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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불법전매 다운계약서로 '불똥'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운 계약’에 대해서도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수년간 세종시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계약하는 다운 계약 의심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세종시, 다운계약서 의심자 정밀조사 착수 15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들의 아파트 거래 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밀조사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다운 계약 의심대상자들이다. 세종시는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국토부는 매 분기마다 세종시에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이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는 분기당 평균 7∼8건의 의심사례가 보고 됐지만, 작년 4분기에는 155건이 다운 계약 의심사례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95건을 기록하는 등 1분기 중 다운계약서 의심사례가 150건에 달한다. 분양 당시 청약 열풍이 불었던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지난해 9월 풀리면서 다운 계약 의심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디자인 특화 정책이 적용된데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번 정밀조사 대상자들은 웃돈이 5000만~1억원까지 붙었음에도 불구, 1000만~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낮춰서 신고했다. 매매가격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취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불법전매 수사, 공무원 외 일반인도 대상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 중이다. 최근 세종시의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한 자료와 국토부에서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등을 토대로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처럼 불법 전매에 나선 공무원 규모는 3000명이 아닌 수십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9000여 명의 공무원이 특별 분양을 받았고, 이 가운데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이 3000명 정도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갔거나 단순 계약해지 등을 고려하면 전체 수사대상은 수백여명에 불과하다”며 “또 이들 중 전매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매매한 경우도 많아 실제 형사처벌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불법전매와 관련해 고발 건수가 몇 개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거래내용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 단계로 수사 대상을 공무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세종시는 23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재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단지와 신규 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조사대상이다. 세종시는 불법 전대 사실이 드러나면 임대사업자에 통보해 계약해지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지상 통신망 붕괴되도 통신 OK"..ETRI, 위성통신 시스템 상용화 수준 개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상 통신망 붕괴 시 활용 가능한 위성통신의 핵심모뎀 기술이 개발된 데 이어 상용 수준의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및 검증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성공했다.이에 따라 홍수나 지진 등 긴급 재난으로 기존 통신망이 붕괴됐을 때 위성을 통한 효과적인 통신수단 사용의 길이 열리게 됐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Mbps급 초소형기지국(VSAT, 지름 1m 정도의 소형 안테나를 가진 위성 통신용 지구국) 및 단말기 통합 위성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ETRI와 공동개발업체인 ㈜넷커스터마이즈는 지난달 7~10일 캠코더 영상 및 CCTV 등 영상전송 시험과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접속 등 다양한 위성전송 시험을 통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ETRI는 이번에 국내 중소기업인 ㈜넷커스터마이즈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ETRI는 통신 모뎀과 접속절차 핵심기술을, ㈜넷커스터마이즈는 상용급 초소형기지국(VSAT) 시스템 제품을 각각 개발했다.날씨에 따라 적응형 전송이 가능한 위성통신기술은 미국의 아이다이렉트(iDirect)와 유럽의 뉴텍(Newtec) 등 전 세계적으로 일부 기업만 보유한 첨단기술로 국내 위성 산업체는 신규 위성통신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이번에 ETRI와 ㈜넷커스터마이즈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은 날씨에 따라 전송방식을 비롯해 전송속도까지 변경이 가능, 통신의 효율성 및 위성망 안정성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또 이 시스템은 위성 통신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Ka 대역(20~30㎓ 대역의 주파수로 주로 위성통신 분야에 사용)에서도 날씨와 상관없이 연간 위성서비스 가용율을 99.9%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연구진은 위성과의 전송속도도 기존 1세대의 최대 송신 속도 4Mbps 수준을 20Mbps 급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이는 10메가 용량의 동영상을 4초에 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통신방식은 시분할 다중접속(TDMA, 하나의 중계기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 동시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이다.오덕길 ETRI 위성방송통신연구실장은 “외산 장비 의존도가 높은 국내 위성 초소형기지국(VSAT) 시장에서 위성통신 시스템 전체를 100% 국산화해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적응형 위성방송통신 전송기술 개발’ 과제로 2014년부터 2년간 ㈜넷커스터마이즈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논문 52건, 기술이전 4건, 특허 28건을 출원했다.ETRI 유준규 책임연구원이 2세대 VSAT(초소형기지국) 시스템 중심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ETRI 제공ETRI 정수엽 연구원이(사진 앞부터), 김민혁 선임연구원, 유준규 책임연구원 등과 함께 2세대 VSAT(초소형기지국)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사진=ETRI 제공
- 조달청, 1013억 규모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용역입찰 집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오는 16~20일 1주일간 모두 328건에 1013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 기간 중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131건(667억원) △일반용역, ‘1시장 1특색 홍보 등 대행용역’ 등 186건(264억원) △건설용역,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계용역’ 등 11건(82억원) 등이다.정보화 사업은 전체 13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667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반용역은 10억원 이상 3건을 제외한 183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87.5%인 231억원 상당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계약방법별로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7%인 898억원이다.또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건물 청소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은 전체 금액의 2.9%(29억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 4.3%(44억원),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건립사업 설계용역 등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 3.6%(37억원) 등으로 진행된다.지역별로는 조달청 본청 402억원, 서울지방청 237억원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63.1%이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374억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