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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재도약 방안 다함께 모색한다
  • 목재산업 재도약 방안 다함께 모색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은 23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2024 목재산업 진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목재 컨퍼런스는 목재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통세션과 4개의 분할세션으로 진행되며, 목재산업 분야 기업 및 협·단체 등 산업계 300여명이 참가한다. 공통세션은 한국임업진흥원 최무열 원장의 개회사, 산림청 임상섭 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산림청 목재산업과 조영희 과장이 목재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목재산업 동향 및 전망,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및 인식개선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이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목재이용 및 품질관리,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수입목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예정돼 있다. 최무열 임업진흥원 원장은 “목재산업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와 한자리에 모여 목재산업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 산업계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녹색기술도 특허출원 빨라진다…14개월 이상 당겨져
  • 녹색기술도 특허출원 빨라진다…14개월 이상 당겨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4일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가 16개월(지난해 12월 기준) 소요되는 것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 등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24일부터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올해 봄철 산불예방에 주효
  •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올해 봄철 산불예방에 주효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범부처 협업사업으로 올해 시행한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서비스가 봄철 산불예방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농부산물을 지난해 대비 8배 이상 파쇄해 봄철 소각산불 발생율을 6%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해마다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면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116건(전체 산불의 28%)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는 39건에 그쳐 산불 피해를 크게 줄였다는 평이다. 소각산불은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크지만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소각산불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다 4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쇄기 662대를 보급했고, 산림청은 산불인력 약 1만여명을 파쇄 지원했으며, 농촌진흥청은 139개 시·군에서 파쇄팀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확대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대전상의·한밭대, 산학협력 활성화 협약 체결
  • 대전상의·한밭대, 산학협력 활성화 협약 체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상공회의소와 국립한밭대는 22일 산학협력 활성화 및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2일 한밭대 산학연협동관 비전홀에서 대전상의와 한밭대 관계자들이 산학협력 활성화 및 인재 양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대전상의와 한밭대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교수 및 학생 현장학습 참여 △기업 기술 및 경영지도 지원 △위탁교육 및 협동 강의 실시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지역에 내로라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있음에도, 젊은 청년들이 우리 기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그 가운데 국립한밭대가 지역 취업 명문 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와 기업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대학,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출신의 은퇴과학자와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의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정태희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한밭대가 예로부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과정에 강점이 있으므로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 채용에 적극 나서준다면 기업과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에서 봐라본 강원도 강릉시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강릉=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월 강원 대관령에서의 산행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감을 준다. 100년 소나무의 숨(息)과 걸으며 쉼(休)이 있는 길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에서도 대관령 소나무숲길에 있는 울창한 황장목(금강송)은 단연 으뜸이었다. 소나무를 품고 있는 흙은 푹신했고 솔향기는 맑았다. 내가 숲이고, 숲이 내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순간이었다. 대관령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난 1000여년간 동해안 일대의 문화 형성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 다닐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됐다고 한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황장목(금강송) 군락지.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922년 소나무 종자 직파조림 통해 조성…총면적 400여㏊ 축구장 571개 규모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낯선 이방인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숲은 1922~1928년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을 통해 관리 조성됐다. 당시 일제는 조림용 묘목을 조달하기 위해 대관령 일대에 소나무를 집중 조림했다. 첫 직파조림을 한 1922년에는 소나무 종자 170㎏을 69㏊에 파종했고 1928년까지 7년에 걸쳐 530여㏊에 소나무 종자 1452㎏을 파종 조림했다. 그러나 당시 기상은 잦은 폭설과 함께 산불로 조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총면적은 400여㏊로 축구장 571개 규모다. 이후 1976년부터는 11년간 전나무와 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 84만3000본의 나무를 키운 특수조림지로 활용됐다.◇202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숲길 지정…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100년간 가꾼 소나무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8㏊를 간벌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3422㎡를 매각했다. 이 일대 소나무 숲 284㏊는 2002년 1월 문화재 복원용 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 순환등산로, 백두대간 마루금, 국민의숲 트레킹 코스 등 대관령 일대 12개 숲길 중 하나이다. 2017년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숲, 충북 단양 죽령옛길 등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또 2021년에는 12개 노선, 대관령 숲길 102.96㎞ 전 구간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한 숲길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도 이름을 올렸다.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년 만 일반에 개방…국유림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도 시작대관령 소나무숲길은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삼포암폭포, 솔숲교, 솔고개, 노루목이, 풍욕대, 대통령쉼터, 금강송정, 숯가마터 등을 잇는 6.3㎞ 구간이다. 트레킹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30분~3시간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여러 이유들로 그간 이곳은 출입이 금지됐다. 2018년 조성된 지 100년 만에 이 비밀의 숲은 일반에 개방됐다. 개방과 함께 같은해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9년부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 기관으로 선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방 첫해인 2018년 254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지난해 연간 2만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밑에 거의 생강나무만 좀 있다 보니 완전히 소나무가 드러나서 보인다”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훨씬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대관령휴양림 이용객들은 물론 당일 코스로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도 생강나무에서 채취한 꽃차를 판매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된 숲길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곳을 기념해 ‘대통령 쉼터’ 조성김 팀장의 안내에 따라 숲길에 들어서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들어왔다. 제비동자꽃과 노랑무의붓꽃 등 희귀식물과 96종의 다양한 식생이 이방인을 반겨줬고, 소나무 사이로 솔내음 품은 바람은 상쾌했다. 소나무숲길의 정상에 해당하는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전망대 옆의 ‘대통령 쉼터’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7년 4월 28일 이곳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는 사진이 담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숲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기념해 쉼터를 만들었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인근 대통령쉼터.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대관령 소나무숲의 주수종은 황장목으로 현재 금강송으로 더 유명한 소나무이다. 황장목은 단단하고 우수한 재질을 인정받아 조선 시대에 궁궐과 사찰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왕의 관(棺)을 만들 때도 사용됐다. 이어진 숲길로 들어가니 붉은빛을 띠는 소나무들도 적지 않았다. 붉은 소나무의 밑동은 검푸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굵은 껍질로 둘러싸였지만 2m 정도 위부터는 껍질이 얇아지며 붉은색을 띠었다. 적황색인 심재부(나무 중심의 단단한 부분)가 크게 발달하는 황장목은 수피(나무 표면)가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대관령휴양림 입구를 따라 내려가니 삼포암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가보면 하나씩 등장하는 아담한 규모의 폭포 3개가 경쾌하게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일포, 이포, 삼포가 이어진다고 삼포암 폭포라고 불린다.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곳을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고, 안목해변을 지나 동해로 들어가 바닷물이 된다. 삼포암 폭포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도둑재 삼거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0년간 서울~영동 잇는 주요 교통로…산적들이 많았던 ‘도둑재’는 관광코스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잘 가꿔진 숲길이 지역의 산촌을 살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간 연구에서 숲길 조성·운영이 비용 투입 대비 19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숲길 조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쉼터를 지나 도착한 곳은 대관령 옛길이다.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로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대관령(해발 832m)을 관통하는 대관령 옛길은 지난 1000년간 서울과 영동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길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10년 명승 제74호로 지정됐다. 김 팀장은 “예전에 이길의 또다른 이름이 ‘도둑재’였다. 대관령을 넘는 사람들의 짐을 약탈해 이곳으로 도망치면 산세가 험해 쫓아오지 못했다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빽빽한 황장목 사이로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사이좋은 이웃처럼 서 있었다. 조선시대 강릉으로 온 관리들은 보통 2번 운다고 한다. 오는길이 험해서 울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때 아쉬워서 운다고 해서 유래했다. 이 숲은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의 조성·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배연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장은 “대관령 소나무숲길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것 보다 이를 연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많이 알려지는 것 보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생강나무꽃 상품화·숲 도시락 개발 등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도 주력산림청은 100년 만에 개방한 대관령 소나무숲길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지역·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근 마을을 경유하도록 4개의 테마 순환숲길을 조성했고, 바우길, 두메길 등 지역의 걷는길 법인과 공동이용 및 관리로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인 생강나무꽃을 디렉팅한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의 상품화 및 기부펀딩으로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숲길등산지도사로 고용하고, 숲도시락 등 마을체험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범한 숲길로 생각하고 쉽게 올라온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너무 평온하지만 아름다운 절경으로 떠나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옛 조선시대 관리들이 다시 한양으로 가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차편에 몸을 기댔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직원 권리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만든다
  • 직원 권리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만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가운데 왼쪽)과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21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서를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련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노사의 실천의지가 담긴 공동 선언서를 채택해 공표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추가 피해방지 노력 등이 담겨 있다.이를 통해 조폐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노력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처리 제도 운영, 교육 실시 및 소통창구 운영 등 직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전달을 통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홍락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창훈 사장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 권리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인사·보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를 발족한 후 노사가 함께하는 봉사·소통 릴레이 행사에 이어 이번 노사 공동 선언식 등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진환 기자
"한·미·일 특허거래 등 기술동향, 쉽게 분석·활용하세요"
  • "한·미·일 특허거래 등 기술동향, 쉽게 분석·활용하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 Plus)를 통해 2800만건의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키프리스 플러스 메인화면.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정보활용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으로 국내·외 13개국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으로 구성된 모두 120종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 또는 공개API(Open 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공개API는 표준화해 구축된 데이터를 누구나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호출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하고 표준에 맞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기존에는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이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특허의 국내·외 거래 등 이전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에 대한 국문번역문 데이터와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분류코드(KPC) 데이터도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개방할 예정이다.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를 방문해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인수 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박진환 기자
10월 충남서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 열린다
  • 10월 충남서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 열린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 지방정부와 NGO, 기업 등이 참가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 유치에 성공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에서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공공기관 관계자와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선도 정책 모색을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장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는 호주 정부와 남호주주, 인도 서벵골주, 세계은행, 아마존 등 세계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NGO 대표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에 참석해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CEO를 접견하고, 올해 아시아 기후행정 정상회담 도내 개최를 최종 확인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CEO는 언더2연합 아태지역 의장으로서 김 지사의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가오는 정상회담과 국제컨퍼런스에 호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 자격으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후위기 문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충남도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위치해 있고, 고탄소 배출 업종이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화 산업 구조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추진 △에너지 시스템 전환 △산업 구조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충남도의 탄소중립 핵심 전략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각 기관별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업무, 민원동으로 오세요”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업무, 민원동으로 오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21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왼쪽 4번째)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특허청 고객지원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 고객지원실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건립 계획에 따라 업무동에 분산된 각 기관별 민원업무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면서 방문 민원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해 내부 직원의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 왔지만 민원동 이전에 따라 직접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보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출원·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특허청 고객지원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무료상담(매주 화·수·목요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올해의 발명왕에 김용은 자동차硏 책임연구원 선정
  • 올해의 발명왕에 김용은 자동차硏 책임연구원 선정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됐다. 그는 차량 비상 정지 기능을 제공하는 긴급 정지 방법 등을 고안해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또 국내 정보통신 분야 기술 혁신을 주도한 김병훈 LG전자㈜ 부사장이 금탑 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식은 포상을 통해 발명인 및 발명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 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발명유관기관장, 발명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다함께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우선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김병훈 부사장이 수훈한다. 김병훈 부사장은 30년 이상 차세대 표준기술 개발에 정진해 LG전자가 핵심 통신 표준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특허를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특허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했다. 또 다양한 핵심 통신표준 기술을 직접 발명, 국내·외 30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한 발명자이자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로 연구개발(R&D)을 총괄하며 국내 정보통신 분야 기술 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은탑 산업훈장은 동우화인켐㈜ 라인호 부회장과 에스엘㈜ 김종운 기술위원이 수훈한다. 라인호 부회장은 5G투명안테나 기술 등 독자적인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이바지했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R&D 성과 극대화, 신규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국가 산업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김종운 기술위원은 세계 최소형의 마이크로렌즈 헤드램프 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홍조 근정훈장은 한양대 오현옥 교수가 수훈한다. 제14회 올해의 발명왕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김용은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용은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운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 스위치를 활용한 차량 비상 정지 기능을 제공하는 긴급 정지 방법 등을 고안해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 및 국민안전성 향상에 공헌했다. 지식재산권 유상·무상 공공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업 기술 지원에도 앞장섰다.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기업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발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발명인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허청도 발명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최초로 10억원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조달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입찰정보 제공도 기존 일반·포괄적에서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조성’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인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해 도입 두달 만에 425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해 초기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또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했다. 연간 25조원 규모의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해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체감·대안 등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해 기존 기계·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도 올해 1월 전면 개편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꿨다.연간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조달청은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은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일반·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는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지역 대학들, 글로컬대학30 본지정에 사활”
  • 대전시 “지역 대학들, 글로컬대학30 본지정에 사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지원 TF를 가동, 지역을 살리는 선도대학 집중 육성에 나선다.한남대 전경. (사진=한남대 제공)대전시는 20일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 주재로 대전테크노파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한남대 등 관계자로 구성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한남대 지원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충남대·한밭대(통합), 한남대(단독), 대전보건대(초광역연합) 등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전시는 본지정 최종 선정을 위해 대학의 혁신기획서(예비지정 신청서)에 담긴 혁신 비전과 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글로컬대학30 본지정 TF를 구성했다.지원 TF는 충남대와 한밭대 지원팀, 한남대 지원팀, 초광역연합 지원팀 등 모두 3개팀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 글로컬대학 지원단 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 추진방향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등 관내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높은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미래 전략산업 중점 육성 기반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지정 신청서 제출 기한인 7월 말까지 예비지정 대학별 맞춤형 지원단 수시 운영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대학별로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실무지원 전담팀을 상시 운영해 글로컬대학 행·재정적인 지원사항을 포함한 대학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급격한 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혁신 성공모델로서 관내 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꼭 필요하다”며 “글로컬대학의 선정은 지역·대학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기반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30곳 육성을 목표로 1곳당 5년간 국비 1000억원(통합대학 최대 15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개 대학을 기 선정했고, 올해 4월 관내 3개(4교)를 포함해 비수도권 20개(33개 대학)를 예비 지정했다. 7월 말까지 본지정 신청을 받아 8월 말 10개 내외의 대학을 2024년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5만원 숙박 할인쿠폰 받고 충남서 힐링하세요"
  • "5만원 숙박 할인쿠폰 받고 충남서 힐링하세요"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오는 28~30일 선착순으로 5만원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수요 창출 및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할인쿠폰은 7만원을 초과하는 숙박상품에 대해 충남도가 2만원, 문체부가 3만원을 지원해 제공한다. 발급과 예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G마켓, 야놀자, 여기어때,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올마이투어 등 4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하면 된다.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등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인·허가된 도내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설이나 대실 및 미성년자는 사용이 제한된다. 할인쿠폰 유효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여행 계획이 있다면 쿠폰 사용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모두 3167장이 판매되며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고, 전국적으로 방문객 95.3%가 ‘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응답했다. 송무경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겠다”며 “성공적인 충남 방문의 운영을 위해 뛰어나고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기업 판로지원…성장사다리 역할"
  •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기업 판로지원…성장사다리 역할"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지방조달청은 20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개최했다.강원지방조달청이 20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지방조달청 제공)이날 행사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물품 및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강원지역 생산 조달물품을 홍보하고, 우선구매 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병철 강원조달청장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지원 정책, 공공조달길잡이 등 주요정책을 안내하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많이 구매하는 가드레일, 도로중앙분리대, 교량용신축이음장치 등의 강원기업의 제품 소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쇼핑몰에 등록된 도내 조달기업 제품을 홍보했다.이날 도내 6개의 조달업체가 함께 참석해 직접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여업체인 선진아이앤디 장웅진 상무는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줘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병철 강원조달청장도 “강원 조달기업 생산물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홍보해 조달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는 29일에는 강원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2번째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지식재산 정책으로 실현"
  •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지식재산 정책으로 실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원제도 부문과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민원제도 부문은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를, 데이터 활용 부문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7~8월), 국민 평가 및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이 선정(8~9월)되며, 타인 아이디어 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개검증 절차(9~10월)까지 거친 후 최종 수상작 9편을 결정(10~11월)해 오는 11월 시상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과 함께 모두 6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또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식재산 정보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했던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제안 공모전을 확대한 것이다. 민원제도 부문의 경우 지난해 수상작 중 영어 디자인 등록증 발급 신청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정책화돼 권리자의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번거로움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올해 공모전은 오는 8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식재산 정보와 이종(異種) 정보와의 연계를 유도하고, 공공·민간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부문에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가 모여서 전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며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건강한 먹거리 합리적 가격에 사고, 임업인은 소득 올리고"
  • "건강한 먹거리 합리적 가격에 사고, 임업인은 소득 올리고"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석촌호수로 청정 임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임업인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산림조합중앙회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이번 행사는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소비자와 교류해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통 활성화를 이뤄 생산자·소비자간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행사에 참여한 생산자에게 야외 장터를 위한 판매부스와 물품을 지원하면서 임산물 온라인쇼핑몰 ‘푸른장터’ 입점과 SNS·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장소는 서울 잠실 산림조합중앙회 청사 옆 부지이며, 행사횟수는 기상여건, 참여자 현황 등에 따라 20회 내외로 추진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임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임업인 및 단체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는 소재지 산림조합으로 매월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도시민은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고, 임업인은 소득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영세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판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 밀원숲 조성한다
  •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 밀원숲 조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우수 밀원자원을 중심으로 밀원숲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사육봉군 밀도는 세계 1위로 양봉가구수와 봉군수,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꿀벌의 먹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아까시나무의 남부와 북부지역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면서 채밀 기간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밀원 확충 및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 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20%에 해당하는 3600㏊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해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 양봉농가에서 꿀벌 사육을 위해 벌통을 적치하는 경우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양봉업계의 선호 밀원자원에 대해 한 그루당 꽃 피는 양, 꽃꿀(화밀)분비량, 나무의 생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피나무 등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했다. 밀원단지 생산성 향상 및 우수 밀원수 품종육성연구, 꿀벌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밀원자원 확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먹이자원인 밀원자원 확충은 중요한 조림 정책의 일부분”이라며 “목재자원과 산림소득 임산물으로 활용가능한 밀원수를 적극 발굴해 양봉산업과 임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밀원수 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6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년 6월)에 이은 2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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