화 확장에 노력"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는 (사)한국조경학회와 1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21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오른쪽)이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회장과 1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21 12층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제공)양 기관은 정원 및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원·조경 산업의 수요발굴 및 육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조경·정원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 전문강사의 추천 및 필요한 경우 공동 운영 △정원·조경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공유 등 상생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산림아카데미 2200여명의 졸업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림 및 정원,조경분야의 전문가 육성에 더욱 힘을 내어 대한민국의 임업발전과 정원문화를 확장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아카데미재단은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제2기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인허가 실무과정을 진행했다.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숲경영체험림 소개 및 성공적 운영전략, 좋은 산 고르는 방법, 사전 주요검토사항,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의 인허가 해결방안, 관리운영 및 기본시설, 숙박·편의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 등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강의와 1호 인증기관의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을 통해 수익모델의 성공적 방안을 제시한다.한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 조연환 전 산림청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다. 그간 산림CEO과정, 정원CEO과정, 유아숲지도사양성과정의 장기과정 및 다양한 단기 전문가과정을 통해 2200여명의 산림 및 정원분야 전문가를 육성했다. 현재 1년 과정인 4기 정원CEO과정을 개설,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 “수목원·정원 플랫폼기관…지역상생 및 ESG협력사업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심상택(사진)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3일 오후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심상택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심 이사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한 뒤 지난 30여년간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등 산림청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산림보호와 산림산업 발전에 힘써 온 산림행정 전문가다.심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조직의 확대 및 기관의 역할 증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기관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및 민·관 ESG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발전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생물자원의 현지내·외 보전, 정원문화와 산업 진흥 등 기관 고유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2017년 출범한 후 현재 3개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김태흠 충남지사 “미래 식량가치 창출…내수면어업 지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미래 식량가치 창출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사에서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1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내수면 발전 미래정책 포럼에서 “내수면어업은 전체 어업 대비 생산량은 1% 수준이지만 생산금액은 6%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만큼 저는 내수면 분야를 하나의 산업이자 중요한 먹거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도내 내수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하천 499곳 2694㎞, 호소 8곳 1만 6006㏊, 저수지 898곳 7528㏊로 집계됐으며, 하천의 경우 전국 3949곳(3만 37㎞) 중 4위에 달하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어가구(호)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246호로 전국 2872호의 8.6%(6위) 수준이다. 이들이 생산한 수산물은 2719t·275억원으로 전국 5위이며, 총생산량(4만 2879t·6847억원)의 6.3% 규모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중부권 젖줄인 금강과 국내 최대의 어항(魚缸)인 예당호와 탑정호가 있고, 민물고기 전국 생산량 5위를 기록할 정도로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도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5억원을 투입, 스마트양식장 전환 등 22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내수면 분야 예산 105억원은 2021년 62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충남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수면 수산식품 개발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포럼은 충남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지자체 차원에서 내수면 분야 단독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내수면어업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의 강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포럼은 김 지사를 비롯해 내수면 어업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수산인과의 대화 △정책 발표 △전문가 발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내수면어업의 스마트 양식 전환과 6차 산업화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존 지원정책의 강화 방안 및 신규 정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이 내수면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래먹거리인 내수면산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어업인분들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국방부·산림청, 협치로 경기북부에 산림관광지 생긴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부터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 일대에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조감도.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일원 33㏊ 부지에 국비 86억원을 투입해 숲속의집, 방문자안내센터 및 직원숙소, 세탁건조실, 오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고, 인근 감악산 출렁다리, 관광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특색있는 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휴양림 예정지 인근에 국방부 사격장이 있어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어왔지만 최근 국회, 국방부, 산림청간 협치를 통해 객현리 사격장을 전술훈련장으로 관리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휴양림 이용객 및 객현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격장 소음피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7일 열린 지역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객현리 주민들도 “사격장이 전술훈련장으로 전환되고,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돼 마을 주민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경기 북부지역 최초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국회, 국방부,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성 후에도 경기 북부지역의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 먹거리 책임질 천안아산R&D집적지구 조성 잰걸음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조성은 50%를 넘겼고, 2개 공공기관이 문을 열고 가동 중이며, 제조기술혁신센터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은 줄줄이 준공·착공을 앞두고 있다.3월 15일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내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아산 R&D 집적지구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을 위해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에 산업융합 거점과 차세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투입 예산은 2027년까지 국비 1233억원을 포함해 모두 5526억원이다. 충남도는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비전을 ‘국가 제조업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선도 모델 마련’으로 방향은 ‘생산 현장 중심의 제조 지원 R&D 집적지구 조성’으로 설정했다.이를 위한 과제는 △부지 조성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충남강소특구) 지정·육성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 △제조 산업 관련 국책 연구기관 유치 등이다. 우선 부지는 전체 68만㎡ 중 절반 이상인 39만㎡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다. 주요 유치·건립 대상 13개 공공기관 중 충남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12월, 수면산업진흥센터는 지난해 12월 각각 준공해 본격 가동 중이다.충남 첫 지식산업센터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1호 사업인 충남지식산업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510㎡의 부지에 지하 1, 지상 6층, 연면적 1만 2471㎡ 규모로 건립했다. 이 센터에는 반도체 장비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3D·AR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수면산업진흥센터는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수면산업 전주기 기업 지원 전문 기관이다.수면산업진흥센터는 245억 5000만원을 투입해 3040㎡의 부지에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3186㎡ 규모로 건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운영하고 있다.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핵심 과제이자, 충남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국제회의·전시회)산업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연내 첫 삽을 뜬다.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2027년 9월까지 2549억원을 투입, 지하 1, 지상 4층, 연면적 5만 2223㎡ 규모로 건립한다.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제조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시설인 이 센터는 443억원을 투입해 5000㎡의 부지에 지하 1, 지상 6층, 연면적 6676㎡로 건립 중이다.우리나라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이끌 새로운 에너지가 될 충남강소특구는 정상궤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충남강소특구는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등 1.08㎢ 규모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의 특화단지로 조성된다.기술 핵심 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212억원이다. 충남강소특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소 기업 22개사 설립 △창업 40개사 △일자리 창출 585명 △투자 연계 228억 8000만 원 △기술 이전 및 출자 86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충남도 관계자는 “천안아산 R&D 집적지구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문을 연 센터 등은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조성·건립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센터 등은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 지난 3월 15일 열린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식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 대전시, 0시 축제로 공공 외교의 장 넓힌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 0시 축제를 통해 공공 외교의 장을 넓히고 있다. 10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자매도시 환영 리셉션을 열린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 0시 축제에 베트남 빈증성과 일본 삿포로시 등 7개 대전시 자매·우호도시에서 165명의 대표단이 방문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2.5배가 늘어난 규모이다. 또 자매·우호도시 주한대사들도 초청해 알제리, 에스토니아, 라오스, 이탈리아 대사들도 참석했다.대전시는 지난 10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자매도시 환영 리셉션을 개최했고, 9일에는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각 도시 대표단과 면담도 진행했다. 특히 베트남 빈증성과는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방안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리셉션에서 “대전 0시 축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 에너지, 재미를 모두 담아낸 축제”라며 “이를 계기로 대전에서 세계 여러 도시가 우정을 나눌 수 있어 그 감회가 새롭다. 문화를 비롯해 과학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 0시 축제에 참석한 자매·우호도시 공연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전역 무대에서 개최됐다. 부다페스트 전통 포크 댄스, 칭다오 전통북·무술 공연, 난징 민악·풍악 합주 등 6개 도시의 화려하고 이색적인 공연은 0시 축제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대전시와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매·우호도시 홍보관도 큰 인기다.홍보관은 △나의 운명의 도시 찾기 △자매·우호도시 여행 포토존 △세계 의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되며, 목척교 근처 글로벌존에서 축제 폐막 날까지 진행된다. 한편 대전시는 내달 3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덕특구 과학기술과 자원을 글로벌 경제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한 세계경제과학도시 창립을 앞두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 기업 부담은 낮추고 규제는 개혁…성장사다리로 이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비용·부담 살빼기에 나섰다.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초보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달비용을 낮추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킬러규제를 발굴, 과감히 개혁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임기근 조달청장이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 제도가 전면 개정됐다. 지난달 15일부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이 조달청 계약기준 3만 5600여건 중 45% 가량인 1만 6000건이 줄어 연간 30억 5000만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이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보증사업이 본격화되면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융자를 통한 금융지원과 사업운영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공제사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개인용컴퓨터(PC)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도 최소화한다. 그간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억 2000만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이에 앞서 올해 2월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는 기업부담으로 작용해왔던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85건의 현장규제와 다수 부처와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장기 미해결 중인 17건의 킬러규제 발굴했다. 이 중 40건은 규제 혁신을 완료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조달 환경을 제공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중소·벤처·혁신기업에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성장을 가로막고, 부담이 되고 있는 숨은 규제를 발굴, 신속하게 혁파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조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규제혁파 내용을 기업의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인구 위기 대응 및 농촌 구조개혁 나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인구 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2045 탄소중립 실현, 공공건축 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과 인력, 기능 등을 재조정한다.충남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마련,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충남도 본청 기구는 13개 실·국(2기획관 포함) 66개과에서 15개 실·국(〃) 69개과로 2개국 3개과를 확대·신설하고, 건설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격상할 예정이다.우선 인구전략국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그간 분산 추진하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지원, 인구·이민 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도 단위 최초 건축 전담 조직인 건축도시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품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다.건축도시국은 앞으로 대형 공공건축 사업인 공주·부여 한옥마을과 충남 예술의 전당 등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건축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경제실에는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과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림자원과는 농림축산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해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산림휴양과를 신설해 도민 산림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로 했다.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스마트농업본부로 분리·신설해 종자산업 육성과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과 관련해 농촌 공간 선도 모델 마련을 위해 농촌재구조화과로 기능을 재편한다. 충남도는 오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시행된다.
- 주민들이 사랑한 자작나무, 지역과 산촌 살리는 보물이 되다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2월의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전경. (사진=인제국유림관리소 제공)[인제=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은 과거 오지 중의 오지로 통했다. 대표적인 문구로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가 있다. 이 문구에 얽힌 유래는 과거 난리를 피해 피신한 한 임금이 수도의 형편이 궁금해 수차례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되돌아오는 이가 없자 다시 사람을 보내면서 “인제 가면 언제 오겠느냐”고 묻고 만일에 또 돌아오지 않는다면 “원통해서 못 보내겠다”고 했다. 그 뒤로 이 문구는 다른 곳으로 식구를 떠나보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말로 쓰였다가 강원도 등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유명해졌다.5월의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전경. (사진=인제국유림관리소 제공)◇1990년대 솔잎혹파리 피해 지역에 138㏊ 규모 자작나무 숲 조성강원 인제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면서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이다. 인제군에는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들이 즐비하다. 서쪽으로는 해발 1146m의 도솔산, 1316m의 대암산 등을 사이에 두고 양구군과 맞닿으며 남쪽으로는 1436m의 방대산, 1118m의 소뿔산, 1443m의 주억봉, 1388m의 구룡덕봉, 1240m의 가칠봉 등을 사이에 두고 홍천군과 맞닿는다.산이 험하고 교통이 불편해 소멸위기를 겪던 강원 인제에서 작은 변화가 숲에서 시작했다. 강원 인제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이 유명세를 떨치면서 강원 인제는 더이상 오지가 아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일대는 국가 소유의 금강송 군락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솔잎혹파리 피해가 극심했고, 산림당국은 이 일대의 소나무들을 벌채한 후 138㏊ 규모의 숲에 자작나무를 심었다. 1995년까지 이곳에 69만그루의 자작나무가 심어졌다.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남호 소장은 “1992년경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해 이 일대에 대단위 벌채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양묘장에서 키웠던 자작나무를 경제림에 식재해보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곳에 자작나무와 낙엽송 등을 같이 식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재 방식도 다양하게 고안했다”며 “자작나무만 따로 심거나, 같이 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는 아주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7월의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전경. (사진=인제국유림관리소 제공)◇지난해 12월 폭설 피해로 고사 위기…직원·지역주민들 정성에 대부분 회복1일 취재진이 방문한 인제 자작나무 숲은 평일임에도 방문객들로 주차장이 거의 꽉 차 있었다. 자작나무 숲 안내소에서 시작되는 숲길을 따라 금강송과 낙엽송 등을 보며 3㎞ 가량을 걸으면 별바라기 숲이 나타났다. 솔잎혹파리의 강한 공격을 이겨낸 우량 금강송이 방문객을 압도하는 사이 수령 30년 이상의 자작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이 숲은 절경 그 자체가 연출되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 뻗은 은백색의 자작나무가 초록 잎들과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냈다. 환상적인 은백색에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피톤치드는 4시간이 넘는 여정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다.8월의 햇살은 무서울 정도로 뜨겁고 힘들었지만 나무들이 내어준 그늘을 따라 새하얀 자작나무 사이를 걷는 체험은 몸과 마음에 힐링을 주고 있었다. 자작나무를 사랑했던 시인 안도현은 ‘이 나무를 도시의 새 식구로 들이고 싶다’며 대놓고 고백했다.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일제히 고개를 숙인 자작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지난 겨울 폭설과 함께 새찬 강풍이 몰아쳤고,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작나무들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줄기가 늘어졌다.당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역주민들은 숲을 찾아와 나무 위 눈을 털어냈다고 한다. 주민들의 정성이 통했는지 자작나무들은 매일 조금씩 고개를 들더니 지금은 70~80%까지 회복됐다. 현재 경사진 군락지 나무들만 일부 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자작나무들은 허리를 다시 세우며, 우아한 귀족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숲의 정중앙에 위치한 인디언 집과 야외 무대는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숲속 교실과 생태 연못, 전망대 등에도 ‘인생샷’을 원하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송동현 주무관은 “원대리 일대 국유림 3000여㏊ 중 138㏊에 자작나무를 식재했다”며 “지난해 1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자작나무들의 생사를 놓고 주민들과 함께 노심초사했고 다행히 대부분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송 주무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작나무 숲은 이제 국가의 품을 떠나 국민들의 벗과 같은 존재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시범 재배하고 있는 자작나무의 수령을 아직 모른다는 점에서 후계목 육성을 통해 자작나무 숲의 지속가능성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9월의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전경. (사진=인제국유림관리소 제공)◇지역소멸 위기 인제에 명품숲 탄생…산촌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로 꼽혀인제 자작나무 숲은 국유림이 왜 필요한지, 국유림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또 국유림을 통한 산촌 활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 1990년대 자작나무를 식재한 후 2008년 유아숲체험원으로 개방하면서 서서히 유명해졌고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작나무가 군집해 있다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연간 30만~4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성장했다. 자작나무 숲은 7개 노선에 10.7㎞ 구간의 탐방로가 있다. 곳곳에 길을 잃지 않게 돕는 안내소, 야외무대, 목공체험실이 있고 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 학교숲 코디네이터 등 인적 자원도 운영 중이다.자작나무 숲의 브랜드를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들도 선보이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 자작나무 숲의 가치는 강원도와 인제군 등 지자체들도 실감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총사업비 840억원을 들여 ‘인제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했다. 2029년까지 3단계 사업을 거쳐 숲길 정비, 교통, 체험·편의시설·체류시설 등의 세부계획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광객 유입 요소를 파악하고, 이용성 시설 유치 등을 통한 자작나무숲의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겠다는 구상이다.12월의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전경. (사진=인제국유림관리소 제공)◇年 30만~4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운영주체·방식 변경 고민할때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걷기 좋은 명품 숲길 30선으로 선정했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생산유발효과 총액은 지난해 기준 모두 441억원 규모로 지역 내 비중은 24.2%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총액도 278억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332명 수준이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138㏊)의 산림공익가치는 56억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10년간 강원 인제군의 인구가 0.2% 감소한 반면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 위치한 인제읍의 인구는 같은 기간 1% 증가했다.강원 인제의 보물이 된 자작나무 숲이지만 향후 운영 주체와 방식을 놓고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직원이 수십여명에 불과한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연간 30만~40만명이 방문하는 자작나무 숲을 지금처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산림복지와 치유, 휴양 등의 관점에서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외국산 수종의 시범재배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 시작한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한번도 안온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명품 숲이다. 자작나무 숲을 떠나며,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숲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갖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입구에 설치된 국유림 안내표시판. (사진=박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