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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맞춤식 산림복지 책임질 '산림복지진흥원', 개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생애주기별 맞춤식 산림복지를 책임질 전담기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신원섭 산림청장과 김용하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늘어나는 산림복지 수요에 발맞춰 산림 교육·휴양·치유 등을 담당할 산림복지 전담기관이 문을 열었다”며 “산림복지진흥원 개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설립됐다.주요 업무는 국립산림치유원, 횡성·장성·칠곡 숲체원 등 운영시설별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민복지 향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도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해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방침이다.또 산림복지 전문가를 육성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산림복지 전문업의 등록·관리 및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며, 지난달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과의 통합이 완료됐다.조직 및 정원은 사무처,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등 1처·4원·23팀으로 정원은 150명이다.윤영균 초대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숲과 함께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온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산림복지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영균(사진 오른쪽 다섯번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2일 열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원식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사진 왼쪽 다섯번째), 김용하 산림청 차장(사진 왼쪽 네번째) 등 참석 내빈들과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충남에 집중… 지역민들 반발
-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기 중 1기는 충남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밀집된 결과, 미세먼지 등 1차 환경피해와 함께 농수산물의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주민 건강악화 등 2·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인포그래픽)충남 석탄화력발전 현황.그래픽=충남연구원 제공◇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기 중 1기는 충남에 배치1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석탄화력발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7기가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이다. 1983년 보령화력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됐다. 1993년에는 태안화력 1·2호기와 당진화력 1·2호기가 준공됐고, 이후 꾸준히 건설되면서 현재 보령화력 8기와 서천화력 2기, 태안화력 8기, 당진화력 8기 등이 운영 중이다. 발전소별로 보면 보령화력에서는 50만㎾급 1~8호기가 가동 중이며, 100만㎾급 신보령화력 1~2호기가 가동 예정 중이다. 서천화력에서는 20만㎾급 1~2호기가 가동 중이며, 올해 7월 100만㎾급 신서천화력 1호기가 착공했다. 태안화력에서도 50만㎾급 1~8호기가 가동 중이며, 100만㎾급 9~10호기가 가동 예정 중이다. 당진화력의 경우 50만㎾급 1~8호기와 100만㎾급 9호기가 가동 중이며, 100만㎾급 10호기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당진화력 인근에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50만㎾급)가 추가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자체·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충남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과도하게 배치된 배경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정부는 발전 원료를 석탄과 원자력 위주로 재편했다”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고려해 충남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집중 배치하는 방안으로 정책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에너지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미세먼지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집중에 따른 폐해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수도권과 다른 환경기준, 최대 5배나 많은 오염물질 배출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최근 충남도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화력발전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충남도를 비롯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최대 5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설치지역을 예외없이 대기보존 특별지역 또는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30년 이상된 발전소를 폐지하면서 LNG 연료로 대체하면 오염물질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대기오염에는 경계가 없다. 충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바로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도 당진에코파워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면 일주일 넘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다. 김 시장의 이번 단식 농성으로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연기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화력발전과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량 식품이 밥상에 오르도록 하면 안 되듯이 값싸다는 이유로 불량 전기에 의존해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면서 “충남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멈춤 신호를 보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가량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중단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촉구하며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상임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충남 당진시 제공
- 사람 접근 힘든 산림, 드론으로 돌발해충 방제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임산물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협업 방제에 나선다.산림청은 농촌진흥청, 충남도농업기술원, 부여군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충남 부여에서 ‘농림지(농경지+산림지) 돌발해충 협업방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돌발해충 예찰 방제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산림청·농진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문화재청·통일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3.0사업 일환으로 병해충 발생상황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고 있다.이번 시연회에서는 병해충 방제장비를 활용해 방제지 특성에 맞는 협업 방제가 이뤄졌다.산림지에서는 산림청의 유인헬기와 무인헬기, 드론이 투입돼 효과적인 방제를, 농경지에서는 드론과 SS분무기를 활용한 과수원 방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산림의 경우 넓은 면적과 가파른 경사 때문에 사람이 혼자 예찰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드론을 이용, 돌발해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제가 이뤄졌다.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농림지에 동시 발생하는 병해충은 특성상 신속한 예찰과 공동방제가 중요하므로 각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협업방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동구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도 “돌발해충이 농경지·산림·공원·도로변 등 곳곳에서 발생하므로 지자체에서는 농업, 산림부서가 협업하는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 등)은 5월부터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빨아 먹어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의 피해를 입힌다. 또 이동성이 좋아 산림의 활엽수와 농경지의 배, 사과, 콩, 인삼 같은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이들 해충은 농경지에서 약을 뿌리면 인근 산림으로 도망갔다가 수일 후 다시 농경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발생 시기에 맞춰 서식지를 동시 방제해야 효과적이다.돌발해충 예찰 방제를 위해 산림청과 농진청,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문화재청·통일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발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 지원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급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2건의 기술을 평가, 이 가운데 70건이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됐다고 29일 밝혔다.특구진흥재단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까지 모두 122건의 기술을 평가했다.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현재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6개 기관이 평가 수행 중이다.특구진흥재단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내 기술가치평가 실적(579건) 대비 11%(66건) 수준을 달성했다.또 올해에는 보다 안정된 기술평가 기반을 구축, 지난해보다 많은 70건의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할 목표다.특히 연구소기업 설립과 같은 공공기술 창업에 특화된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사업화에 주력하고 있다.연구소기업 현물출자용 기술평가에 특화시켜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 초기기업의 실질적 사업 가치를 반영해 평가액을 산출하기로 했다.또 Frost&Sullivan, BCC리서치와 같은 국내·외 전문DB를 활용해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수를 강화하고 있다. 신청주체가 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할 경우 평가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적기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을 단축시켰다.이강준 특구진흥재단 미래전략실정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고도화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술평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대전 도시철도 2호선'…후폭풍 예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선 4기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민선 5기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거쳐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제각각 다른 노선과 기종, 건설방식을 고집한 결과 추진 10년째 표류 중이다. 이 사업은 민선 5기 시절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냈지만 권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건설방식과 기종을 변경한데 이어 노선까지 손을 대면서 2호선 사업 전망은 안갯속이다. 특히 기존 노선에 포함됐다가 노선 변경으로 배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상했다. ◇ 6649억 투입해 2025년까지 37.4km 개통 권선택 대전시장은 28일 대전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6기 핵심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으로 대전 중구의 서대전역을 기점으로 대동~중리동~정부대전청사~유성온천~진잠~가수원 등을 거쳐 다시 서대전역을 연결한다. 총연장 37.4㎞에 정류장 34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총사업비 6649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충청권 광역철도망과 노선이 겹치면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1구간인 서대전역~대동역~중리4~정부청사역~유성온천역~진잠~가수원역은 총연장 32.4㎞에 정류장 30개소, 사업비 5723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2구간은 충청권 광역철도와 교통수요 중복문제가 발생한 구간(가수원4가~서대전역, 5㎞)이다. 2구간은 1구간이 완공되는 2022년 이후에 착수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의 중복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권 시장은 이날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지역을 X축으로 연결하면서 순환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 기존에 추진됐던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의 역간 간격이 1.2㎞인 반면 트램방식은 역간 간격이 800m 내외여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공청회 및 대전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한 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18년까지 타당성재조사,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2019~2020년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2021년 착공해 2025년까지 1구간과 2구간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개통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선 5기 때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포함됐던 지역이 이번 변경안에서 후순위 사업으로 밀렸고, 도안신도시 일부 구간도 배제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서 후순위 사업 구간으로 밀린 서대전역~가수원 구간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노선과 중복돼 향후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 시장 바뀌면 도시철도 기종·노선도 바뀌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4기 박성효 전 대전시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박 전 시장은 대전을 X축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서 노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민선 5기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취임후 재도전에 나섰다. 염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순환선으로, 기종은 자기부상열차, 건설방식은 지상고가로 확정,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다. 2012년 KDI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통보했고, 행정·재정적 절차 또한 완료됐다. 그러나 민선 6기 대전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트램방식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180도 변했다. 취임후 권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과 건설방식 변경을 강행했다. 권 시장은 “트램은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핵심 아이콘”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변경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정한 예비타당성 규정을 보면 전체 노선과 건설비용의 10% 이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도시철도 관련 한 전문가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확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될 경우 한쪽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2구간으로 나눠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된 후에 건설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인 계획을 위한 계획일 뿐”이라고 말했다.권선택 대전시장이 28일 대전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대전역을 기점으로 대동~중리4~정부대전청사~유성~진잠~가수원~서대전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확정·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