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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 미디어교육부터 방송콘텐츠 제작까지 한번에 '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미디어교육은 물론 누구나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충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중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는 광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충남도와 제주도만 센터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는 권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미디어 교육 및 방송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센터는 도와 예산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국비 50억원, 지방비 121억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일원 1011㎡ 부지에 7층(연면적 4900㎡, 지하1·지상7층) 규모로 조성되는 센터 내에는 모두 39개의 공간을 확보한다. 1층에는 다목적홀, 휴게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미디어체험관과 교육실, 3층은 시사실, 스튜디오(TV, 방송제작), 4층은 라디오 스튜디오와 녹음실, 1인미디어 제작실, 장비 대여실을 갖춘다. 5층은 사무실과 문서고, 대회의실, 6층과 7층은 사무실 및 소규모 회의실로 활용될 예정이다.도와 예산군은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해 2026년 12월 센터를 완공할 방침이다. 충남도민 누구나 장비와 스튜디오를 대여할 수 있고, 학교와 연계한 미디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센터 건립 부지는 예산역, 삽교역, 터미널이 15분 이내 거리이며, 도청이 소재한 내포신도시와 고속도로 나들목(IC)에서 모두 2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타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영상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으로 미디어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에 발맞춰 도내 청소년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방송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청년의 창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청권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CTX 논란 확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가칭)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여권에서는 CTX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한 초대형 호재라는 주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없는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에 나서는 등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 대전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에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오는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CTX노선 구상도.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제공)CTX 노선안을 보면 정부대전청사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대전과 세종, 충북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CTX가 완성되면 주요 거점간 이동속도가 절반 이상 단축된다.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으로 기존 대비 47%, 대전청사~세종청사는 15분으로 75%, 오송역~충북도청은 13분으로 71%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보면 민간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의 100%를 부담,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그러나 노선과 역사 위치·수, 지방비 분담 등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로 적지 않은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CTX의 총사업비는 4조50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운영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투자금액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 노선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특히 역사의 위치·수와 노선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급행철도 특성상 CTX는 역사 간격이 6~7㎞마다 1개씩 건설될 예정으로 기존 광역철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각 지역에서는 “역사 수를 늘려야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더 많은 역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권 예비후보들이 “지역구에 역사를 설치하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정부, 지자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선안도 정부가 당초 발표한 기본계획안과 달리 제2, 제3의 노선안까지 알려지면서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50% 이상을 나머지 부분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국가사업에 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노선이나 역 설치에 대한 지역별 의견도 달라 당분간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CTX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CTX 추진과 관련해 ‘CTX 총선용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GTX마저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CTX 사업에 4조5000억원의 부담을 안고 민간기업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다 보면 수요자에 전가될 높은 비용에 대한 불안 요인이 높아지는 등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역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계속된 취업실패로 힘든 청년들, 도전해보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도전(5주), 도전+(15·25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 국비 10억4600만원을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만 18~39세 구직단념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 225명이다.맞춤형 프로그램은 △1대 1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함께 이수·취업 시 최대 3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워크넷 구직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비즈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심판 절차·심리기준 알려주는 지침서, 최신판 보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수록했다.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세청, 올해 AI 등 신기술 도입 전 분야서 스마트 혁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관세청이 올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에 나선다. 사회안전 및 국가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등을 3대 목표로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5대 핵심과제를 정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자유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과 정보공개 확대, 필요한 규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한다. 내·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폐지·개정도 진행한다.국민이 법령, 판계, 행정결정 등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법령·규제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디지털혁신으로 저위험화물 대상 AI전자통관 확대, 생성형AI 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 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AI 적용을 확대한다. 무역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확대로 무역데이터가 무역금융, 물류컨설팅 등 민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단순·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 편리한 관세행정을 구축할 계획이다.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서도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AI 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와 X-ray판독시스템 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 AI CCTV 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도 강화한다.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 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K브랜드와 국내 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수출입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을 진행한다.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고, 수출입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 도입, 수출환급 편의성을 높인다. 국민·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과 원스톱 대민포털을 구축하고, 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소액 관세 간편납부제도 도입,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도 조성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를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연대·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K-관세행정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예술형 주화로 역사·국가 브랜드 홍보는 선택 아닌 의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4 세계화폐박람회(World Money Fair, WMF)에 참가해 예술형 주화를 국가 주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킨 영국, 캐나다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일반적인 동전과 달리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오스트리아 조폐국 B2B사업이사 클라우스 피셔가 한국조폐공사 관계자에게 예술형 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1974년부터 매년 1~2월에 개최되고 있는 WMF는 중앙은행과 조폐기관을 비롯한 귀금속 정·제련, 기계 설비, 금융 및 유통사 등 전 세계 45개국, 300여개 업체에서 모두 1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화폐 문화산업 박람회다. 조폐공사는 3일간의 독일 WMF 참관 후 1989년부터 35년 동안 예술형 주화 시장을 선도해 온 오스트리아와 가장 최근인 2021년부터 예술형 주화를 도입한 스페인 조폐국을 직접 방문해 예술형 주화를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두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시간도 가졌다.주요 조폐국과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주요국은 예술형 주화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간 발행량의 약 40%를 수출하는 등 수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조폐국은 “예술형 주화를 통해 역사와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정부, 중앙은행, 조폐국 모두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전 세계에 자국을 알릴 수 있는 뛰어난 홍보수단”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조폐국도 “예술형 주화로 인해 디자인, 생산, 유통까지 다양한 문화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예술형 주화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최근에서야 예술형 주화를 도입한 스페인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지 않아 자국민들이 미국 이글, 캐나다 메이플 등 외국의 예술형 주화를 역수입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도 발행 배경에 한 몫을 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한국의 예술형 주화 도입에 대해 전반적인 기대감을 나타내며 진심 어린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영국 조폐국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존 시장 구조를 설명한 뒤 “한국에서 예술형 주화가 발행된다면 아시아 주화라는 희소성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캐나다 조폐국도 “아시아에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등장하면 전 세계 예술형 주화 시장 규모 역시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국 예술형 주화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술형 주화의 디자인 테마와 관련해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순하고 간결하며 지속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스트리아 조폐국은 “한국은 전통(Tradition)과 혁신(Innovation)을 모두 갖춘 것이 강점이며, 이를 예술형 주화에 잘 녹여내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예술형 주화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WMF 참가와 주요 예술형 주화 선도국과의 현지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형 주화의 글로벌 시장 수요와 기대감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7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언급했을 때 가슴 뭉클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이번 교류 등을 통해 조사된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국 도입 시 유의 사항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내달 중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7월까지 학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