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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활용한 수소 산업 생태계, 충남서 선보인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제작을 통한 내륙·분산형·청정 수소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2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 그린 암모니아 수소 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준비회의를 개최했다.충남도와 중기부, 산업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위원회, 특구 사업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 그린 암모니아 수소 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준비회의가 열린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이번 회의는 그린 암모니아 활용 차세대 연료전지 발전 등 수소 발전을 목표로 올해 지정된 충남 그린 암모니아 수소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본격적인 실증에 앞서 실증 목표와 일정, 안전성 입증 방안 등 실증 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와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위원회, 특구 사업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그린 암모니아 실증 추진계획과 안전관리방안 자체 계획 보고, 실증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그린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남 특구 사업은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제작을 통해 내륙·분산형·청정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실증 내용은 암모니아 투입 시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하고 수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45㎾급 연료전지 개발이다.특구 사업자인 에프씨아이는 45㎾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과 자체 안전 기준안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트윈에너지는 암모니아 연료전지용 배기가스 처리 장치 및 연료유량계 개발을, 아이원은 암모니아 연료전지용 부품(스키드) 및 시스템(HOT/COLD BOP) 제작을, 케이세라셀은 대면적 세라믹 셀 제작 및 성능 검증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암모니아 연료전지용 부분 개질기 실증 및 내부식성 검증을, 고등기술연구원은 암모니아 공급 기반 설계·구축을 담당하기로 했다.또 실증과정에서 한국중부발전이 실증부지와 연 35t의 암모니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는 특구 사업자, 암모니아 전문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논의해 이번 실증에서 △암모니아 취급 및 저장 방법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의 분야별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 사항을 발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 계획의 안전성을 입증할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암모니아 활용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및 사업화 실증을 발판으로 도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청정수소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D-유니콘 프로젝트, 지역경제 효자 노릇 ‘톡톡’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12일 ‘D-유니콘 기업인의 날’을 맞아 3년 동안 진행해 온 D-유니콘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D-유니콘라운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및 D-유니콘기업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D-유니콘 1기 10개 기업의 졸업식과 대전기업상장지원센터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D-유니콘 프로젝트는 지역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기술 기반 유망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30개 기업을 선정·지원했다.D-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성장도약·시장개척자금과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연계 등의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졸업한 D-유니콘 1기 10개 기업은 기업가치 6285억원 상승, 매출액 1120억원 증가, 381명 신규 고용, 누적 투자유치 1873억원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D-유니콘 30개 기업 전체로 봤을 때도 성과가 뚜렷하다. 우선 기업 가치 8381억원이 증가했고, 매출액은 1644억원 늘었다. 또 지난해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원텍㈜, ㈜플라즈맵, ㈜와이바이오로직스 3개 기업에 이어 올해 ㈜아이빔테크놀로지가 추가로 코스닥에 상장됐다.302명의 고용 증가로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유능한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프로젝트 시작 이래 지금까지 3700억원 가량의 누적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2022년 12월에는 기업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공간인 D-유니콘라운지를 개소해 1만 7000여명의 기업인들이 이용하는 등 대전형 창업 생태계가 확장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을 일류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지역 인재들이 대전에서 창업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의 알프스 청양서 시작된 숲의 기적…산촌경제가 꿈틀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남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 입구에 설치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기념 입간판. (사진=박진환 기자)[청양=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유림 면적은 166만㏊로 전체 산림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산림은 3분의 2, 개인이 소유한 산림은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국가와 지자체 소유 산림이 3분의 1이고, 개인 소유 산림이 3분의 2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유림 비중이 협소한 셈이다.임업 선진국들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국유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산림청은 사유림 매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충남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에 조림된 자작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국유림을 규모 있게 활용·공익가치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초점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기준은 크게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공익 임지 △강원 양구·홍천·인제 등 지역 산림과 연접한 고랭지 밭 △희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등급 및 국유지 연접지 △광릉숲 생물보전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 등 4개 지역을 설정했다.올해 산림청이 매수하기로 한 사유림은 모두 4447㏊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579억원이다. 이 같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매수 대금 지급도 일시 지급과 10년간 매매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 중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도 취임과 동시에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산림을 통해 상생하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 산림자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대표적인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임업인이 국유림을 규모 있게 활용하거나 공익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경영 구조 안에서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지는 목재와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 임 청장의 지론이다.충남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충남의 알프스 청양 문막산에 2002~2008년 자작나무·스트로브잣나무 등 7종 수종 조림 국유림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충남 청양의 신원리 산림경영숲도 재조명받고 있다. 충남 청양 비봉면 신원리에 있는 해발 338m의 문막산에 있는 이 숲은 모두 국유림으로 규모는 59㏊이다. 자원순환을 위한 산림경영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구역별로 나눠 수종갱신을 위해 순차적으로 벌채했다. 이후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 전나무, 낙엽송, 잣나무, 스트로브잣 나무 등 모두 7종의 수종을 조림했다.조림 초반에는 풀베기, 덩굴류 제거작업을 한 후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해 평균수고 12m(8~13m), 평균 경급 14㎝(8~20㎝), 임목재적 60㎥/㏊의 숲으로 자랐다. 특히 충남권역에서 생육하기 어렵거나 조림 실패 확률이 높은 자작나무나 스트로브잣나무, 물푸레나무, 전나무 등의 수종에 대한 조림을 성공시켰다. 이 중 자작나무는 고산·한랭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 특성상 충남에서 생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22㏊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생육을 이뤘다. 이에 따라 경관적 가치와 함께 숲을 찾은 국민들에 대한 우수 조림지 홍보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2007년 우수조림지품평회에서 최우수 조림지로 선정됐다.22㏊의 산림에서 자란 10만그루의 자작나무는 새하얀 줄기와 푸른 잎이 색다른 경관을 보여주고 있고,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수종으로 이뤄진 울창한 숲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간 산림청은 2002년부터 수목 생장 및 하층식생을 모니터링함으로서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종·임령별 생육상태를 비교·관찰하는 등 교육 및 연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신원리 산림경영숲에는 임도 및 마을길이 잘 정비돼 있어 접근성이 좋고 중부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종이 집단 생육하고 있는 곳으로 산림욕 및 산림치유, 숲해설 등 다양한 숲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또 쥐똥나무, 싸리, 청미래덩굴, 진달래, 고사리, 국수나무, 생강나무 등 하층 식생들도 숲의 다양성을 높여주며,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부여국유림관리소 천안경영팀 엄준호 주무관은 “경관 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다양성, 목재 생산림의 경제적 효과 등을 위해 자작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했다”면서 “최근에는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산촌활력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관광두레가 개최한 2024비건페스타에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양관광두레 제공)◇산촌활력 특성화 사업도 활기…청양관광두레, ‘비건투어’ 등 산촌주민들이 만든 사업체 안착이와 함께 충남 청양에서는 산촌활력 특성화 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2020년부터 청양관광두레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혜 PD는 “2020년 관광두레 사업자로 선정된 뒤 올해까지 5년간 지역 관광 주민사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면서 “O칼로리 미식청양 프로그램을 발굴해 발효투어, 비건투어 등 지역의 산촌에서 재배한 임산물로 요리한 음식들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역의 산촌주민들이 만든 사업체들이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박 PD는 산촌활력 특성화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 산림 자원을 활용한 미식 관광 여행사 ‘청양한스푼’을 창업했다. 그는 “청양한스푼은 산림자원을 통해 지친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미식 여행을 개발, 운영하는 여행사”라며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에서 지역 산촌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자원의 활용과 지역 기업과의 연대를 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산촌활력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관광두레가 개최한 2024비건페스타에 참가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청양관광두레 제공)
- 30년 숙원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 마침내 착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마침내 시작된다. 대전시는 11일 유등교 상류 둔치에서 대전 트램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28년 만에 시작된 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11일 대전 중구 유등교 상류 둔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트램 건설공사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1조 5069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15개 공구로 분할 추진되며, 올해 우선 발주된 6개 공구 중 3개 공구의 건설사가 최종 결정된 상태이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공구에 대한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앞으로 3년 6개월간의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착공식 행사장에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계약을 체결, 제작 중인 수소트램의 디자인 초안이 최초로 공개되고, 시민 선호도 조사도 진행됐다. 수소트램 최종 디자인은 향후 전문가 자문, 2차 시민 선호도 조사와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확정된다.또 지난 7월 폭우로 교각이 침하돼 교통 통제 후 교량 철거 및 임시 가교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인 유등교의 디자인도 공개됐다. 새롭게 건설되는 유등교는 대전 3대 하천을 상징하는 3경간 3연속 아치교로서 주경간 길이는 96m로 건설된다. 버드나무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와 함께 물수제비를 형상화했으며, 교량에서 하천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교량 내에 설치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은 지난 수십년 동안 착공에 대한 기대와 연기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안이 컸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드디어 착공하는 날로 대전 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공사 중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교통관리 종합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의 주범 폐비닐,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소각 처리되던 폐비닐이 비행기 연료 등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1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폐비닐을 활용한 열분해유 생산 등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폐비닐 분리 배출·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4개 지자체는 폐비닐 분리 배출을 안내하고, 분리 배출·수거 및 선별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한다.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는 폐비닐 분리 배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열분해유 활용 생산 기반 구축과 재활용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4개 지자체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폐비닐을 별도 수거 체계를 통해 재활용 업체에 보내 열분해유를 생산하면, 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이를 사용해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와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열분해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폐플라스틱(폐비닐)을 간접 가열해 원료(나프타)나 연료(등유·경유) 등 열분해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소각에 비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 참여 4개 지자체가 지난 1~8월 생활자원회수센터(공공선별장)를 통해 수거한 폐비닐은 2826t이다. 이 중 2540t은 고형폐기물연료(SRF)로 만들어져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돼 열 에너지로 사용됐다.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이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폐비닐을 기름으로 만드는 열분해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비닐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되도록 충남은 분리 배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가동시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강조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충남도는 충남형 탈플라스틱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목표는 △폐플라스틱 발생 30% 원천 감량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85%(2배) 달성 △폐플라스틱 최종처분율 15% 달성 등으로 설정했다.
- 대전시, ‘타슈’ 디자인·성능 개선 1000대 추가 도입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이달 중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공영자전거 ‘타슈’ 1000대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운행 가능한 타슈는 모두 5500대이다.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타슈. (사진=대전시 제공)이번에 도입되는 타슈는 체인케이스 꿈씨 디자인 삽입, 스탠드 안정성 강화, 변속기 보호대 녹 방지, 물받이 모양 변경과 충격 찌그러짐 방지 등 여러 기능을 개선했다. 타슈 대여소도 기존 1190개소에서 90개소를 추가 확충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에서도 타슈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대여소는 1500개소로 늘어날 계획이다.또 타슈 시즌2의 운영 중에 나타난 공영자전거의 무단 사용, 사유화, 고의 파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7일부터 휴대폰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PASS·SMS)를 통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새롭게 개선된 타슈 앱은 기존 회원도 처음 1회에 한해 업데이트 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타슈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타슈는 지난달 기준 이용량 535만건을 기록하며, 2021년 타슈 이용량 52만건에 비해 약 10배 증가했다. 이 결과,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타슈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타슈의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인 타슈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을 일류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타슈를 소중하게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청·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 및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임상섭 산림청장(왼쪽)과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가 10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지난달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주,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밀양, 양평 등 7개 시·군이 전국 피해의 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상섭 산림청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명령과 지방비를 추가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도 “산림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산림청과 경북도는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재정투입과 행정력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 전국 최초 지방정부 공공투자기관, 대전서 태동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 공공투자기관이 마침내 대전에서 태동했다. 대전시는 10일 호텔ICC에서 중앙부처, 금융권, 지역 내외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투자금융㈜’ 출범식을 개최했다. 10일 호텔ICC에서 대전투자금융(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김영훈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장, 심기호 산업은행 충청지역본부 본부장,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성철 한국일보 대표이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송원강 대전투자금융 사장,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오세권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본부장, 장희철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투자금융㈜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결과물들이 모여 있는 대전에서 시장 내 모험적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술벤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투자기관이다.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와 지역 연고 투자은행이 없는 금융 기반 한계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500억원의 자본금을 100% 출자하는 등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새로운 도전적 형태로 추진됐다. 이번 출범식은 지역 내 기술벤처 창업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기술금융 리더로서 대전투자금융㈜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주요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상호 협력 속에 향후 대전투자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대전시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대전투자금융㈜ 설립 취지와 추진 경과보고,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대전이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뜻을 담은 대전투자금융㈜ CI 발표 및 회사기 전달식, 발전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또 대전투자금융㈜의 역할 및 운용전략, 지역 중심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지역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투자금융㈜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개척자의 도시 대전이 수도권 일극 경제체제를 타파하고, 세계적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내외 주요 기관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지역 내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창의적 기술력을 가진 지역 벤처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과 기업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에 마침표 없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수십여년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공공조달시장 내 100여건의 각종 규제가 올해 대부분 해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간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했던 17개 킬러규제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85개 현장규제를 발굴해 혁신했다고 10일 밝혔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경남지역 선박 생산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규제혁신 방향은 국민의 시각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실타래를 풀어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징벌적 행정제제 운영방식 개선 △중소 조달기업 비용 부담 경감 △기업 발목 잡는 행정부담 완화 △신산업 성장 막는 낡은 규제 혁파 등 4개 분야로 설정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모두 102개의 규제 혁신과제를 모두 완료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올해 6월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현장·속도·체감·성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에 나섰고, 이달 현재 모두 91건의 과제를 혁신했다. 이달 중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등을 통해 나머지 11건의 과제도 모두 완료해 기업 성장 동력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규제혁신으로 조달기업 비용은 연간 98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초기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만 5000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기업 부담 완화 정책이 꼽혔다. 이 혁신을 통해 기업들은 연간 35억 원,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150억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장소통을 통해 발굴, 혁신한 이 사례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기업의 최대 관심사이자 조달행정의 핵심 정책인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선도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분류된다.조달청은 이번 혁신을 통해 MAS 중간점검 주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8000여 조달기업이 인증, 시험성적서 등 서류작성 부담 완화로 연간 50억원 상당의 비용을 경감하게 됐다.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획일·징벌적 위주인 행정제재 처분도 면책과 감경 방향으로 규정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한 혁신도 실효성 높은 사례로 선택됐다.군 장병들이 더 다양해진 군수품을 보고 만족해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국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은 자녀를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 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군 장병의 군수품 보급 변화를 이끄는 매개체가 됐다. 획일적인 국방규격에 따라 총액계약으로 공급하던 면도기, 운동화 등 군수품은 쇼핑몰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시중 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상황과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조달현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파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 부처가 연계되고 법령과 이해가 복잡해 존치됐거나 관행을 이유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 공공조달 규제들을 범부처 협업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올해 규제개혁의 핵심이었다”면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에는 마침표가 없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조달기업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 내륙 교통혁명의 축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 [예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달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함께 충남 내륙 교통혁명을 이끌 양대 축 중 하나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9일 충남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분기점·안중읍 안중나들목까지 1단계 총연장 94㎞로 3조 26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분기점은 △부여 △예산 △평택 현덕 △포승 등 4곳, 나들목은 △부여 구룡 △청양 △예산 예당호 하이패스 △예산 추사고택 △영인 △평택휴게소 하이패스 △포승 △안중 등 8개소가 설치됐다.당진~천안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아산 분기점은 2026년 말, 추가 설치 중인 신창 나들목은 2027년 말부터 이용 가능하다. 충남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과밀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서해대교의 만성 정체가 완화되고, 북쪽으로 평택~화성·평택~제천·평택~시흥 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충남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서해안·당진~영덕·서천~공주 고속도로와도 직접 연결돼 도내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고, 아산·예산·평택 등 베이밸리와 충남 내륙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견인도 기대된다. 2029년부터 2034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부여~익산 2단계 43.4㎞ 구간이 개통하면 호남·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연결돼 호남권으로의 이동 시간 단축도 예상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충청권 광역교통망(제2서해안, 평택~홍성)으로 반영되며, 사업 추진 물꼬를 텄다. 2009년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도의 건의로 충남 내륙축 광역교통망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평택~부여로 변경됐고, 2013년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다.이후 2014년 포스코가 평택~부여~익산 139.2㎞의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1단계는 2019년 착공한 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부지사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는 국토의 남북을 연결한 산업화와 경제 부흥의 통로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이끈 지름길이 됐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혼돈의 대한민국…충청권 현안사업 올스톱 ‘위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국 혼란이 심각한 가운데 충청권의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이 사실상 소멸했고, 국회도 탄핵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8일 대전 동구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천안아산·서산당진·청주 촛불행동,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외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엔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우선 내년도 예산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안 원안 대비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무기한 중단됐다. 감액 예산안이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 등의 국비 증액 요구안도 무산된다.특히 11일 첫 삽을 뜨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당초 기획재정부에 국비 1846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3분의 1 수준인 600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 개통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준예산 편성 시 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국고보조 사업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국비 매칭을 고려해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비 확보 절차도 늦어질 수 있다.충청권에 대한 대선 공약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탄핵 정국 속 국가계획에 반영될진 미지수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과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은 차기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자칫 임기 내 첫 삽도 못 뜰 수 있기 때문이다.또 대전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노선 지하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 주요 대선공약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좌초될 위기이다. 여기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의 대형 현안사업들도 안갯속으로 들어갔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통령 선거 등 6개월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금처럼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돼 있는 동안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 지역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충청권에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늦거나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탄핵 블랙홀로 빠져들게 됐다”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충청권 대선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각 지자체들은 플랜B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대전 바이오산업, 전 세계로 비상 날개 달았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실증·인증·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뒷줄 왼쪽 2번째)이 9일 대전시청사 기자실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5개월 동안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에는 모두 7개 지자체에서 9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지난 4일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6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한 결과, 대전을 포함한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에서 대전시는 공공 인프라, 수요중심의 R&D, 글로벌 진출, 국내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바이오제조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합성생물학 연구의 대표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는 바이오파운드리와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 있는 GMP시설을 LMO 연구개발 및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또 수요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인증과 해외 위탁생산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국내외 글로벌 인증 지원기관과 협력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해외 인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위탁생산을 통해 신속한 해외 진출은 물론 대량 생산기술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규제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제조·생산 실증도 추진한다. 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LMO 균주 확대를 위해 바이오 메뉴판을 제작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균주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산업용 LMO 공공 생산시설을 이용해 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대전시는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제조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기술, 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의약품, 식품, 농축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될 수 있으며, 1266억원의 생산 유발과 547명의 고용 유발이 예상된다.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올해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이어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까지 선정되면서 대전의 첨단기술 기반 바이오기업들이 전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면서 “앞으로 대전시는 지속 가능한 첨단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첨단바이오제조 선도 도시로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 韓·中·日,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본격 이행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은 4일(현지시각) 중국 상하이의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중국과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4일 ‘제12차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에 참석해 션 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가운데), 오노 요타 일본 특허청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또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데이터 교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돼 왔으며,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이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협력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청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의 심사기준과 3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의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보고서로 마련해 민간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해 등록된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패밀리 특허에 대해 발명자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한·일·중에 거주하는 발명자의 특허등록건수가 전체의 약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국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시작하는 인공지능 분야 심사협력을 통해 출원인들은 각국의 기준에 맞게 출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나아가 3국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대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심사제도의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국 청장은 특허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유저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와 활용 사례 등을 3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소개하기로 합의했다. 3국 협력의 범위를 다른 국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일·중이 함께 내년 일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아세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헤이그협정(디자인 국제출원조약)에 대한 3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3국 특허청장 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청장회의에서 양 청장은 ‘데이터 교환 MOU’를 개정하고,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심사관들의 판단 근거서류인 상세 인용문헌 데이터(Enriched Citation)를 교환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사관들과 출원인들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심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완기 특허청장은 “한·일·중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62%에 해당할 정도로 지식재산분야에서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고, 이러한 의미에서 3국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서 3국 정상 간에 체결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성공적으로 이행,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