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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원이다.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 가량 확대한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여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도 열렸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산림재난 대응에 진심인 산림청 ‘결실’…역대 최저급 산불피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당국이 사활을 걸고 산불 예방에 주력한 결과, 역대 2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로 기록됐다.산림청 관계자들이 농·산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지난 15일을 기해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산불발생은 15일 기준 175건(58㏊)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 또 올해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지난해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의 산불 피해(309건·347㏊)와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었다.이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는 주기적 강우와 행정안전부 등과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됐다. 특히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와 산림·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 초기진화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중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준 산불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 “여·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 함께 하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 4번째)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6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번 간담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소통과 협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과 정재필 경제수석보좌관, 송충원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장철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범계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장종태 당선인, 박용갑 당선인, 박정현 당선인, 황정아 당선인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시정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의 주요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대응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교도소 이전 문제 등은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총선에서 모아준 시민들의 소중한 민의를 받들어 대전시와 민주당이 함께 협치를 해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현안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니 여·야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하자”면서 “특히 올해는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 과정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행정안전부과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됐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가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예측정보도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예정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현재 전국적으로 2만9000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시, 일류경제도시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단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민선8기 3년 차를 기점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개편안을 단행한다.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건설국 등의 5개국이 신설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전시는 기존 13국(3실 8국 2본부) 체제에서 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실·국 규모 조정, 이질적 기능 탄력적 분리·통합을 키워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지역대학 경쟁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전략국 △푸른 녹색도시를 가꿔갈 녹지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한시기구인 도시철도건설국 등 5개국 신설이 핵심이다.우선 대외협력본부는 시장 직속기구로 전환하고, 기존 4급 사업소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풀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대전시의 의지가 담겼다. 전략산업추진실과 경제과학국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으로 재편성된다. 신설되는 기업지원국은 기업자금과 실증,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 전주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맡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대전의 밑그림과 실행이 주 업무다.미래전략산업실은 반도체, 바이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 4대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에너지 보급 등 생활경제 분야를 전담한다.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으로 나뉜다. 교통국은 도시철도 2호선 하반기 공사 착수에 따라 교통정책과 버스 운송, 교통시설 관리를 전담해 교통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 철도건설국은 광역철도 교통망과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대전의 종합적인 철도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국은 한시기구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전담한다. 2025년 사업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을 주도한다. 또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 생애주기 교육정책 개발, 인재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한다. 산수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녹지국도 신설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계족산 자연휴양림, 명품정원도시, 제2 수목원 등 녹색정책을 전담한다. 생활권 녹지거점과 연결된 첨단 스마트팜, 반려동물친화 정책 등도 발굴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국장급은 물론 직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며 “자치조직권 확립을 통해 실·국간 균형을 맞추고, 기능전환과 분리 통합으로 미래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계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 적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렸다. 한편 대전시는 14~24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심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행정기구 및 정원 시행규칙 및 정원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유출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를 완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유출 위험 정보수집·분석 및 수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 종합적인 대응역량 향상이 기대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국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방첩기관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수사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됐다.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년간 수사당국에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액은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은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