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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 0시 축제에 대전발 관광열차 달린다
  • 올해 대전 0시 축제에 대전발 관광열차 달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8월로 예정된 대전 0시 축제 기간 중 대전발 관광열차가 운행된다.2023년 열린 제1회 대전 0시 축제 행사.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한국철도공사는 29일 대전시청사에서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0시 축제의 모티브가 되었던 대전부르스를 추억하고, 수도권 및 가족 단위 열차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축제 기간 중 관광열차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와 역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과 홍보·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공동 발굴·운영할 예정이다.또 △철도와 연계한 대전의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역사 환경조성 및 역 명소화 콘텐츠 공동개발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내달 중 공동 TF를 구성해 협력사업 이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대전시의 0시 축제 등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강화해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철도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0시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고, 대전의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차 관광객 또한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올해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9~17일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사 구간(1㎞)을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첫 축제에서는 1993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 기록, 사고 ‘0’건, 바가지요금 없이 원도심 경제를 살린 축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사장 조성 등 여러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정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 60일분까지 늘린다
  • 정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 60일분까지 늘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알루미늄과 니켈, 구리 등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6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축물자의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전북 군산에 위치한 정부 비축기지 전경.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활성탄, 염화칼슘,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비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으로 지난해 말 50일분에서 올해 53일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60일분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니켈은 중장기 목표량 70일분을 올해 안에 모두 채우기로 했다.최근 수급 이슈가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품목별로 최소 60일분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축 품목도 현재 4종 외에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도 인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비철금속 공급사와 연단위 계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기존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는 등 현대화하해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축 규모 확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방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 내에서 공공비축의 역할을 강화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급망 관리는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산업생존의 문제로 탈세계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비축 규모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고,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 포상금 드려요"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 포상금 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달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000만원으로 운영했지만 내달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내달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올해 산불진화 대응체계 이상무”
  • “올해 산불진화 대응체계 이상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 28일 대구시 군위군과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의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해외에서 임차한 CH-47 기종의 산불진화헬기가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번 훈련에는 산림청 공중지휘기(AS-350), 중·대형 헬기(KA-32, S-64),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 담양군 임차헬기(S-76) 등의 기종이 참여했다. 산림청의 공중지휘에 따라 산불현장 진·출입, 편대비행 및 무전교신 절차 훈련이 진행됐으며, 해외 임차헬기(CH-47·AS-332)는 산림청 주력헬기(KA-32)보다 큰 담수량으로 강력한 진화역량을 보여줬다. 또 해외 조종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은 험준한 산악에서 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악지형에도 곧바로 적응하는 등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다.산림청 공중지휘기 조효상 운항팀장은 “국·내외 조종사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화역량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다”며 국외 임차헬기의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내·외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봄철 산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김태흠 지사 “공격적 정책…수출 1000억불·무역수지 1위 탈환”
  • 김태흠 지사 “공격적 정책…수출 1000억불·무역수지 1위 탈환”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확보,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정책이 경기상승세를 불러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2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경기는 생산과 수출의 증가로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일시적 회복에 방심하지 말고,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은 2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기업의 시설구축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해외사무소를 늘려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구인난은 인력수급을 위한 맞춤형 전략으로 빈일자리 1만여 개에 공급할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금융불안과 대외환경의 위험성 등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하고,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망기업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교류지역 실리외교 및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전문무역가 양성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에서 국가별 차별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실리외교를 펼치고, 세계 최대 경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사무소 구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1160개사를 지원한 해외마케팅 지원은 올해 2300여 개사로 확대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도 지난해 65개사에서 150개사로 늘린다.전문무역가 양성은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무역전문가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충남형 수출 모델 마련으로 농수산물의 수출판로도 다각화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수출 1000억달러 재달성 및 무역수지 1위를 탈환한다는 방침이다. 빈일자리 1만156개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해 채우되, 이들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근로·정주환경 등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 체류 인력은 △도 추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지역특화형비자(F-2-R) 사업 확대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 확보 △동포비자(F-4) 외국인 취업활동 지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유학생 아르바이트 연계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 임병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충남경제 상황 보고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및 신흥 수출시장에 대한 맞춤전략과 중소기업 중심 수출 품목 확대 노력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는 산업·직능·지역별 수요 파악과 지원체계 구축·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적재적소의 정책과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크로커스·영춘화·매화 등 봄꽃으로 봄 정취 만끽하세요"
  • "크로커스·영춘화·매화 등 봄꽃으로 봄 정취 만끽하세요"
  • [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이 3·1절 연휴를 앞두고, 봄나들이 관람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천리포수목원에 핀 크로커스. (사진=천리포수목원 제공)수목원에는 크로커스, 영춘화, 매화 등 본격적인 봄꽃이 피기 시작해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수목원 산책로 곳곳에는 보라색, 흰색, 노란색의 앙증맞은 자태가 눈길을 사로잡는 크로커스가 꽃잎을 피웠다. 노란 꽃잎을 가진 영춘화는 긴 가지를 늘어뜨리며 산책로 울타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구불구불한 가지가 마치 승천하는 용을 닮았다고 해 ‘토르토우스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은 매실나무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겨울정원에서는 마치 가로등처럼 희고 작은 꽃을 피워낸 설강화를 감상할 수 있다. 늦겨울 피기 시작하는 설강화는 저녁의 추운 날씨를 버티기 위해 밤엔 꽃을 오므리고, 낮에는 꽃을 활짝 피운다. 꽃이 풍성하게 피는 모습으로 한 해 농사를 점쳐왔다고 알려진 풍년화 역시 3월 말 꽃이 지기 전까지 화려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은 바다와 맞닿아있는 유일한 수목원으로 연중무휴 운영한다. 김건호 천리포수목원 원장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각양각색의 봄꽃이 피기 시작하며 수목원에 생기가 돌고 있다”며 “3·1절 연휴를 맞아 천리포수목원에서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적극적 관세외교로 돌파한다
  •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적극적 관세외교로 돌파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경제 블록화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 관세관들과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관세청은 28일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11명의 관세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공유, 관세협력의 방향을 점검하고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관세관들은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해외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와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확대 및 실시간 정보교환 강화 등 마약 공급·경유국과의 협력 증진 계획을 점검했다. 국가번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 물류 원활화를 목표로 인도 정부와 협의회 구성 추진 등 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분야에서는 미국의 여행자·화물 탐지 AI 모델 개발과 그린무역 전략 등 주요국의 관세행정 혁신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세행정에의 첨단기술 도입 및 친환경 무역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장은 타국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관세관들을 격려한 뒤 “관세행정 전문가로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세관을 통해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국립의대 신설·이민청 유치 등 현안사업, 총선 통해 물꼬 튼다
  • 국립의대 신설·이민청 유치 등 현안사업, 총선 통해 물꼬 튼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충남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모두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구체적 현안사업을 보면 △충남 국립의대 신설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등을 발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대전·충남 지역교육혁신 첫 발 내딛는다
  • 대전·충남 지역교육혁신 첫 발 내딛는다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방시대 구현과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1월 25일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앞서 유성생명과학고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대상지로 대전과 충남 서산·아산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이다. 국비지원과 다양한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그간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지역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도시 일번지 대전의 명성에 걸맞도록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비전 수립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 학생·학부·교사·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래 시의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지역 특성화고와 기업체 등 현장을 교차 방문하며, 특구 유치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지를 드러냈다.이번에 선정된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끌 지역산업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전략산업을 키우고 원천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대응하며, 지·산·학·연이 협업해 지역이 원하는 혁신 산업인재를 중점 육성하고, 다양한 규제 특례 속에 공교육을 혁신하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성장하며 청년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양성 △생애경로 설계(고교·대학·기업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 양성 △RISE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대전형 늘봄서비스 △미래혁신 청년 숙사 운영 △정주여건개선△ 시와 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이번 특구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0억원, 지방비 764억원, 기타 105억원 등 모두 1369억원이 투입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일번지 대전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 속에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바로 이곳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서 충남 아산시가 3유형에, 서산시가 1유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목표는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로는 △지역과 함께 키우는 맞춤형 늘봄 지원 △원활한 공교육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 어울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등을 내놨다.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인성 역량 함양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국제 공통 교육과정 확산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지역 정주여건 강화 △대학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교육플랫폼으로 활용 등도 과제로 추진한다.서산은 ‘더 선 라이징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비전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지역밀착형 인재 교육 △6차산업 자율형 공교육 혁신 △아동 돌봄 강화 △항공·화학·첨단 모빌리티·UAM 산업 성장 △지역 밀착형 인재 육성 △출산율, 여성 사회 진출 증가 등이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아산·서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 교육혁신의 첫 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구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2차 공모 준비 시군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15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때 (도내 신청 지자체) 전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임기근 조달청장 "전국 어디든 직접 가서 기업 어려움 듣겠다"
  • 임기근 조달청장 "전국 어디든 직접 가서 기업 어려움 듣겠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28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4월까지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해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이 28일 광주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광주전남 혁신기업 스카우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규제의 근원적 혁파를 모색하는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로 이뤄지는 이번 민생현장소통 행보는 △지역산업 △글로벌 우수·혁신기업 △규제혁신 이행현장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달 정책과의 연계 및 성장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현장소통 첫 행보로 이날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민간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4명과 지역 소재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 준비기업 10개사가 참여한 현장간담회에서 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느끼는 지역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가한 기업 및 스카우터들은 △혁신제품 제도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스카우터 추천제품 데모데이 이후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연계 △심사 및 지정서류 간소화 등 혁신제품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조달청은 올해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을 핵심 업무과제로 선정해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쇼핑몰공급(단가계약)을 통해 공공부문으로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다면 전국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 보고 듣겠다”면서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눈으로 현장의 문제를 샅샅이 파헤쳐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방문한 광주·전남지역이 강점으로 보유한 에너지, 미래차 등 지역특화산업의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공공구매와 연계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사라진 보부상길, 명품 숲길 조성하자 산촌이 살아났죠”
  • “사라진 보부상길, 명품 숲길 조성하자 산촌이 살아났죠”
  • [울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선시대부터 주민들과 보부상들이 이용했던 길을 숲길로 조성하자 트레킹을 즐기는 방문객들이 늘면서 주막 운영과 도시락·임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산림청의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사업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경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에 조성된 보부상길에서 마을주민들이 주막을 운영,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2011년부터 경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에 조성된 보부상길에서 각종 산촌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진업(72) 소광리 산림계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울진에서 봉화를 잇는 보부상길은 조선시대부터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간 물물교환의 중요한 통로였다”면서 “산업화 이후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후 쇠퇴했던 보부상길이 명품 숲길로 재탄생하면서 산촌의 새로운 바람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청 제안으로 보부상길이 조성된 후 주민들과 논의한 끝에 트레킹을 위해 방문한 외지인들을 위해 주막을 운영하고 도시락과 임산물 판매에 나서면서 마을에 활기가 넘쳐나게 됐다”고 전했다.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사업은 산촌지역의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을 활용, 새로운 관광모델 개발로 방문객 유도를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17년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시작으로 2018년 강릉 어흘리 대관령숲, 2019년 울진 소광리 소나무숲, 2020년 평창 장암산숲, 2021년 영양 자작나무숲, 2022년 인제 숲어드벤처, 지난해 청양 바둑골마을 등 전국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소광리 소나무숲은 2019년 경북 울진 금강송면 일원 3705㏊ 규모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7개 구간 79.4㎞의 숲길이 조성되면서 각종 산촌활성화 사업이 시행 중이다. 7개 구간에서는 보부상길과 한나무재길, 500년 소나무길, 화전민옛길, 대왕소나무길, 보부천길, 가족탐방로 등의 이름으로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선보이고 있다.이 중 보부상길에서는 26가구, 60여명의 주민들이 트레킹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주막 운영과 도시락 배달 판매, 임산물 판매 등으로 산촌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김진업 계장은 “울진 두천리에서 출발한 후 13.5㎞ 지점인 소광리에 도착하면 마을에 설치된 주막에서 식사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돌아가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간 방문객이 2만여명을 넘어서면서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촌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마을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70~80대로 젊은층이 이 지역으로 유입돼야 더 많은 산촌활성화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어 귀산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관세 관련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 등 관세 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단행된다. 또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고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가 구축된다. 2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올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를 갖고,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았다.이 중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물류·납세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AEO·FTA·ACVA 등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납세·보세제도도 혁신한다.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 납세기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과세처분 등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다각화하고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민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한다.국민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개인 구매자가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청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과 모바일 처리가 가능해진다.이커머스와 인공지능 물류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석유제품의 국내 블렌딩에 수출·세정지원이 가능해지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한·일간 해상특송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한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관한 맞춤형 통계 개발 및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 데이터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K-브랜드 위조상품, 정부 차원서 강력 대응한다
  • K-브랜드 위조상품, 정부 차원서 강력 대응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달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현황. (그래픽=특허청 제공)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4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6만여건(36개사, 52개 브랜드, 376개 제품)을 차단해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진단을 집중 지원하는 등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1604개의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올해 250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신청 시 위조상품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및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 중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수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진단 결과, 위조상품 유통피해가 심각한 기업들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기존 중국·동남아에서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하고, 최근 위조상품 피해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별도로 신청받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점점 일상·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또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해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 5기·중형 2기)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의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한다.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과 경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 90%)’를 추가·운영한다.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간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삶과 미래 바꿀 차세대 교통체계·아이디어, 공유하고 싶어요"
  • "삶과 미래 바꿀 차세대 교통체계·아이디어, 공유하고 싶어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한 공직자가 저술한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은 교통과 연계된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소개했다. 미래의 모빌리티(신교통수단 및 연계 서비스, 산업)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도시 구조와 산업지형까지도 변화시킬 제4의 물결이다.대전시 교통계획분야 전문공무원인 한대희 사무관이 행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화제의 주인공은 대전시 교통계획분야 전문공무원인 한대희 사무관(교통공학박사)이다. 그는 최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모빌리티 수업’을 저술·출간했다. 이 저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세계적 화두인 모빌리티 혁명에 대해 관심 갖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미래교통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교통혼잡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한 안내서로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저자는 모빌리티(Mobility)란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나 학계 모두 기존의 교통체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성능과 안전성을 높인 ‘새롭고 똑똑한 교통’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대희 박사는 “미래 모빌리티는 시대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친환경 첨단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꿀 차세대 교통체계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밝혔다.저자인 한 박사는 대전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도시교통 종합계획 등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고, 현재 도시철도정책과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기간 중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종합교통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성균관대 미래도시융합공학과 겸임교수로 ‘스마트교통’이란 과목을 강의하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주도하는 과학강연 ‘10월의 하늘’에 매년 재능기부 강연을 하고 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도시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용자 안전 등도 챙겨야”
  • “도시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용자 안전 등도 챙겨야”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7일 울산시 울주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도시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27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찾아 이순걸 울주군수(오른쪽) 등과 방제 품질 등 방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방제사업 현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접하고 숲길이 조성,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과 동시에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권의 경관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토론회에서는 △숲길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원 배치 △작업에 따른 소음공해를 막기 위한 탄력적 작업시간 운용 △방제사업으로 인한 벌목으로 발생한 빈 공간에 대해 대체 나무식재로 경관보전 등 도시생활권 지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을 고려하고, 특히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7 I 박진환 기자
대전 중구 '깜깜이 공천'에 후보·유권자들 불만 폭주
  • 대전 중구 '깜깜이 공천'에 후보·유권자들 불만 폭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중구에서 국회의원과 중구청장 공천이 늦어지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구에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과 특정후보 배제설이 확산, 오랫동안 텃밭을 갈궜던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대전 중구 당원들이 2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관위에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이은권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대전 중구 지역구 공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전 중구를 공천 보류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지난 22일 중구에 출마할 후보를 추가 공모했다. 중앙당 발표 다음날 바로 영입 인재인 정치 신인이 해당 지역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채원기 변호사는 “중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에 뒤늦게 중구에 투입됐다”며 뒤늦은 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명길 전 민주당 의원의 대전 중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한밭중, 대전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MBC 기자를 거쳐 2014년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다.외부 인사에 의한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존 예비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후보 추가공고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을에 당선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사범”이라고 비난했고, 채 변호사에 대해선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제자이며, 공관위원장이 1999년 설립한 법무법인 TLBS에 2014년 입사해 현재 대표 변호사로 있다”며 밀실공천 의혹을 제기했다. 강영환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중구의 정치판을 흐리고 있는지는 공천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아직도 정치는 후진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다.황운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민주당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26일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재 대전 중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박용갑 전 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등이 도전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 전문가로 영입한 대전 출신의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출마설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번 총선과 함께 같이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도 공천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중구청장 후보로 영입 인재를 전략 공천하려는 움직임이지만 기존 6명의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당이 인재로 영입한 김제선 전 희망제작소 이사를 놓고 “민주당 당 대표에게 지역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박정현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총선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귀책 사유 지역구 무공천’ 원칙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무소속 이동한 후보가 당선 후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힘 후보로 활동 중이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원과 여론의 향배에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후보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공천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판단 시간이 짧아지는 등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각 정당들은 공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공천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27 I 박진환 기자
관급 레미콘·아스콘 납품 지연 및 품질미달시 강력 제재
  • 관급 레미콘·아스콘 납품 지연 및 품질미달시 강력 제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연간 5조원 규모의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이들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공급자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관급 레미콘 공급시스템을 혁신해 납품실행력을 높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현장의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물량 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 민수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에 일괄 납품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분할납품기한제는 우선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조합 위주 공급구조를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 만큼 늘어나 그간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경북·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경쟁대상 물량이 현행 대비 3.5배(전체 9만건의 0.3% → 1.1%)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품질개선, 적기공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량업체는 즉시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한다. 일정 물량(레미콘 1만㎥, 아스콘 1만톤)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에는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한다.또 공급업체가 국토부 등 수요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격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물량배정을 중단해 업체들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신뢰성 있는 계약단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등 민수거래가격 검증을 강화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투명·품질·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공공조달의 기본가치”라며 “레미콘, 아스콘에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올해 상반기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급한 시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개선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높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7 I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한 대전 혁신주체들, 힘 모은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한 대전 혁신주체들, 힘 모은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대 등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해 온 대전지역의 연구기관들이 역량을 한데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6일 대전시 지·산·학·연 혁신 주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28개 기관 로고. (그래픽=충남대 제공)대전시, 충남대, 국립한밭대 등에 따르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지·산·학·연 관련 28개 기관이 26일 지·산·학·연 혁신 주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전시와 대전 소재 연구기관과 연구개발특구 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원, 충남대 및 국립한밭대 등이 참여했다. 대전의 지·산·학·연 혁신 주체들이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28개 기관은 보유한 과학기술 역량 극대화를 통한 연구 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 혁신, 초격차 딥테크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성장 실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이를 위해 협약 체결 기관들은 △국가전략 및 지역전략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개방형 융합연구원 설립 및 공동연구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인력양성 △공동연구기금 조성을 통한 공동 연구 지원 △융합연구원 중심 연구력 향상 및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및 행정 지원 △초격차 딥테크 기술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 △글로컬대학30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원지원체계(RISE) 사업 참여 및 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지원 등에서 공동의 보조를 맞추게 된다.대전의 지·산·학·연 혁신기관이 손을 맞잡은 이번 협약은 2024년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유치 및 수행에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있고,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R&D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해 온 연구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연구 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 혁신, 초격차 딥테크 기술 분야 발전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이는 내달 22일 2024년 글로컬대학30사업 공모를 앞두고 충남대와 국립한밭대가 추진 중인 2차년도 글로컬대학30사업 혁신 기획서에 이른바 ‘대전형 과학기술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2024년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전시는 물론 지역의 지·산·학·연 28개 혁신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산·학·연 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역량 극대화를 통해서 지역혁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글로컬대학30 사업과 RISE 사업은 대학은 물론 지역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지·산·학·연 28개 혁신기관 협약을 통해 대전형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극대화해 지역혁신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전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충남대병원, 충남대, 국립한밭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등이다.
2024.02.27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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