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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 보일때"
  • 김태흠 충남지사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 보일때"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한다. 또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등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에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공공기관장,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관, 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별보좌관, 도민평가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우선 기획조정실은 내년 정부예산 11조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지역-대학 협력 기반 고등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자치안전실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제도·정책 본격 추진, 지방재정 악화, 재난재해 복잡·대형화 등의 여건을 감안,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행력 확보 △안정적 재정 운영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잡았다.소방본부는 올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보령 해저터널 특수 전담 구조대를 신설한다. 충남 소방헬기 2호기 제작에 본격 돌입하고, 충남소방복합시설은 연내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업경제실은 산업의 집적화·융합·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견인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산업(후공정) 선점을 위한 기틀 마련 △디스플레이 ‘초격차·신격차·고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 △첨단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또 △탈석탄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가속화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산업 발굴 및 미래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기반 과학기술 미래 산업화 촉진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업무로 내놨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올해 외자유치 목표를 30억달러로 잡고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보건국은 △균형있는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립 △자립 지원 등을 통한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역 충남가족센터 설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청년정책관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문화체육관광국은 e스포츠경기장과 의병기념관, 예술의 전당, 충남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공립예술단 통합과 도립화를 중점 추진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충남스포츠센터와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천주교유산 명소화 한옥 건립 확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이끌 농림축산국은 △청년 농창업 및 정착 영농 환경 구축과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농업 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로는 △금융 및 영농비 지원 등 청년농 육성 지원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시설원예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신선 농산물 안정적 유통망 구축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보고했다.기후환경국은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확립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통한 국가 정책 선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본격 추진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탈 플라스틱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등을 주요 업무로 수립했다. 건설교통국은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등 새로운 도로·철도망 구축 △지방도 정비 사업 신속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반 조성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등을 10대 역점 과제로 내놨다.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과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해양수산국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해양 생태 루트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3년 차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더 크게 도약해야 하며,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농업·농촌 구조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주요 현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되지도 않고 사업성 부족으로 공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사업도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법·제도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로 현행 공기업 운영법상에 명기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 사업이기 때문이다.대전 도안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진=대전시 제공)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옛 대전형무소)는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됐다. 이후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과밀화와 함께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로 이전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됐다. 지난해 2월 기준 대전교도소의 정원은 2060명인 반면 수용 인원은 2572명으로 수용률은 124.9%에 달한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가 대거 대전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다. 시설 과밀화는 열악한 처우 문제를 넘어 수용자들의 최소한 인권 보장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법무부와 대전시는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 부지 및 사업 방식도 확정했다. LH가 선투자를 통해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교도소 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법무부와 대전시, LH는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3개 기관이 추정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비는 모두 6740억원 수준이다. 신축될 대전교도소 규모는 유성구 방동 일원 53만㎡ 부지에 3200명(교도소 2000명, 구치소 1200명) 수용이 가능하다.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행 공기업 운영법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공기업 운영법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 교도소 부지가 있는 유성구 대정동 일원은 도안신도시 3단계 사업 예정지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최고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개발·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도안신도시 2단계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임에도 모두 완판되는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중간 분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LH 경영투자심의에서는 이 사업 추진 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KDI에선 반대로 비용 편익 비율(B/C)이 낮다고 봤다. LH와 KDI간 수익과 수요 분석 등 사업성 평가 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예타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원 294만㎡를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법조계 인사들은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탁자가 자금을 선투입하고, 개발재산 처분 수익으로 개발원가와 위탁보수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탁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기업 예타대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및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대전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재소자들의 환경과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예타 문제로만 볼일이 아니다”라며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지 의지를 밝혔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 10일 전격 사임…총선서 서울 출마
  • 이인실 특허청장, 10일 전격 사임…총선서 서울 출마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10일 전격 사임했다.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인실 특허청장 이임식이 열렸다. 임명된 지 591일 만이다.이 청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신임 특허청장으로 임명됐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의 여성 변리사가 특허청장으로 임명됐다. 이 청장은 재임 기간 중 특허청 심사와 심판의 질적 향상에 주력했다. 집중심사시간 등을 도입하고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양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 산업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이다. 또 반도체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특허심사관으로 임명해 해외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특허 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나서기도 했다.이날 이 청장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출신 이지만 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만큼 서울에서 출마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에 일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심사시간 제도 등을 도입해 심사와 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전문 임기제 심사관제 도입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며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중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국가 안보에 특허 빅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그는 “다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있는 분들 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법조인”이라고 전제한 뒤 “평생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특허 기반의 포인트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앞두고 상담인력 대거 충원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앞두고 상담인력 대거 충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를 충원한다. 조달청은 올해 4월까지 정부조달콜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상담사 23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 지원과 조달업무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조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조달청 소속 공무직 상담사들이 정부조달콜센터에서 민원인들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 고객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말 정원 1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업무절차 중심의 화면 구성, 인증수단 다양화, 클라우드 도입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타 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 고객들의 문의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상담사가 증원되면 모두 95명으로써 콜센터 개통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민원상담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콜센터 상담량을 분산하는 효과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고객 문의를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콜센터 상담사들이 차세대 나라장터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방지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사업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선 지역별 대표축제가 경제 부흥 이끈다
  • 올해 대전에선 지역별 대표축제가 경제 부흥 이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해 대표축제로 대전0시축제 등 8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축제 선정은 시 본청·자치구·산하기관 등에서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열렸던 축제의 현장평가 결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축제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대전 0시 축제가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올해 대표축제로는 △대전0시축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동구동樂축제(동구) △대전효문화뿌리축제(중구) △대전서구아트페스티벌(서구) △사계절 유성온천문화축제(유성구) △유성국화전시회(유성구) △대덕물빛축제(대덕구) 등이다.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자치구별로 2억 5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대전시가 주최하는 축제는 재정지원에서 제외된다. 그간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행사비에 격차가 있었고, 그에 따라 대외적인 축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기존 1억원에 불과했던 지원 예산을 민선8기 들어 모두 1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올해는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맞춰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치구별로 2억 5000만원씩 균등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치구 축제간 서열화를 방지하고, 콘텐츠 차별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축제의 성장은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도입,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무발명 제도는 혁신활동 성과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아 기술이전·사업화 등 기업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그간 정치권과 정부는 모두가 만족하는 직무발명 제도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사용자와 종업원측,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승계·증거제출 제도개선 등 사용자·종업원측의 어려움을 모두 개선하는 개정안을 도출했다. 사용자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했다.현행 규정에서는 모든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통지가 필요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승계통지 전에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승계통지 시에서 발명완성 시로 개선하고, 불승계 의사만 통지하도록 승계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개선했다. 종업원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제출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영업비밀도 소송 판결에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또 직무발명을 확산하고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직무발명 표준규정 △사용자-종업원 협의·동의절차 △보상사례 등을 담고 있으며, 기업과 발명자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해 기업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종업원간 합리적인 보상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창의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CES 2024서 단독 전시관 ‘대전관’ 최초 개관
  • 대전시, CES 2024서 단독 전시관 ‘대전관’ 최초 개관
  • 대전시와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CES 2024에서 열린 대전관 개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9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2024에서 단독 전시관인 ‘대전관’을 최초로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서 개최하는 세계 3대 ICT박람회 중 하나이다. 올해에는 전 세계 3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기술 축제로 9~12일 열린다. CES 대전관 운영은 지난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CES 행사에 참가한 후 올해 지역기업의 CES 참가를 확대해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를 늘리기로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마련된 대전관은 2400평방피트(70여평) 규모의 공간에 20개 기업 부스와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 홍보관으로 꾸며졌다. 개관식에는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역기업 20개사 대표 등이 참석해 첫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 CES 2024에는 500여개사 이상의 한국기업이 참가했다.이 중 대전기업은 대전관 20개사를 비롯해 카이스트관 12개사, 한밭대관 4개사, 센트럴홀 등 개별참가 6개사를 포함한 42곳이 참가했다. 대전관 참가기업으로는 △디앤씨바이오테크놀리지 △나노일렉트로닉스㈜ △칸필터 △라이프온 코리아 △파네시아 △토트 △앙트러 리얼리티 △알고케어 △씨드로닉스 △이루다플래닛 등 모두 10개의 대전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CES 행사 기간 중 대전시는 대전관 운영 이외에도 과학도시 대전의 혁신 기술력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CES 행사에 참석, 벤처캐피털 등 투자사와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대전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대한 진단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유레카관(Eureka Park) 및 파빌리온관(Global Pavilion)에 위치한 지역기업 전시부스와 타 전시관을 둘러보고 대전 핵심 전략 산업(나도·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국방, 양자)의 트랜드와 미래 도시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장호종 부시장은 “이번 CES에 대전시가 최초로 단독관과 20개사의 전시부스를 운영한 것은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의 장이란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대전은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 등을 갖춘 도시로써 향후 과학 비즈니스 융합 도시 구현 등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수도권·강원에 대설특보 발효…산림청, 긴급 점검회의
  • 수도권·강원에 대설특보 발효…산림청, 긴급 점검회의
  • 남성현 산림청장이 9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설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9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림당국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또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피해목을 제거하기로 했다.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박진환 기자
충남 공주에 중부권 최대 복합문화레저타운 문 연다
  • 충남 공주에 중부권 최대 복합문화레저타운 문 연다
  • 충남 공주에 조성된 힐스포레 전경. (사진=신풍윈드밀 제공)[공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공주 신풍면에 문화·예술·캠핑·푸드가 결합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레저타운이 문을 연다. 유한회사 신풍윈드밀은 10일 충남 공주시 신풍면 신정리 일원에서 ‘힐스포레(Hillsforet)’를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폐교한 옛 신풍중·고등학교 터와 그 일대 부지 20만㎡에 조성된 힐스포레는 2020년 착공해 3년여간의 공사를 마쳤다. 힐스포레는 종합 캠핑시설과 문화·예술공간 및 카페·파인 다이닝을 갖춘 문화·레저·푸드 복합단지이다.주요 시설로는 개별 수영장과 단독 바베큐장을 갖춘 모듈러형 ‘풀(Pool)빌라’가 있다. 풀 빌라는 10·16·22평형 등 3개 타입으로, 모두 19개동이 들어섰다. 풀 빌라 옆에는 차박 및 야영이 가능한 캠핑장과 글램핑장이 조성돼 토털 캠핑시설을 완비했다. 예배당의 고풍스런 빨간 벽돌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한 유럽형 베이커리 카페는 이곳의 명물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간 베이커리 카페는 하루 수백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미 지역 명소로 떠올랐다. 전문 제빵사들이 쉴새없이 구워내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빵과 고급 원두 커피 맛이 일품이라는 평이다.베이커리 카페 뒷편에는 최고 등급의 한우를 주재료로하는 파인 다이닝이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다. 도로를 따라 언덕을 조금 오르면 맨 윗편에 시원한 맥주와 소시지·바베큐 등의 안주를 즐기며 연회도 할 수 있는 모던한 외관의 비어 하우스가 마련됐다. 공연과 전시·교육 등이 가능한 문화·예술공간도 힐스포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다. 힐링센터에서는 문화강좌와 쿠킹클래스 등이 열리고, K-팝(POP)스쿨에서는 외국인 대상 K-팝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팜 갤러리는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다.힐스포레 언덕을 사계절 꽃으로 물들이는 수천평 규모의 초화원과 오솔길이 정겨운 소나무 정원, 연못과 어우러진 폭포와 분수, 곳곳의 풍차 조형물은 힐스포레의 시그니처다. 단지와 뒷산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나무 데크와 통나무 계단을 설치, 산책로를 놓았다. 힐스포레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형 원스톱 의정연수기관인 한국의정연수원도 자리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에서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복 힐스포레 회장은 “20여년간 방치된 폐교 때문에 고향 공주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안타까워 새로운 공간 조성을 결심했다”면서 “힐스포레를 편안한 휴식이 있는 국내 최고의 힐링 테마파크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1.09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예산 늘린다
  •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예산 늘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고 9일 밝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해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대전시는 2009년부터 중구 대흥동의 참다남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치료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구 둔산동의 마인드병원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또 지난해 1000만원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4000만원(국비 50%)으로 증액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마약류에 대한 정신·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료보호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 주소지의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올해 1670억 투입 도시숲·정원 확대한다
  • 산림청, 올해 1670억 투입 도시숲·정원 확대한다
  • 경기 수원시에 조성한 도시숲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조성한다. 또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의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국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한 탄소를 흡수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정원은 문화·예술·치유 등 복합공간으로서 국민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8 I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공공건축물 명품 유산으로 남겨야”
  • 이장우 대전시장 “공공건축물 명품 유산으로 남겨야”
  • 이장우 대전시장이 8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공공건축물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 공공건축물의 미래 유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 하나하나를 역사 속에 남을 대전시 명품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물은 물론 교량 하나도 단순히 짓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유산으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계적인 박물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빌딩 등의 공공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대전시 미래 이정표로 강력히 제시하는 사업적 지향점이다. 이 시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교량 하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시장에게 모두 보고되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지역 전세사기 피해 및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적극 대처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각 실·국장이 지방 장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대처 및 의지를 표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최대한 파악해 중앙정부 방침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접촉을 계속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장이 직접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또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대전형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 방안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코로나19 이후 여러 정부 지원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대전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강도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니, 추경 전까지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달 중으로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0시 축제 본부로의 역할 등 원도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라”며 “1930년대 건축물 양식도 잘 보존되도록 추진하라”고 했다.
2024.01.08 I 박진환 기자
목원대, 중국·몽골 이어 베트남에 글로벌 공유 캠퍼스 구축
  • 목원대, 중국·몽골 이어 베트남에 글로벌 공유 캠퍼스 구축
  • 2023년 12월 27일 베트남 노동조합대에서 목원대와 노동조합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목원대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원대가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 대학과도 ‘글로벌 공유 캠퍼스(Global Shared Campus)’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유 캠퍼스는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간 교류협력을 넘어 교육과정과 교육자원, 교육시설을 개방, 공유하는 전면적 협력 체제를 말한다. 목원대 국제협력처는 베트남 노동조합대(Trade Union University·공도안대)와 지난달 27일 글로벌 공유 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조합대는 1946년에 하노이 중심가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현재 2개 캠퍼스에 1만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양 대학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번에 유학 프로그램, 공동연구, 한국어교육센터 활성화 등 글로벌 공유 캠퍼스 구축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부협약을 맺었다. 양 대학은 추후 글로벌 공유 캠퍼스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사무실 운영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레만훙 노동조합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베트남 노동조합대와의 협력을 통해 양 대학 학생과 교원의 국제적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원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글로벌 교육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목원대는 대학의 교육경쟁력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공유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산동외사직업대와 글로벌 공유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2월에도 몽골 후레정보통신대, 몽골인문대와 각각 글로벌 공유 캠퍼스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2024.01.08 I 박진환 기자
작년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특허 출원은 증가
  • 작년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특허 출원은 증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주요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특허 출원(등록)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모두 20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1.3%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상표가 14.5% 급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도 전년 대비 6.1% 감소한 55만 6000여건을 기록했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량의 감소 폭은 글로벌 수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식재산 권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 분야에서 글로벌 출원량이 14.5% 준 반면 국내 상표 분야 출원량은 9.4% 감소했기 때문이다.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2012년 대비 특허와 디자인 분야에서 내·외국 법인의 출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표 분야의 경우 (내국)개인의 출원 비중이 2012년 42.9%에서 2022년 48.5%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개인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9% 줄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대기업 보다 개인의 혁신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지역별 특허출원 현황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비중이 전체 64.8%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1.9~8.8%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이 기간 중 출원된 특허의 기술분야별 비중을 보면 WIPO 5대 기술분야(전기, 화학, 기구, 기계 및 기타) 중 신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된 전기분야의 특허 출원 비중이 38.2%(국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분야는 글로벌 특허출원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35.7%)을 차지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내국법인은 모두 4만 5478개로 평균 6.1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0.2건 증가한 수치이다. 출원법인의 산업별 분포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출원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 서비스업의 경우 출원인별 평균 출원건수가 9.0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4.01.08 I 박진환 기자
"제임스 본드·빨강머리 앤 등 특이주화 보러 오세요"
  • "제임스 본드·빨강머리 앤 등 특이주화 보러 오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9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대전 유성구의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GO,GO! 기념주화 속 세계여행’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조폐공사와 국내 최대 기념주화 유통업체인 풍산화동양행이 협업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3개국의 예술형 기념주화를 포함한 특이주화 200여점을 선보인다. 유리공예, 카메오 삽입, 야광 주화 등 국내에서는 쉽게 관람할 수 없는 예술형 기념주화부터 프랑스 어린왕자, 영국 007 제임스 본드, 캐나다 빨강머리 앤 주화 등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전시관 내에는 화폐 전문 학예사가 상주해 전시주화의 역사부터 제조 방식까지 전문적 지식을 제공한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인물, 문화, 역사를 소개하고, 세계 여행 체험기념 여권형 리플렛에 스탬프를 찍는 이벤트와 관람객 대상 기념품 증정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조폐공사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예술형 기념주화의 국내도입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해외 현지 출장, 연구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형 기념주화란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이다. 미국의 이글, 캐나다의 메이플, 오스트리아의 필하모니, 호주의 캥거루, 중국의 판다 등 자국을 상징하는 동식물 등을 소재로 국가 브랜드이미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집가들에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순도와 무게를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예술형 기념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해외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에는 국가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일반 기념주화는 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술형 기념주화는 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형 기념주화의 국내 도입 시 조폐공사는 이미 검증된 세계적인 압인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수출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마련해 국부창출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세계 희귀 기념주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로 예술형 기념주화의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I 박진환 기자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들 도와드려요"
  •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들 도와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특허청은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회원 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8~28일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또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8 I 박진환 기자
"어려운 적합성평가, 이젠 조달청이 대신 해드려요"
  • "어려운 적합성평가, 이젠 조달청이 대신 해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위해 평가업무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본청이 발주하는 협상계약을 시작으로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이하 적합성평가)를 대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협상계약 단일응찰 유찰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위한 제안서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적합성평가 대행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청 평가위원 풀 중 사업 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이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평가 업무 경험과 자체 평가위원 부족으로 수의계약을 위한 제안서 적합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온라인 서면평가 프로세스 도입, 사용자별 메뉴얼 제공, 평가과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평가 서비스를 운영해 기업은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은 보다 성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조달청은 올해 평가위원 규모도 7300여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 활용 서비스의 폭을 넓혀 공공조달 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적합성평가 대행 업무는 조달계약 평가·심사 전 과정을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가대행 업무를 발굴해 조달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5 I 박진환 기자
“대덕특구 경쟁력 강화 위해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나설때”
  • “대덕특구 경쟁력 강화 위해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나설때”
  •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경제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실(국민의힘 박성중·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건의했다.대덕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연구개발특구법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 3년 이상이라는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현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상의는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및 정주 요건 개선 마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와의 형평성,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공익의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특구로 이주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인 자녀교육을 지목했다. 현재의 연구개발특구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우수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내국인 연구인력은 자녀를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로 입학시키려 해도 외국거주 3년 요건이라는 규제에 막혀 결국엔 수도권과 제주도, 심지어 해외로 이주하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으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2024.01.05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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