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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쎈 충남, 내포혁신도시 완성에 속도 올린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내포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행정·정치력을 집중,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KAIST) 영재학교를 유치하는 한편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문제를 해결했다.충남 내포혁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월 이광형 KAIST 총장 등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교육기관으로 이번 협약은 조기 설립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원을 투입해 충남혁신도시 대학1부지(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하게 되며, 도는 올해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이에 앞선 지난 2월에는 김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등이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는 김 지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걸림돌을 걷어낸 이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 등 설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충남혁신도시 대학용지(홍성군 홍북읍) 내에 내포캠퍼스를 신설해 202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규모는 해양수산·수의축산 등 6개 전공학과, 8개 대학원, 4개 연구센터 등으로 정원은 1100명이며, 충남에 소재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도 신설·이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내에는 또 2027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만 8950㎡ 규모로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 시설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 실증 △연구 개발 △양육·수의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펴게 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44곳으로 확대 조정한 뒤 △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13개 기관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21개 기관 △유치 관심 대상 10개 기관으로 나눠 관리 중이다. 충남 관할 대전 소재 공공기관 본부·지사 분리·독립 및 충남 유치를 진행,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등의 분리 설치가 속속 확정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내포신도시는 그간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등에 한계를 보이며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해왔지만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속속 기관 유치 결실을 맺으며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본사·지사 분리·독립 및 충남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혁신도시 조기 완성 발판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 AI, 지재권 심판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였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일 서울 강남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열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IP5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2007년 설립한 협력체를 말한다.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 AI가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특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AI를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AI를 지식재산권 심판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과학도시 대전,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앞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17~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대전시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사)한국국방MICE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민·관·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민·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국방산업전, 군수산업발전대전, 부품국산화개발전시회 등을 동시 개최하고, 방산장비 및 기술 전시, 심포지엄(세미나), 간담회, 수출 상담 등 K-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방산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다양하게 보여줄 계획이다.전시행사는 첨단국방산업전, 군수산업발전대전, 부품국산화개발전시회에 참여하는 230여개 방산기업들의 400여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군 관련 과학기술 학술행사로는 세미나, 심포지엄,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항공과 우주부터 첨단기술까지 국방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교육사령부의 미래 지상전력 기획 심포지엄·군 활용성 간담회 △군수사령부의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MRO 발전 세미나 △육군본부의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MUM-T) 발전 콘퍼런스 △해군본부의 해군·해양 MRO 세미나 △신기술 및 신제품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대전시는 ‘국방과학도시 대전’을 홍보하기 위해 수출용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과 차륜형장갑차 타이곤 전투장비 전시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방산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전의 강점인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대전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교 1등만 의대’ 공식 깨졌다…충청권 교육계 요동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의 지역인재전형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전 등 충청권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비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입시지도 및 새로운 입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023년 11월 14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학교를 점검하기 위해 유성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교육부, 지역 학원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보면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비수도권 26개 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해 이번에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대폭 늘었다.비수도권 대학 상당수는 정부 권고치를 훌쩍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주요 대학들의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면 △건양대 66.7% △순천향대 62.3% △을지대 61.3% △충북대 60.3% △충남대 58.9% 등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이번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226명), 충남(96명), 충북(142명)을 포함해 충청권 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464명(61.4%)에 이른다.이에 따라 충청권 의대 합격선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충청권 의대 진학권은 전교 1.1등이었는데 2025학년도부턴 전교 2.7등까지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 진학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2024학년도만 해도 충청권에선 고교 평균 1.1등만이 의대를 진학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을 권역별 일반고교 수와 비교한 결과, 2025학년도엔 2.7등까지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비수도권 의대 선발이 늘어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지방유학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그간 의대 진학율이 높은 자율형사립고 등의 진학이나 전학 등도 늘어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기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도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이 가능해지면서 충청권 소재 중학교로의 입학도 고려 사항이 됐다.2024학년도 의대 합격 실적을 보면 충청권에선 자사고급 명문 일반고인 한일고(충남 공주)와 충남고(대전)가 각각 32명, 31명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자사고인 천안 북일고(21명)가 뒤를 이었다. 전국단위 개방형 자율학교인 공주사대부고(19명), 자사고인 대전대성고(19명)와 대전대신고(11명도) 역시 향후 의대 합격 배출인원이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반면 최상위권 입시생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 및 지역 대학 고사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지역의대 규모 확대로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상당 수가 의대 진학을 위해 N수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 학원가에서는 상위권 학생의 의대 쏠림이 심화하는 한편 SKY, 수도권대, 국립대 등 다른 대학의 합격선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 학원가도 의대 정원 확대에 준비가 한창이다. 대전 제일학원의 경우 의대진학을 목표로 한 반수 시작반을 새롭게 신설한다. 또 늘어난 수요에 맞춰 의대반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한기온 대전 제일학원 이사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훨씬 유리해졌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KAIST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비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N수생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지역의 의대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도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 충남 서해안 간척지,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비상’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에 조성된 간척지가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충남 서산·태안의 천수만 간척지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10일 충남도에 따르면 폐유조선을 이용해 방조제를 만들며 ‘정주영 공법’으로 유명한 서산·태안 천수만 간척지는 첨단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로로 조성 중이다. 우선 태안 천수만 B지구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가 2031년 문을 연다. 지난달 24일 김태흠 지사와 이건완 ADD 소장 등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건립을 공식화 한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모두 25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ADD는 미래항공연구센터에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주기장 등 최신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전국에 분산된 무인기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해 항공 분야 종합 연구·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미래항공연구센터 맞은편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에서는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5년간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 추진 시스템과 자율비행제어기, 이착륙·비상착륙 지원 시스템 등 수소전기 UAM-AVV 핵심부품 성능과 양산성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서산 B지구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육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천수만 지역에서의 첨단미래항공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및 행정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충남도는 UAM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수소연료 기반 시험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등과 협약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 티맵모빌리티 등과 충청권 초광역 UAM 사업 추진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에는 이와 함께 전국 최대·최고 스마트팜 단지인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가 설치돼 2026년부터 가동한다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는 50만 8200㎡ 규모로 3300억원을 투자해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은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3만㎡ 부지에 2026년까지 39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280㎡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충남도는 서산분원 유치를 위해 연내 타당성 재조사 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 석문 간척지에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등 수산 분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석문 간척지 9만 1406㎡의 부지에 2028년까지 1900억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국내 생산 새우 원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 시설인 스마트 가공처리센터 △수산식품 기업 입주·기술 개발 지원 시설인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저렴하게 냉장냉동창고를 제공하는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이 들어선다.석문은 또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에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는 산재한 소규모 축사를 대규모 첨단 단지로 모으고, 공동 방역·가축분뇨 처리·에너지화 시설·스마트 온실 등을 집적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축산 모델이다. 충남도는 인근 송악 간척지에서도 연어 등을 양식하는 스마트 양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에는 270여개의 크고작은 방조제가 만들어졌고, 대부분 벼 재배단지로 활용되고 있다”며 “간척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미래 사업들이 제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뭄에 단비같은 세수…충남도, 지방무역항서 67억 거둬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1~5월 지방 무역항에서 거둔 세입이 7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모두 67억 3784만원이다. 선박료 29억 499만원, 화물료 8억 9694만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 877만원, 2월 32억 2024만원, 3월 7억 1686만원, 4월 8억 6792만원, 5월 8억 2405만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원 △화물료 4억 3926만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원 등 모두 50억 3854만원이다.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원 △화물료 4억 5768만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원 등 모두 16억 9930만원이다.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같은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다.
- 미래 신산업의 핵심…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잰걸음’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에 15.14㎢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설 전망이다.충남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시 5개 지구 15.14㎢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 이달 중 정부에 지정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충남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건설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충남도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조정을 통해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우선 천안 수신지구는 1.59㎢ 규모로 광역 교통 연계가 우수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접해 신기술 개발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점 산업으로 꼽았다. 아산 인주지구는 5.71㎢ 면적에 디스플레이를, 둔포지구는 4.09㎢에 AI·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설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집적지에 인접하고, 천안 국가산업단지·아산 테크노밸리 등과 연접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서산 지곡지구는 1.84㎢ 면적에 2차전지 소재·부품과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인 점 등을 감안했다.당진 송산지구는 1.91㎢로 현대제철과 인접해 수소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수소융복합을 중점 산업으로 제시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이며, 총사업비는 3조 457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정부 사전컨설팅을 거쳐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 이후에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내년 1월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 국장은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에 따라 국내외 우수 기업을 끌어들이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심 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대상지 전체가 지정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노동 규제 완화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고용창출 핵심 서비스산업, K-조달이 이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한다.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4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공조달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활성화, 신뢰 제고 등이다. 우선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로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민 체감·생활밀착형 서비스와 4차 산업 혁명 등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융·복합서비스를 집중 개발·공급한다.특히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조달 지정 범위를 확대 적용해 공공에서의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창업건축사 대상 제한공모방식 도입과 소규모 용역평가 항목 간소화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에서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계약 발주 및 이행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플랫폼을 개선해 기업·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조달요청 이전 단계부터 자문·상담 서비스 제공,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 도입을 위해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시범 적용 등 발주 전문성을 높이고, 발주자 요청 시 과업심의회를 운영해 이해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서비스 거래·지원 플랫폼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 공공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몰의 조달등록절차 개선 및 계약상품 확대, 소액거래서비스몰 이음장터의 이용 편의성 향상,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이링 분야 입찰심사의 전자화 등이다. 서비스 확산을 위한 품질·안전 관리 강화, 서비스 입찰 심사·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별 성과 및 품질 평가 기준 마련, 서비스 표준의 개발·정비, 서비스 KS인증품목 확대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중요사업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이 해당 분야만 전담 평가하는 전문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평가이력관리, 평가위원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계약 낙찰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심사·평가의 신뢰를 확보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이에 걸맞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개선 및 신뢰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은 제품과 서비스, ICT와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를 반영한 개선안으로 속도감 있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