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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기술성 요구 수의계약, 조달청이 직접 판단
  • 내년부터 전문·기술성 요구 수의계약, 조달청이 직접 판단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직접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또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지원 사업은 한정된 사업 내용과 제한된 모집기간 등으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적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기업의 원하는 지원내용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의 지원 사업이다.또 내년부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와 관련 공정·전문성이 강화된다.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간 평가 대상 기업들은 개별 기관의 한정적인 평가위원 풀, 평가 진행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평가 참여 시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평가의 공정·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다양한 위원풀을 갖추고, 평가업무를 대행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업무대행 서비스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해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으로 부정당 행위가 적발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그러나 제재사유 발생만으로 판매가 중지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내년부터 조달청이 방출하는 비축물자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전매)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축물자의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용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전매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정부 비축사업의 신뢰·효과성 훼손을 예방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매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23.12.31 I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심판참고인 제도 등 새롭게 도입
  • 내년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심판참고인 제도 등 새롭게 도입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이 가능해진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상표 공존 동의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이 제도는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 골자이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 또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된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늘어난다.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분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17개에서 19개 기술분야로 늘어난다.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직권보정 사항에 이상이 있어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판장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도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심판참고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심판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이는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도입됐다.
2023.12.31 I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 베이비부머 인구 18.7만명…2년전比 1.9%↓
  • 올해 대전 베이비부머 인구 18.7만명…2년전比 1.9%↓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18만 7921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1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 출생자들을 말한다. 대전시는 29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상 진단 및 고령자 정책 수립을 위한 2023년 베이비부머 통계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2015년 특·광역시 중 최초로 개발했고, 올해 5번째로 베이비부머의 인구, 복지, 보건, 노동, 주택 5개 분야를 분석했다.올해 기준 베이비부머 인구는 18만 7921명으로 대전시 전체인구의 13.0%를 차지하며,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1.9%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자 9만 6485명(51.3%), 남자 9만 1436명(48.7%)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0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연도별로 보면 1961년생이 2만 4351명(13.0%)으로 가장 많았고, 1956년생이 1만 7907명(9.5%)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률은 10만명당 585.8명이다. 남자 사망률은 10만명당 898.2명, 여자 사망률은 10만명당 289.7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608.5명 더 높았다.베이비부머 전입인구는 시도간 전입이 3556명(23.3%)으로 충남에서 전입한 인구가 735명(20.7%)으로 가장 많고, 경기 591명(16.6%), 세종 453명(12.7%), 서울 444명(12.5%), 충북 437명(12.3%) 등의 순이었다. 베이비부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2728명으로 베이비부머 인구의 6.7%를 차지했으며, 장애인등록인구는 1만 5203명으로 8.1%를 차지했다. 장애인등록인구 1만 5203명 중 1만 2명(65.8%)은 심하지 않은 장애, 5201명(34.2%)는 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부머 중 96.2%(18만 1425명)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고,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24만 8000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6.5%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중 주요 6대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 5만 40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2만 7607명, 뇌경색 2837명, 신부전 1867명, 정신분열 616명, 치매 54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베이비부머 중 주요 3대 중중질환자는 암이 1만 2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 1만 1533명, 뇌혈관질환 7718명 등의 순이다. 베이비부머 중 9대 암질환자는 유방암이 18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 1445명, 대장암 1012명, 폐암 81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베이비부머 중 취업자는 9만 693명(48.1%)으로 2년 전과 비교해 5.3%(5067명) 감소했으며, 상시근로자는 4만 7393명(52.3%), 임시 및 일용근로자 2만 2926명(25.3%), 자영업자 2만 374명(22.5%) 등이다. 베이비부머 중 대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만 9401명, 소유한 주택 수는 8만 7454호로 1인당 소유 주택 수는 1.10호였다. 소유 건수별로는 1호를 소유한 베이비부머가 7만 3609명(92.7%), 2호 4939명(6.2%), 3호 이상 853명(1.1%)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만 9371호(67.9%)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1만 7645호(20.2%), 연립 및 다세대 8590호(9.8%) 등의 순이다. 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고령층 인구, 복지, 보건, 경제활동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29 I 박진환 기자
장호종 교수,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에 임명…역대 최연소
  • 장호종 교수,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에 임명…역대 최연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장호종(41·사진) KAIST 교수가 신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임명됐다. 대전시는 제22대 경제과학부시장에 장호종 KAIST 공과대학 융복합연구센터 교수가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 신임 부시장은 이날 이장우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내년 1월 2일 보훈공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 부시장은 대덕고를 졸업, 충남대 전자공학 학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차세대소자공학 석사 및 충남대 전자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다.그는 대전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육성·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및 중앙 등에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특히 전자, 전산, IoT, 디지털트윈, 반도체, 전기화학, 의료, 통신, 국방, 소재, 환경, 건설 등 다양한 융합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호종 부시장이 세계 최고의 연구역량, 인프라를 가진 대전이 대전형 산업클러스터 D밸리 구축,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연구소, 기업들과 융합하는 허브 역할자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부시장은 역대 최연소이다.
2023.12.29 I 박진환 기자
청년농업인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선보인다
  • 청년농업인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선보인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28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을 위해 무담보 저금리의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 충남도는 28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2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백남성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김세용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경영 안정 자금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 자금 부담을 완화해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팜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이 담보 없이 낮은 금리의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 초기 스마트팜 투자 비용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고 도내에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내년에 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30억원, 10억원, 5억원을 동반 출연해 모두 4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67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경영 안정 자금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특례 보증은 675억원씩 3회에 걸쳐 2025억원 한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관별로 △도는 보증 재원 출연과 이자 보전 및 스마트팜 경영 설계 지원을 △NH농협은행·하나은행은 보증 재원 출연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서 발급을 맡아 진행한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필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스마트팜 경영 비용 대출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청년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특례 보증 대상은 △창업자립형 △자립형 온실 신축 △도제형 스마트팜 지원 농가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자로 대상 인원은 2025억원(1~3회차) 기준 인당 최대 융자 한도 2억원 활용 시 1012명 수준이다. 보증 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며, 신용보증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의 제1관문은 사업 자금 융통으로 스마트팜을 할 농토와 시설을 마련하려면 억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신용도 낮은 청년들에겐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라며 “이에 도는 청년농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함께 1000여명의 청년농에게 2000억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앞으로 3년간 추진하는 ‘123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열정만 가지고 온다면 청년농이 충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I 박진환 기자
대전형 에든버러축제 '대전0시축제', 내년 8월에 열린다
  • 대전형 에든버러축제 '대전0시축제', 내년 8월에 열린다
  •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대표 축제로 성장한 대전 0시 축제가 내년 8월 9일간 열린다. 대전시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일류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올해 첫 개최한 대전 0시 축제를 내년 8월 9~17일 9일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대전 0시 축제는 1993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고, 1739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이 기간 중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내년에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는 올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테마에 맞게 시대별 콘텐츠를 강화했다. 대전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과거존은 관객 몰입형 체험 및 레트로 공연 콘텐츠가 보강된다. 현재존은 지역 문화예술인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이 원도심 소극장·갤러리·지하상가 등 행사장 전역에서 펼쳐지며, 공연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미래존은 기존의 미디어아트 위주 관람형 콘텐츠에서 탈피,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과 과학기술의 재미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3회에 걸쳐 진행된 길거리퍼레이드는 그 횟수를 늘리고, 경연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또 대전 꿈씨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태어난 꿈돌이는 온 가족이 총출동해 대규모 포토존을 구성하게 된다. 해외예술단 초청공연, 글로벌 K-POP 오디션 대회 등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도 마련된다.관람객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로 무대를 방사형으로 재배치하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과 그늘막 트러스 등의 시설도 확충해 관람 편의를 높인다. 이 밖에도 축제 기획상품 판매, 먹거리존·마켓존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엔 2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지역경제는 살리고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0시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박진환 기자
지재권 침해사범 163명 검거한 김승호 경위, 산업부장관 표창
  • 지재권 침해사범 163명 검거한 김승호 경위, 산업부장관 표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올 한해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3개 지방자치단체 및 28명의 개인 유공자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위조상품 단속 실적 △부정경쟁행위 단속 실적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기여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유공 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단속 활동을 펼친 대전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전남도 및 전북도가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개인 유공자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수사·유관기관 종사자 28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점과 특허청장 표창 25점을 수상한다.서울중부경찰서 김승호 경위는 유명 골프웨어 위조상품 총 6만여점을 유통·판매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총 163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는다. 서울시 중구청 안홍기 주무관은 위조상품 총 2만여점을 단속하고, 올해 봄·가을철 관광성수기에 특별단속반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단속 등 부정경쟁방지를 위해 애쓴 각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에 힘쓰고 지재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상표경찰은 올해 11월 기준 21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1만 6793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12.28 I 박진환 기자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벼랑 끝 충청권 기업·자영업자들
  •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벼랑 끝 충청권 기업·자영업자들
  • 1998년 5월 31일 은행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충청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지방법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모두 97건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692% 급증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치이다. 법인파산 사건의 전국 평균 증감율이 356%인 점을 고려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대전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018년 52건에서 2019년 56건, 2020년 67, 2021년 77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다소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기업 파산이 소폭 줄었다가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 중소기업들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국 평균인 0.49%를 훨씬 웃돌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0.18%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0.50%, 올해 9월까지 0.55%포인트 급증했다. 이들 업계는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고금리, 내수경기 침체 등을 업황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충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 내 전체 기업 수의 98.7%, 종사자 수 69.9%, 매출액 33.1%로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남에서 매년 5만개의 기업이 창업하고 있지만 이 중 3만 5000개 기업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아 경기의 영향을 바로 받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 1000만원 미만인 사업체의 전국 평균이 46.3%인 반면 충남은 0.3%포인트 높은 46.6%에 달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비율을 살펴봐도 5000만원 미만 업체의 전국 평균이 39.9%에 반해 충남은 43.1%로 전국 평균보다 영세한 업체가 많다.이 같은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지자체와 경제계 주도로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됐고,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중점과제로 선정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투자자 모집이다.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충남도가 나서서 기업들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1990년대 말 충청권 지방은행이 모두 사라지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은행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내년부터 거의 전 업종에서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28 I 박진환 기자
충남 계룡서 대전 신탄진 연결 ‘미니 전철’ 마침내 첫삽
  • 충남 계룡서 대전 신탄진 연결 ‘미니 전철’ 마침내 첫삽
  •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대전·계룡=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까지 달리는 ‘미니 전철’이 2026년 탄생한다. 대전시와 충남도,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 사업이 27일 노반 분야 공사를 착공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모두 2598억원을 투입,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연장 35.4㎞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철도망은 당초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18년 기본계획 고시와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수요 예측 재조사에 따라 사업이 주춤하다, 지난 4월 재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10월 노반 분야 공사 발주, 이달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이날 착공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철도망에는 별도 철로 신설 없이 12개 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계룡·흑석리·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 등 6개 정거장을 개량하고,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 정거장을 새롭게 설치한다.투입 열차는 기관차가 없는 전동차로, 2량(칸) 1편성씩 모두 8편(예비 1편 포함)이다. 운행 횟수는 2030년 말 기준 1일 2만 7259명의 교통 수요를 감안, 하루 편도 65회로 잡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2분에 1편,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에 1편 씩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신탄진간 이동 시간은 상하행 모두 35분이다. 한 정거장당 이동 시간이 3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계룡에서 대전 도심지(서대전)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셈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 노선이 개통하면 충남 남부와 대전간 철도 교통 편의 증대 및 이동 시간 감소, 철도 이용 증가에 따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뒷받침,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026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품질의 철도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사업은 대전도시철도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을 통해 도시 활성화와 철도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대전~옥천 광역철도 등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건설의 원만한 추진과 함께 빠르게 개통할 수 있게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I 박진환 기자
허위 특허·상표 표시 건강식품들 무더기 적발
  • 허위 특허·상표 표시 건강식품들 무더기 적발
  •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강식품.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여간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점검 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집계됐다.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됐거나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7 I 박진환 기자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되고 귀산촌 더 쉬워진다
  •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되고 귀산촌 더 쉬워진다
  •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휴관일인 매주 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이 가능해진다. 또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고, 귀산촌이 더 쉬워진다. 산림청은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오후 3시에서 2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또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귀산촌은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돼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I 박진환 기자
특허청·경찰청, 디자인침해 사범에 인터폴 보라색 수배
  • 특허청·경찰청, 디자인침해 사범에 인터폴 보라색 수배
  • 인터폴 수배의 종류. (사진=인터폴 공식 홈페이지 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이다. 회원국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이다.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이 건을 포함해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각 1건 등 모두 21건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I 박진환 기자
꿀잼도시 대전, 꿈돌이와 꿈씨 가족들이 만든다
  • 꿀잼도시 대전, 꿈돌이와 꿈씨 가족들이 만든다
  • 꿈돌이의 가족과 친구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꿈순이에게 새로운 가족·친구가 생겼다. 꿈돌이와 꿈순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의 마스코트로 그간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8개의 꿈씨패밀리 캐릭터와 이들의 가족과 친구가 될 전국 꿈돌이 캐릭터 공모전 수상 작품인 30여개의 캐릭터들을 공개했다. 또 대전의 마스코트와 꿈씨패밀리 캐릭터들을 활성화할 캐릭터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대전시는 꿀잼도시를 실현할 방안의 하나로 이번에 개발된 꿈씨패밀리 캐릭터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확대하고 도시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꿈돌이의 가족과 친구인 꿈씨패밀리 캐릭터는 모두 8개로, 4명의 자녀, 꿈돌이의 동생, 반려동물, 2명의 친구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지구상의 동물을 소재로 하는 반면 대전의 캐릭터들은 과학도시답게 우주의 생명체를 소재로 한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한 꿈씨패밀리 캐릭터는 독특한 삼각형 얼굴과 상징인 별 패턴을 캐릭터마다 다르게 표현해 모두가 하나임을 나타낸 동시에 개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됐다. 우선 꿈돌이와 꿈순이의 자녀는 과학을 좋아하는 첫째 ‘꿈빛이’, 평화로운 사색가 둘째 ‘꿈결이’, 셋째는 전국 공모전 수상작 중에 일부 디자인을 수정해 선정 예정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이란성 쌍둥이인 막내 ‘꿈별이’와 ‘꿈달이’이다. 꿈돌이가 대전으로 불러들인 동생 ‘꿈동이’와 꿈씨가족들이 사랑하는 반려견 ‘몽몽’이도 있다. 꿈돌이의 외계친구는 백조자리 데네브별의 행성 출신인 네브와 사드르별의 행성출신인 도르이다. 꿈돌이가 백조자리 알비레오 별의 감필라고 행성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온 것과 대비된다. 전국 꿈돌이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30여개의 꿈돌이 가족 및 친구 캐릭터들도 소개됐다. 앞으로 꿈씨패밀리와 함께 대전의 캐릭터 세계관을 다채롭게 이끌 예정이다. 대전시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활용한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공개됐다. 대전시는 일류우주도시인 대전에 사는 대전꿈씨를 세계관으로 하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대전시가 먼저 선보이고, 역량 있는 민간 창작자들도 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0시축제 등 대전의 도시마케팅 사업에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활용해 축제의 재미와 매력을 더함과 동시에 꿈돌이와 패밀리 캐릭터들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엑스포 30주년을 맞아 꿈돌이와 꿈순이의 확장된 캐릭터와 세계관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한 캐릭터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방문객들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탄소중립 경제 앞장서는 중소기업, 충남도가 돕는다
  • 탄소중립 경제 앞장서는 중소기업, 충남도가 돕는다
  •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2번째)가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년간 모두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IBK기업은행 및 2개의 보증기관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환경·사회·투명 (ESG) 경영안정자금 신설 및 운영에 힘을 합친다. 기업은행은 3년간 모두 10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동행지원협약 보증서를 우선해 대출을 실행하며, 최대 1.0%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0.2%의 보증료를 감면한다.지원대상은 도가 추천한 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자금지원의 융자대상 중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가진단을 완료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단계별 맞춤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충남 스마트팜 생산품 구입(판로지원) 등 사회공헌활동과 IBK 중소기업 전문 일자리 플랫폼 제공을 통한 구인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은 이번 경영안정자금 신설로 탄소중립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충남, 국비 10조 시대 개막…역대 최대 증가
  • 충남, 국비 10조 시대 개막…역대 최대 증가
  • 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안 중 충남도가 확보한 국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도정 사상 최대 국비 증액으로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56조 6000억원 중 충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10조 16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1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확보한 국비 1조 1041억원과 비교해 12.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충남도는 연초부터 10조원 돌파를 목표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내년 국비 확보 주요 성과를 보면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5억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30억 △서산 ‘그린 UAM(도심항공교통)-AAV(미래항공기체)’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30억 등을 담아냈다. 교통·물류 인프라 부문에서는 △서산공항 건설 10억 △고남~창기 국도 77호 건설 260억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2차로 개량 2억 등을 포함시켰다.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0억 △최첨단 해양 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등을 새롭게 반영시켰다.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4억 3000만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70억 등과 함께 장항 국가습지 복원 33억 4000만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5억,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등도 국비 지원 목록에 올렸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1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폭 면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 동료 공직자, 도민 모두의 합심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며,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도정 미래 신성장 동력과 힘쎈충남의 미래 발전 발판을 마련한 만큼 각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며 충남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군 장병들, 다양한 기호 반영하니 급식도 풍부해졌다
  • 군 장병들, 다양한 기호 반영하니 급식도 풍부해졌다
  •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군 급식 조리실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군(軍) 장병들의 다양한 기호가 반영된 급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의 거래 규모와 쇼핑몰 등록 상품이 올해 대폭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올해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실적은 3233억원으로 지난해(1421억원)와 비교해 127% 급증했다. 국방상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개수도 2798개로 지난해(1683개)보다 66% 늘었다. 가장 많이 공급된 품명은 식육가공품(954억원)이다. 이는 젊은 장병들의 육류 선호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는 국탕류(437억원)와 손쉽게 맛을 낼 수 있는 요리용소스(2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 보면 판매량 1위 제품은 동원에프앤비의 참치통조림이다. 또 장병들이 좋아하는 식육가공품 중에서는 씨제이푸드빌의 바비큐폭립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달청은 2021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부실 급식 문제를 해소하고, 장병들의 다양한 기호가 급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국탕류 등 완제품 형태의 인스턴트 식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취사병들이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간편조리세트(밀키트)도 구매를 추진 중이다. 군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 전문기업들의 군 급식 시장 참여도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충북 영동에 소재한 국탕류 전문기업인 ㈜교동식품은 2021년부터 군 급식 시장에 참여해 매년 7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 설비투자를 통해 한국 전통음식 문화의 세계화,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류 공급을 통해 군 장병들이 병영생활에 만족하며, 국가안보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청년인재, 지역서 취업·정착까지 선순환 구조 만든다
  • 청년인재, 지역서 취업·정착까지 선순환 구조 만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대전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고용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자리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를 위해 핵심 전략산업 성장과 연계한 맞춤형 실무 인재 육성, 지역 기업 인식개선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제공을 고용 미스매칭 해소, 고용 창출 및 유지, 장기근속 유도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등 청년 일자리 3대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또 단년도별 사업 추진으로 고용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계하는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 성장지원, 청년 채용지원, 청년 정착지원의 4대 전략별로 맞춤형·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4대 전략은 우선 기업 인식개선 전략이다. 특성화고 대학생 대상 기업탐방인 기업-청년 희망이음사업, 청년과 기업 고용 연계인 기업-청년 매칭데이, 대전충청권 일자리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 우수한 지역 기업 정보를 청년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고용을 연계할 계획이다.청년 성장지원 전략은 1+3 기업현장 실무 인재양성 지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사업 등 기업 현장형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청년 채용지원 전략은 취업 확정형 인턴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 정착지원 전략은 근로환경 개선, 장기근속 근로자 직무연수 및 워케이션 지원 등 취업 성공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지역 기업은 구인난이 심화되는 고용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대전의 청년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기 좋은 대전에서 정착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더 나은 정주 환경이 조성돼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인구소멸 문제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모두가 대전시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공로 인정받았다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공로 인정받았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국에 체류했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도모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올해 1월 사전구속됐다.이는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첫 사례이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이다. 또 이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구속, 추가적인 기술유출 및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기술경찰은 내년부터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장해 기술침해·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해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3월 출범했다. 이어 20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한 이래 양·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전직 단체장·율사·보좌관·공무원 등 총선 준비 뜨겁다
  • 전직 단체장·율사·보좌관·공무원 등 총선 준비 뜨겁다
  •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 4월 22대 총선을 D-100여일 앞두고, 대전에서 전직 단체장과 법조계, 공무원, 보좌관 출신 인사들의 출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민심이 특정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중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야 팽팽한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대전의 7석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각오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25일 현재 대전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민선7기 대전시정을 이끌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물론 함께 구청장을 역임한 황인호 전 동구청장, 박용갑 전 중구청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단체장들이 속속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유성구을에, 황 전 청장은 동구, 박용갑 전 청장과 박정현 전 청장은 중구와 대덕구, 장 전 청장은 서구갑 등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제외하고, 직전 시장·구청장이 모두 총선에 뛰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현택 전 동구청장(민선 5·6기)과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민선 3·4기) 등 전직 단체장들도 동구와 유성구갑에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다.전직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재도전할 채비를 끝냈다. 민선 4기 중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중구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선 4·5기 대덕구청장과 제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도 대덕구에서 출마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제17·18대 대전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민선6기 대전시정을 이끈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권 전 시장은 연내 사면복권 여부가 관건이다.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속속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역 중에서는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의원(민주당)과 유성구을의 이상민 의원(무소속)이 법조계 출신이다. 또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경수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은당 장철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출마를,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영선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구갑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성천 변호사가 서구을 출마를 도전한다. 여기에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 등 법조계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 등판한다.보좌관·비서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용수 전 박병석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지혜 전 장철민 국회의원 보좌관, 안필용 전 허태정 대전시장 비서실장 등은 민주당 소속으로 모두 서구갑 출마를 목표로 경선 준비 중이다. 공무원 출신들도 대거 뛰어들었다.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윤소식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을과 유성구갑 출마를 공식화했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국회 만큼은 지킨다는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안정론에 힘을 주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전의 7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년 총선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등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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