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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경쟁력 강화 위해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나설때”
  • “대덕특구 경쟁력 강화 위해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나설때”
  •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경제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실(국민의힘 박성중·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건의했다.대덕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연구개발특구법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 3년 이상이라는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현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상의는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및 정주 요건 개선 마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와의 형평성,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공익의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특구로 이주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인 자녀교육을 지목했다. 현재의 연구개발특구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우수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내국인 연구인력은 자녀를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로 입학시키려 해도 외국거주 3년 요건이라는 규제에 막혀 결국엔 수도권과 제주도, 심지어 해외로 이주하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으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2024.01.05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2억 모금
  • 대전시,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2억 모금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1억 2270만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 총액은 1484건에 1억 2270만원으로 목표액인 1억원 대비 122% 초과 달성했다. 모금액 별로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6건이다. 500만원 기부자는 2명이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가 982건으로 전체 기부의 80% 이상이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의 기부가 대다수였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37건(25%), 서울시 341건(23%), 세종시 269건(18%), 충남도 72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에 애정이 있는 출향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부자들이 선호한 답례품으로는 성심당 마들파운드, 성경김, 우명동 참기름세트, 옥토진미쌀 등으로 전체 답례품의 60%를 차지했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대전시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
2024.01.04 I 박진환 기자
보증수수료 저렴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연내 설립한다
  • 보증수수료 저렴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연내 설립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공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또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인 집계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해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4 I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 김태흠 충남지사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 사업들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으로 삼고, 충남의 50년·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먼저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을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하겠다”며 “스마트팜 825만㎡ 이상 조성으로 청년농 3000명을 유입시키겠다”며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와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창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령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리브투게더 500호와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을 통해서는 미래 농업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또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고,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추진과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유치와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도에서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가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챙겨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찰복지법, 석탄화력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4 I 박진환 기자
  • 세종시 금빛노을교·아람찬교서 차량 40중 추돌…14명 다쳐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일 세종시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블랙아이스(도로결빙 현상)로 인한 사고로 차량 40여대가 추돌해 14명이 다쳤다. 금빛노을교는 세종시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m의 교량이다. 이날 오전 5시 24분경 세종시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30여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오전 6시 27분경에는 금빛노을교 인근에 있는 아람찬교에서도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다. 두 사고로 인한 부상자 14명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파로 이 구간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세종시는 이날 오전 6시 56분경 ‘구간별 안개, 다리 위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오전 7시 40분경에는 ‘현재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로 금빛노을교, 아람찬교 양방향 통제 중이니 우회하시고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추가로 전송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힘든 정도의 블랙아이스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1.04 I 박진환 기자
직업이 후보인 정치권 인사들, 이젠 멈출때
  • [생생확대경]직업이 후보인 정치권 인사들, 이젠 멈출때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아휴, 저 양반은 또 나왔네. 무슨 직업이 출마자도 아니고 지방선거 때나 총선 때나 선거에 나오네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전직 공무원부터 변호사, 국회의원 보좌관, 교수, 정당인까지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이 중 이번 총선의 특징을 보면 전직 단체장 출신들이 많다는 점이다. 민선7기 대전시정을 이끌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전 충남지사, 같은 시기 구청장을 역임한 황인호 전 동구청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유성구을, 충남 천안시을, 동구, 서구갑, 대덕구 등 지역구를 겨냥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제외하고 직전 시장·도지사·구청장이 모두 총선에 뛰어든 것이다. 여기에 한현택 전 동구청장과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동구와 유성구갑에서 출마할 채비를 하고 있다.지방정부를 이끌었던 수장들이 총선에 나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겨 보고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다음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대의명분이나 유권자들의 요구도 없이 단순히 지역에서 타 후보에 비해 높은 인지도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2년 후인 2026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사퇴 후 단체장으로 다시 출마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몇몇 후보들은 10여년 전부터 총선과 지방선거를 번갈아가며 계속 출마하는 등 직업이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 특정정당의 후보는 아무개라는 공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지자 기초단체장으로 돌연 체급을 바꿔 출마하는 등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지역 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지역에서의 계속된 출마로 인지도는 높고 같은 정당에서 오랫동안 알고 있는 인사가 당내 경쟁에 뛰어들면 어떤 경선룰에서도 이기고 본선에서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속 정당을 비롯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개혁적인 인사가 번번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역 정치판의 고인물들이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정치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낙선한 후보의 공천을 배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만을 내세우며 어떤 명분도 없이 모든 선거에 기웃거리는 인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바란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1.04 I 박진환 기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이젠 그만…수거·파쇄해 드려요"
  •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이젠 그만…수거·파쇄해 드려요"
  •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충남 금산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금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3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현장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산림청과 유관기관 관계자 160여명은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작업장 안전을 위한 총력 결의대회와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산림청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올 한해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과 산림작업장 안전 강화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대회 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을 현장에서 진행했다.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해 영농기(3~4월)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은 전체 산불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난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03 I 박진환 기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대전시, 차별화 전략 마련 고심
  • “기회발전특구 잡아라”…대전시, 차별화 전략 마련 고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뛰어든 가운데 대전시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가 제출한 조성안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한 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구 중심의 특화산업집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특구를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타 소재지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2년 동안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다, 이전 기업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받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3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빠르면 내달 중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역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이어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적용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요건인 기업유치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사전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가세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나서자 대전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지침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사업 중심으로 산업 및 입지 분석, 기업의 투자의향, 규제특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요 투자기업(앵커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직접된 클러스트 형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업들이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에도 관심이 있지만 인재 채용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의 인재육성 강점을 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우수한 인재육성 및 공급 전략으로 앵커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앵커기업 유치활동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정부지침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산업육성전략, 기회발전특구 지원계획, 경제성 분석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3 I 박진환 기자
섬 주민 건강지킴이 충남병원선, 새해 첫 뱃고동
  • 섬 주민 건강지킴이 충남병원선, 새해 첫 뱃고동
  • 3일 올해 첫 진료 활동에 들어간 충남병원선이 운항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보령=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병원선이 취항 이후 첫 새해에 첫 뱃고동을 울리며,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 시작을 알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섬 마을 종합병원인 충남병원선은 3일 보령 삽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진료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8월 새롭게 닻을 올린 충남병원선은 선령 22년으로 노후한 ‘충남501호’를 대체해 건조했다. 선박 규모는 충남501호(160t)보다 2배 큰 320t이고, 전장 49.9m, 폭 9m, 깊이 3.8m, 최대 승선 인원 50명, 최대 항속 거리 1037㎞이다.충남병원선은 디젤기관과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교차 사용하는 복합 추진 방식을 채택했다. 고속 운항 시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저속이나 근거리 운항 때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올리며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추진기는 서해안의 낮은 수심을 고려해 워터제트 방식을 택하고, 최대 속력은 20노트(시속 40㎞)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도 가능하다.의료장비는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과 최신으로 교체하고, 물리치료실을 새롭게 설치해 섬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총 근무 인력은 내과, 치과, 한의과 의사 3명, 간호사 3명, 의료기술 4명, 해양수산 9명, 통신운영 1명, 조리사 1명 등 모두 21명이다. 올해 6개 시·군 32개 유인도서(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등) 주민 3440명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순회 진료 활동을 펼친다.진료 목표 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진료 과목은 내과와 치과, 한의과 등이며, 연간 목표 진료 연인원은 1만 2000명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기상 악화로 출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를 원격으로 연결해 진료한다. 이날 새해 첫 출항에서는 삽시도 앞바다에 정박해 섬 마을 주민들을 충남병원선으로 승선시켜 진료를 진행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섬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은 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낮아 충남병원선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더 크고 더 빨라진 충남병원선은 지난 45년간 해왔던 것처럼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3 I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교량 하나하나마다 특색있게 꾸밀 것"
  • 이장우 대전시장 "교량 하나하나마다 특색있게 꾸밀 것"
  • 가칭 신문교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공공시설물 명품화 마중물 사업인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의 교량 명품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가칭)신문교’ 디자인을 공개하며,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 0시 축제와 같은 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공공시설물 명품화를 통해 흥미롭고 아름다운 대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의지다.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은 갑천과 천변고속화도로,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대덕구 신대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연장 1.3㎞, 왕복 4차선 도로개설 공사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돼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총사업비 1044억원 중 448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공공시설물 명품화는 신문교 총연장 582m 중 하천과 어우러지고 조망 시야가 확보된 갑천 횡단 구간 275m의 디자인 개선이 주요 골자다. 기본설계 당시 기능성과 안전만을 고려한 단순한 형태를 민선8기 공공시설물 명품화 계획에 따라 여러단계를 거쳐 복수의 디자인 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등 선별 과정을 통해 이번 최종안을 선정했다.이날 공개한 디자인은 3개의 아치 곡선이 특징으로 이는 대전의 3대 하천인 ‘갑천·유등천·대전천’과 ‘원촌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통한 ‘3조원 투자유치·300개 기업 입주·3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 의지와 염원을 의미한다. DNA 구조에서 착안한 디테일은 친환경 첨단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나타낸다.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경관조명과 수상 반사 조명을 더해 특별하고 매력적인 야간경관까지 연출되도록 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교량이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교량 하나하나마다 특색있게 꾸며나가, 우리 대전을 도시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 쉬는 아름다운 일류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1.03 I 박진환 기자
올해 이차전지도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에 포함
  • 올해 이차전지도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에 포함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올해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지만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박진환 기자
충남 금산에 500㎿급 양수발전 시설 들어선다
  • 충남 금산에 500㎿급 양수발전 시설 들어선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금산에 2038년 완공을 목표로 500㎿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이 건립된다. 충남도는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양수발전은 전력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방식을 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이 전국 6개 예타대상 사업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예타 진행상황에 따라서 2035~2038년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 1516㎡에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500㎿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상부댐으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기는 낮시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과잉생산되는 전력을, 밤시간에는 유휴전력을 활용하는 만큼 탄소중립경제를 견인할 발전방식으로 꼽히고 있다.산업부는 금산군 예타대상 사업지에 대해 주민수용성이 높고, 하부댐 설치 예정지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안정적인 유량확보가 가능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기존 송전선로(무주~금산)가 지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봤다. 주요시설은 상·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1조 5469억여원이다.김 지사는 “양수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향후 50년간 총 493억원의 지원금, 지방세 수입 350억원, 관광수익 5000억원, 직접 고용 120명 등 420여명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며 “인근의 수려한 금강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해 총 1조 8000억여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박진환 기자
올해 2.1만 임업인에게 평균 240만원 임업직불금 지급
  • 올해 2.1만 임업인에게 평균 240만원 임업직불금 지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 2만 1000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원의 임업직불금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76억원(16.3%) 증가한 544억원이다.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 등을 반영한 규모이다.임업직불금은 2022년 첫 도입됐다.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이 기간 중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박진환 기자
“올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골든타임”…행정력 집중
  • “올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골든타임”…행정력 집중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올해 4월 총선 이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조정 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치 대상 공공기관 방문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과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 파급효과와 도 정책 방향을 고려해 분야를 바꾸고, 유치 관심 대상 기관을 별도로 분류했다.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 기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3개로 5개 기관을 재설정했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모두 6831명으로 파악됐다.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그간 김 지사는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드래프트제를 건의하는 한편 각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찾아 설득작업도 펴고 있다.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은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안전기술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으로 기존 10개에서 3개 기관을 드래프트로 기관으로 설정하고, 2개 기관을 신규 발굴해 최종 7개로 조정했다.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체육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7곳으로 2개 기관을 조정했다. 경제산업 기능군은 △한국수출입은행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벤처투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으로 4개에서 7개로 늘려 잡았다. 3개 기능군 21개 공공기관 직원 수는 1만 355명으로 집계됐다.유치 관심 대상 기관 10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으로 총 근무 인원은 4419명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방문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 중 대부분의 기관이 충남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관심을 표했으며, 정부 정책 발표를 관망하면서도 이전해야 한다면 충남이 다른 혁신도시보다 여건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 선제 대응을 위해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1.02 I 박진환 기자
반도체 초격차 확보 민간전문가들이 특허심사로 지킨다
  • 반도체 초격차 확보 민간전문가들이 특허심사로 지킨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제2차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 최종 합격자 39명을 2일 임용했다. 이번 채용은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2월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2번째 채용이다.당초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특성과 지난해 상반기 채용 이후 연이은 채용에 따라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특허심사관에 대한 제1차 임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경력이 인정,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원서접수 결과 191명이 지원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임기제(나급)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5급 상당)으로 최초 1년 근무 후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또 이번 특허심사관 채용은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지난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종 합격자 현황을 보면 합격자 39명 중 최고령은 59세(64년생)로 4명에 이르며, 최연소는 38세(85년생)로 평균 연령은 53.6세이다. 또 반도체 분야 평균경력 26년 2개월, 석·박사 학위 보유율 69.2%, 현직자 비율 84.6% 등 최신기술 동향에 정통한 반도체 분야 고숙련 전문인력들이 대거 임용됐다.합격자는 신규심사관 교육 및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거쳐 반도체 설계·공정·소재 등 기술 분야별 부서에 배치, 특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며, 심사역량 배양을 위해 선배 심사관의 밀착지도(멘토링)를 받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채용으로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게 되고, 특허심사관이란 공직에 대한 민간 기술인력의 관심과 선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인력이 공직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 채용을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I 박진환 기자
지역화폐 없애려했는데..국회 예산 편성에 난감한 대전시
  • 지역화폐 없애려했는데..국회 예산 편성에 난감한 대전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존폐 논란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대전시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폐지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관련 국비가 갑자기 반영되면서 매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1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와 대전시는 올해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막판 조율로 관련 예산 3000억원이 부활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살아나면서 당장 대전시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지역화폐를 없애거나 축소하려던 계획에 돌발변수가 생긴 셈이다. 지역화폐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각 시·도별로 국비 배정 규모를 확정, 내려보내면 대전시는 이를 반납하거나, 국비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해 지역화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대전의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022년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화폐 캐시백을 중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같은 해 8월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10%에서 5%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는 캐시백 적립률을 5%에서 3%로, 충전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줄였다. 캐시백 조정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집행 등으로 이용률은 급감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국비 83억원을 포함해 290억5000만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지만 70%에 달하는 200억여원 가량을 소진하지 못했다. 이에 국비 83억원 중 60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화폐를 발급한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도 전체 30만명 중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시장은 여러차례 공개 석상에서 “지역화폐는 경제적 약자가 아닌 부자가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는 선심성 정책으로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재원을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전시가 올해 지역화폐 시행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지역화폐 국비예산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할 상황”이라며 “일반시민은 지역화폐의 비현실적인 충전금과 낮은 캐시백으로 대전사랑카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켰는데 이 돈도 대전시는 거부하고 반납할 것인가”라며 “이장우 시장은 지역화폐 정책 원래 취지를 살려 불투명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시민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행안부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 규모를 지역별로 확정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1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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