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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특별회계' 영남 편중 심각…경북 1.6조 1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경북과 부산 등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지원액 격차가 최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9개 도 가운데 경북에 1조 5924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남(1조 5443억원), 경남(1조 1543억원), 경기(1조 205억원), 전북(945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충남(8835억원), 충북(6106억원) 등은 각각 6위와 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가장 많은 2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또 인천(1973억원), 대구(1676억원), 광주(14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대전과 세종은 각각 1070억원(6위)과 687억원(8위)으로 충청권 자치단체가 최하위권이다.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그러나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정 소장은 “수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해에는 최악의 가뭄, 올해는 물 폭탄… 충청지역 농가 ‘울상’
-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집중호우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충남지역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지역 농가들은 지난해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주까지 내린 폭우로 벼와 밭작물, 시설작물 등이 침수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비로 도내 791농가, 517㏊에서 호우피해가 접수됐다. 충남 공주와 논산, 금산·부여·서천·청양 등 6개 시·군에서 벼, 밭작물, 시설작물 등이 침수되면서 11일 기준으로 피해 복구소요액만 10억 9400여만원에 달한다.특히 출하를 앞둔 제철 과일이나 4~5년의 생육기간이 필요한 인삼 등 고가의 시설작물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791농가에 517㏊ 중 시설작물 피해는 352농가, 116.6㏊로 복구소요액만 10억 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충남 금산의 경우 고가의 인삼이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4~5년 이상의 재배가 필요한 인삼의 경우 3년(3년근) 이상부터 침수됐을 때 썩을 가능성이 높고, 또 썩을 경우 피해보상도 미미하기 때문이다.금산의 한 농민은 “보통 300평의 인삼밭을 재배해 정상적으로 출하할 경우 1500만원의 수익이 생기지만 현 보상기준으로는 15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수박과 멜론, 토마토 등 제철과일을 키우던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출하시기를 앞두고 침수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염으로 대부분의 과일이 썩거나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부여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민 김모(62) 씨는 “출하시기에 맞춰 수박을 출하하려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해는 가뭄으로 쥐어짜더니 올해는 물 폭탄으로 애써 키워 논 농작물들이 다 죽었다”며 망연자실했다.그러나 정부의 비현실적인 농업재해 보상제도로 이들 농가에 지급될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의 한 농민은 “농어업재해보험이 임의가입제이고 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는 품목도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때 농가들이 재해복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원금은 ‘재해복구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위로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정부는 농업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절반가량이 융자금(30%)과 농가 자부담(20%)으로 책정해 실제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복구비 책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수박피해 농가.사진=충남도 제공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수박피해 농가를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 '막장' 지방의회 자리다툼에 비리의원 배정 논란까지 시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의원들간 자리다툼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볼썽사나운 모습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대전시의회 더민주 소속 박정현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원 구성을 촉구한다”며 “지방자치가 때만 되면 의원 간 자리싸움으로 변질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2014년 6월 당시 지방선거가 끝난 후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은 김인식 의원이, 후반기 의장은 권중순 의원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또 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후반기에 맡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후 서명까지 마쳤다.그러나 이번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더민주 소속의 김경훈 의원은 2014년과 최근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합의안을 깨고, 의장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몰표와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일부 이탈표를 받으며, 의장으로 당선됐다.여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같은당 의원들끼리 복수로 등록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박 의원은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아픈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단식에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면서 “더민주 중앙당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원 구성 파행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며 “김경훈 의장은 의원 전문성과 의사를 묵살하고 상임위 구성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배정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병욱 윤리심판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통상적인 징계사항은 1차적으로 중앙당 당무감사원의 당무 감사와 이에 기초한 윤리심판원의 회의를 통해 징계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 대전시의회 사태는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급박하다고 판단, 직권조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충남도의회는 비리에 연루된 이진환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법원이 최근 각급 학교 전기안전시설 공사를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공직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의원이 학교와 교육청 소관 업무를 다루는 교육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그러나 상임위 재배정을 위해서는 이 의원 스스로 교육위에서 빠지거나 의장이 나서서 재배정해야 하지만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자체 수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세종시의회도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민주의 분열로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더민주 고준일 의원이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제1부의장까지 차지하면서 정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여기에 상임위원장 4석을 놓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 산림청, 광저우 국제건축장식 박람회 ‘한국 목재관’ 인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 8~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16 광저우 국제건축장식 박람회’에서 ‘한국 목재관’을 운영, 큰 호응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광저우 국제건축장식 박람회는 전 세계 2000여 업체가 참가하고, 13여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제 행사로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목제품을 홍보하고 수출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했다.한국 목재관에 참가한 기업은 선창산업, 동화기업, 유니드, 한솔홈데코, 선창ITS, 경민산업 등 7곳으로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한국 목재류와 건축장식의 우수성을 홍보했다.또 이 기간 중 한국 목제품 홍보와 중국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현지 전문가와 바이어를 초청 ‘목제품 수출 세미나’도 개최했다.신원섭 산림청장은 “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 목제품이 중국의 건축과 가구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목제품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선창산업과 동화기업, 유니드, 한솔홈데코, 선창ITS, 경민산업 등 국내 7개 목재관련 업체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16 광저우 국제건축장식 박람회’에서 ‘한국 목재관’을 운영, 방문객들에게 한국 목재류와 건축장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화통토크]“도시숲은 미세먼지 잡고 도시민 치유하는 숲"
- 신원섭 산림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숲의 중요성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도시숲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시숲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이에요. 도시숲은 생명의 숲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8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민의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도시숲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도시숲의 조성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전국의 모든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입니다. 중앙정부·지자체와 기업, 국민이 함께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숲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재원을 분담하고, 시민은 같이 가꾸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임업인에 돈 되는 산림 만들어야 신 청장은 모교인 충북대에서 1993년부터 20년간 임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과 산림 연구에 주력했다.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2013년 3월 제30대 산림청장으로 임명된 뒤 그가 가장 먼저 중점을 둔 정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임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일이었다. “취임하면서 두가지 분야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돈이 되는 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산주들이 산에 나무를 심었지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고, 소득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숲이 갖는 공익적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고, 6차 산업과 연결해 숲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숲 속 야영장이나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을 허용하는 등 산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숲에 여러가지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복지를 접목해 임업인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산림복지법 구축, 산림복지진흥원 개원 등 산림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신 청장은 일련의 산림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대학에 있을 때 정책자문에서 각종 위원회 일을 맡으면서 산림청이라는 조직을 많이 안다고 여겼지만 솔직히 관료조직에 대한 선입견도 적지 않았어요. 매사에 폐쇄적이고, 권위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와서 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산림청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일할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열정이 엄청난 훌륭한 공직자들입니다.”◇국민에 행복 주는 숲 조성해야 그는 산림을 통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입안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산림청장을 맡아 이를 국가정책으로 완성했다. 산림복지는 기본적으로 숲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숲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숲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여야 합니다. 이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산림복지 정책입니다.“신 청장은 숲 태교와 숲 유치원, 청소년 산림체험교육, 청년 산림레포츠,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수목장 등 국민의 삶 전 부분에 걸쳐 산림녹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을 제정,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복지법 시행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도(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또 산림복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복지문화재단과 녹색사업단을 통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출범했다. 이와 함께 산림문화와 휴양, 치유, 산림교육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을 경북 영주 일원에 조성하고, 산림 휴양과 치유체험, 연구개발, 교육 등 산림을 바탕으로 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제2의 산림녹화로 경제발전 이끌어야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산림청을 찾아온다. 신 청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림복원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2의 산림녹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신 청장의 판단이다.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숲을 국가 경제발전 및 성장동력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전제 조건으로 산림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례로 기존 임도가 3m였다면 앞으로는 10m 이상으로 넓혀야 해요. 또 산림의 노후화에 따른 갱신과 재조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뒤를 내다본 뒤 필요한 수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즉, 지역별 차별화된 조림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청장의 지론이다. 신 청장은 “그동안 인력에 의존했던 임업을 기계화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 전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흡수원입다. 결국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래된 산림을 재조림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하며, 해외조림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신원섭 산림청장은 1978년 충북대 임학과에 입학하면서 산림과 첫 인연을 맺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대(석사), 토론토대(박사) 등을 거쳐 1993년부터 충북대 임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대학에선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연구에 힘쓰며, 10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숲으로 가는 건강 여행’, ‘치유의 숲’ 등을 발간했고, 산림과 휴양, 치유 등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했다. 2013년 3월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산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산림복지의 수혜를 확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2013년 7월 ‘산림복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지난해 3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일조했다. [약력]△1959년 충북 진천 출생 △청주 운호고 △충북대 임학과 △캐나다 뉴브런즈윅대(석사) △토론토대(박사) △미국 아이다호대 파견교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환교수 △산림치유포럼 부회장 △한국산림휴양학회장 △세계산림의학회 부회장 △산림치유연구사업단장
- 산림청 '산림으로 국가부강을 숲으로 국민행복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7개 국정과제의 16개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으로 국가부강을, 숲으로 국민행복을 이룬다’는 정책 아젠다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청정임산물의 생산·유통 체계 개선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강화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 △산불진화의 골든타임 확보 △산사태 피해 최소화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지난 3년간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이다.◇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임업인 소득 증대노지양묘 등 임업분야는 과거부터 노동집약적 생산으로 경제성은 계속 떨어졌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계에 취약했다. 이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산림청은 양묘시설 현대화로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1960∼1970년대에 심은 녹화수종을 자원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경제림단지를 운영했지만 부족한 산주의 경영의지로 효과는 반감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주의 경영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시행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산주 자부담(10%)을 폐지하는 한편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된 사유림에 대해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단행했다. 또 사유림 경영을 주도할 산림플래너를 양성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 목재수급이 가능한 대규모 경제림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림 조성을 위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했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단지별 산림경영을 통해 조기에 수익을 창출, 경영모델 확산하는 동시에 정부의존 심화현상을 완화시켰다. 무엇보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임업인의 소득이 올랐고, 6차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숲 태교부터 수목장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사회여건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산림복지 수요에 비해 서비스 인프라와 관리체계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산림청은 2013년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2013년 7월 산림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산림기본법’을 개정했고, 같은해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숲 태교부터 유아 숲 체험원, 숲체험 및 인성교육, 산림치유, 수목장림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단순한 휴양활동에서 벗어나 건강유지·증진 및 예방 의학적 치유공간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했다. 또 소외계층과 국가공헌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의 지원 폭을 강화했다. 도시숲 문제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품 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업과 손을 잡았다. 각 자치단체와 기업,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협력해 ‘도시녹화운동’ 에 착수,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확대했다.◇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피해, 획기적으로 줄여산림은 조성에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되는 반면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했다. 이 가운데 봄철 농촌지역의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 원인이었다. 이에 소각산불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산불 발생요인을 줄였다. 농·산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형 초동진화가 가능한 산불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산불진화의 골든타임을 강화했고,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를 달성했다. 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의 공조를 통해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도 만들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했고, 2014년까지 전국의 8649개소에서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을 실시해 산사태 발생면적을 최소화하고, 2014년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된 고온현상과 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 존치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등과 같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산림청은 이에 지역별 맞춤형 복합방제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잘못된 인식으로 무분별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범국민적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단절됐던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십 강화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산림분야의 역할이 크게 증대됐다. 2020년 이후 모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세계 목재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해 해외 산림투자의 다변화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까지 전 세계 21개국에 90만㏊의 해외산림투자 임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개 대륙의 30개국과 양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동남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산림녹화경험을 공유해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기존의 협력사업이 원목생산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바이오매스 및 탄소배출권 확보 등 개발 유형이 다양화됐다. 산림청은 맞춤형 양자산림협력으로 국익 제고와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중이다.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도 2007년부터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동북아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 현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013년 제1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에서는 중국에서의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우수 사막화방지 활동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손잡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십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진화 중인 입체음향 구현기술, 특허출원도 증가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스테레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입체음향 구현기술이 진화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7일 특허청에 따르면 입체음향기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 342건에서 2014년 329건, 지난해 382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10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출원기술을 오디오재생장치의 관점에서 구분하면 2개의 스피커(2채널)로 출력하는 스테레오시스템 기술이 393건, 추가적인 스피커(멀티채널)가 필요한 서라운드시스템 기술은 243건 출원됐다.2가지 기술을 포함하는 공통기술은 417건이다.이는 사실상 입체음향의 표준규격인 5.1채널 오디오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2채널 오디오를 활용해 입체음향을 구현하려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허기술의 다출원인은 삼성(168건), 프라운호퍼(독일, 116건), 퀄컴(미국, 88건), 돌비(미국, 63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5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국내 대학교(58건)와 중소기업(40건)이 입체음향기술 특허출원에 가세하면서 내국인 출원비중은 60% 수준으로 점차 늘고 있다.특허출원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입체음향 구현기술은 궁극적으로 3차원 실공간에서 느끼는 음원의 방향감과 거리감(음장감)을 스피커를 통해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음원을 출력하는 2채널 방식은 △더미 헤드를 이용한 바이노럴 레코딩 기술 △음파의 공간전달함수(RTF, Room Transfer Function)를 적용한 음장모의기술 △머리전달함수(HRTF,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를 써서 360° 전방위에서 가상 음원을 연출하는 인지적 재생기술 등이다.일반인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2채널 방식은 대화형 방송 콘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 의료 산업 등에 보다 적합하며, 나아가 난청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입체음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스피커를 통해 실질음원을 출력하는 멀티채널 방식은 △소리 객체별 분리 녹음기술 △7.1채널 또는 9.1채널로부터 256채널에 이르는 고채널화기술 △스피커 배치기술 △채널별 특징 파라미터를 이용한 업·다운믹싱기술 △잡음 및 크로스토크 제거기술 등이 개량 발명되고 있다.멀티채널 방식은 많은 스피커를 요구함에 따라 고비용이 들고 설치 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해 영화관, 공연장이나 오디오 마니아들 위주로 보급된다. 마정윤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장은 “바이노럴 방식의 2채널 시제품으로 실감음향을 감상해보면 그 기술력에 감탄하게 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만큼 관련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