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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6조 규모 내년도 예산 확정…전년比 5.2%↑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조 61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289억원(5.2%) 늘어난 수치로 기후대응기금(2415억원) 등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원, 산림복지 2872억원 등이 편성됐다.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10억) 등 21개 사업에 296억원이 추가 증액됐다.이 중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늘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 1대·중형 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110억)할 계획이다.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33억)도 구축한다.또 임업직불금을 확대하고, 소규모 임가직불금 단가 인상 등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숲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등 복지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사업들도 확대한다.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의 통합관리를 위한 센터를 조성(10억)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의 안전관리(32억), 쉼터설치(17억), 사고예방·구조활동 지원(10억)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3년 이상 경과된 유아숲체험원 노후시설물을 시급하게 정비하고, 지진·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여 내진성능평가, 산불대응장비 확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정비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전시품질 향상을 위해 난대온실 리모델링과 증식온실(58억)을 설치하고,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 전시온실과 증식온실을 신축(16억)해 수목원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자생식물을 활용한 대규모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복원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산림복원지를 유지·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 대전시, 내년도 국비 4.2조 확보…2년 연속 4조 시대 안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 2740억원을 확보, 2년 연속 국비 4조원 시대에 안착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55억원(3%)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반영 성과로는 우주 연구·인재개발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개보수(3억원) △대청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비(20억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5억원) 등을 확보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도 선정, 전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충청권 의원 및 여·야 공조를 통해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실계계획(5억원) △웹툰 IP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2억원)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실증사업(17억 4000만원) △국방정신전력원 독립건물 신축(2억 1800만원)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30억원) 등 15개 사업, 205억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분야별로는 국토교통·SOC 분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230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원)△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145억원) △대전역 시내버스 기점지 이전 조성(1억 3000만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77억원) 등이 정부예산 지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분야에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10억원) △차세대 반도체 진공 소부장 기초성능평가 플랫폼 구축(21억원)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사업(37억원) △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21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5억원)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7억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50억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21억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45억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30억원),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1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77억원) 등의 사업비도 반영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국회,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방문해 피력한 덕분에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은 민선8기 3년 차로 대전시 숙원사업들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 "청년이 살고 싶고 돈 되는 농업시스템 구축"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농업·농촌을 성장산업의 측면에서 재구조화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충남도는 농업의 구조 개선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충남도 농식품유통 추진계획(2024∼2027년)’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도정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농식품유통 분야의 정책·사업 방향성과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3대 목표, 5대 핵심과제, 30개 중점사업으로 구성했다. 3대 목표는 △충남오감과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고품질화 △디지털 스마트에 기반한 미래유통 기반 마련 △청년농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유통체계 구축이다. 5대 핵심과제는 △생산-유통 연계 원예농산물 유통 6000억 달성 △광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생산자-소비자 상생 유통 체계 구축 △미래세대 먹거리 안전 보장 및 농어가 소득 안정망 구축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10억달러 달성을 선정했다. 농산물 유통 분야 중점사업으로는 튼튼한 산지 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 생산 규모 등 시·군 원예농산물 전략 품목 선정·육성, 권역별 스마트 저온저장고(APC) 구축 등 현대화 등 7개 사업을 꼽았다. 광역 먹거리 분야 사업은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지역단위 먹거리 안전 품질 관리,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충남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직거래 분야에선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확대,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판촉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을, 학교 급식 분야에선 친환경무상급식 학교급식센터 기능 강화, 지역산 식재료 가공식품 공급 확대 등 5개 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 수출 분야에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농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 물류 체계 구축 및 신선농산물 수출,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등 7개 중점사업을 마련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 농식품유통 추진계획을 통해 식품·대형유통업체와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스마트팜 확산, 온라인 채널에 대응한 산지 경쟁력 강화, 농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추진해 도내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이 도를 넘어 전 세계 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산림분야 최대 이슈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9일 계묘년(癸卯年)을 보내며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다. 과거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 50개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서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된다.또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캐나다 산불진화 현장에 뜬 K-산불진화 △4계절 누구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선정 △동서트레일 시범구간 개통으로 849㎞ 조성 본격화 △대형화된 산림재난에 대응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역대 최대 규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환경영향을 고려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나무의사 제도 5년 만에 본격 시행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 뒤를 이었다.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이슈·관심 뉴스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국민들은 명품숲, 명품숲길, 동서트레일, 정원박람회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언론인과 산림청 직원들은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분야의 뉴스에 관심을 보였다. 정철호 산림청 대변인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100대 명품숲 선정 등을 통해 그동안 잘 가꿔온 숲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적극행정을 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中 광둥성서 한국산 둔갑 가방 등 패션상품 6155점 적발
- 중국 광둥성의 한 창고에서 가방과 의료 등 한국산으로 둔갑한 패션상품들이 보관돼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국 광둥성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 6155점의 위조 패션상품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우리 지식재산 당국과 중국 당국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사례이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이하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KOTRA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10월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KOTRA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5억 2000만원)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은 65개로 판별됐다.위조 의심샘플 114개(K-브랜드 상표 7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24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 출범한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