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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배재대, 산학협력 성과물 시민들과 공유
  • 목원대·배재대, 산학협력 성과물 시민들과 공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원대와 배재대가 지난해 진행한 산학협력 성과물을 공유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30일 목원대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3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타’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개막을 알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목원대 제공)양 대학은 지난해부터 공동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합건축전, 공동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공유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대학간 벽 허물기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목원대 산학협력단과 배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9~30일 목원대 생활체육관에서 ‘2023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타(FESTA)’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목원대 산학협력단과 배재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했다.양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번 행사에서 지난 1년간 LINC 3.0 사업,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등 국책사업은 물론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소개했다. 이번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타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 원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봉문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장 등 다양한 기관의 인사가 참석해 배재대와 목원대의 산학협력 성과확산을 축하했다.양 대학은 9개의 구역으로 나눈 행사장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성과물, 특화분야 ICC 우수사례, 산학 공동연구 성과물, 지산학(지자체·산업·대학) 공유협업 성과물 등 100여점을 전시했다. 초청강연과 성과발표, 세미나도 진행해 대전지역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 수립 및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프로그램, LINC 3.0 리크루트 노하우,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성과공유, 지역기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역기반 ICC 공유협업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교수법 특강, 교직원 산학협력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행사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와 현장실습 우수수기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을 시상했고, 산학협력 유공자 시상식, 가족회사 현판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양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계획 발표와 함께 ‘글로컬대학 30’ 사업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도 발표했다.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2023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타는 산학연관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산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욱 배재대 총장은 “과거의 산학협력이 기업과 대학간 협력이었다면, 현재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공기관, 협회, 기업 등으로 확대되며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배재대와 목원대는 물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도 “목원대는 배재대를 비롯한 지역대학, 기업 등과 산학협력에 대한 공유·협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목원대와 배재대가 산학협력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기업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1 I 박진환 기자
"다양한 체험, 대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유"
  • "다양한 체험, 대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해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유아들이 대전 장동계족산마을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그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됐지만 해당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전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70%(으뜸촌 지정마을의 경우 90%)를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에서는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외에도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완 사업, 미래 세대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도심 속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한동안 코로나19로 농촌관광산업이 위축됐었는데 이번 지원을 마중물 삼아 농촌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전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많이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모두 6개소가 연중 운영되고 있다. 지정 마을은 △찬샘마을 △무수천하마을 △세동밀쌈마을 △선창마을 △대청호두메마을 △장동계족산마을 등이다.
2024.01.31 I 박진환 기자
특허청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벨트 구축한다”
  • 특허청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벨트 구축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에 특허청 심사관 5명을 파견, 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운데)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집무실에서 UAE 경제부에 파견돼 심사업무를 수행할 5명의 특허청 심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우리나라는 그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UAE의 경우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14년 특허분야 심사협력 MOU을 체결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14명의 우리 특허청 심사관이 현지에 파견, 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2018년에는 한국 UAE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이번에는 지난해 1월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된 한-UAE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간 심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공학, 유기·고분자, 화학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명의 특허심사관이 파견됐다. 또 특허청은 UAE 경제부에서 올해 새롭게 채용할 예정인 신규 심사관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이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카타르와 바레인 등 타 중동국가들과도 협력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와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바레인과는 특허심사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특허심사관 파견은 한국과 UAE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도출된 대표적인 대(對)중동 외교성과로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제2의 중동 수출 붐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중동지역에 지식재산 한류벨트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박진환 기자
대전시·수자원公,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 나서
  • 대전시·수자원公,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 나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아 대전시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관리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설립됐다. 이후 1974년 10월 15일 대전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아 대전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소통 및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개발 및 창업 △탄소중립 △물산업 △산학협력 △물복지 및 물절약 △지역소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 및 창업공간 조성 등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진입도로 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물산업 육성 및 물산업 관련 기업(기관) 유치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창업 공간을 설립·운영해 대전시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고, 대전 0시축제 등 지역 축제에 콘텐츠를 발굴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올해는 본사 대전 이전을 통해 대전시와 상생·협력한 지 50년이 된 해로 그 의미가 크다”며 “대전시가 초격차 물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방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후변화, 물부족 문제, 저탄소 도시 조성 등의 시대적 문제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세계적 수준의 물관리 기술 및 도시개발 역량을 에너지, 도시, 산업 등 다양한 대전시정에 접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을 비롯한 협력과제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석대 사장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I 박진환 기자
충남 서천특화시장, 빠르면 4월에 임시시장 개장
  • 충남 서천특화시장, 빠르면 4월에 임시시장 개장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7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초고속으로 추진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씩을 지원했다.충남도는 이에 더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당 700만원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임시 상설시장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김 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충남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하기로 했다.
2024.01.30 I 박진환 기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특허빅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환경 조성”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특허빅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환경 조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을 제정,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R&D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높일 수 있게 됐다.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내달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경제·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탄소중립 기여하는 사업 지원해 드려요"
  • 산림청 "탄소중립 기여하는 사업 지원해 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도시숲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목재품·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 과 순수한 사회공헌 목적의 ‘비거래형’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한 ‘거래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검증을 동시에 실시한다.사업규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비용 최대 1400만원, 검증 비용은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또는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 내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며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과 산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30 I 박진환 기자
충남 치과의사들 “대선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 충남 치과의사들 “대선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충남지역 치과의사들이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충남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29일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치과의사회는 지난 29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을 비롯해 이사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법 개정안 통과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상황 공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및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촉구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치과의사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공모 절차 없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충남도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부지로 매입한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 지구는 KTX, SRT, GTX-C(예정)가 통과하고 천안IC와 남천안IC가 인접, 수도권 및 타 시도 접근성이 탁월해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에서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전국 치과의사의 42.7%, 치과기업 53.7%가 소재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천안에 있는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은 1300여명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는 영국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메디슨혁신센터, 미국 베크만&단국대 광의료기기연구센터 등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이 집적해 향후 치의학 분야 글로벌 허브 도약도 기대된다. 이창주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충남 천안이 최적지로 판단돼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도 대통령 공약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의대회는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로 충남치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천안 설립 관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대통령과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도가 중점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달 도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4.01.30 I 박진환 기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委, 기능·역할 확대된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委, 기능·역할 확대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다.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모두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30 I 박진환 기자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대전·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금강벨트’ 판세가 아직까지 안갯속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대선을 비롯해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강벨트에 전운이 흐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높지만 일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즉,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심판론이 팽팽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선거일까지 남은 70여일 동안 다양한 변수가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최대 변수는 공천이다. 충청권 중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한 선거구는 대전 서갑, 유성을, 세종갑, 충남 천안을이다. 이들 4곳의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선수로 나오느냐에 따라 인근 지역구는 물론 충청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26일 국회의사당 앞 가로수에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 서갑의 경우 국회의장까지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역구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박 의원이 내리 6선을 하는 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여러 후보들을 내세웠지만 번번히 벽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의 퇴장으로 민주당에서는 기초단체장과 보좌관 출신, 젊은 정치 신인 등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을 넘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서갑 탈환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유성을은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만큼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등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곳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세종갑도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지역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4명의 후보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 천안을 역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되면서 현역 의원이 빠진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이규희 천안을 지역위원장, 김미화 전 시의원 등은 물론 김영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박기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등이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구도를 형성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천안을을 선정한 만큼 경선 없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지대 세력도 금강벨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칭)개혁미래당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할 가능성은 적지만 보수와 진보층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지에 따라 주요 격전지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관전 포인트이다. 윤 대통령 개인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과 상호관계인 만큼 용산발(發) 각종 이슈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야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반면 유일하게 충청권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모두 각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를 잡음없이 공천하느냐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이 지역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올해 산불 대응, 영농부산물 소각 등 원인 제거에 주력
  • 올해 산불 대응, 영농부산물 소각 등 원인 제거에 주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파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입산자 실화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봄철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불방지대책의 핵심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첨단과학기반 산불감시·예측체계 구축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 확립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 농진청, 지자체 등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한다.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 일제 점검해 산불 위험요인도 제거한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183만㏊, 29%)하고, 등산로를 폐쇄(6887㎞, 24%)해 입산자 실화를 예방한다. AI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 19만 6000개소의 위치 정보를 추가로 탑재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산불진화자원 투입이 어려울 수 있는 대도시의 주요 산(100개소)과 섬지역은 산불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신속한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해외임차헬기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진화차량보다 담수량이 3배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 11대를 추가로 도입해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지자체 운용 헬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비행교육·훈련도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 헬기 공조체계 가동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산불의 99%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범국민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대전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차전지산업과 대전시 4대 전략산업 협력체계 흐름도. (그래픽=대전시 제공)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체계적인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타 시·도 대비 대전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및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는 전 세계적 친환경, 디지털 정책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지난해 ‘대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이차전지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앞으로 이차전지산업 분야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하겠다”며 “대전시 4대 전략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 성장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 기본교재 발간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 기본교재 발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기본교재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이 교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출원, 심사, 침해판단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문 지식이 없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문판·한글판 두 종류로 국내에서는 한글판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개발도상국 등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 및 교육기관들에 교재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심은 있으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 교재가 개발도상국 내의 관련 종사자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공공기관 이전 시급”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공공기관 이전 시급”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조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요청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와 우 위원장, 여형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장 및 충남도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등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 충남도민 의견을 듣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담고 전문가와 논의해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짚은 뒤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앙정부의 낡은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나 이해갈등 조정 권한만 갖고 행정과 교육, 재정 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대학교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 필요성도 제기했다.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올해 우선 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 인구·방문 인구·정주 인구 확대)’를 꼽았다.강연 이후에는 신정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이 정부 핵심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명한 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충남도는 토론회 등을 거쳐 수렴한 의견과 건의 사항, 자문 등을 세세히 검토해 내달까지 주요 사업 및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번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4.01.26 I 박진환 기자
대전 공공건축물 혁신, 이종수 미술관에서 시작한다
  • 대전 공공건축물 혁신, 이종수 미술관에서 시작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공공건축물 혁신을 위해 도입한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첫 이행절차로 26일 이종수 미술관 기획디자인 발표회를 개최했다.기획디자인 방식은 사업 초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구상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우선 초청해 디자인을 결정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을 확보해 명품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첫 사업 대상으로 이종수 미술관을 선정하고, 시 공공건축가 49명 가운데 3명을 선발해 지난 2개월 동안 기획디자인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3명의 공공건축가는 오숙경 에이엔오건축사사무소 대표, 전재영 ㈜건축사사무소오브 소장, 조한묵 YEHA 대표 등이다. 오숙경 대표는 ‘회귀(回歸)의 언덕’을 주제로 이종수 작가의 대표작인 겨울열매의 비율을 고려해 항아리 내부와 같은 질박한 공간을 구현해 냈다. 전재영 소장은 ‘흙으로부터 그리고 땅으로부터’를 화두로 삼았고, 도시와 공원으로 열린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방문해 전시공간과 개방형 수장고를 순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한묵 대표는 자연에 순응하고 그 섭리에 다가서려 했던 이종수 작가의 도예 세계를 ‘고뇌의 흔적’으로 담아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디자인 발표를 통해 이종수미술관의 건립 타당성과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발표된 작품을 기반으로 더 발전된 설계 공모로 이어지고 명품 공공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종수미술관과 함께 중촌공원에 건립될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도 지난해부터 기획디자인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기획디자인 공모와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현재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를 섭외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행위는 곧 도시의 역사가 된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공공건축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며 “기획디자인 방식을 통해 대전만의 랜드마크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26 I 박진환 기자
국내 최초 비무기 중심 국방국가산단, 충남 논산에 조성
  • 국내 최초 비무기 중심 국방국가산단, 충남 논산에 조성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충남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87만 177㎡ 규모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2년 만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력해 온 것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산단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총 1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올해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도는 국방국가산업단지 내에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7년부터 미래 첨단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효과는 2000억여원의 생산유발 및 14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논산을 비롯해 충남 남부권은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국방 관련 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밀집돼 있어 최고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국방 및 방위 등 신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39만 6694㎡)를 유치함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추적·핵심적 역할 수행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방산단 조성 및 국방관련 공공기관유치 등을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왔다”며 “이번 국방산단 조성계획 승인으로 국방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산이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을 선도하고, 국방 교육·산업·방산혁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박진환 기자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물린다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물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했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해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우선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여기에 영업비밀 침해품을 비롯해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뤄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내달부터 경로식당 등서 2000원에 식사 제공”
  • 대전시 “내달부터 경로식당 등서 2000원에 식사 제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대전에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이 25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경로식당 일반 이용자 급식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노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노인들은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2000원만 부담하면 1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간 대전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 2800여명에게만 25개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노인들에게는 4000원의 실비를 받았다. 경로식당 일반 이용자 급식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울산시에 이어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시가 2번째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쳤다.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단가도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 상향해 더욱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5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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