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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대전 동구, 일자리 창출로 인구소멸에 대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대전 동구가 협업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대전 동구,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기부의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인구소멸관심지역인 동구의 연고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구축, 인구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대전시와 동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구지역의 물류유통 거점인 남대전종합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포장물류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동구 인쇄거리와 제조유통 거점인 하소친환경산업단지 등 동구 지역 3개축을 연계해 물류유통산업을 육성한다. 또 물류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으로 동구 내 물류유통 관련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거점시설인 동구 ‘(가칭)물류유통상생협력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동구 아름다운 복지관을 리모델링한다. 동구 물류유통상생협력센터는 물류유통 관련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협업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대전시는 향후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MRO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업간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는 기업에서 쓰는 소모성 자재인 사무용품이나 공구 등을 구매해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동구는 대전시의 물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대전은 국내 최고의 물류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동구는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올해 산림분야 최대 이슈는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역대 2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가 됐다’는 소식이 올해 산림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끈 뉴스로 뽑혔다. 산림청은 갑진년(甲辰年)을 보내며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관심 뉴스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가 선정됐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년 대비 8배가 확대된 11만 7000t의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 처리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175건(58㏊)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적은 피해를 기록했다.또 가을철 산불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입산자 실화가 평년 13건 대비 올해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산림, 탄소흡수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기여’가 4위를 차지했다.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모두 높은 평가를 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조성 시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더욱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등 과감하게 해소’한 것도 8위로 선정됐다.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낮췄으며, 소규모 임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토 활용 촉진,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산지 규제 등 250건 발굴·규제개선 추진을 완료했다. 도시숲, 동서트레일, 자연휴양림, 정원 등의 뉴스와 함께 산사태 예방과 소나무재성충병 방제에 관한 뉴스도 선정됐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 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산림정책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년 8월 ‘2025 대전 0시 축제’, 밑그림 나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 8월로 예정된 ‘2025 대전 0시 축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전시는 26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전 0시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대전 0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축제 청사진을 담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대전 0시 축제는 내년 8월 8~16일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축제라는 주제를 토대로 △개척자들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과학기술의 도시 △축제관광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과거존은 개척자들의 도시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1950년대 대전역 풍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로드 뮤지컬·마당극, 트로트 등 다양한 과거로의 시간여행 공연이 진행된다.현재존에서는 문화예술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군악대·민속놀이·댄스 등 9일 9색의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D-컬처페스티벌이 행사장 곳곳에서 열린다. 대전형 에든버러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국 프린지페스티벌, K-POP콘서트 등도 진행된다.미래존은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의 위상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대덕특구 출연기관·혁신기업의 과학성과물 전시, 체험공간인 과학놀이터존, 꿈씨가족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포토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테마파크 등의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내년엔 축제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원도심에 집중된 방문객과 경제적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축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5개 자치구에서도 진행하고, 대전여행주간 운영과 상점가 할인 이벤트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또 낮보다 밤이 더 재미있는 축제를 위해 새벽까지 진행되는 올 나이트(All Night) 프로그램을 이틀간 진행하고, 행사장 내 체험·이벤트 부스 운영시간도 기존 낮 시간대에서 저녁 시간대로 변경해 운영한다. 해외 군악대·공연단 초청 확대, 전국경연대회 다양화 등을 통해 세계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드는 한편 일반시민·기업·소상공인 등의 참여도 강화해 시민과 함께 대전다움을 연출할 방침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세계적인 축제의 경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발전시켜 오면서 성장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발자국이 쌓이면 길이 된다는 말처럼 3번째 내딛는 대전 0시 축제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전, 일류 관광도시 대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행 앞둔 라이즈, 교육부 Vs 지자체·대학 이견에 잡음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연간 2조원 규모의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모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별 선정 과정에서 지방비 분담률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는 등 교육부의 지자체 줄세우기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육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부의 대학재정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RISE)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교육부는 라이즈 시행 첫해인 내년에 모두 2조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이었던 RIS(지역혁신)·LINC(산학협력)·LiFE(평생교육)·HiVE(직업교육)·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해 1조 2025억원을 조성했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예산 2963억원도 라이즈 예산으로 이관됐다.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라이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라이즈 지원 전략(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도 분산돼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합·재배치해 라이즈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지역별 라이즈센터 지정 작업도 마무리한 상태다.대전의 경우 사업 추진을 전담할 대전 RISE센터가 올해 3월 출범했다. 센터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지역인재 육성 로드맵·출연연 연계형 얼라이언스 구축 등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RISE사업에 맞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충남은 지난해 9월 충남 RISE센터 개소식을 열고 비시범 운영지역 최초로 운영에 나섰다.교육부와 지자체, 각 대학들이 라이즈 시행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교육계와 지역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학가에서는 “라이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충청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라이즈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끼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렇게 되면 라이즈의 시행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자체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지자체들도 사업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라이즈의 각 개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며, 분담율이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올라가는 동시에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교육부에 베팅하라’는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라이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불참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교육부에 라이즈 사업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는 2조원이 넘는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도 좀 더 적극성과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 선정 방식도 지방비 분담률만 보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컨트롤타워 첫 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통합 추진 선언 1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 수렴 및 통합 법률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가 출항에 나섰다.이장우 대전시장(앞줄 가운데 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앞줄 가운데 오른쪽)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식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충남도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24일 대전시청사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1989년 분리 35년 만에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이번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대전)가 맡았다. 충남 위원으로는 이재완 호서대 교수, 황석준 공주대 교수, 김석곤·양경모·편삼범 도의회 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원필 한국청년네트워크 회장,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 참여했다. 대전에서는 최진혁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충화 대전대 부총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문현 충남대 교수, 변승환 대전대 교수, 김종삼 김종삼약국 대표,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권오철 중부대 교수, 이진영 대전 중앙청과 중도매인조합장,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민관협의체는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양 도·시에 제안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제안받은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 제정 때까지이며,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개최 횟수, 시기, 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출범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EU 형태의 느슨한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장우 시장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명 전국 3위 △재정 규모 17조 3439억원 3위 △GRDP 191조 6000억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올해 누적 수출액(9월말 기준) 715억 달러 2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전국 상위권에 오른다.
- 김태흠 충남지사 “올해는 성화약진의 원년” 약속 지켰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화약진(成和躍進,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남도청사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로,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충남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민선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외자유치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7기 20억 8000만달러의 1.7배가 넘는 36억 2000만달러를 유치했고,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완판되며, 15만 1800㎡를 확장하는 유례없는 일도 있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 내 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당진~대산 고속도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공항 건설 △TBN 충남교통방송국 등을 꺼내들며 “충남의 해결사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낸 점도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제도를 개선하고, 리브투게더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6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재난 시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436억원을 지원토록 한 점도 국가에 요구해 관철시킨 성과로 내놨다.내년에는 “그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며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해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 준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산업용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2%에서 90%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민선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철회 및 변경 5건 △장기 추진 1건 △일부 조정 4건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공약 이행 완료율도 전국 평균(27.4%)을 훨씬 웃도는 40.4%(2024년 12월 말 현재 47.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131개의 공약 중 추진상 여건 등의 변화로 10개 공약은 변경이 필요하다”며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연구원 국립 승격 △국방부 및 육사 이전 △충남 북부출장소 설치 등 5건에 대해 철회 및 변경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립대 의대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금강하구 생태 복원, 도로·철도 SOC 9개 등 1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44년간 주민 괴롭힌 대청호 환경 규제, 정국 혼란에 완화 좌초되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대청호 일대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 등 정국 혼란 속에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각종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힘을 잃었고 조기 대선마저 거론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이다.대전 동구에서 촬영한 대청호 전경.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23일 대전시,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등 대청호 인근 5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환경부에 대청호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규제 지역 재조정 등을 환경부 장관에 직접 요구하기로 했다.대청호는 1980년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일대에 걸쳐 저수면적 72.8㎢, 호수 길이 80㎞, 저수량 15억t 규모로 건설됐다. 건설과 동시에 △7770만 8000㎡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66㎡를 특별대책지역으로 △158㎡를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모두 7가지 규제를 적용해왔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됐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식당이나 민박 시설 등 수익 창출 활동이 일절 제한됐고 주거·재산권 등 지난 44년간 헌법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호 인근 거주민들은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허용되지만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심지어 상업용 민박도 허용되지 않아 이 일대 거주하는 노인들의 소득원마저 차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속된 민원에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변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8월 거주 주민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에 도로와 철도, 전기설비 등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비율과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수변구역이 대다수였던 충북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권역은 개정 전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전 동구를 중심으로 충청권 지자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열쇠를 쥔 환경부는 아직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청호의 자연경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외지인이 불법 운영하는 대형카페, 음식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가 있는 지금도 만연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이 규제 개선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3385명에 달했던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수는 지난해 1123명으로 20년 동안 3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충청권 5개 지자체는 연내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청호 일대에 적용 중인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었다. 최근 계엄에서 탄핵까지 정국이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모든 일정이 멈춰 당혹스럽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을 위한 환경 규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특허로 R&D 전략, 민간 주도 국가 R&D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3~24일 서울 서초의 엘타워에서 ‘2024 특허로 연구개발(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비롯해 특허로 R&D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23일에는 조휘재 LG전자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24일 진행되는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역동적 미래기술의 중심 표준특허’ 세션에서는 △특허로 R&D 활용 우수사례 △국제공동연구 특허대응전략 △ICT 표준특허 창출·활용 사례 등 특허 빅데이터 전략을 실제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유망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등 국가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창출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로 R&D 전략이 산·학·연 연구개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수립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해 국가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고품질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확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R&D 부문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R&D 혁신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로 R&D 전략이 민간 주도로 국가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