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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중투심사 개선에 17개 시도 힘 모아야”
  • 이장우 대전시장 "중투심사 개선에 17개 시도 힘 모아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22 I 박진환 기자
정부 계획보다 빠르다…충남 2045 탄소중립 밑그림 나왔다
  • 정부 계획보다 빠르다…충남 2045 탄소중립 밑그림 나왔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정섭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 이구용 부위원장 등 제2기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고, 석유화학과 제철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국 탄소배출량 7억t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충남이 못하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에서 저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으로 재작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며 “현재 탈석탄 에너지전환과 산업재편,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종안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이란 비전 아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수립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도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등 8대 부문 24개 과제와 1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충남도가 관리하는 부문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6개이며,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건물 부문은 충남 맞춤형 건물 온실가스 관리와 저탄소 제로에너지 도시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8년 802만t 대비 2045년에는 8만 2000t으로 9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탄소배출 없는 청정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 462만 7000t에서 69만 4000t으로 85% 감축이 목표이다.농축수산 부문은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 및 친환경농업 육성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감축 목표는 386만 2200t에서 115만 9000t으로 69.9%를 감축한다. 폐기물 부문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의 원천적 감량과 효율적 활용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3만 2400t에서 65% 감축한 46만 6000t이다.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율 고려한 산림탄소흡수원 보전·확대,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블루카본 인증 및 확대로 기후탄력성 회복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기준 탄소 흡수량은 139만 7200t이며, 2045년 목표 흡수량은 314만 4000t이다.이행기반 부문은 범도민,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은 전환 및 산업 2개 부문이며, 3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은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정의로운 충남형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그린사업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4.01.16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선제 대응"
  • 산림청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선제 대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3월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점검에 나선다. 산림청은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산림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시작 전인 4~5월에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6 I 박진환 기자
혁신조달 상징 혁신제품 혁신·우수성, 세계가  인정
  • 혁신조달 상징 혁신제품 혁신·우수성, 세계가 인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혁신조달의 상징인 혁신제품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4에서 11개 혁신기업의 11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참여 기업 제품 중에서 기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CES 2024에서 CES혁신상을 수상한 혁신제품들. (사진=조달청 제공)이번 CES 혁신상 수상 11개 혁신기업은 조달청 혁신조달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에서 수의계약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조달청은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시장에 막 나온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초기 판로와 성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장실증(Testbed)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혁신기업 중 시범구매 지원을 받은 기업은 9개나 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혁신기업들의 CES 혁신상 수상으로 혁신조달 정책이 기술 혁신형 기업의 탄탄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ES 혁신상을 받은 11개 혁신제품을 보면 글로벌 각축전이 치열한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친환경·건강·안전 등 소비자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주를 이뤘다. 친환경 로봇 제품으로는 △㈜코아이의 해상 오염물 회수 로봇(KOBOT) △에코피스㈜의 녹조 제거 수질 정화 로봇(ECO-BOT) 등이 수상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휴카시스템㈜의 상하지 복합 보행 재활 로봇 △㈜딥바이오의 인공지능 전립선암 진단 소프트웨어 등이며, △㈜마이크로시스템의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 적용 AI영상감시시스템 △씨드로닉스㈜의 인공지능 선박접안 보조시스템이 혁신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세계 유수 제품들을 이겨내고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벤처·혁신기업 육성의 창구로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구매제도의 순기능이 확인된 만큼 벤처나라, 혁신장터, 우수제품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혁신생태계 변화에 맞추어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6 I 박진환 기자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특허수수료 면제
  •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특허수수료 면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며,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8062명(본인 5882명·유족 2180명), 지원대상자는 2826명(본인 2245명·유족 581명)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2024.01.16 I 박진환 기자
자율주행·AI 등 융복합·신산업 상표출원 급증 대응한다
  • 자율주행·AI 등 융복합·신산업 상표출원 급증 대응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기구제도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별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뤄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박진환 기자
규제에 발목 잡힌 우수 과학인 유치…규제 완화 요구 봇물
  • 규제에 발목 잡힌 우수 과학인 유치…규제 완화 요구 봇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고 지역에 세계적인 국제교육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기 때문이다.대전외국인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대전외국인학교 홈페이지 캡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시,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대전외국인학교(TCIS)는 한국에 머물던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958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개교했다. 이후 2012년 대덕과학특구테크노밸리 신 캠퍼스로 이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2010년 637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390명으로 4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대전에 유입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줄고 있고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전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이다. 내국인 학생 선발도 학년별 정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제주, 전북 등 타 지역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 등으로 내국인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다.이에 따라 비교적 입학 문턱이 낮은 타 지역 국제학교로 수요가 쏠리면서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 자원이 갈수록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특구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기존 인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최근에는 대전상공회의소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과기부에 각각 전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최소 거주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으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과 유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에 대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반면 과기부 등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특구들의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였다”면서 “우수한 연구자들,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
임기근 조달청장 “조달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중요”
  • 임기근 조달청장 “조달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중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15일 임기근 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 3번째)이 15일 열린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올해 조달업무 핵심 목표인 ‘민생경제 활력제고 지원(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Back to the Basic)’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 역동경제 구현 등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조달기업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을 주문한 뒤 체감, 현장, 행동, 속도 등 4가지 업무추진 방식을 당부했다.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해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달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구조적인 조달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조달청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내 일처럼 임하며, 조달현장 규제혁파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
“청년 신혼부부 500만원 드려요” 결혼 장려 나선 대전시
  • “청년 신혼부부 500만원 드려요” 결혼 장려 나선 대전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대전형 부모급여’ 제도가 첫 시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통해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및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및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해 지급 기간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에서 올해 1월 1일로 1년 앞당겼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적용하기로 했다.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 제도도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달부터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
특허청 "국민 아이디어를 기업 제품혁신 디딤돌로"
  • 특허청 "국민 아이디어를 기업 제품혁신 디딤돌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국민 아이디어를 제품형태로 고도화하는 개방형 제품혁신(Open Innovation) 사업이다. 아이디어로는 아이디어의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국민)를 연결하는 특허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말한다.이 사업은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참여 제품혁신형과 대·중견기업의 탄소중립분야 문제를 국민과 스타트업·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민간 수요기반형으로 나뉜다. 국민참여 제품혁신형은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를 통해 발굴·구매하고, 아이디어의 제품화 솔루션, 시작품 제작·검증, 지식재산 전략수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집 대상은 탄소중립 분야 기술 문제해결·제품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5일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민간 수요기반형은 대·중견기업이 탄소중립분야 과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아이디어와 특허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제안하고 제품 공동개발 및 납품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코엑스와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탄소 배출 제로 전시회 개최를 위한 친환경 부스 및 제품 개발에 참여할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향후 코엑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개발할 기술과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민간 수요기반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 공고 후 오는 22일부터 아이디어로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제품혁신과 특허전략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아이디어가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
노잼도시 탈출…청년들이 대전에 고향사랑기부금 보낸다
  • 노잼도시 탈출…청년들이 대전에 고향사랑기부금 보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대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낸 기부자들 중 20·30대 젊은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분석 결과, 전국 평균과 비교해 20·30대 기부액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 기부액 비중을 보면 △20대(16.31%) △30대(37.31%) △40대(25%) △50대(17.65%)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대전 0시 축제 행사가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30대는 전국 평균(29.5%)보다 7.8%포인트 높았고, 20대는 전국 평균(8.07%)과 비교했을 때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며, 노잼도시 탈출을 알렸던 대전 0시 축제를 비롯해 대전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업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 넘치고 활력 있는 지방 도시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20·30대 청년층을 겨냥한 답례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타 시·도 방문객이 많은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직장인을 집중 홍보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고, 젊은 층이 많이 모여있는 타 지역 관광지 등 주요 명소를 찾아가 대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모두 1억 2270만원을 모금하며, 목표액을 122% 초과 달성했고, 올해에도 대전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고향사랑 기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
리스크 큰 세종 부동산시장…"안정성 우선 둔 정책 시급"
  • 리스크 큰 세종 부동산시장…"안정성 우선 둔 정책 시급"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금융팀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이 11일 발표한 ‘세종지역 부동산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변동성과 상가공실률,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종은 현재 인구 규모로는 40만명이 채 안되는 중소도시 수준이지만 지방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특히 중·장기 수급의 경우 도시계획이 인구증가 경로와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지역개발 이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이에 따른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창남 한국은행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향후 수급 등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연간 주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계획 하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의 경우 2022년 2월 마지막 분양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이 없어 2년 이상의 청약 공백기가 예상되는 등 최근 수요자들의 투자계획 설계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상업시설 공급량 조절 및 허용용도 완화, 숙박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 마련과 함께 특화거리 조성, 공실상가 기업유치, 마케팅 교육 강화를 통한 상인역량 제고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종지역의 높은 역외유출 소비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거주자의 소비액 중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는 2022년 기준 세종이 40.8%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의 토지가격이 비도시지역 위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도시지역 및 순수토지를 중심으로 지가와 거래량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개발사업 추진이 논의되던 시기에 지가가 급등한 경험을 고려, 세종지역 개발이슈 관련 토지시장에서의 이상 현상 감지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대전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상호 전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전 등 인근 충청권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생활권(메가시티) 구상 하에서 지역개발 정책 권역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를 장래추계인구 등을 고려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정부와 세종시간 협력·상호보완적 관계를 강화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이 마무리될 시점에서는 지자체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거버넌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2 I 박진환 기자
공장 근로자에 사계절 푸른 녹색 휴식·치유의 공간 제공
  • 공장 근로자에 사계절 푸른 녹색 휴식·치유의 공간 제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일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이준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월가든’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스마트월가든은 2020년부터 녹색공간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수정의 도움으로 진행됐다.11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스마트월가든 오픈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 촬영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4째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5번째 이준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스마트월가든은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과 식물 자동 관리기술을 통해 치유, 휴식, 관상효과를 극대화하는 형태의 정원으로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접목돼 자동 급수와 토용의 수분 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앱(App)으로 관수와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스마트월가든은 뇌 피로 해소와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도모시키고, 근로자들의 피로 및 우울감 감소, 환경 스트레스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준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은 “스마트월가든이 임직원에게 사계절 푸른 녹색 휴식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타이어와 한수정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및 수목원·정원문화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홍보캠페인을 비롯해 도시열섬 완화, 탄소저장,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정원 조성에 협력하고 있다.
2024.01.12 I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 돌봄로봇이 노인 고독사 예방 나선다
  • 인공지능 돌봄로봇이 노인 고독사 예방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대전시는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대책반 구성, 인공지능 돌봄로봇 보급,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 등 모두 497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도 조사,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연결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기반구축의 4대 전략, 50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디지털 퓨처쇼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로봇이 춤을 추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노인들의 무력감과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대전시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더 이상 노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까지 해당하는 문제임을 인식,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인)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 위험군의 정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 사회적응 지원사업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청년마인드링크)운영 △대전일자리 카페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중장년 위험군의 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과 연계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중장년, 주거취약, 의료취약 1인 등)을 발굴해 민간협력 안부확인(ICT 활용),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생활쿠폰 지급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등)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위험군 대상에게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지원 확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대전형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 마을복지활동가와 같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등 위험군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고독사 위험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복지관에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돌봄 제공기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개인·사회적 문제”라며 “대전시는 이번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위험군 발굴, 지역 사회 연결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2 I 박진환 기자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 유입 원천 차단"
  •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 유입 원천 차단"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산림청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수입산 목재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해 차등검사를 실시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해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I 박진환 기자
“어촌 소멸 막아야…어촌에 활력 불어 넣어요"
  • “어촌 소멸 막아야…어촌에 활력 불어 넣어요"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보령·서산·태안 어촌지역 3곳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4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 소멸을 막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 구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촌의 경제·생활환경 개선 및 신규 인구 유입 유도 등이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 어촌지역 300곳에 3조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충남 3곳을 비롯해 모두 31곳을 선정했다.충남 서산 팔봉권역사업계획도.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전국 대비 4.7%의 열악한 어항 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업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어촌지역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 50억~4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서산 팔봉권역 일원은 △어촌스테이션 및 앵커조직 운영 등 24억원 △행복스테이션 건립 23억원 △어항안전개선 23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투입된다. 보령 장은항과 태안 정산포항은 낙후된 어항시설 개선을 위한 방파제 정비 및 선착장 정비 등에 각각 50억원씩 지원받는다.충남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기반시설 조성 및 어항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여 등 어촌사회 지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속가능한 어촌 조성 등으로 어촌 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모에 대응한 결과, 도내 어촌지역이 대거 선정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향후 공모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1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 견인 조치"
  • 대전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 견인 조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단속 인력을 투입,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한다.단속 요원이 대전의 한 거리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견인을 알리는 예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또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 대전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공유했다. 이어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가 불가하다. 현재 대전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모두 9곳으로 1만 2000여대의 PM을 보유 중이다.
2024.01.11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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