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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 17일 서울서 팡파르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17~20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IP5 청장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 이후 5년 만이다.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해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선진 5대 특허청 청장회의는 올해로 17번째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08년 제주도, 2014년 부산, 2019년 인천 송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 개최되는 행사다.이번 회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실현’을 위한 IP5 관청의 협력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특허청은 IP5 청장회의가 열리는 4일간을 ‘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우선 IP5 청장회의 주간 1일차인 17일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각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식재산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자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19일 개최되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IP5 관청 및 WIPO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IP5 청장회의는 IP5 청장회의 주간의 마지막 날인 20일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혁신과 기반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중장기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는 전 세계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IP5의 청장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글로벌 규범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면서 “2019년 인천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석탄화력발전 잇단 폐쇄에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 위기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권에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및 인구 감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의 지원책이 담긴 관련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끝나면서 비상이 걸렸다.충남 당진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국회, 충남도,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개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충남에서는 14개소가 없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 보령 2개소, 2028년 태안 1개소, 2029년 태안과 당진 3개소, 2030년 당진 2개소, 2032년 태안 2개소, 2036년에 당진 2개소 폐쇄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로 태안에서만 9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1만 3000명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령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쇄 전 3년간(2018~2020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재정 수익은 44여억원 줄고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충남도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재도전한다.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밑그림 나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전시는 동구 판암차량기지 내에 들어설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을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조감도 및 실내외 투시도. (그래픽=대전시 제공)이에 앞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을 위해 지난 3~5월 공모를 실시해 모두 2개의 작품을 접수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건축사사무소 제이엔와이의 출품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창의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식장산 도시철도역사로 △식장산역의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디자인 △역사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랜드마크로써 시인성 및 조망권을 확보하는 외부 공간 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당선작은 도시철도역사 기능 향상에 부합하는 우수한 배치계획을 마련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하는 등 효율적 동선을 계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 출품 업체 ㈜건축사사무소 제이엔와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이 부여되고, 입상 1개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신축되는 식장산역 도시철도 1호선 역사는 삼정동 일원 1만 2843㎡ 대지에 건축면적 1750.09㎡, 연면적 978.80㎡의 규모로 총사업비 47억원이 투입된다. 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대합실, 개집표실, 승강장 플랫폼,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조철휘 대전시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식장산역 건설로 식장산과 대청호권 관광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나아가 향후 대전~옥천 광역철도와의 연계가 기대된다”며 “지역성과 상징성을 담은 도시철도역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역대급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3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농협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원’을 신설, 내달부터 실행한다. 대전시와 13개 시중은행이 협약한 대출 상한 금리 내에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추진하며, 시에서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이 시장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 소상공인 연간 정책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1~2%대의 아주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1회 한해서 5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닥터제를 개선해 기존의 1대 1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250만원의 시설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업체 50개소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5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6개 권역 10개 시장에 전담 인력과 배송 차량(7대, 배송기사 포함)을 배치해 오프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땡겨요’의 가맹수수료를 2%로 약속하고, 대전사랑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연계 완료했으며, 내달부터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진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20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쿨링포그 및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정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인근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15면도 조성한다.이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튼튼하고 강한 민생경제를 바탕으로 한 초일류 경제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 등이 반대한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공개 의무화됐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지난 13~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전자원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가 의무화됐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 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지만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이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는 핵심쟁점이었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했다. 또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항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며,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그간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연초부터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소비도시 머물던 대전, 첨단 제약·바이오 도시로 변신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소비도시에 머물던 대전시가 첨단 제약·바이오 도시로 변신을 도모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 회사인 독일의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이하 머크사)사가 대전에 둥지를 틀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는 등 지역 산업생태계의 일대 변혁이 예고된다.대전시, 산업통상자원부, KAIST 등에 따르면 머크사는 2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둔곡지구에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머크사의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는 바이오 공정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생산시설로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 내 4만 3000㎡(1만 3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제약 바이오 기업 및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공정 개발, 임상 단계와 제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머크사는 43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금까지 머크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 중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2028년 말까지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머크 이사회 멤버이자, 라이프 사이언스 비지니스 CEO인 마티아스 하인젤(Matthias Heinzel)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 독일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둔곡지구에서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머크 라이프사이언스 마티아스 하인젤 대표는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수준의 연구, 제조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많은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머크는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머크가 목표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가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신설될 바이오프로세싱 생산 센터가 한국 및 아태 지역 전반의 생명과학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과학을 통해 삶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머크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 가능케 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다.또 KAIST와 머크사는 이날 첨단바이오 분야 혁신과 기술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KAIST는 머크사가 제공한 화학 및 바이오 분야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합성생물학, mRNA, 세포주 엔지니어링, 오가노이드 등 다양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KAIST 신소재공학과 및 의과학대학원과의 협력으로 익스피리언스 랩(Experience lab) 설치해 재료과학 및 생물학 분야의 후보물질 발견 및 분석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머크사 대전 공장이 건립되는 것을 계기로 대전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산업부 공모로 진행 중인 이 사업에는 대전을 비롯한 충북, 인천, 강원 등 11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화단지 필요성과 시급성, 기업 투자계획,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평가해 내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산 5400억원을 확보하게 되며, 특화단지 내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사업에 대한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받게 된다.대전은 바이오산업의 4대 핵심치료제 분야 중 하나인 ‘항체·유전자·세포 치료제 분야’를 주력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바이오텍 등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가 최대 강점”이라며 “대전이 배출한 바이오텍은 바이오 관련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 산업 성장에 큰 원동력으로 대전만이 가진 큰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과 기업이 밀집해 있는 대전과 머크의 만남은 보스턴을 뛰어넘는 세계적 바이오 허브의 시작”이라며 “대전시는 머크사의 바이오프로세싱 생산 센터 구축과 함께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중추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2년 민선8기 출범 후 모두 62개의 기업 유치 및 1조 5593억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337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