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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PASS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16.3억불 기록
  • 작년 G-PASS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16.3억불 기록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의 수출실적이 16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조달청은 임기근 청장이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사)한국 지패스 기업 수출진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해외시장 진출 우수업체 7개사에게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구매자 초청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국내 조달시장 참여 우대를 통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그 결과 매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규모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의 수출실적이 16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함께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임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에는 조달기업이 선두에 서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라며 “조달청은 올해도 조달기업의 수출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업의 역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기업과 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대상을 청년에서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대학 우수기술·인재..지역기업 혁신성장을 이끈다
  • 대학 우수기술·인재..지역기업 혁신성장을 이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링크 3.0)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대학에서 태동한 우수기술과 인재가 기업으로 이동,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취·창업을 잇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 대전시와 베트남 빈증성주 대학, 기업 관계자 및 충남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대 제공)교육부, 충남대 등에 따르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 3.0)은 대학 산학연 협력 모형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 대학·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2022년 4월 링크 3.0를 공모를 진행, 기술혁신선도형 대학으로 충남대를 선정됐다. 이에 충남대는 지난 10년간 링크사업과 링크+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링크 3.0 사업을 수행, 신산업분야의 산학연 혁신 교육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우선 충남대 링크 3.0 사업단은 대전의 혁신 가족기업인 ㈜에스엘엠과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미국 라스베가스 IT제품 박람회(CES 2024)에 기업 부스 설치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우수성과를 창출한 재학생 8명을 학생 어시스턴트로 선발, 해당 기업 부스의 홍보 및 안내를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우수 학생의 글로벌 혁신 역량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다.특히 글로벌 산업에 대한 국제적 감각과 실무역량을 함양한 리더 양성을 위해 미국 기업과 연계한 현장 단기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대 링크 3.0 사업단이 개설·운영 중인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기계공학부, 경영학부 등의 3~4학년 학생 11명은 사전 교과목 수강을 통해 미국 연계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2명의 학부생은 해당 기업에의 취업을 위한 후속 잡(Job)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취업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또 문제해결학습(PBL) 기반의 글로벌 혁신 교육 및 대전시와 자매도시 우호와 협력 확산에 기여했다. 각 학과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및 글로벌 현장 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 혁신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학생,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상도 충남대 링크 3.0 사업단장은 “3차년도 사업에서도 글로벌 기업인 초청 강연, 글로벌 취·창업을 위한 학생 개인 멘토링 등 글로벌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청년 주거 사다리"
  • 김태흠 충남지사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청년 주거 사다리"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도는 천안시, 충남도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천안 용곡눈들구역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 5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가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가운데 오른쪽),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김병근 충남도개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8기 도의 주택정책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구매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다. 6년간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가 4억원이었다면 6년 뒤 시세가 6억원으로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또 도시리브투게더는 입주 보증금의 80%까지 1.7% 초저금리 대출, 낮은 임대료 등으로 주거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는 홍성군 홍북읍 한울초등학교 인근에 949세대를 공급하는 내포 리브투게더를 시작으로 아산탕정2, 천안직산, 공주송선동현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 등에 5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도는 사업비 지원 및 총괄계획 등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며, 천안시는 토지 매입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개발공사와 천안도시공사는 건설,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주거 사다리가 돼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충남 전 지역에 리브투게더를 확대하고, 3월 내포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천안 직산, 아산, 공주까지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충청권 지자체들, 비상체제 돌입
  • 의료계 집단행동에 충청권 지자체들, 비상체제 돌입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외래 진료실 앞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 각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파악, 신속한 대응을 위해 5개 자치구, 경찰,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간 신속대응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20일 현재 충남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응급환자 진료를 차질 없게 대비하고 있고, 관내 공공병원과 종합병원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동네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23일부터는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인터넷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 앱을 통해 안내해 시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도 역시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해 20일부터 도와 각 시·군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집단행동 기간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 점검 및 도민 안내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연락 체계 유지, 상황 보고 등이다. 충남도는 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개소와 응급실 운영 병원 5곳 에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또 집단휴진 기간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 등 비상 진료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정보를 소방과 공유하고,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동유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충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집단행동 발생 시 유선 점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해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일상생활 속 문제점, 발명 아이디어로 해결해요"
  • "일상생활 속 문제점, 발명 아이디어로 해결해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일상 속 발명을 창업까지 이어주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성 있는 생활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지난 10년간 접수된 아이디어는 모두 1만7568건으로 이 중 384건에 대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149건이 창업 및 제품출시에 성공했다.생활발명코리아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누리집을 통해 오는 4월 15일까지 개수 제한 없이 접수하면 된다.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아이디어(부문1)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아이디어(부문2)를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들에게 발명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반도체 이어 이차전지도 초격차 확보한다
  • 반도체 이어 이차전지도 초격차 확보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 심사관 67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했다.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특허심사관 부족으로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같은해 11월 행안부와 38명 증원을, 올해 2월에 기재부와 예산협의까지 완료, 이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이차전지 분야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늘고 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채용 인원은 모두 38명이며, △셀 구조설계 및 조립공정 △배터리 패키징 및 주변 장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폐배터리 △전극 구조 및 생산 △전극 소재 및 무기 재료 △전해질 및 유기화합물 △분리막 및 고분자 재료 등 7개 분야이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채용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인력이 공직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조폐공사,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에 조직역량 총동원
  • 조폐공사,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에 조직역량 총동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예술형 주화 도입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 일반적인 동전과 달리 금, 은 등 귀금속으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은 국가 상징물(미국 이글, 캐나다 메이플, 중국 판다 등)을 소재로 제작, 국부창출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가운데 왼쪽)과 박성태 원광대 총장이 K-예술형 주화 디자인 능력 제고를 위한 후원 약정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를 위해 한국조폐공사는 19일 K-예술형 주화 디자인 능력 제고를 위해 원광대와 후원약정을 체결했다. 원광대는 1978년 국내 최초로 금속·주얼리디자인학과를 개설했으며, 귀금속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다. 조폐공사는 원광대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이 디자인해 제작한 기념메달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학교에 기부할 예정이다.최근 조폐공사는 세계 예술형 주화 특별기획전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K-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 연구에 나선 상황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4 세계화폐박람회에 참가, 예술형 주화의 세계적 동향 및 신기술을 확인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조폐국과 스페인 조폐국 등을 방문했다. 현재는 학술 연구 용역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예술형 주화 발행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문화 및 수출사업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원광대와 협력을 통해 K-예술형 주화의 디자인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20일 취임
  •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20일 취임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대재(68)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가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강대재 신임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가 20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이에 앞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6일 제271회 정기총회(제175회 대의원회)에서 강대재 신임 사업대표이사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강원 홍천 출신으로 강원대 임학과 졸업 후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해 중앙회 목재유통센터장, 지도상무,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산림조합은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앙회와 회원조합간 소통을 강화하고, 목적사업과 금융사업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또 이날 신임 기획전략상무로 성상제(54)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임명됐다. 성상제 신임 기획전략상무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상주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농학석사를, 대구한의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경주시산림조합에 입사한 이래 비서실장, 인사총무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두루 거쳤다. 신임 사업대표이사와 기획전략상무의 임기는 2년간이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충남 10년 숙원사업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마침내 본 궤도
  • 충남 10년 숙원사업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마침내 본 궤도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0여년간 충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다.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1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오른쪽)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가운데),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9일 충남도청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학과 신설 등 내포캠퍼스 확대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내포캠퍼스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서울에 있는 게 서울대고, 충남에 있는 게 충남대”라며 “220만 도민의 대학인 충남대가 하루빨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은 민선6기인 2015년 7월 첫 논의됐다. 2년여간의 논의 끝에 2017년 12월 충남도와 충남대는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은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 ‘대학이 소재한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내포캠퍼스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시간이 흘러 도와 충남대는 2019년 12월에도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내포캠퍼스 설립은 2015년 첫 논의 후 2번의 협약만 체결한 채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1월 설치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이진숙 총장과 면담을 통해 내포캠퍼스 설립에 대한 확답도 받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의 계획인원은 모두 1100명으로 학부 600명, 대학원 400명, 연구센터 100명이며, 단계별 정원은 2027년 5개 분야 440명, 2031년 8개 분야 430명, 2035년 5개 분야 23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충남대가 내포에 오면 라이즈(RISE)나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같은 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총장도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은 학부, 대학원은 물론 연구소까지 갖춰 충남도의 주력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아이디어 탈취 및 초상권 침해사범, 민·형사 처벌 세진다
  • 아이디어 탈취 및 초상권 침해사범, 민·형사 처벌 세진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아이디어 탈취 및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기존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특히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행정력 집중
  • 산림청,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행정력 집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다.또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정했으며,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에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진화임도도 409㎞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 내년으로 발사 예정된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구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이러다 다 죽어”…여야, 충청권 곳곳서 공천 둘러싼 파열음
  • “이러다 다 죽어”…여야, 충청권 곳곳서 공천 둘러싼 파열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충청권 곳곳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이 모두 전략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전략·단수공천설이 확산, 오랫동안 표밭을 일궜던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6명이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정한 경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철승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19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외부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 공천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8일 황정아(6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이달 7일에는 이재관(16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신용한(15호) 전 서원대 교수를 각각 영입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제선(17호) 전 희망제작소 이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국민인재로 채원기 변호사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영입했다.인재영입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재선거를 앞둔 대전 중구이다.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퇴와 함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강철승·권중순·김경훈·이광문·전병용·조성칠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에게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박정현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했다.또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대전 유성을과 서구갑도 혼돈상태이다. 민주당이 인재영입(6호)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대전 유성을에 전략공천하고, 이 지역에 출마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대전 서구갑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 서구갑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장종태·안필용·이지혜·유지곤 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지난 17일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경선을 실시하라”며 허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이들은 “대전 서구갑 선거구가 폐기물 처리장인가”라며 “유성구을 전략공천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려는 돌려막기식 꼼수 공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기존 서구갑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공관위의 모든 결정을 전면 거부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 보이콧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서구갑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예비후보들에게 어느 특정후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소문은 심히 부끄럽고 화가 난다”며 “민주당이 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충청권 국민인재로 영입한 채원기 변호사의 출마지를 놓고, 여러 지역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서둘러 시당과 중앙당에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전 동구도 중앙당의 단수공천에 반발한 인사가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한현택 전 대전 동구청장은 “컷오프에 대한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단수공천을 진행한 공관위는 자기들만의 리그, 깜깜이 공천을 자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과 상식도 없고, 민주적 절차마저 사라진 이번 공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컷오프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자 이의와 재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일까지 경선배제 사유와 재심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거나 답변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 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충남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충남 천안을을 전략 선거구로 분류, 외부 영입 인재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외부 영입 인재인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천안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장관은 경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선거 조직이 없는 정치 신인임을 고려했을 때 단수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도 천안에서 활동해온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16호 인재로 영입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없었지만 지역 정가에선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 전 위원장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이후 실망감을 드러냈고,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공천을 거둬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선 의원 출신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인재 영입”이라며 “선거라는 게 장기판 돌 놓듯 이리저리 후보를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경선 보장을 촉구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 정당이 역대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당의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원칙없는 공천을 자행할 경우 충청권과 같은 박빙 지역에서는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19 I 박진환 기자
예산 및 조달사업 신속집행으로 강원권 경제 활력↑
  • 예산 및 조달사업 신속집행으로 강원권 경제 활력↑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지방조달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강원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발주와 입찰 등 계약절차 전반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오른쪽)과 정의경 원주국토청장이 19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강원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지방조달청 제공)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과 정의경 원주국토청장은 19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강원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강원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감경제도 및 조달절차 단축, 한시적 계약 특례 등의 제도를 활용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주국토청도 이달 현재 배정된 국도사업비 예산(4400억)의 38%(1672억원)를 올해 1분기에 집행하고, 오는 6월까지 올해 총사업비(6348억원)의 65%를 집행하기 위해 도로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이날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수요기관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역의 민생 체감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내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경 원주국토청장도 “예산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설근로자 임금, 하도급사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 노력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9 I 박진환 기자
'대전' 예술·명품도시로 만든다…'대전아트파크' 공모
  • '대전' 예술·명품도시로 만든다…'대전아트파크' 공모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중촌근린공원에 들어설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가칭)대전아트파크’ 기획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앞서 대전시는 명품 건축물 조성을 위해 ‘선(先) 디자인, 후(後) 사업계획 수립’이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 6월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에 최초 적용(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는 국제지명공모 방식으로 국내·외 세계적 건축가를 초청했다. 올해 1월 건축가 섭외를 거쳐 모두 8팀의 세계적 건축가가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선 국외팀으로는 △Kengo Kuma & Associates(일본)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이탈리아) △UN Studio(네덜란드) △ Zaha Hadid Architects(영국) 등 4팀이 참여한다. 국내팀으로는 △건축사사사무소 에스오에이㈜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 △㈜에스케이엠 디자인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등 4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이다. 특히 국외팀 2팀의 대표건축가(Renzo Piano, 고(故) Zaha Hadid)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공모는 오는 4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대전시는 출품된 작품에 대해 5월 초에 시민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갖고 공개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작품 발표회에서는 공모 참여 건축가 8팀이 참석해 대전아트파크 마스터플랜과 음악전용공연장·제2시립미술관의 건축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시는 공개심사를 통해 마스터플랜 우수작 1팀과 음악전용공연장, 제2시립미술관 건축디자인이 우수한 각 4팀(중복 당선 가능)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가 완료되고 나면 선정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타당성 분석과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 사례처럼 세계적 건축물 건립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찾는 일류문화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19 I 박진환 기자
충남도 "올해 관광객 4000만명 시대 초석 닦는다"
  • 충남도 "올해 관광객 4000만명 시대 초석 닦는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를 사전 충남 방문의 해로 설정,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충남도는 올해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체류형 관광 콘텐츠 발굴, 지역축제 육성, 홍보 마케팅 강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는 엠지(MZ)세대 등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활용한 숏폼 공모전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팝업스토어 운영, 캠핑 페스티벌 등 오프라인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에 설치한 해외사무소를 거점 삼아 관광박람회, 설명회, 세일즈콜, 팸투어 등 국가별 특색에 맞는 마케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홍콩, 유럽, 미주 등 신규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하반기에는 메가 이벤트 개최로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끌어 올리고, 10월 예정돼 있는 방문의 해 선포식과 사전(PRE) 콘서트에서는 각종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12월에는 범도민 홍보단 발족식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단체 및 향우회와도 협력해 충남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린다. 이를 위해 도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워케이션, 한달 살기 관광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은 올해 3개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화관광, 생태녹색자원 개발, 관광 기반 확충 등 46개 사업에 사업비 709억원을 투입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송무경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 성공개최 준비에 방점을 둘 예정”이라며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사전 붐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2025년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박진환 기자
이차전지 특허심사, 22.9개월서 2개월로 단축된다
  • 이차전지 특허심사, 22.9개월서 2개월로 단축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다.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022년 기준 22.9개월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박진환 기자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추진 전략 수립한다
  •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추진 전략 수립한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국가유산 정책체계 대전환에 발맞춰 선제대응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충남도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 관계자와 장헌덕 문화재위원, 김기주 한국기술대 교수 등 자문위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국가 정책 변화로 60년간 사용해 왔던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 체제로 대전환됨에 따라 추진한다.국가유산기본법은 오는 5월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세분된다. 기존 지정·등록문화재 중심 보호 체계는 미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도내 국가유산 정책환경 조사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비전 연구 △유형별·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착수보고회에서는 국가유산 정책 변화와 도 국가유산 기본계획 방향과 수행계획을 설명하고, 유산 분야별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송무경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향후 도내 국가유산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입주자 한치 불편함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
  • 이장우 대전시장 "입주자 한치 불편함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전 최초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전 최초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4개동, 지하 3·지상 12층, 청년주택(행복주택) 425호 규모로 2021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99.55%를 기록 중이다. 이날 이 시장은 직접 현장에서 마감공사와 입주자 모집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세대 내의 도배, 마루, 화장실 구배 시공 상태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꼼꼼히 점검했다. 그간 이 시장은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정착해 아이 낳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점검을 마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이달 말 준공과 4월 입주 때 입주자들이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구암 다가온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입주자 신청접수 결과 425호 모집에 3063건이 접수, 평균 7.2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24.02.16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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