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어깨에 올리고, 확대렌즈 장착"..스마트폰 받침대 특허 봇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받침대와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26일 특허청이 발표한 스마트폰 받침대의 특허 출원 경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받치는 본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주로 출원됐지만 최근에는 화면 확대와 스피커 겸용, 무선 충전 등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성 받침대’의 출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5년간 스마트폰 받침대의 전체 특허 출원 중 기능성 받침대의 특허 출원 비율을 보면 2011년 46%에서 2013년 50%, 지난해 49% 등으로 매년 45% 이상을 점유했다.2011년 이후 특허 출원된 기능성 받침대를 살펴보면 이동 기능을 향상시킨 기술이 68건 출원돼 같은 기간 전체 기능성 받침대 출원의 23%를 차지했다.이는 받침대를 목이나 어깨 등 신체에 착용 가능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이동하면서도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뒤를 이어 입출력 보조 기능을 갖춘 받침대가 51건 출원됐다.받침대에 화면 확대용 렌즈를 장착해 작은 화면을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거나, 확성부를 구비해 별도의 전원 없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 등을 부가한 것이다.이와 함께 무선 충전을 포함한 충전 겸용 받침대가 49건 출원됐고, 영상 전화가 오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사용자 쪽으로 자동으로 향하게 하는 기능, 문자 또는 전화가 수신되면 스마트폰을 사용자 위치로 자동 이동시켜 주는 기능, 도난 방지 기능, 스팸 전화 인식 기능 등도 출원됐다.출원인별 유형을 보면 개인 출원이 72%를 차지, 이 분야의 특허 출원이 개인 발명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용욱 특허청 응용소재심사과장은 “생활 속 작은 관심이 발명으로 이어지므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 스마트폰 받침대는 개인 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형 자동차 민·관 특허협력 네트워크 시동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이 최근 자율주행 등 IT·친환경 신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자동차로 변화하면서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관리금융회사,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채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주요 표적을 기존 IT 업계에서 자동차로 확산하면서 관련 업계는 첨단 기술 및 특허 확보와 함께 선제적인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인식에 따라 특허청은 27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성차, 주요 부품업체, 학계, 연구계 및 업종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산업 IP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IP 협의회는 현대자동차와 주요 부품사,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및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와 특허청 자동차 관련 전문 심사관들로 구성됐으며,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자동차 분야 첨단 신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IP 현안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산·학·연·관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특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컨설팅 등 IP 인식 제고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이상철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미래형 자동차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앞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기업 간 기술경쟁 및 특허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IP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특허청과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 집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6년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사업’ 등 모두 312건에 1069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기간 중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 ‘2016년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등 134건(572억원) △일반용역, ’기획재정부 2016~2017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 정책자문 사업‘ 등 164건(408억원) △ 건설용역,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4건(89억원) 등이다.정보화 사업은 전체 13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572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일반용역은 10억원 이상 4건을 제외한 160건(53.4%), 218억원 상당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원 미만 사업이다.계약방법별로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8.7%, 948억원이다.이어 폐기물 처리용역, 청소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27억원(2.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69억원(6.5%),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18억원(6.5%) 등으로 나타났다.
- 산림청,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6곳 신규 지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016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6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산림분야에 특화된 기업을 발굴·육성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신규 산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2년 첫 도입됐다.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나무와 사람들, ㈜가든프로젝트 광산, ㈜어반비즈 서울, (농업)숲속의베리팜㈜, (농업)미래내㈜, 인트리협동조합 등 6곳이다.㈜나무와 사람들은 목조주택건설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귀농·귀촌인들에게 경제적인 목조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업체다.또 숲속의베리팜㈜은 표고버섯과 블루베리를 생산·가공하고, 숲속의 힐링 체험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판로개척, 기업 홍보,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특허청, 25일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대한민국 IP허브국가 공동 추진위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 최동규 특허청장,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청 심판장을 비롯해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특허무효 심판·소송 제도와 관련한 한·미·일의 동향과 운영사례 등이 논의됐다.기조연설에 나선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일본의 지식재산 소송 현황,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화해’ 제도, 특허분쟁의 글로벌화와 관련해 ‘삼성-애플의 포럼쇼핑’, 및 ‘국제적 교류 활동’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이어 세션 1에서는 미국 특허청의 마이클 킴 심판장, 일본 특허청의 야마시타 타카시 심판과장이 각 국의 특허무효 심판제도에 대해 소개했고, 세션 2에서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타카베 마키코 부장판사, 미국 특허청의 에이미 넬슨 송무수행관, 한국 특허법원의 장현진 판사가 각 국의 특허무효 소송의 이슈, 판례 및 심리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최동규 특허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특허쟁송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 가운데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특허무효 심판·소송 제도와 관련한 한·미·일의 동향과 운영사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공개변론, 6월 16일 전국에 생중계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다음달 16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전국에 생중계된다.대법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생중계는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방침이라는 것이 대법원 측 설명이다.이번에 쟁점이 된 사안은 정치인들의 포럼 설립 및 운영으로 이 단체를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볼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인 ‘대전미래경제 연구포럼’을 설립한 뒤 전통 시장과 지역 기업 방문 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 토론회 등의 행사를 주관했다.이후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이 당선됐고, 검찰은 포럼 설립 및 운영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해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반면 권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며, 자체 기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권 시장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추상·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결사를 통한 통상·일상적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처벌하는 선거운동의 한계 △정치인의 결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 간의 비교 형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공개변론은 당사자 변론, 참고인 의견진술, 대법관들의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마무리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방송은 법원 홈페이지와 한국정책방송(KTV), NAVER(모바일, PC)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되며, 수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이러한 활동을 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의 정치·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선거풍토, 그 밖의 경제·문화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정치학, 헌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단체·결사를 통한 정치활동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침이 될 법리와 가치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요 이공계대생 10명 중 4명 "병역특례제 폐지되면 해외유학"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주요 이공계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이 중 해외 유학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 꼴이다. 24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주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80%가 병역특례가 폐지될 경우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선 2011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생 150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안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 43.3%, KAIST 41.4%, 연세대 40.4%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17∼20.7%에 머물렀다.2011년 기준으로 서울대·KAIST·연세대·포스텍·한양대·고려대 등 6개 대학 학생들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KAIST의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38.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포스텍(26.5%), 서울대(16.5%), 고려대(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대학의 평균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17.6%를 기록했으며, 평균 해외 대학원 진학률은 0.9%에 그쳤다.‘석·박사 진학 시 병역특례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학 전문연구요원 500명 중 9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당선인은 “국방부가 장성급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없애겠다고 나섰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공계 양성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한혜정 KAIST 총학생회 사회참여국장도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그동안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30’의 병역 감축안과 국방 R&D 능력 제고 등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관성없는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이공계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허대녕 IBS 전략정책팀장은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공계를 중심으로 핵심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며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이 30대에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큰 연구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단순히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연구를 연속성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적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인적전쟁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초과학이 부족하다는 것은 10년 전 주장이고, 지금은 일자리이자 생존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투자’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답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기술의 국가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4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AIST 제공
- "특허출원 대리업무 하루만에 OK!"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뛰어난 아이디어나 디자인, 기술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부(富)를 창출한다.토머스 에디슨과 라이트형제 등이 발명한 전기, 비행기 등의 기술은 20세기 인류를 역사를 바꿨고, 기술에 디자인을 접목한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시대적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및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발명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은 일정한 양식과 명세서·도면을 작성해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야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작업이다.특히 일정한 요건에 맞춰 기존의 기술·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받아 특허로 출원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짧게는 수일, 길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이에 따라 탁월한 아이디어나 발명품이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특허법률대리인이 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범호 대표변리사다. 특허청 심사관과 과장, 국장 등을 거쳐 특허심판원장으로 퇴임한 이 대표변리사는 ‘Oneday 특허’ 시스템을 운영, 관련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그는 특허청의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특허대리인 업무를 24시간 풀로 근무하는 운영체제로 바꾸고, 발명가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24시간 이내에 출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다.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이 시스템을 ‘Oneday 특허’로 정하고, 민원인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24시간 이내에 출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했다.현재 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민원인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24시간 이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출원할 수 있도록 전문변리사 및 전문가들이 24시간 교대하며, 풀가동 중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평균 14일 내외로 처리됐던 특허출원 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했다.이범호 대표변리사는 “창조경제의 기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은 물론 이를 권리화해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의 조성과 기업의 도약이 근간”이라고 전제한 뒤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좋은 아이디어를 권리화시키기 위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도입한 ‘Oneday 특허’ 시스템은 개인·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조속히 출원,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4시간 무료전화(080-586-3111) 상담과 E-mail(mail@sunghwa31.com)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기초로 24시간 이내에 출원명세서를 작성, 특허청에 출원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