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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 이내서는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해진다
  • 연간 10㎥ 이내서는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해진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I 박진환 기자
충남 남부권에 산모·아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첫 삽
  • 충남 남부권에 산모·아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첫 삽
  • [논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 남부권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산후조리원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논산시 지산동 일원에서 열린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축하했다.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취약지역 산모의 원정 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내세운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실천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이다.조리원은 도비(지방소멸대응광역기금) 50억원, 시비 57억원, 특교세 3억원 등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논산시 지산동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285㎡ 규모로 건립한다. 모자보건실과 산모실, 신생아실, 모유 수유실, 프로그램실, 행정실, 조리실 및 식당, 세탁실, 휴게실, 옥상 정원, 기계실 등을 조성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건립 공사는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며, 개원은 같은해 9월 예정이다. 충남도는 홍성에 개원한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과 공사에 착수한 제2호 논산에 이어 현재 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분만·외래산부인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1개소 추가 지정해 산후 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남부권 도민에게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4일 출근제 도입 △365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소개한 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4.06.19 I 박진환 기자
작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 이달까지 끝낸다
  • 작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 이달까지 끝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난해 충남 공주 사곡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당시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산사태 피해 발생 당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한 응급 복구비 70억원을 우선 교부했다. 또 올해 복구예산 813억원을 조기 교부해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지난해의 경우 장마기간 강수량이 관측사상 3번째로 많았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전년 대비 2배 많은 241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올해는 복구사업 대상지가 급증하고 봄철 강수 증가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차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빙기가 시작되는 올해 3월부터 바로 복구사업에 착공, 4월부터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복구진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그 결과 이달 중순 현재, 전국 산사태 복구를 86%까지 마쳤으며, 대부분의 산사태 복구사업이 장마 전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날 충남도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산사태 복구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1.9㏊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산사태 발생 즉시 물길 조성 및 토사 제거 등 응급 복구하고, 올해 3월부터 국비 8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복구 중이다. 현재 피해복구 공정률은 90%로 토사유출을 차단하는 사방댐 2개소, 골막이 2개소 등 구조물 설치는 완료된 상태이며, 주변 식생녹화 등 일부 공정은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산사태 복구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7~8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산림재난 대응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험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몇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다각화된 재난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9 I 박진환 기자
일류경제도시 초석 닦은 대전, 글로벌 메가시티로 변신 ‘기대’
  • 일류경제도시 초석 닦은 대전, 글로벌 메가시티로 변신 ‘기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고도화하고, 방산·우주산업·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대전투자금융 설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대전역세권 복합 개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및 도시철도 3~5호선 건설에 속도를 높인다.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머크사의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 생산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대전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전반기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한 역동과 도전의 시간이었다”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경쟁력이 탄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대전의 위상이 변모했고,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가 더욱 선명해진 만큼 후반기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민선8기 지난 2년간의 주요실적으로는 2년 연속 국비 4조 시대,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차세대배터리 기업 SK온,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 LIG넥스원 등 63개 기업, 1조 6093억원의 투자 유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28건의 국책사업 선정, 인구 증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등 98건의 평가 및 수상 실적을 알렸다.이 시장은 “민선8기 핵심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지지부진했던 숙원을 해결했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청년 월세 지원,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작됐다”며 분야별 성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지정 △방위사업청 대전 시대 개막을 비롯해 △동대전시립도서관 착공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으로 손꼽힌다.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상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본격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RISE 센터 개소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시작 △대전청년내일재단 개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이러한 민선8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의 위상은 세계 100대 과학·기술클러스터 선정, 과학기술집약도 세계 6위·아시위 1위,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전국 3위, 지역경쟁력지수 전국 3위, 상장기업수 광역시 중 3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성장률 비수도권 1위,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전국 2위, 주민생활만족도 연속으로 전국 1위 등 미래가 기대되는, 경쟁력이 탄탄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민선 8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는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 △K-켄달스퀘어·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고도화 △창업 생태계 구축 △5대 창업 플랫폼 조성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어 △(가칭)대전아트파크 조성 △대전0시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도서관 확충 △보물산프로젝트 추진 △대전형 청년주택 건립 △가족안심시립요양원 건립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추진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도시계획과 교통, 환경·녹지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도 약속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창조 사업 △대전역세권 복합 개발 △메가충청스퀘어 조성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복합개발 △CTX 조성 및 광역철도 확충 △광역교통망 및 순환도로망 조성 △한밭수목원 명품화 △제2수목원 조성 △보문산 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앞으로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행동하고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신속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박진환 기자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대전, 70년 사학 역사 한눈에
  •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대전, 70년 사학 역사 한눈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최초의 사학인 목원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담은 화보집을 발행했다.목원대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화보집. (사진=목원대 제공)목원대는 개교 70주년 기념 화보집 ‘교육의 꿈 70년, 혁신의 빛 100년’을 발간해 교내·외에 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보집을 제작한 ‘목원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화보집 편찬위원회’는 303쪽의 화보집에 1954년부터 지난달까지 촬영된 대학 관련 사진 605점과 관련 사진설명을 수록했다. 편찬위원회는 “화보집에 목원의 발전 과정은 물론 미래 비전까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사진 중심으로 담았다”고 전했다.화보집은 사료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역사서의 통상적인 방식 대신 주제별로 소개함으로써 대학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캠퍼스 발전사’란 하나의 주제 안에 1954년 목동캠퍼스 시절부터 1999년에 이전한 도안동캠퍼스는 물론 최근 캠퍼스의 모습까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담는 식이다.화보집은 △설립자·선교사 △캠퍼스 발전사 △대학의 성장과 발전 △국가사업 선정 및 대학인증 △대학 행사 △동문 활동 △자랑스러운 목원, 목원인 △학생 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편찬위원장인 김영현 교학부총장은 “화보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역사적 내용은 핵심만 간추리고 역사적 사진을 풍부하게 담아 시각적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순히 기념집을 넘어서 홍보책자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작했다”고 말했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목원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이번 화보집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돼 주길 소망한다”며 “목원의 역사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목원대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목원대는 1954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기에 초토화된 농촌 재건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설립됐다. 이후 목원대는 시대의 변곡점마다 발빠른 교육혁신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2024.06.18 I 박진환 기자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 서울서 논의
  •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 서울서 논의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IP5 청장회의 주간인 17일 서울 종로의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IP5는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 선진 5대 특허청을 말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운데 오른쪽)가 17일 서울 종로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개도국 지원,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20일 각각 개최되는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7일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IP5의 협력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또 김 청장 직무대리는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양 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 양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청은 지난해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후 특허, 상표, 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미국과 일본,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I 박진환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사회 참여 강화”
  • 남성현 산림청장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사회 참여 강화”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국제연합(UN)에 의해 지정됐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 숲사랑청소년단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은 국제사회의 사막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등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민간단체, 국제기구 및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 전 외빈 환담식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만나 지난 1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협력 체결에 대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몽골 대사의 축사와 함께 서울 상신초, 서울 장안중, 부산 동래원예고 등 초·중·고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매년 6월 17일을 기억하고 사막화 방지에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비롯해 대한항공, 미래의 숲, 유한킴벌리, 이마트, 지구촌나눔운동, 평화의 숲, 푸른아시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등 9개 기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부대행사로는 청소년 대상 숲사랑 작품 공모전과 영어 발표대회가 개최됐으며, 현장에서는 반려 식물 나눔행사와 화분만들기 등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전 세계 토지 40%가 황폐화 됐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식량난, 가뭄,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UN 사막화방지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글로벌 산림 중추 국가로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7 I 박진환 기자
갈길 먼 충청권 메가시티…행정통합 아닌 특별지자체로 선회?
  • 갈길 먼 충청권 메가시티…행정통합 아닌 특별지자체로 선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구와 경북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정통합으로 설정,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 7번째)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6번째), 김영환 충북지사(왼쪽 5번째),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4번째)가 2023년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1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전국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의 하나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및 운영,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지원,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지역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등 21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명칭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다.그러나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는 등 법·제도적 한계도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특별세 또는 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 특별지자체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각 시·도에서 파견 형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인건비의 예외 조항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으로 미국의 주(州), 중국의 성(省), 일본의 현(縣)과 같이 사실상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을 합친 주민등록인구는 550만명으로 충청권 통합 시도가 출범하면 경기도(1365만명), 서울시(937만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번째 광역행정구역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지역총생산 250조원에 이르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다만 행정 통합에는 여러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광역단체장 자리가 4개에서 1개로, 31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수가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또 행정 통합으로 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결국 현재 각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모두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이다.또 정치권력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충청권 특성도 행정 통합에 불리한 요인이다. 영·호남의 경우 광역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특정 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충청권에서는 당 소속이 제각각 다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된 사례도 없어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합 형태의 특별지자체로 시작을 한 후 장기과제로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거대 담론으로 메가시티와 함께 행정 통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특별지자체를 중심으로 교통과 환경 등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분야에서 시작해 경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특별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지원 및 총액인건비 제외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17 I 박진환 기자
충남도, 민선8기 2년만에 투자유치 20조 돌파 ‘초읽기’
  • 충남도, 민선8기 2년만에 투자유치 20조 돌파 ‘초읽기’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20조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유럽을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13일 네덜란드의 뉴콜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유럽을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지난 13~14일 네덜란드 뉴콜드·SHS사와 2억 2500만달러(한화 3042억원 상당) 규모의 투자협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 이후 충남도의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및 금액은 163개사 19조 3688억원으로 늘게됐다. 이는 민선7기 4년 동안 유치한 14조 5385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민선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6개월 동안 49개사 3조 145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0개사 14조 9272억원으로 대기록을 작성하고, 올해 들어서는 이번 네덜란드를 포함해 34개사 1조 2959억 원을 유치하며 순항 중이다.투자유치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4만 27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유치 내용을 보면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내 굴지의 식품 종합 기업인 대상과 대규모의 협약을 맺으며, 투자유치 포문을 열었다. 다음달인 2022년 8월에는 중국 남일중공업과 일본 동신포리마 등 3개 기업으로부터 4700만달러를 유치하며 외자유치 시동을 켰다. 또 같은해 10월과 11월에는 한화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 LG화학 등 3개 대기업의 투자를 잇따라 유치했다. 3개 기업은 아산과 당진에 9117억 원을 투자해 OLED 패널 제조 핵심 소재,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수소 생산, 차세대 단열재 생산 공장을 건립키로 했다.지난해 4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4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정보기술-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한다. 같은해 8월에는 SK온으로부터 1조 5000억원을, 10월에는 롯데웰푸드로부터 2220억원을 유치했다. 이어 11월에는 김태흠 지사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과 손을 맞잡았다. 셀트리온은 2028년 12월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한전선으로부터 1400억원,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송우이엠으로부터 2000억원 등의 투자를 유치했다.충남도는 올해 안에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 연내 20조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본격 가동하면 직접적인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성장 등 지역경제에 다양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에 따라 민선8기 충남도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 목표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박진환 기자
‘꿈씨 패밀리’, 서울서 꿀잼도시 대전 알린다
  • ‘꿈씨 패밀리’, 서울서 꿀잼도시 대전 알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꿈씨 패밀리’ 캐릭터를 활용, 서울에서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친다. 대전시에 따르면 꿈씨 패밀리 홍보마케팅 행사는 17~19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대전의 대표 마스코트인 꿈씨 패밀리 캐릭터 조형물 설치와 함께 찾아가는 대전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대전 0시 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알린다. 현장에서는 이벤트를 열어 꿈돌이 굿즈도 배포할 계획이다. 메인 행사가 열리는 18일에는 대전 여행지와 축제에 대한 OX 퀴즈 풀기, 룰렛게임, 셀프촬영 콘텐츠 인생세컷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성심당 빵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대전빵차’ 투어 이벤트도 선보인다.이에 앞서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와 함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부산 벡스코), 서울 국제 관광전(서울 코엑스), 한국문화해설사 한마음 전진대회(대전 한밭체육관) 등 전국 곳곳을 누비며 대전의 매력 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경쟁력과 파급력 있는 꿈돌이 가족 캐릭터를 활용, 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와볼 만한 도시, 와보고 싶은 도시 대전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대전만이 가진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올해 3월부터 대전 꿈씨 캐릭터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관광 상품화, 도시홍보 강화, 상품화 모델 확산, 온라인 노출 강화 등 4개 추진 분야,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100여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2024.06.17 I 박진환 기자
'신뢰 확보' 중고폰 시장 커진다…내달 안심거래 사업자 도입
  • '신뢰 확보' 중고폰 시장 커진다…내달 안심거래 사업자 도입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다음 달 말 시행된다. 중고폰의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성능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다각도의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 도입으로 중고폰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관련 시장 성장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뤄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31일부터 중고폰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중고폰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및 게시·안내 △매입가격 또는 매입가격대 안내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구성품 상태 안내 △반품 및 환불, 교환 조치 방안 안내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 제약 여부 확인 △판매기록 작성 및 보관 △기타 이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조건 등 9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분실폰·고장폰 등 중고폰 사기 막는다정부는 중고폰 유통업체들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지속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목표다. 그간 분실폰·고장폰 등 불법·사기 중고폰 판매, 가짜 부품 사용 등 취약한 이용자 보호 문제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중고폰 거래의 상당 부분이 개인간으로 이뤄지거나 비사업자에게 집중돼 있어 시장이 음성화된 탓이다. 주요 기업 가운데 중고폰 매입 서비스 업체는 SK네트웍스(001740)의 자회사 ‘민팃’, KT(030200) 자회사 KT M&S의 ‘굿바이’, LG유플러스(032640)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셀로’ 등 3곳인데, 영세 중고폰 매입·판매 업체의 수만 약 300여개에 달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상반기 휴대폰 이용자 1228명을 대상으로 중고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중고폰 구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70%에 이르렀는데, 이유로는 중고폰 품질에 대한 우려가 1위(54.5%)로 꼽혔다. 같은 조사에서 중고폰 판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6.5%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박진환 KISDI 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 통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중고제품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데, 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 초기화를 포함한 데이터 삭제 인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 활성화·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기대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으로 중고폰 시장 성장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중고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신제품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난해 중고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KIS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치는 2021년 680만대에서 2022년 708만대로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387만대에 이르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의 중고폰 사업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직접 품질 인증 및 가격 관리에 나설 경우 중고 갤럭시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높다.정부는 안심거래 사업자 제도가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뢰가능한 중고폰 사업자를 인증해 건전한 중고폰 시장이 육성되면 고가 휴대폰 중심의 공급·수요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6 I 임유경 기자
대전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안전점검
  • 대전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안전점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하차도 안전시설 전수 점검을 마쳤다.대전 서구 만년2 지하차도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와 침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내 지하차도는 모두 46개소로 39개소가 배수펌프를 이용한 강제 배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침수 위험이 큰 5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수 불량에 의한 일시적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하천 범람과 같은 불가항력적 침수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침수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예규 개정에 따라 대전시 내 지하차도 중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33개소로 대전시는 2022년부터 침수위험도와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39개소를 선정,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등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급성이 높은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39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관련 지침 개정으로 그간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던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I 박진환 기자
한-카자흐스탄, 우호와 협력 상징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 한-카자흐스탄, 우호와 협력 상징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2일(현지시각)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협력 체결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서 ‘상생번영의 동산’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남성현 산림청장(왼쪽 5번째)이 13일(현지시각) 한-카자흐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후 오테바에브 에르신 아스타나시 부시장(왼쪽 4번째),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현지시각) 남성현 산림청장,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 오테바에브 에르신 부시장은 우호의 숲에서 소나무, 백당나무, 조팝나무, 수수꽃다리를 심으며 ‘상생번영의 동산’을 조성했다. 우호의 숲은 2013년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시에 2017년 조성된 한국식 정원으로 아스타나 시민들의 결혼 사진촬영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은 이번에 확대 체결된 한-카자흐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테바에브 에르신 부시장도 한국 국립수목원-아스타나 식물원간 교류 등 산림협력 범위가 아스타나시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상생번영의 동산은 산림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한다”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산림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4 I 박진환 기자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전경.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울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TX울산역에서 내려 차로 30분을 달려 찾은 곳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인 울산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나 정도의 깊은 산길이 이어졌다. 해발 1034m의 고헌산 북쪽계곡 해발 4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소호리 와항재를 넘어 내리막길로 400m쯤을 더가니 울창한 숲이 방문객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숲길에는 ‘한독사업 종료기념석’이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 기념석은 1984년 4월 30일 소호리산림경영협업체가 세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울산의 숲에 뜬금없이 독일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고, 그 궁금증은 하늘로 곧게 뻗은 참나무와 전나무 군락지를 보며, 점점 더 커졌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소호리 참나무 숲, 수령 40~45년 참나무가 전나무·잣나무와 조화롭게 공생참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다. 이름도 나무 중 가장 재질이 좋고 진짜 나무란 의미의 ‘참’이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무리가 참나무다. 상수리부터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까지 6종을 보통 ‘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숯, 펄프용으로 쓰이지만 충격 저항성, 내구성 등 역학적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과거 대형 선박에 참나무가 쓰였고, 미국의 철도 침목 대부분이 참나무다. 지금도 최고급 가구재나 내장재로 사용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의 기둥도 참나무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이처럼 활엽수인 참나무 아래에 그늘에도 잘 자라는 전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조화롭게 조성된 숲은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이 유일하다. 숲속에는 수령이 40~45년 가까이 되는 참나무들이 전나무, 잣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땅을 뒤덮은 참나무 낙엽들 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운지버섯과 흰구름송편버섯 등도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방문객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곧게 자라는 침엽수들 덕분에 이곳 참나무들은 훨씬 더 곱고 굵게 자라고 있었다.소호리 참나무 숲 사업종료기념비 앞에선 김종관 박사와 한독직원 및 협업체 임원들.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1970년대 산림녹화사업 당시 독일에 도움 요청, 1974년 한독기구 설립이 숲의 전설은 1970년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치산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고, 목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치산녹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임업선진국인 독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독 양국은 1974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이하 한독기구)를 설립했다. 한독기구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시범지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두서면 서하·내와·차리 등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는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둥산으로 남아있었다. 한국과 독일 정부는 임업전문기술자를 파견, 산림관리와 육림작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들은 한독숲에서 침엽수 임상의 파괴로 자연 발생한 어린 참나무들을 육림작업을 통해 우량한 숲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작업의 기술을 개발·보급했고, 이 중심에 소호리 참나무 숲이 있었다.한독산림협력사업 당시 전시물.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그러나 당시 이 사업은 곳곳에 적지 않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업 대상지는 축구장 6700개에 달하는 4800㏊ 규모로 산림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산주들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야산에 자라던 참나무를 쓸모없는 활잡목으로 취급했고, 조금 자랐다 싶으면 표고자목으로 베어내기 일쑤였다. 이에 한독기구소장인 김종관 박사와 독일에서 온 폰 크리스텐 박사와 에르하르트 임업사는 산주들을 일일히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200년된 참나무 한그루를 베어 팔면 벤츠 승용차 한대를 살 수 있다”며 산주들을 설득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7년 12월 서하리 용재림 협동체와 소호리 협동체가 설립했다. 특히 김종관 박사는 온 산과 산골마을을 누비며, 산주협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김 박사와 독일 전문가들의 진심은 산주들과 지역주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들은 똘똘 뭉쳐 나무를 심고 가꿨다.한독사업 종료기념비가 소호리 참나무 숲을 지키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한독기구 김종관 박사·독일 임업전문가들, 산주·주민들 설득 녹화사업 동참 유도한독기구와 산주협업체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668㏊에 324만본의 묘목을 심었다. 또 753㏊에 천연림, 농용림 시범림과 시험림도 가꿨다. 소득을 내기 위해 묘목을 키워 팔고 이동용 제탄기로 숯을 굽거나 표고와 싸리를 재배하고 양봉을 실시했다. 일련의 사업으로 거둔 수익은 협업체 사무실 운영과 창고 건립에 쓰였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 임도도 닦았다. 전국 최초의 사유림 임도인 소호령임도는 1981년 3.2㎞로 조성됐다. 이듬해인 1982년 한독임도 1.6㎞, 1983년 차리(서하)임도 2.1㎞ 등이 들어섰다. 이후 한독기구 양산사업소는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 시범협업경영지도소로 간판을 바꿔달았고, 지도소는 뒤에 임업기술훈련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울산에서 첫발을 내딘 산주협업체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250여곳에 산주협업체가 생겼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소호리 참나무 숲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리에서의 녹화사업은 초기 참나무에 집중했다. 참나무는 곧고 굵게 자라야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심고 키우지 못해 비딱하게 자라기 일쑤였고, 독일 기술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나무를 사용했다. 당시 주민들은 참나무 사이 사이에 전나무를 심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 참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곧게 잘 자랐고 결국 숲은 보기 좋게 울창해졌다. 1984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5.9㏊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숲이 조성됐다. 한독기구도 1993년 20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쳤다. 한독기구는 협업경영, 기술시험, 경영자 훈련, 국유림경영시범,장비 개량 및 기계화 등 우리나라 숲경영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오른쪽)이 소호리 참나무 숲에 설치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숲 활동가·주민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결성해 숲 자원화 도모지역에 명품숲이 조성되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숲 활동가 등도 숲을 보호하고,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 숲을 100년 숲으로 가꾸고 싶은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숲을 지키고 있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은 숲 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산림청과 울산시, 울주군이 지원한다. ‘백년숲’이란 이름에는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잘 가꾸어진 큰 숲을 물려주자는 비전을 담았다. 백년숲조합은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모색하고 있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분교 운동장에 서있는 수령 350여년된 느티나무.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분교도 ‘산촌 유학’으로 전국적 유명세…산골 마을공동체 부활소호리는 숲과 함께 이곳의 작은분교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1세대 숲 활동가인 김수환씨가 1998년 소호리로 귀촌해 울산생명의숲과 울산숲자연학교를 열었고, 이후 아이를 키우는 마을을 꿈꾸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2008년 산촌유학을 시작했다. 폐교 위기였던 소호분교는 산촌으로 유학 온 도시아이들, 귀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소호 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귀촌인들과 마을을 지키던 지역주민들은 함께 야생차협동조합, 절임배추작목반, 체험마을,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직을 만들어 산골 마을공동체를 부활시켰다.울산 울주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봐라본 영남알프스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소호마을로 들어오는 청년 활동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하다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도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고, 민간에서도 생명의숲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산림청이 주도했고,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업, NGO들이 대거 숲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조직이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산림복지로 확대됐고, 지난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산림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산림 경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1970년대 독일이 한국에 사유림 협업 경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소호리 참나무 숲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산림녹화의 역사이자 모델이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을 나오며, 벅찬 감동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공간이자 의미로 전달될 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습했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다섯번째)이 5월 30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4.06.13 I 박진환 기자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팜 노하우, 충남에 이식한다
  •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팜 노하우, 충남에 이식한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가 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선도 모델을 찾아 도내 이식 방안을 모색했다.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제공)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와 외자유치, 해외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유럽을 출장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네덜란드 웨스트랜드에 위치한 스마트팜 선진 기업·기관인 프리바와 월드홀티센터, 오케이플랜트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김 지사가 먼저 찾은 프리바는 1959년 설립된 네덜란드 온실 솔루션 분야 시장 점유율 및 기술 수출 1위 기업이다. 이 기업은 온실 내부 환경을 작물 생육에 필요한 조건에 맞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제공 중이며,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프리바는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도내 스마트팜 기업인 ‘우듬지팜’과 기술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프리바를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메이니 프린스 CEO와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실내 복합 환경제어 기술 및 대수층 축열(ATES)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테스 시스템은 대수층(지하 40~250m 깊이)에 에너지를 저장·활용하는 방식으로, 여름에는 지하수에서 냉기를 얻어 냉방하고, 열기는 온열 저장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며, 겨울에는 온열 저장고 물을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이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이산화탄소를 8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 이 시스템을 적용한 건물 및 온실을 시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바에 이어 찾은 월드홀티센터는 네덜란드 시설원예 전문 지식혁신센터로, 민·관·학·연 협업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시와 연구, 훈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또 하나의 모델로 꼽힌다.월드홀티센터에서 김 지사는 퍽 반 홀스테인 CEO에게 센터 운영 현황을 듣고, 내부 시설을 본 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3번째 방문 기업인 오케이플랜트는 1990년 설립한 관엽식물·화초, 장식용 화분 판매 업체로, 8만㎡ 규모의 온실에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기업은 작은 크기의 호접란을 모종 상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자체 쇼핑몰도 운영 중이다. 김 지사는 오케이플랜트 설립자이자 CEO인 롭 올스토른에게 기업 운영 상황을 듣고, 시설 현황을 살폈다.한편 충남도가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건립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다. 총사업비 3300억원이 투입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전체 면적이 51만 5000㎡에 달하며,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8000㎡)와 융복합단지(12만 7000㎡)로 구분된다.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거와 체험, 힐링공간 등도 갖춘다.
2024.06.12 I 박진환 기자
서울 동대문서 위조상품 판매 4명 검거…217점 압수
  • 서울 동대문서 위조상품 판매 4명 검거…217점 압수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수사당국과 지자체가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위조상품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모두 4명을 검거하고,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설치한 단속 안내판.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구찌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여·49세)씨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이번 2차 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모두 35명이 오후 11시경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눠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모두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압수물량, 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동시합동단속에 비해 줄었다. 이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1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에서 모두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이번에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양은 줄었지만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이 다수 있어 단속 시 무허가 노란천막을 강제철거했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현장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 업무개시명령 시행
  • 대전시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 업무개시명령 시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휴진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대전시는 지난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대전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자치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2 I 박진환 기자
극단적 기후변화에 산사태 위험↑…산림청, 지역담당관제 운영
  • 극단적 기후변화에 산사태 위험↑…산림청, 지역담당관제 운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한다.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산사태 예방 사업지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산사태 예방 사업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산사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초대형 태풍 및 국가 재난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산사태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산림청은 올해부터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적기 사업추진 △주민 사전대피 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산사태 발생 우려지 안전 점검 △산림사업장 출입 통제 등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날 현장점검과 함께 태백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피로, 대피장소 등 대피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지역 이장·통장 등 민간조력자와 협업해 대피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은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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